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를 들은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0일에는 건설과,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11일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3일에는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00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주변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이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및 공해문제 해소, 쓰레기 문제 해결, 녹지조성, 교통난 해소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개선 사업비 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 청소, 녹지조성사업, 교통문화개선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구용대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황해룡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은 4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1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예산총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사회산업국 2000년도 세입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322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46억8,600만원 총 469억2,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0.4%가 증가된 135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인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8%가 늘어난 33억3,600만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208%가 늘어난 34억8,200만원 등 총 68억2,900만원이 두 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증액된 까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106억8,6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8억7,3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6,100만원 등으로 총 116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늘어난 8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청소과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총 106억8,600만원으로 이 중 필수경비로 5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해서 47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준경비로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6억7,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2억으로 컴퓨터 구입 등에 1,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채무부담으로 6억, 일반쓰레기 반입료 3억4,400만원, 민간위탁 수수료 40억, 기타 2억4,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8억7,300만원으로 필수경비는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2,100만원 등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준경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600만원, 관내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 어선 수리시설 지원비 2억8,000만원, 방치폐선 처리비 2,0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2,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총 6,100만원으로 모두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 시설부대비가 3,9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7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51억5,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입 1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체납처분수입 7억6,8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8,000만원, 이자수입 4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51억5,500만원으로 필수경비가 5억4,000만원인데 인건비 3억9,500만원 지급, 복리후생비 1억2,300만원 등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억5,700만원, 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43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둘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내역, 가. 총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내역, 기능별·성질별, 다. 특별회계 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내역, 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기이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강우 국장님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비 99년도에는 1,000만원이 수리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는 기관부, 조타실, 선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리비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비보조사업 5,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있어 5,000만원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는 많이 필요치 않아서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혀 국비보조금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사업에는 시비보조만 1,000만원 있습니다. 또 구비 1,000만원.

그래서 도합 2,000만원.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고장날 때만 합니까?

그게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매년 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수리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중에서 조금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가 지금현재 몇 연식입니까?

92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92년도 제작한 것 같으면 그렇게 고장날 율은 적겠네요.

많이 안 나는 편인데 드는 비용은 액수가 많습니다.

시 보조금 1,000만원 가지고 수리하면 안 됩니까? 구비 1,000만원 이렇게

내년에 할 견적을 미리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판부, 기관부, 조타기 이미 수리할 견적을 받은 내역이 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난방비 26만4,000원 있습니까?

예.

식목일 행사 지주목 구입은 작년도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차 지적을 했다시피 기존 남은 지주목 재활용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2,000개 100만원 편성됐는데 기존 지주목을 재활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또 구입도 하고 하는 것은 가로수에 대한 지주목입니다. 가로수 지주목은 높이가 1m80㎝ 정도 되고 지금 조림으로 하는 것은 지주목이 50㎝ 정도 되는 나무막대기입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 가로수에 하는 것은 구입도 하고 재활용해서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림목, 식목일 행사에 드는 것은 길이 50㎝쯤 되는 나무막대기입니다. 그것은 1회용으로 들어가면 6개월 내지 1년 지나고 나면 삭아서 없어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안 되는 것이고 조림할 때는 지주목하고 가로수에 쓰는 지주목하고는 틀립니다. 가로수에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필요한 지주목은 재활용하고 식목일 때 쓰는 것은 조림목이기 때문에 조림할 때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때 그때 구매를 해서 써야 되고 규격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 인쇄비는 99년도 본위원회 예산심사 시 사업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되었거든요. 이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면 안 됩니까?

잠깐만, 예산원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삭감됐다고.

작년에 100권 삭감됐어요. 50%.

저희들 자료에는 금년 예산에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15만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가 작년에 단가가 2,500원에 200권으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작년에 2,500원에 100권으로 50% 삭감해서 10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고 100권에서 50권으로 줄여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100권한 책자 혹시 있습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에도 지출은 실제 13만8,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0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권 하지 않고 50권을 했는데 한 3,000원 채 못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실적에 맞추어서 내년에 계상을 50권만 해놨습니다. 한 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0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과장님 답변이 2,000만원에서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보조가 되면 국・시비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어요. 시비표시 없이 그냥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 착오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 1,000만원, 1,000만원은 폐선처리비가 국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정도위원님 답변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착오로 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정도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어업지도선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러니까 작년에 삭 수리를 하면서 국비를 5,000만원 받았죠?

