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이모영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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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이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동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소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동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88억9,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 178억3,900만원에 비하여 10억5,200만원인 5.9%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분에서 14억5,1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서 2,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를 보고 드리면 필수경비가 165억2,800만원, 경상사업비가 6억8,6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4,600만원, 투자사업비가 1억7,500만원, 예비비가 1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규모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기능 세출예산규모는 124억5,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0억500만원보다 14억4,900만원인 13.2%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분에서 18억4,8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서 2,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10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70억2,100만원, 기본정액수당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준경비가 31억800만원으로써 직책급 직급보조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지방채 상환이 2억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일반행정부분에서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주전산기 구입에 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세출규모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총 예산액은 64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68억3,400만원에 비하여 일반행정 부분에 3억9,700만원인 5.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동 직원들의 이용인원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편성내역은 필수경비는 6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33억7,600만원, 기준경비에 복리후생비, 통·반장 활동보상비 등에 2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 1억6,7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에어컨 등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당리동, 장림1동, 감천1동 동사 수선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시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 앞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에 따른 집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제지출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지출금이라는 것이

주석

김주석위원

즉, 반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환금 하는 게 뭔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처리」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서에 반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반환금은 98년도에 국·시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반환금은 내년 결산이 끝나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잔액은

주석

김주석위원

99년도에 제지출금이라 해서 반환금에 대한 예산이 있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추경때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추경하기 이전에 본예산 1억5,300 얼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국·시비 보조해서 있은 줄 알고 있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금현재 19억4,71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5억9,6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합해서 액수가 맞습니까? 둘이 합하면 19억4,700만원이 나옵니까? 그 차액은 어디에 갔습니까? 차액이 1억5,389만5,000원인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5장에 5100번하고 5400번 그 말씀입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뒤적임)

주석

김주석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억5,389만5,000원인데 그게 감천 백산아파트하고 장림 동원아파트에서 반환한 감천 백산에서 6,731만2,000원하고 장림 동원아파트에서 8,658만3,000원인데 액수가 어디로 가서 빠뜨렸습니까? 올해 예산안에는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서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직원 설명)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감천 백산아파트하고 1억5,839만5,000원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들어있지요. 추경에도 30 몇 억이 들어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들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현재 올해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합계도 틀렸고 빠져 있는 거 맞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빠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빠진 것은 확실하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빠졌으면 계산을 했으면 검산을 하더라도 다시 이 액수가 맞는가 차이가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검증을 안 했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5000번에 전년도 예산액 19억4,717만5,000 총계 금액은 맞습니다. 5100번, 5200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5,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지출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뺐습니다. 그것을 뺐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총계는 맞는데 내역에 이게 빠져서 차이가 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총계는 맞습니다. 일단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전년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총계는 맞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비율은 어떻게 뭘 보고 계산됩니까? 숫자에 대해서 구성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체 구성비는 총계 숫자가 들어가니까 총계 숫자를 가지고 구성비율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알다시피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구성비에 민방위비 0.4%, 문화관리에 0.4%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전체 2.9%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프로테이지대로 하면 예비비를 보면 2.0%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구성비를 보면 전체 총 액수가 맞다면 그 구성비가 2.9%가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9%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체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지원 구성비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아니면 여기 구성비가 숫자가 틀려서 끼워 맞추었는가 안 맞추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구성비가 맞는가 보세요.

해수

이해수위원장

예산총괄에 있어서 이런 큰 금액이 누락되고 이렇는데 찾는 모양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저희들 예산서 말고 사항별 설명서 있죠? 첨부서류 이것을 보시고 그 안에 상세한 부분은 보충으로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예산서 69페이지부터,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70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의회제출자료 유인물 해서 나와있는 구정업무 계획하고 여러 가지 구정백서 그리고 또 71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 포켓북 제작까지 저도 보기에 비슷비슷해서 어느어느 거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중복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합해야 될 것도 있는데 말로써 이렇게 하기보다도 차라리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 안 있습니까?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의회 제출자료 유인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시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의회관계를 저희들이 전부다 각 국의 것 취합하고 각 과에서 취합하고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인쇄는 저희들이 다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 감사자료 또 청장님 구정연설문, 주요업무보고유인......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 의회하는 거는 간단하게 하고 구정업무하고 주요구정계획하고 구정백서하고 이런 데 혼돈이 되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구정업무계획 유인,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이 업무내용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글로써 다 적어놨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게 책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안 나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 봐야만이 중복성이 있다든지 합당하다든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글로써는 어느 거, 어느 거 사실 내용은 중복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이 책자를 견본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책자가 있으면 보여주면 될건데, 설명하려면 힘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책을 들어보이며) 이게 구정업무 계획기본서, 해마다 연초에 관리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유인입니다. 이거 200부 이것을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하고 우리가 동에 나갈 때 조금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구정계획 리후렛 책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 동에 동 순찰하고 할 때에 유인하는 거고 시장님 오셨을 때 참고하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주요업무시행계획유인(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년도에 각 과에서 중요한 시책, 건설사업을 총 망라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하는 책자입니다. 수록을 해서 계획을 받아서 1/4분기의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2/4분기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주석

