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제5차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건 간사로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논의하신 후 제5차 본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건은 99년12월3일과 12월4일 2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99년12월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9년12월6일과 12월7일 양일간 본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사용개요를 보면 98년도 예비비 예산액 16억5,305만1천원중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과 양축농가 사료대 지원, 폭설피해 대파대 및 복구비, 호우피해복구 사업 등에 총 8억8,71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6,51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서류를 검토한 바 앞서 예비비 사용개요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과 양축농가 사료대 지원, 폭설피해 대파대 및 복구비, 호우피해복구 사업 등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건은 99년12월3일과 12월4일 2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99년12월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제2차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금년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하진용위원과 3인의 전문가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분야에 걸쳐 검사를 하고 제출한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체납세 징수미흡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등 부분적인 지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총체적으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