예.

그리고 1,000만원 하고 6,000만원 가지고 수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수리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올라왔나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리비에만 6,000만원 다 들인 것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수리에 들어갑니다마는 선체보강하는데 한 4,000만원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매년 수리하는데 대해서는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한 그 내용이 선체보강에 4,000만원 썼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6,000만원 중 2,000만원 썼고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한 2,000만원은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매년 2,0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 올려 가지고 1,000만원으로 어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국비보조금 5,000만원 내시된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 전에 5,000만원 준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한 내역 있죠, 내역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업지도선을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 안 듭니까?

기름 듭니다.

기름값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유류비가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액수가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본예산에서는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빠져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하면 그 전에는 뭐로 배를 움직입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고 사후에 임시회가 있으면 별도로 추경으로 해서 승인 받습니다.

추경때 받는다는 말입니까, 임시회가 있으면 임시회때 받는다는 말입니까?

임시회때 추경을 해서 받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이 안 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현재 유류비가 국비가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가 어째서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유류비가 국비가 확정이 돼서 우리 구비가 얼마, 해마다 본예산때 죽죽 올라왔는데 올해는 해마다 하는 게 왜 내시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새로 생긴 사업도 아니고 어업지도선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고 본예산때 항상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 50%씩 반반씩 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전혀 이게 안 올라왔다, 그 다음 사후승인 받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딴 과목이 시비로 확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금년에 유독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차후에 내년도 돼서 추경에 편성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 어디 있습니까? 지침내용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어선용 기계공급이라든지 어선 폐선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다 내시가 됐는데 유독 유료비만 안 됐다는 것이 지침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되니까 지침서를 보여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양묘장 상하수도료 있지요.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98년도 양묘장 상하수도료 집행현황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2만3,000원 6, 7, 8은 9,500원 그 다음에 10, 11, 12는 평균 5만5,000원 이렇거든요. 갑자기 99년도 1월부터 월 평균 8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추경 심사 때 받은 자료인데 99년6월까지만 받은 자료입니다. 7, 8, 9, 10월은 받은 게 없는데 작년에 당초 본예산 때 상하수도 요금이 5만원씩 해서 12월로 올라왔거든요. 99년도 사용한 금액이 월 평균 8만원 정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번에는 월 1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월 5만원씩 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는데 월 7만원에서 8만원 사용했는데 나머지 2만원에서 3만원은 무슨 돈으로 충당을 했으며 그 다음에 평균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같으면 2000년도 예산에도 7·8만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10만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양묘장이 IMF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부가 있고 거기에 수도를 사용하는 빈도가 작았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되고 하면서 양묘장에 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8만원 그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조금 더 늘려서 월 1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60만원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월 5만원씩 하면 12개월 하면 60만원 아닙니까?

당초 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추경때 60만원을 더해서 올해 예산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상하수도 집행현황있지요. 그것을 자료를 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녹지관리용 장비유지비 있지요. 유류대 1,148원×800ℓ 1,148원은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휘발유 단가입니다.

2000년도 지침서에 보면 ℓ당 1,021원이거든요. 그런데 1,148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1,148원은 현재 실거래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1,148원입니다.

그런데 지침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서 내용에 보면 “IMF 체제하에서 정부고통 분담시책의 일환으로 유류비는 유가 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수리비 기타 경비는 차량 생산 기술향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 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대도시에 파악된 게 서울에는 1,010원, 대전에는 1,037원, 경기에는 1,007원, 강원도는 1,009원, 충북 1,027원, 충남 1,037원, 전북 1,042원, 경남 1,000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평균해서 1,021원으로 지침서상에 이렇게 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침서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실제 운영할 적에 필요 없는 과외로 더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제일 먼저 일용인부임 이것은 민간위탁할 수 없는 겁니까? 가로수 관리원

우리 가로수 관리요원에서 두 명입니다. 우리 구 전체 가로수 숫자라든지 가로넓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사실상 지금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대체시켜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공공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IMF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일용인부로 5명 내지 10명씩 하는데 주로 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일용인부를 민간위탁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어렵습니다.

364페이지 재료비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 작년에 1,986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480만원인가 삭감돼서 1,500만원 돈 됐는데 금년에 역시 1,500만원 올라 왔어요. 꼭 초화를 구입해야 됩니까?