김주석위원

중장기 계획하고 비슷하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해서 금년에 63건 우리가 수록해서 분기마다 분석해서 미진 사업 분석 대책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마지막에 구정현황 포켓북 제작 이것은 내년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왜 새로 넣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 재작년만 해도 우리 직원들 노트를 하나씩 전부 해 줬습니다. 업무노트 수첩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너무 돈이 없어서 청장님이 너무 돈이 없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나 그래서 예산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해마다 하다가 이것을 안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세히 구정현황도 넣고 주요업무시책도 넣고 이래서 노트를 하나 줘서 현장조사할 때도 쓰고 우리 일반 회의 때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새로 넣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업무수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뭔지 몰라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하소개 책자, 위원님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내년에 저희들이 또 보강하려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마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것도 아마 많이 있는가 중첩되는 것은 합해서 다시 또 차라리 더, 누가 봐도 한번을 보더라도 좋게 볼 수 있게 또 상세히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다 글을 보면 처음부터 똑같이 구정에 대한 현황이고 앞으로 추진사항 또 지금 추진한 사항 그렇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한 데 모아서 짜면 안되겠나 싶은데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해야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설명도 한 데 모아버리면 설명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권 당 값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게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작년도 단가로 했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편집할 때 페이지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책자가 조금 두꺼워지는 것 같으면 그렇고, 그것은 별 돈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금년도 한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금년도에 집행내역을 몇 가지만, 주요구정계획하고 구정백서하고 구정소개책자 유인하고 쉽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구정소개책자는 저희들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계약집행 내역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집행을 1,848만원 했습니다. 1,500부를 발간했고 구정백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050만원 했는데 우리가 1,155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더 초과됐는데 세부사항별로는 100만원 초과됐지마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만원 줄이고 여기다가 더 넣어서 1,155만원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정을 알리는데 유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마는 사실상 거의 다 소모성인데 경상경비는 절대적으로 줄여야 안되겠느냐, 내년도 경상경비 인상요인을 몇 % 해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경상경비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인건비만 많이 되고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하고 맞췄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경상경비가 상당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조금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돈에 비해서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구정백서 이것도 금년에 만들다 보니까 한 권 팔 수 없느냐, 살 수 없느냐 실제로 위원님 생각보다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매품이기 때문에 줄 수도, 팔 수도 없다. 그래서 권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달라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권수를 하나 더 하는 것은 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0부나 400부 하더라도 1·200만원 조금 더 주면 되는 거지 권수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조판하는데 인쇄비가 많이 드는 거지 권수는 봐서 최대한 늘여도 됩니다. 사실상 매년 구정백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게 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글쎄, 구정백서는 작년에 안 만들고 재작년에 안 만들고 금년에 한번 만들어 보니까 2년치 수록하려니까 엄청나게 작업도 많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3년이면 3년, 5년 주기로, 이렇게 매년 구정백서를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 동안에 어떤 사항 변화된 것이 뭐가 있으며,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00년 만들고 1999년도 만들었으면 매년 만들 필요는 없다. 적어도 한 3개 년도에 하나 만들면 보는 가치도 있고 뭐가 있어요? 백서를 만드는데 어떤 자료를 내고 하는데 1년 내에 하면 별로 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크게 없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3개년으로 하면 구정백서의 뜻이 없습니다. 구정의 흐름을 역사로 기록하는 것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3개년을 거기다 수록하면 되거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격년제로 안 만들고 이번에 만들다 보니까 너무 벅차고 그리고 요구가 많고 사실상 활용도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달라 하고 관심이 많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시민단체 몇 권 달라 하겠지. 그런데 이런 관계는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소모성이니까 상당히 인쇄를 해서 이게 다시 어디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은 우리가 예산을 260만원 했는데 172만7,000원 썼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유인물이 제일 많은데 사실상 우리 전체 구정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료실에다가 죽 비치를 해놔야 혹시나 무슨 연구, 학술하면서 자료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없으면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요구도 많이 옵니다. 공문으로써 한 부 보내달라는 요구도 오고.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자료 올라오는 것 내가 보는데 너무나 무절제하게 해서 같은 국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같이 엮어서 오고 자료 좀 어찌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료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같은 거 비슷한 거 가지고, 항상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싶은데 각 과별로, 물론 우리가 자료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예산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보는 게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가지 섞이게 하지 말고 한 가지로 해서 국에서 모아서 주든지, 국에서 나오고 과에서 던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안들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제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든지 자료관계는 너무 종이를 풍부하게 쓴다 하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거기 보충으로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지금 중복이 조금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먼저 한 위원님 거는 빼려고 합니다마는 중복이 조금 되더라도, 비슷한 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715만6,000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조금 다른 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제출자료 유인물인데 예산액 단가가 98년, 99년 2년 매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98년도에는 단가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만원이고 2000년도 지금현재 이번에 나온 것은 1만5,000원, 그러면 매년 5,000원씩 올라간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단가 매년 5,000원씩 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견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안에 내용이 어떻게 사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또 칼라도 몇 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유있게 단가를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구매할 때는 우리 예산내역에서 계약을 하니까 실제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가는 책을 잘 만들려고 생각하면 단가를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데 물론 돈이 남으면 남아있지 딴 데 가는 것은 아니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한 해 해봤으면, 이거 매년 하는 건데 거기에 맞는 단가를 해서 예산액을 책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의회에 제출자료가 무슨 두께라든가 양이라든가 사진 이런 게 죽 놓고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단가가 1년에 5,000원이라는 돈이, 두께가 많으면 상당한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나온 예산은 360만원 안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거기에 맞는, 전년도의 걸 봐서 예산을 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 발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98년도 것은 우리가 발간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가 너무 예산이

모영

이모영위원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50%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이래서 98년도 전액 삭감을 해서 발간을 못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의회에서 말하자면 1년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만에 한 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년이나 5년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아까 김상수위원님 이야기에 나도 공감이 가는데 매년 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 읽어보면 읽어볼 게 없어요.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책정해 놓은 거 이것은 2년씩 하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전부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정백서를 봐도 볼 게 없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시 요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 많습니다.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내용을 너무 다 아시기 때문에 해마다 보는 게 별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저는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가 봐서 2년만에 한 번 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나 5년까지 해도 돼요. 나는 김상수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정소개책자 유인하는 것,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도 사실상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 내용이 비슷하니까 인쇄물이 실제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너무 많아요. 그렇는데 수량도 98년도에는 2,500부라는 많은 숫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500부, 2000년도 500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 다 보내는고? 보내는 데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구정소개책자 이것은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에 했던 부산산업의 중심지 하는 책자, 이걸 편성 구정소개라고 유인물에 적었습니다. 이 책은 금년에 처음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 우수 공산품한 거기 때문에 박규호위원님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위원님 이해하시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매년 같은 게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도 좋고 이래서

모영

이모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나도 봤는데 이게 우리 사하구민들이 거의 아는 내용이라, 나도 봤어요. 이 책을 만드는 것을 봤다고, 됐습니다. 내가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72페이지 해도 관계 없죠?

해수

이해수위원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국내여비가 주요업무 확인 평가여비 하는 것이 32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하는 것이 1,6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본여비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매달 한 달에 5만원씩 수당형태로 주는 기본여비입니다. 매달 5만원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데 다른 수당도 많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상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실뿐 아니고 전직원들 동사무소, 보건소, 의회 5만원씩 똑같이 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알기 쉽게 기획감사실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무원 어느 과에 있든지 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 이런데 또 이것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지침에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지침의 내용은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모영

이모영위원

내가 요점만 말하면 국내여비 편성을 할 때는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은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밖에 다른 것을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그것을 자꾸 이것은 지침에 있다 이러는데 지침을 똑똑히 읽어보면 이 내용을 줘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무슨 업무추진비니 또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 씁니까? 이런 데 이 사람들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도 돋울 수 있는데 또 여기에 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답변 그 정도로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내여비에 작년도 대비해서 27% 이번 예산이 증액됐는데 금방 이모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작년에는 21명인데 전산계 6명 포함해서 27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직원 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산처리......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산정보계가 전에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우리 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6명 늘어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7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죠.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단기 기획추진이 있는데 기획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장·단기 계획추진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나 시하고 자료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 계획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시에는 우리 구 관내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연초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해서 그 흐름에 따라서 구정을 맞추어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99년도는 지금현재 집행내역이 얼마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70만원 중에 55만원 집행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님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컴퓨터 구입해서 4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어느 과에서 쓰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감사실에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7명인데 현재 20대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20대가 있는데 또 4대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되는데 또 4대를 주문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게 PC가 전용 PC가 있습니다. 전용하는 것은 워드를 못 치고 그 업무에만 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지 예산계의 엑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업무를 못 합니다. 제외 해 놓고 우리가 1인 1PC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1인 1PC는 현재 구 전체적으로 PC 보급률이 82%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현재 24대가 있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20대가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아까 24대라고 안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27명 중에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더 사는 겁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여기서 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종입니까? 현재 20대 있는 것하고 같은 기종입니까, 다른 기종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0대 중에는 486도 있습니다. 586이 있고 내년에 살 계획은 586 펜티엄급 최신급으로 살 계획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586인데 최신 것을 사겠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그럼 486이 몇 대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1대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11대 있고 그러면 지금 586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대.

모영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9대 같으면 전체 합하면 20대인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번에 또 4대 안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4대 이것은 내년에 돈을 주시면 사겠다 이야기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4대 이것은 다 586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시장가격보다 비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조달청

모영

이모영위원

먼저 감사 때 물으니까 다른 데서 산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어디서 컴퓨터를 구입합니까? (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모영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왜 꼭 4대가 필요하냐, 2대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페이지까지,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73페이지.

해수

이해수위원장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급여가 연액으로 된 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은 올해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부청장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부청장은 내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그 급여하고 각종 수당, 보너스 같은 것 있죠? 그것 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여기 보면 청장이 기본급 월액 176만2,000원, 부청장이 162만1,900원인데 그것하고 연액으로 청장이 4,096만2,000원, 부청장이 3,943만3,000원 대비를 해서 주면 좋겠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인건비 인상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인건비 하여튼 3% 정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공문 내시가 됐다든지, 그거 나중에 한 부, 그것하고 두 가지..... 그럼 설명하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많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급여 기준액을 보면 말이지, 오히려 99년도보다 2000년도를 전직급별로 급여를 줄여놨어요. 인상도 되고 이런데 기준을 호봉을 몇 호봉에 책정해서 그런지 실제 조사해서 한 건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실제 현원을

상수

김상수위원

현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은데 내려올 때 기준이 나와 있을 건데. 여기 보면 한 3%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보다 2000년도 전부 직급별로 급여가 조금씩 줄여졌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단가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가 줄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총계금액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총계금액이 아니고 단가가 줄은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 해 드릴까요? 99년도 지금 단가가 4급이 147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145만원이고, 줄었지요? 5급이 131만8,000원인데 129만1,000원으로 3%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줄여놨는지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원에서 5급 같으면 5급 현원에서 현재 호봉을 봐서 평균호봉을 적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급은 구조조정해서 한 사람도 지금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도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호봉이 한 해 되면 한 호봉 더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기본급여가 줄고 또 3%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인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4급 같은 경우에는 26호봉 평균호봉으로 적용했고 5급은 25호봉 적용했습니다. 6호봉은 22호봉을, 그래서 6급 전체 몇 명인데 호봉을 봐서 평균 22호봉이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해서 정년퇴직한 것이 4급이 둘이 나갔고 6급이 나갔죠, 5급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런 것도 보면 또 호봉이 1년 되면 한 호봉씩 올라간다 아닙니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5급을 놓고 볼 때 131만8,000원에서 129만1,000원으로 줄었으니까 3% 인상된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포함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침 내려와서 이번에, 또 가계비니 이런 것은 전부 250% 인상해놨는데 급여는 안 올랐고 또 우리 의회 예산편성도 보니까 내년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활동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해놨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통과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디서 통과되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회에서는 벌써 통과 다 됐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되면 충당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가지 해 주시고, 그리고 급여관계는 토막토막 하지 말고 조금 넘어갑시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8페이지까지 예, 그 앞의 것도 되고,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해도 된다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봐주세요. 구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토탈 5억3,393만5,000원이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30시간, 총무과도 30시간, 재무과 이래서 전부 13개 과가 모두 똑같이 30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나누어 먹기의 인상이 짙습니다. 초과근무자의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초과근무 할 때 낮에 결재를 받아서

모영

이모영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과별로 일지를 비치해서 업무내용을 기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99년도 이전에는 공히 20시간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년도 이런 관계로 그런지 30시간이면 10시간을 늘려서 이것을 책정한 데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20시간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25시간으로 직원들이 일하면서 저녁에 5,000원 짜리 밥이라도 하나 먹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25시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시간을 더 늘려서 30시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녁에 3시간, 4시간 일하면서 이것도 한 달에 한 사람이 다섯 번밖에 못 합니다. 전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사람이 다섯 번해야 3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5일 더하는 데가 많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실장님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이것은 종전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더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 같으면 직원들 일 많이 시킨다고 욕본다고 더 늘려서 밥도 좋은 거 사 먹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의 편성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반사무직원과 현업직이 있는데 일반사무직과 현업직의 구별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 계산하는 기준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7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수용비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일반사무직원 3만원× 현원×12월, 현업직 1만5,000원×현원×12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은 일반직원들을 얘기를 하고 현업직은 청소차량 기사들 그런 분들은 현업직입니다. 현장에서 주로 운전기사들 하고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석