물론 이 초화구입하는 것만 갖고 운모화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또 녹지사업소에서 수령하는 것하고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다하는데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약 1,500만원 예산이 들었다 말입니다.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매년 초화라는 자체가 1회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비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어업지도선 당직수당 이게 99년에 215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433만원 배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업지도선 당직수당만 오른 게 아니고 구청직원 당직수당도 지금까지는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배로 저희들만 오른 게 아니고 전부다 올렸습니다.

일지날짜가 금년 99년도에는 65일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68일로 됐거든요. 3일 연기된 것은 왜

이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 이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 공휴일이 3일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아니네요?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서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고 376페이지 산불신고 보상금에 보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건당 20만원이고 금년에는 건 당에 10만원이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산불신고라는, 불이 날 때마다 신고할 수 있는 거고 두 건 될 수도 있고 한 건도 될 수 있고 열 건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두 건, 금년에도 두 건 내년 예산안에 추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건당 20만원입니다. 이게 인쇄를 하면서 숫자가 앞뒤로 잘못 갔습니다.

예?

이게 20만원 한 건을 해야 하는 것을 10만원에 두 건 한 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됐다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기록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인쇄가 잘 못됐네.

예.

인쇄기가 이거 이상한 소리인데

타이프를 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 당 20만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데 한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만. 앞으로 가서 3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보면 99년도 예산에는 컴퓨터 구입이 내년도 예산에 대 당에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됐어요. 또 프린터 구입도 한 대 추가됐고 캐비닛은 99년도는 9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각에 1만4,000원씩 올랐어요. 10만4,000원, 책상구입이라든지 의자구입이라든지 전부 인상이 됐는데 또 물품구입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단가 오른 것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조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가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마다 구입하는 대수가 다른 것은 사전에 내년에 구입할 때 금년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작년에 컴퓨터 구입이 됐고 캐비닛도 작년도에 구입을 했고 올해는 캐비닛이 네 각을 새로 구입을 하고 물품도 늘었다 말입니다.

주 원인은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지

주 원인은 이미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수행함으로 인해서 직원이 정원보다 6명이 더 배치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기기도 필요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금년도에 복사기 한 대, 컴퓨터 세 대, 프린터 한 대, 캐비닛, 책상, 의자 각각 한 대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859만원이었는데 집행은 778만원 했습니다. 불용액이 81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금년 99년도 예산에서 총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불용액은 아직 연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만 778만원, 80만원

예.

연말이 안 돼도 지금현재 나와 있을 건데.

그것은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되겠는데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뭐가 걸려요. 내가 자료를 볼 때는 천삼백오십 몇 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죠?

그것은 물가변동도 있고

물가변동 금년에 많이 없어요.

물론 금년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내년에 항시 불안정 상태니까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면 물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모든 것이 안정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감안하시거,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용희위원님께서 하신 산불방지 우수기관 유공자 시상 있죠? 그게 37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20만원×2건 이렇게 해서 4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만원 해서 2건해서 20만원, 50% 줄었다는 그 이야기같고

신고보상금

예, 신고보상금.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만원에 두 건입니까, 20만원에 한 건입니까?

20만원에 한 건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있죠?

표창

기관에 20만원이 한 기관

그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30만원에 한 기관이거든요.

아닙니다. 30만원 한 기관으로 했다가 IMF고 이러니까 10만원 깎으라고 해서 20만원에 한 기관 이렇게 했습니다.

IMF 깎으라고 해서 언제 깎았습니까?

의회에서 깎은 겁니다.

의회에서 깎은 적이 없는데

현재 예산은 2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깎은 적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 깎았고 예결위에서 10만원 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치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 새로 만들어 주는 책자 있죠? 그 책 한번 보십시오. 그 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수정 안 한 거고

아닙니다. 그게 수정된 건데 보상금은 20만원에 두 건이, 기관은 30만원에 한 기관이죠? (직원 의석에서 설명) 이거 말고 우리 본예산 통계한 거 있죠? 이게 추경, 이거는 뭐냐하면 기관에 30만원하고 유공자에 3만원, 5명 이렇게 해서 45만원 있습니다. 그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에서 10만원 깎은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서 10만원 깎을 때는 기관을 깎았는지 유공자를 줄인건지 그것도 없이 그냥 45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삭감 이런데 이것은 기관을 삭감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보상금 삭감된 내용도 거기 있습니까?

신고보상금도 금년에도 20만원 한 건이고, 내년에도 20만원에 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다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비 있죠? 산림 병·해충 방제 1,485만원 140㏊, ㏊당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당 저희 지침서에 보면 10만6,07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378페이지 시설비 있죠?

예.

조림사업 1㏊ 그 다음에 육림사업 60㏊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육림사업 39㏊가 얼마냐 하면 1,730만4,000원 39㏊ 육림사업하는데 1,730만4,000원 그런데 올해는 21㏊가 늘었는데도 오히려 금액은 1,201만2,000원 육림사업하는 것도 ㏊당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가 면적이 많으면서 금액이 더 적은 그런 면을 말하는데 내용을 보면 육림사업이라고 통틀어 합니다마는 덩굴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산림간벌이라든지 그 세 가지가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99년도에 육림사업한 내역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육림사업할 그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료를 보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이것도 내역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0페이지 일용인부임 작업복, 안전화, 모자, 방한복 있죠? 그런데 일용인부에 따라서 작업복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작업하는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서 작업복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옷이 다 까만 거 잠바처럼 된 그거 아닙니까? 다 같아 보이던데요. 신발도 신고 있는 것 보니까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노사합의를 할 적에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느 상당, 또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느 상당 예를 들어서 낮 근무가 주인 사람은 잠바라도 가벼운 게 있어야 하고 밤 근무가 주가 되는 사람들은 좀 두꺼운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금액 단가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용인부임이 몰운대 인부임하고 가로수 인부임이 있죠?

예.

가로수 인부임은 낮 근무죠?

우리 관내 도로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몰운대 일용인부도 낮 근무입니까?

밤낮 근무

그런데 지금현재 가로수나 몰운대나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값이 다 똑같거든요. 안 틀립니다. 똑 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예.

그런데 환경청소과에는 보면 작업복이 1만4,030원, 안전화가 1만9,160원, 방한복이 2만원 환경청소과에는 엄청난 단가 차이로 해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환경청소과는 오히려 밤 근무입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 근무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비싸야 되고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하면 더 비싸야 하고 가로수 이것은 낮 근무니까 오히려 환경청소과보다 더 싸져야 되는데 역으로 밤 근무가 훨씬 싸고 낮 근무가 훨씬 비싸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이 관계는 부산시 로조하고 부산시청하고 합의를 할 적에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 상당,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 상당 이렇게 하는데 물론 청소인부라고 밤 근무하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밤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밤에 근무하라고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이게 저는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산불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은 작년도 예산심사에서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만원을 또 편성 요구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방안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으나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없으니까 금년에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재해대책비 이런 모양인데 만일을 생각한 예비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부산시에서 저희 산림관계, 녹지관계 평가를 받을 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평가를 나쁘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한 건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 건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만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 불이익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정확하게 이거 한 분야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기보다는 이건 산불보상금을 책정하라는 것은 상부의 지침입니다. 지침이 있는데 특별하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일을 하는 성의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분야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신고가 현재 현년도에는 몇 건 정도 생겼습니까?

불이 나서 신고한 것은 전부 소방서로 해서 1명이, 누가 그냥 급하니까 신고만 해서 했는데 신고한 본인이 내가 신고했습니다 하고 나타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 한 건도 없는데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괜히 돈도 없는데 자체 불용액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삭감을 다 100% 했을 때에 어떤 집행부에서 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되어서 불이익이 됐다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 377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 있죠?

예.

250명에 5,000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게 99년도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한 200명선으로 축소를 했으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한 200명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해 보니까 그 인원가지고는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되고 행사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영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행사가 원만히 되도록 조금 차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직원이 어떤 컴퓨터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100%를 맞추기 위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사들인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사무직원이 6명이 불었다고 했죠?

예, 공공근로요원 때문에

공익요원입니까?

공공근로요원 때문에 일반 정규직 직원이 불어났습니다.

일반직 직원 같으면 이 분을 솔직히 중요한 이 기구를 만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정규직원들은 다

정규직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공익근무원이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공공근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과에서 우리 구 전체 한 40% 이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직원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직원 아닙니까?

보충직원 아닙니다.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 이상입니다.

박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부산시에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노조는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노조가 하나면 일반 공무원도 노조 가입되어 있죠?

일반 직원들은 가입 못 하죠.

일반직들만

아닙니다. 현장 근무자들, 현역 종사원들

한 개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노조에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해서 해 주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내용을 보면

환경청소과 일반직들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지역경제과 인부들도 같은 노조인데 노조에서 금액 책정하는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네.