김주석위원

펌프장에 현업직 근무자들 그 외 따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위험수당이 나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수용비 밑에 사하구 캐릭터 공모료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서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캐릭터를 많이 해서 구의 상징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생각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도에 우리 구에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안을 어떤 형상을 해야 되겠는가 공모를 해서 공모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업체에다가 맡기도록 그런 계획인데 내년 3월 달 정도 돼서 공모계획할 겁니다. 공모하고 심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확정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인데 내년에 구민헌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같이 합해서 구민헌장과 함께 캐릭터도 하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준비과정이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경비가 들 겁니다. 그렇다면 공모료를 캐릭터를 선발하는데에 얼마만큼 액수를 잡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타 구를 알아보니까 창안공모 모집하는 그게 3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게 확정되면 기획업체에다 맡겨서 상품화시키는 게 그것은 금액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새로운 거를 다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 안하고 상품화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액수는 확실하게 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잘 하고 못 하고 좋게 하기에 따라서 액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답니다. 먼저 한 구청에 물어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구에서 할 때 1,000만원 가지고 다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강 알아보니까 1,000만원이면 그래도 작품이 하나 나옵디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억지로 우리가 사정을 해서 밀어붙이면 1,000만원 정도까지, 더 잘 하려고 하면 좋은 기획에 하려고 하면 1,000만원이 넘고 그렇습디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단 78페이지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뒤에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수대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2000년도의 예산액이 약 46%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46% 가깝게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발생된 원인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 가계지원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옛날의 체력단련비 그게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게 가계지원비로 7억8,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전부 9억8,300만원이 증가됐는데 가계지원비만 해서 7억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20일 계상해서 그게 또 올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99년도에는 15일, 2000년도에는 20일로 잡아서 이렇게 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최고 올릴 수 있는 액수는 20일밖에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20일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그러면 83페이지까지 그거 하시면 84, 85, 86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87, 88, 89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84페이지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이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금년도에 소송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 76건이었습니다. 승소가 29건했고 패소가 7건 되고 현재 계류 중이 40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로 뭡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행정소송이 33건, 민사소송이 21건, 행정심판 2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돈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소송이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엇 때문에 자꾸 증가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로 지금 많이 되는 것은 노래방 관계, 노래방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고 거기에서 적발이 되어서 ‘술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그런 내용하고 단란주점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정소송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간단한 그런 행정소송은 사실 행위만 포착이 되어지면 우리가 고발해서 꼭 변호사가 그걸 위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우리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것은 이런 거 외에 세무관계

상수

김상수위원

세무관계도 그렇게 안 많던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관계 주로 그런 것은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소송해서 조금 득을 본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도에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이라고 구평 매립지에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1억5,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등기가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느냐, 우리는 가사용허가를 받았지 않느냐, 가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용허가를 받고 너희가 또 가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1억5,900만원하고 또 97년도, 98년도 똑같은 게 두 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된 것은 1억5,900만원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산림적용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은 다대 홍티마을 뒷편입니다. 밭인데 왜 산림적용 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4,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대법원까지 우리가 직접 수행했는데 소송은 이겼습니다. 그 외에 부당이득금 관계 또 과징금 처분관계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제계나 직접 담당이 변호사한테 위임 안 주고 해도 그렇게 이기는데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사건 이런 것은 변호사한테 전부다 위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금액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우리가 3,24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이 2,255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98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은 왜 변호사한테 맡기느냐 우리가 직접 수행하냐 하는 것은 금액도 중요하겠지마는 사건형태를 봐서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내년도에는 전부 통계가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센서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많이 불은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가 추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한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87페이지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거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991만7,000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금년 각 과 별 예산배정을 보니까 복지과가 59억으로 제일 많이 증가됐고 다음에 총무과로 19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획감사실에 14억8,000이 증액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업무는 전부다 생계비, 국고, 국·시비 보조가 그만큼 있는 것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기획실이 세 번째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14억8,000. 기획실에서의 증감 이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가계지원비가 7억8,000만원 전체 우리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늘었고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전산실에 주전산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게 또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주로 저희들 한 것은 우리 실에서 직접 관계된 것은 전산업무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됐고 작년에 저희 과에 없었는데 우리 과에 왔으니까 증이 됐고 그 외에 전부 인건비 관계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증감된 것은 내용은 봤는데요 지금 전산관련 있는 질문하면 안 되죠? 그때 나오면 해야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뒤에 나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84페이지 법률도서 구입비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구정자료 도서 구입비라고 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전산관련 서적구입이라고 해서 또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통합관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넣어놓은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물론 각 분야별로 그것은 맞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거기 자료실에 우리가 100만원 넣어놓은 것은 그 외에 타 과에서 필요한 책이 있을 때에 요구를 하면 사서 자료실에 비치하려고 그렇게 1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런 것을 부서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한 군데에서 취합 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느냐 예산편성 자체서부터, 그것을 묻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89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상수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늘어나서, 더 많이 배부가 늘어나서 증감이 됐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공공근로사업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도모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없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내년에는 인구통계가 인구센서스라고 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더 있습니다. 더 있어서 금년보다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그 위에 기본으로 하는 것은 또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를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이 조사표가 워낙 복잡합니다. 한 3항까지 하면 수백 개까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시일이 정해져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없으면 저녁에도 가야 되고 아침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하루에 2만원, 1만9,000원 받고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조사에 정확성이 없다. 첫째 조사의 정확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일 안에 이 조사를 완료를 시킬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통계자료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에 사업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부들이라든지 대학생 여러 가지 인원을 엘리트를 동원해서 전문성을 띤 사람이 있을 수 있게 하되 공공근로사업으로 또한 우리 구 현재의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믹스를 시켜서 좀 더 최대한의 구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못 할 때는 저희들이 또 생각한 바는 있지마는 이것을 실장님이 혼합을 해서 구 예산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꼭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해도 될 업무는 추려서 하고 전문적인 건 전문인을 시켜서 하고 그런 식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 관계도 그걸 우리 인력사업비로 하되 공공근로사업을 또 돌려서 그렇게 반으로 나누든지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도로 그 인력에 맞게끔 그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고 저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최대로 아끼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전산관리 경비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는 금년에 2억800만원인데 6억1,600만원으로 4억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새로 구입해야 될 물품이라든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증액이 되어도 너무 많이 된 것 아닌가, 2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개괄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전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해입니다. 9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내년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첫째, 주전산기를 사야 됩니다. 그 표에 있습니다. 국비가 주전산기에 6,6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는데 2억이 드는데 국비가 6,6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보태서 할 계획이고 이 주전산기 기계를 도입하면 소프트웨어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야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또한 국비 3,000만원, 우리 구비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확장비 보강공사에서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LAN망을 전부 설치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 설치 안 된 것은 마무리해야 되고 특히 동사무소에 전부 LAN망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LAN망 설치의 필요성은 내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들 등·초본을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동이 LAN망을 설치 안 하면 전국적인 어떤 흐름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LAN망 설치에 1억5,000만원 신규사업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LAN망설치 관계요?

상수

김상수위원

모든 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에서 지침이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침이나 우리 자체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사업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돈을 주시면 세부계획 만들어서 시행할 거고 본청 계획 내려온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온 것 한 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됐다는 거기에 내년에도 보면 700만원으로 시설한 게 되어 있는데 1억5,000 계상한 산출내역이 대충 1억5,000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셨는지 좀 과다한 감이 드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거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돈을 주셔서 보건소에다가 LAN망을 설치를 1,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모아모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안되겠느냐 16개 동이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그거 구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LAN망설치는 기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통신케이블선을 이용해서 전산라인을 까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억5,000 잡힌 게 그 예산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주원인이 LAN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비, 시설비가 많고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부품은 여기 돈에서 사야되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대충 1억5,000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1억5,000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편성할 때 보건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감안해서 1개 동에 1억은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건소 LAN망설치를 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 이거 산출근거를 제시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건소를 했으면 보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한번 제출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산출근거 없이 1억5,000 올라왔다 이러면 이거 무조건 삭감입니다. 근거를 대도 깎으려고 하는 판인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전산기가 우리 구에 몇 대입니까?

웃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주전산기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산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예, 그렇게...... 제가 몰라서

어떻게요? 두 대인데......

노후되어서요?

그러면 주전산기가 한 대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93페이지 컴퓨터 전산교육장용으로 37대 해놨는데 37대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동 업무용 컴퓨터는 16개 동인데 17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37대 내역을 말씀드리면 11대는 저희 전산교육장에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대는 각 부서별로 지금 보시면 컴퓨터 요구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각 과 별로 개별적으로 요구된 게 있습니다. 21대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과에다가 배분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왜 배분을 해야 하느냐 하면 부서별 인터넷에 필요한 관리담당자한테 배정을 해서 이것은 일반 업무용 워드 치는 거 말고 별도로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17대인데 보건소가 한 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에 한 대하고 보건소 한 대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이 16개 동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37대인데 이러면 32대밖에 안 되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각과에 26대 배정할 겁니다. 두 대씩 해서 할겁니다. 그리고 이게 1인 1PC인데 사실 1인 1PC에서 더해야 됩니다. 고정 프로그램으로 고정으로 쓰는 기계가 별도로 있고 1인 1PC 해서 자기 업무용으로 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한 것을 손을 못 댑니다. 워드를 못 하거든요. 담당자 고유 업무하는 거 말고는 손을 못 댑니다. 금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15대를 삽니다. 115대를 사도 1인 1PC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LAN망 깔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금년에 115대를 사야 되겠다 그 115대 안에 37대하고 17대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컴퓨터는 동하고 보건소하고 합해서 17대인데 프린터 구입은 16대하면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프린터는 보건소는 안 주고 각 동에다 줄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26대는 과에 배분을 하고 11대는 교육장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교육장 컴퓨터 대수는 몇 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8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희들도 교육장에서 며칠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교육받는 것을 꼭 신기계에 새로운 망 기계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론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구태여 새로 망을 교육장에 배치를 해야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 교육도 시킵니다. 기계가 486이 여덟 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486 이하가 있고 사실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가 우리 직원들은 그렇지만 외부 주민들 교육을 시키면 자기 집에 있는 기계보다 못 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더 보태서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486이다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486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앞으로 어떤 기종을 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586 펜티엄급으로 할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486하고 586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을 하는데는 제가 볼 때는 기계배분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진도를 충분하게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전량 586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586으로 한다면 486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486은 단순 문서 편집하는 데만 각과에 모자라는 거 다시 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과나 동에다가

주석

김주석위원

486도 쓸 수 있는 용도는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워드 편집하는 것은 속도가 늦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99년도 교육한 일지가 있을 것으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에도 그에 따른 올해의 교육상황에 따라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그 관계는 물론 거기에 컴퓨터 이론에 밝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보다는 전문성이 뛰어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486을 받고 좀더 숙달된 후에 586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꼭 거기 교육을 받을 사람이 586을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물론 좋지만 486부터 해도 교육상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산담당이 직접 교육을 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486의 용량관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트북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TV 구입이라든지 VTR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제가 알기로 새로운 기계인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용도라든지 가지게 될 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TV 구입에 6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50만원이라는 돈을, 대형인줄 알고 있습니다. VTR 구입이 40만원 짜리 한 대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통폐합이 돼서 여러 가지 거기에 남는 TV라든지 VTR이라든지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고 사용방도를 생각했는지 그 재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VTR하고 TV는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영상시대를 연다는 그런 뜻이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TV가 아니고 전산교육장에 교육용으로 TV와 VTR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영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노트북에 대해서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광역시나 나아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사하구의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동이 간편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일반핵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하구내에서 이동하고 다른 제품에 오류가 발생할 때 이게 더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담아서 괴정1동이면 괴정1동에 가서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컴퓨터가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고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 안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컴퓨터가 계속 몇 년간 새로운 컴퓨터가 자기 업무에 맞게끔 386에서 486, 586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지나면 또다시 업무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고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용량과 칩에 대해서 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안 나옵니까? 프로그램할 때 쉽게 얘기하면 다음에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에 칩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100% 사용할 줄도 모르고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또다시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청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계속 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입해야 되겠지만 또 몇 년 흘러가면 새로운 컴퓨터 즉, 말해서 용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한 구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93페이지 텔레비전 구입해서 650만원인데 이게 교육용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비싼 것을 구입하지 말고 요즘 스크린이라 합니까, 조금마한 것을 가지고 앞에 스크린을 놓고 하니까 확대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하면 훨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텔레비전 교육용이라고 해서 650만원씩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의 반만 해도 좋은 것은 그렇게 되겠지마는 우리가 그렇게 색상도가 선명해야 된다든지 교육시키면서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텔레비전과 효능이 비슷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면에 나오게 해서 하는 그것으로 하면 반 정도로 예산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650만원의 반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품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 다음에 9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96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 관련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과 앞으로 2000년도의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해 설명 해 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93년부터 중국 천진시 동려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우리도 방문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구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97년도에 중국에서 방문을 왔다가고 98년도, 99년도는 한 번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초청도 못 하고 또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자매를 맺고 너무 교감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못하고 해서 내년에는 한 번 방문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97년 이후에는 교류가 서로간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초청도 못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서로간에 정지시킨 상태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가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못 가니까 자기네들도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지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방문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98페이지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장