아니 자료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조가입 됐다고 해서 또 피복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해서 주야근무도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하는데 근무, 공원관리 하는데 근무, 청소종사원, 건설종사원

그러니까 노조가 가로수 관리요원들만 노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금액이 다르게 올라오겠지마는 똑같은 노조안에서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안전화, 금년도에 구입금액이 1만9,160원인데 2만5,000원해서 5,840원 차이나는데 이것은 1만9,000원짜리 해도 되겠죠? 물건이야 5만원짜리도 있겠지, 그러나 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하니까 금액을 이 정도 금년수준으로 하면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1만9,000원 짜리가 아니라 1만원짜리도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돈을 결정을 누가 해 주는 것인데 노사대로 따라갑니까? 그럼 의회에서 전부 못 주겠다고 하면 어쩔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라든가 협약으로써 가능하면 크게 변동이 없으면 협약정신을 존중해서 협의된 대로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노조에 따라가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조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모자가 500원짜리는 무슨 모자입니까? 500원 짜리 모자가 있고 6,000원 짜리 모자가 있는데

500원 짜리가 어디 나오는데요?

376페이지에 보면 모자 500원 해서 90명

그런데 모자명칭은 똑같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는 것은 대량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인력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은 기성품입니다. 그것은 기성품이고 별도로 장식도 없고 한데 현업 종사원들의 모자라고 하는 것은 방한모도 될 수 있고 안에 별도로 구청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분야별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익요원들 모자는 기성품입니다. 이것은 새로 맞춘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정확히 (웃으면서) 이것은 사용을 할 때는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면 방한복이라고 있죠, 방한복도 금년에는 2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3만1,000원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안전화라든지 작업복에 대한 말씀과 같이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책정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방한복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 해서 416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원래는 IMF 이전에 공무원 급여가 조정되기 전에는 체력단련비 해서 매년 250% 지급했습니다. 그게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가계지원비 해서 금년은 150%고 내년에는 200%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명칭은 다릅니다마는 체력단련비로 해서 250% 받은 그런 항목입니다.

이게 체력단련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공원시설물 관리유지해서 1식 100만원인데 이것은 기구 설치하는 겁니까?

기구파손 됐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수리하는데

또 내가 수리비라고 해놨으면 묻지 않을 것인데 1식에 100만원 해놔서 묻는 겁니다.

숫자는 예를 들어서 그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그네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참에 쳐서 매년 한 1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예.

국내여비는 이게 관내 다니는 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몇 킬로 내에는 여비가 없죠?

관내는 몇 킬로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4시간 이상 관내 출장가면 여비를 1회분 계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요?

예.

그런데 관내에서 4시간 이상 걸릴 게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근거를 해서 내놓은 겁니까? 1,980만원이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시청회의 간다든지 그것도 외근이 될 수 있고, 물론 관내는 사하 관내만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내 전체를 관내로 칩니다. 그리고 관내가 넓지 않습니까? 다대포나 구평이나 감천쪽에 갔다가 일 잠시 보고 몇 사람 만나보고 하면 오전 내도록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이 10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 과에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변동이 없었으면 매년 5대, 6대씩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별도로 정원 외 인력이 6명 더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우선 사무기기라도 보충을 해 주자 이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런 것은 모델이 자꾸 바뀌니까 한꺼번에 10대 사면 나중에 또 바꿀 때도 한꺼번에 10대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내년에 또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 486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586이 나와서 그 성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10대 구입해서 나중에 신모델이 또 나온다면 그때 바꿀 때는 한꺼번에 바꿔야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5대 정도로 구입하고 내년도 또 5대 구입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은 저희 직원 숫자만큼 다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희 과에 조금 낫게 배정된 것은 당장의 일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40% 이상 해내고 있으니까 사무 보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하라고 낫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6대 있으면 100% 지원 해 준다고 해도 6대 구입하면 되겠네.

그리고 37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예산이 2억2,000만원이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순수한 산림감시만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녹지계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전부 녹지계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일이 많다 보니 직원, 지금 6명 추가로 해서 10명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우리 직원들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늘어나면서 또 공익요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이죠.

원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은 안 되면 동으로 이관을 해서 각 동에서 산불감시를 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괜히 쓸데 없는 풀이나 뽑고 나무나 자르는 그런 것을 시키지 말고 산불감시요원들은 공공요원들을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공공근로로써 산불감시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동으로 떼어 줘 버리세요. 골치아프게 구청에서 그것을 다 합니까?