99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9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국제화 재단에 현재 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연금이란 것은 법이 있어야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석

김주석위원

먼저 국제화재단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전략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연수알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해외 정보수집 제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도 하고 전달도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통상 활동할 때 지원을 해 준다. 이게 자치화재단의 주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보는 자치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외교육이라든가 직원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해서 알선을 해 주십시오. 안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금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출연금을 요청을 한다 하는 공문이 오는데 지방재정법에 하고 보면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 해주고 98년도, 99년도는 10원도 못 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 자체를 못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국제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을 얼마만큼 부담하는 기준은 만들어놨습니다. 내년도 각 구에 편성한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1개 구청이 편성을 해서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준비만 하고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 11개 구청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삼십만 이상 인구 구는 1,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1,000만원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그래서 1,000만원 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500만원 정도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금방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그 법에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부산광역시 전체 11개 구청에서 예산에 주도록 되었다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압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국제화 출연금을 줘야 한다고 부산광역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국제화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바로 옵니다. 시에서 공문 오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청장님 앞으로 협조공문이 바로 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99년도까지 계속 출연을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8년도, 99년도 10원도 못 했습니다. 97년도에 1,000만원 출연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이런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없었는데 넣어놓으니까 기능이라든지 생소해서 제가 물어보고 이것이 꼭 줘야 된다고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저희들이 확실히 받은 바도 없고 나온 바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한다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떻게 슬기롭게 그 예산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설명으로서 듣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96페이지 국제자매도시교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3년도에 정부에서 세계화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계화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많이 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그런 뜻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저희들은 한 군데입니다마는 어떤 데는 두 군데 하는데도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는 친선, 친해져야 어떤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친선교류가 목적이고 저희들은 그때 당초에 할 때는 신평·장림공단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또 우리 상품을 중국에 알려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우리 구의 사정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되어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했다라기 보다는 93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짙거든요. 우리는 신평·장림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의적으로 찾아서 신평·장림공단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교류를 하고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중국에 있는 천진시 동려구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면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천진시 그 도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득을 보자고 한 것인지 교류가치가 있는 것인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충 동려구 현황을 보면 면적은 우리보다 12배나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저희들보다 적은 삼십만 정도 그리고 주요산업은 창고운송, 저장업이 유통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생산품은 농산물, 벼·채소· 과일, 공산품은 기계화학공업·의료식품, 농촌을 빼버리면 우리와는 지역여건이 우리하고 상업하고 공산품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교류 이후에 몇 번 오고 가고 왕래한 기록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업투자설명회를 총 7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네 번했고 동려구에 가서 세 번했고 그 다음에 투자상담회 및 투자유치상담을 7회 170명이 가서 했고 현지진출 투자상담한 것이 6개 업체입니다. 현재 진출한 것이 5개 업체입니다. 성일서호실업하고 대일정공업하고 동양전자, 혜성물산, 운암산업 등 5개 업체가 진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계속해서, 너무 2년 동안 끌어버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서 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가서 협의를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편성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교류하고 있으면 야무지게 그렇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돈만 주시면 내년에 누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무지게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좀 더 올리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장

다음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94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배를 늘렸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이자가 3% 해서 3,375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채한 것이 얼마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2억5,0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11억2,500만원 해놨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래 12억5,000만원인데 돈을 11억2,500만원만 받고 1억2,500만원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억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자는 11억2,500만원, 2년 거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0페이지 보면 원금이 내년도에 1억2,500만원 첫 회에 들어가거든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첫 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10년 상환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년 거치 연 3% 10년 상환이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금년도에 지방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회관에 지방채가 22억5,000만원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도 3%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꾸 남의 돈이 수입도 없는데 붙어서 될 일인가 모르겠는데 걱정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0년이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지어놓으면 10년도 안좋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들어가고 사람도 써야 될 것이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되면 강사수당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당 3,000만원씩 예산을 일단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시에서 내년 자치센터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시비내시가 동 당 1,6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리동하고 구평동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한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400만원 충당을 해서 3,000만원씩 해서 14개동 4억2,000만원을 내년도 동기능 전환 경비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강사수당 내가 아까 그것을 물었는데 강사수당은 지금 말씀하는 것과 틀린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당리에서 강사수당 그런 얘기가...... 별도로 강사수당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리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재, 프린트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별도로 수용비를 100만원 더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30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리동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전동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없으면 실제로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 강사수당을 줘야 된다는 등 이런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냥 쉽게 섣불리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에 죽 보니까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셔도 되고 동소관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게 지금현재는 우리가 3회를 주고 있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적게 주다가 지금 회복 다 된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때 삭감한 그 기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100 해 놓은 이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50% 삭감한 겁니다. 100% 다 줘야 되는데 50% 삭감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지침은 5만원 25명 4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50/100 빼고 그냥 4회

상수

김상수위원

구평은 20명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여기 50/100 했으니까 1/2씩 감 된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감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일인데 저번에 김재영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또 자치센터위원회하고 한 동에서 상당히 앞으로 두 개를 해놓는다 이러면 유사한 성격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빨리 어떻게 안을 하나 내어서 어떤 거든지 하나로 통일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자문위원회 같으면 그 센터자문위원회 수당을 이 범위 내에서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관계하고 조금 거리가 뜨기는 뜹니다마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건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 개정하는데도 물론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현재 두 개 동, 동도 아니고 자치센터 소장인가 동장인가 이것도 구분 못 하고 어떤 걸 불러야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고 인원은 거의 삭감되고 업무도 거의 다 구로 이관이 많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어중중충한 이런 행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 화끈하게, 차라리 자치센터위원회라는 것이 없으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속해서 하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혼동스럽고 지금 구평에서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서 혼동이 안 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시범적으로 해서 하여튼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하면 그런 게 정비가 되어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50/100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동 소관에 대해서,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쓰레기 소각장 있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현재 가동중인 동이 어디어디이고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동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것 봐서는 내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소각로 전기요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겠습니다. 총 9개 있습니다. 3개는 가동을 안 하고 6개는 가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9개 중에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9개 중에 3개는 가동을 안 하고 6개는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60만원 되어 있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세 개 가동하지 않는, 우리 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감천2동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는 어떻게 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해 버렸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불응결정을 해서 폐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감천2동은 폐쇄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재영

김재영위원

그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326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해서 3,200만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3,200만원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게 계상이 된 같은데 앞에 115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보시면 역시 구민대축제 운영해서 2,41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중복 책정한 것은 아닌지 그것과 저것이 어떻게 다른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중복은 아닙니다. 여기에 구민대축제운영 2,410만원 총무과는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집행할 돈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 범위 내에서 동에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에 별도로 편성해서 구민대축제 할 때에 경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별도 이것은 동에다가 20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구청에서 내려온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동에다가 바로 편성시켜 줬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312페이지 동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큰 동은 60만원, 작은 동은 48만원 이거 집행 기준은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대한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인구에 따라서 편성하라는 거기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집행은 동장님 동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집행은 현재 카드를 가지고 하고 현금은 30% 이상은 지출을 못 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기관장하고 똑같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31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하단로타리 초화구입 동 예산에 이렇게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내년에는 자치센터가 되면 모든 기능이 되어 있는 업무도 구로 이관하는데 동에 특별히 돈 400만원 줘서 한다는 것은 또 하단 로타리하면 물론 쪽은 1동쪽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1, 2동이 또 합해진 데고 그런 경계지점이고 구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구의 업무도 많지 않는데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해서 동에 줘서 작년에도 집행하고 내년에도 또 예산을 400만원 세워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 탑을 설치할 때에 하단동 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밑에 화분 이게 계속 매년마다 안 하면 보기가 흉해서 그래서 이거 화분까지 돈을 줄테니까 같이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이게 초화구입비가 하단1동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하단1동에서 관리하는 것을 죽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매일 아침에 물을 안 주면 초화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일정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파트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더 관리면에서 안 좋겠느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문지식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 또 녹지계에 보면 일용인부임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동에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이 더 높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도 어디 가 있는 게 더 적게 들고 좋은 것인지, 물은 물론 바르게니 이런 자생단체에서 준다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녹지계에 보면 장비도 다 있습니다. 물차도 있고 해서 매일 줄 필요는 없고 사흘에 한 번씩 주면 될 거예요. 어디가 나은지 사업예산을 동에 준다는 것은 더더욱 내년부터는 동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것 말이죠. 이것은 실지로 협의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거기 보면 글도 있고 우리 사하구 마크가 있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걸 차 타고 가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말하자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글쎄......

해수

이해수위원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제가 볼 때 빈약하고 발전하는 사하구하고 안 맞습니다. 다리 건너오면 바로 거기가 딱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걸 어떻게 확대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 총무과할 때 몇 번했지마는 건축이나 토목도 거의 다 전부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써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너무 웅장해도 안 되겠지마는 지금 있는 것은 상당히 초라합니다. 밖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그 문제하고 방금 김상수위원님이 말한 예산 배정문제 이걸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다음부터 돈이 없으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일괄적으로 각 동 자치센터에다가 강사수당을 얼마 준다 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7월 달부터 할 동에는 그게 내년 되면 시범 동을 마치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뭔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안 내려오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지금 구평동하고 당리동 하는데 강사수당이 한 명당 월 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강사 두 명 같으면 월 150만원이거든요. 강사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걸 하느냐 이거지. 지금까지 한번 1개를 과목을 하게 되면 35명에서 40명 정도 와서 강의를 받고 가는데 강사 수당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답변을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321페이지 에어컨 3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장림2동은 4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신평 1, 2동 100만원 이것은 전산실에 필요한 에어컨입니다. 용량이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림2동에는 400만원 짜리 이것은 90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실 몇 평용에 얼마 하는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현재 장림2동의 평형, 그 평형에 맞춰서 우리가 400만원 올렸습니다.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평1, 2동에는 주민등록 전산실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름에 너무 안 돼서 이건 어차피 평수가 적은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 바로 밑에 전자복사기 있잖아요. 320만원 4대인데 이걸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임대를 하면 안 돼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임대는 곤란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왜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임대는...... 오히려 이게 내구연한이 5년 가거든요. 임대를 5년을 하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돈이 더 안 비싸게 되나,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은 쌀 겁니다. 정수기도 보면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싸고 이것이 싸서 전에는 임대가 없으니까 주로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요즘 임대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수지계산을 맞춰보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수지계산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임대하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있지.

해수

이해수위원장

AS가 잘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보면 또 렌터시대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대로 정수기도 그렇고, 1,280만원 들여서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것 변호사 비용이 전부다 올라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착수금도 올랐고 수당, 승소사례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게 날로 증가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올린 것은 아니고 증가가 됐는데 돈 나온 대로 주고 하는 거니까 정확한 계산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기획감사실과 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하

김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보건증진과 의료복지향상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 해 주신 그간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우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구민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들어 새해 보건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주민 보건의료 수요충족을 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진료업무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0억9,787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2,440만3,000원, 즉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6억6,369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17억1,563만9,000원, 즉 39.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10억49만5,000원, 과태료수입 2,700만원, 국고보조금 4,743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2,294만원으로 총 10억9,787만2,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수입은 7억2,792만원, 예방접종 수입은 1억9,601만원, 임상병리검사 및 X-선 촬영수입은 7,579만5,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채혈비 수입은 77만원으로 합계하여 총 10억49만5,000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2,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 수입으로 266만2,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수입은 1,572만4,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은 61만8,000원, 공공근로방문 보건사업은 2,039만3,000원, 예방접종 지원은 303만7,000원, 암 조기검진사업은 422만2,000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는 78만1,000원으로 총 4,74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133만1,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1,179만3,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은 46만5,000원, 예방접종 지원은 223만6,000원, 암 조기진단 사업은 633만4,000원,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는 78만1,000원으로 총 2,294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1억89만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14억3,055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억476만1,000원, 자체사업은 2,748만8,000원으로 총 26억6,369만6,000원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보면 기본급 7억7,444만9,000원, 수당 2억......

해수

이해수위원장

됐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것만 말씀하세요.

정하

김정하보건소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억89만2,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4억3,055만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1억476만1,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748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보건소 실정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정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은 비슷한데 세출을 보니까 사회개발비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내역은 많이 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7억 줄었는데요, 이것이 정신요양시설이 자매여숙하고 성혜하고 두 군데가 국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양산으로 이전되고 민간병원으로 자립하고 해서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죠?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로 인한 우리 세입에 차질이라든지 보건행정에 차질이 올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당장,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에 의약담당이 교육도 몇 번 다녀오고 해서 거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된 내용이 일반 병·의원 수가하고 보건소 수가하고 같아진다. 그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지금현재 위치가 외지다 아닙니까! 공단에 위치 해 있어 외지기 때문에 거기에 차비를 들여서 일반 주민들이 옆에 있는 의원하고 수가가 같은데 차비를 더 들여서 오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건소에 일반환자 진료는 극히 격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은 예상치니까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가서 줄여도 되니까 일단은 예산은 내년도 의약분업을 생각하지 않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미 계상한 것은 그렇고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나중에 당하고 나서 아차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듣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재영위원님 방법은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이 닥쳐서 연구하시지 마시고 비유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진료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편리하게 만드는 연구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75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심야단속이나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돈인데 좀 더 광범위하게 단속이 인력단속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다시 감소요인을 만든다는 것은 감소돼도 그만큼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지금 단속원에 대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이 금년도, 내년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내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로 다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주석

김주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는데 지금현재 감소된 것으로도 더 활발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여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이 예산가지고는 차질 없이 단속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반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장

269페이지까지만 하세요. 269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70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부서가 크게 나누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제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수

이해수위원장

담당.

재영

김재영위원

담당부서가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5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의약담당하고 가족담당하고 또 일반행정담당하고 공중보건담당, 식품위생담당 그렇게 5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77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보면 16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그런데 282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수용비라고 해서 1,468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중 편성되지 않았는가 해서. 부서운영 수용비 내에 혹시 민원실까지도 그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물론, 민원실이라고 해놓고 부서운영비로 했으니까 별개는 별개일 터인데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김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민원실 운영에는 민원인들한테 생수통이 한 통이 있습니다. 그 물값하고 종이컵 그게 1년간 사용하는 것이 165만원입니다. 그것하고 뒤에 부서운영 수용비는 지금 부기를 해놓은 이런 내용 말고 잡다하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민원실 운영비는 단순히 물 음용수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금년도는 4,100만원인데 내년도에 7,439만5,000원, 3,275만1,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 보면 종류가 4개가 있네요. 방역 및 무료진료센터 업무보조인부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965만1,000원이고 통합보건사업 인부 이것은 두 사람에 대해서 3,200만원, 또 약국 업무보조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1,597만5,000원, 또 물리치료실 업무보조인부 한 사람에 대해서 1,597만5,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하고 차이가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일용인부가 가족보건담당에 현장요원으로 상용잡급이 두 사람 있고 또 약국에 있고 물리치료실에 일용이 있고 또 영양사가 모자보건실에 5명 있는데 일용잡급은 금년 연말로서 전부 나갑니다. 일용잡급은 금년 연말로 다 나가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통합보건요원 상용잡급 두 사람만 남는데 그 두 사람하고 나머지 물리치료실하고 약국에 정규직원 한 사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상용잡급을 각각 한 사람씩 두 사람 더 나가도록 됐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더 증원이 된 턱입니다. 그 인건비가

상수

김상수위원

일용인부임에서 상용인부임으로 변경되는 거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경되는데 급여가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고 약사 보조자는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통합보건 사업인부는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가지가 다 자격이 있어야 되겠구나.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2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영위원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민원실 근무복하고 279페이지 방역인부임 근무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근무복인데 단가차이는 엄청나게 나는데 물론 유니폼하고 작업복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실 근무복은 6만원이고 방역인부복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연연이 이렇게 해 입는 게 돼서 단가는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인부는 그냥 작업복이고 기름도 묻고 하니까, 민원실 근무복 이것은 맞춤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방역인부임 작업복은 지금도 입고 합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입고 합니다. 누런 거 쥐색 같은 거 입고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우리 건설과 사람들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옷을 입고 하나 작업복 따로 있는가?

상수

김상수위원

현업부서는 거의 다 있어.

재영

김재영위원

2만원 짜리 옷이 있나?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작업복은 이 정도 주면 사 입습니다. 아랫도리는 안 하고 상의만

재영

김재영위원

상의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28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82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전년도 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예산이 얼마 차이 안 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우리 보건소에는 많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약품이라든지 의료비가 많이 계상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진료하는 환자는 느는데 의료하고 구료비는 거의 같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유행성 독감 같으면 99년도에는 1만 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2만 명 정도 잡았다면 환자 진료객이 많아졌는데 진료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작년 수준과 똑같게, 환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돼서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응답없음)

주석

김주석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건소를 찾는 인원은 많아지는데 의료비와 구료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약분업이 되면

주석

김주석위원

의료비가 다운돼서 잡았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약값이 지금 30% 다운이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원인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재료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로 방역사업 재료관계인데 전년도에는 4,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000만원 1,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0% 증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또 방역인부임 여기는 1억1,300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35% 줄었습니다. 이게 불어나면 같이 불어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재료비 30%는 증이 되고 또 사역인부임은 35% 감이 됐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공공근로 요원들이 작년에 각 동별로 한 사람씩 하고 보건소에 네 사람이 지원이 돼서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지금 방역인부임이 4,200만원이 줄었는데 공공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근로요원이 있다고 해서 재료비가 줄었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내년에는 전부 분무소독으로 100% 전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막소독에서 약값 변동이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8:2정도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100% 분무소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에 따른 약값이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연막소독은 일체 안 하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또 2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를 대폭 올려 잡았는데 증액 사유라도 있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침에 풀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째 했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업무추진비는 30%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짜놓고 중간에 8월 달에 2회 추경 때인가 30% 깎였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난해 30% 깎인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 깎인 만큼 금년에 그대로 맞추어 놨네. 24% 정도 올린 거 같은데 미리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IMF 바람에 많이 깎였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보건소 전체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치가 한 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볼 때 필요한 양이 한 대입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기준에 한 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대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 대 필요하니까 일단 한 대를 2000년에 사용을 해서 거기에 사용여부에 따라서 한번 증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검사실 공기청정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실이 몇 평입니까?

길춘

강길춘보건행정과장

제가 실측은 안 해봤습니다. 열 댓 평 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5평정도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15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