산불감시는 동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을 많이 쓰면서 동으로 전부 관리를 하라고 시키면 안됩니까? 구청에서 다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렇지.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가족수당 있지요. 1만5,000원×11명×12월 부양가족이 4인 한도 내에 1만5,000원 아닙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이 다섯 명인데 11명이 올라왔는데 11명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요. 6,140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6,140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당 일당이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을 그러니까 절반인줄 알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에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인데 거의 일당에 절반인줄 알고 있습니다.

1만3,700÷2하면 6,140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숫자는 정확하게 내지 않았는데 내용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별도로

그래 해주시고 자녀학비보조수당 27만3,000원 지금현재 예산서 지침에는 고등학생 기준해서 1급지 25만2,600원, 중학생은 14만3,100원 이것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공원 유원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사용내역 말씀입니까?

예, 그래야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근무자 피복비 해서 5만원×7명 작년에 근무자가 6명이지요?

작년 한번 봅시다. 말씀하십시오.

올해 6명인데 7명이 된 이유와 그 밑에 근무자 급식비 해서 2,620원×5명인데 여기도 7명이 돼야 안되겠나 싶은데 5명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제 근무자는 작년에 6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한 명 감원이 돼서 5명인데 피복비 7명 되어 있는 것은 단속하러 나갈 때는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같이 동승을 해서 나갑니다. 그 두 명 포함해서

그리고 그 밑에 369페이지에 아까 제가 휘발유 1,148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 등유 427원되어 있지요. 작년도현행대로 하면 411원이고 그 다음 경유 456원 되어 있는데 이번 지침서에 375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가격으로 상정한 거 이것이 다시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보고 자료에 의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계량기정기검사 인부임 이렇게 해서 작년 추가경정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매년 정기검사하는 것을 2년에 한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2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인부임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가스안전 교육참석자 급식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업소시상 올해 99년도 내역 있지요.

가스안전 교육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갈수록 가스에 대해서 의식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전달을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모시기가 뭐해서 이분들도 다 바쁩니다. 한번 오면 한나절 다 가기 때문에 식사 정도는 제공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374페이지 산림관리용 장비유지비 있지요. 고압동력펌프하고 무전기하고 동력톱 있지요?

동력톱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산림관리용은 순수한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동력톱하고 예취기 이것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동력톱하고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363페이지 녹지관리용 장비유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관리용 동력톱에 산림관리용 동력톱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산림관리용은 쉽게 말하면 산불방지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용 동력톱이 있는데 동력톱에 장비관리 유지비가 빠져서 묻는 것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10만원 두 대 해서 장비유지비가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동력톱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쉽게 말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관리용으로 되어 있던 게 녹지관리용으로 산림관리용은 산불관계만 하다가 보니까 동력톱은 녹지관리용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산림관리용 쪽에는 빠졌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보면 녹지관리용 동력톱 5만원 두 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관리용 장비유지 이렇게 해서 동력톱 10만원 두 대 이렇게 해서 녹지하고 산림하고 두 대가 따로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용에도 두 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녹지용에도 두 대 있고 산림관리용에도 두 대, 네 대가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네 대가 있습니다. 왜 산림관리용에는 안 넣었느냐 하면 지금 산 지가 오래돼서 수리할 정도는 아니고 다시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수리한다는 쪽으로 안 넣어놨습니다. 다시 사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대 두 대 따로따로 있습니다.

3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봉급이 1만5,740원 152명이거든요. 그런데 계급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등병 9,600원, 일등병 1만600원, 상등병 1만1,800원, 병장이 1만3,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개월 근무합니까?

보통 28개월 근무합니다.

24개월 이상이 병장이거든요. 1만3,300원, 1만5,740원은 어떻게 해서 152명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당장 안 되겠지요?

지침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가 1일 3,000원해서 25일 계상해 가지고 7만5,000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교통비가 1일 1,000원 해서 2만5,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에 보면 전부 90명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52명으로서

예.

62명 이것은 어떤 겁니까?

피복은 한번 지급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이 90명이다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제대하는 인력에 맞추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90명에 대해서 이등병 9,600원 계상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8페이지에 아까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자료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입니다.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정숙권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2억4,900만원, 특별회계 44억7,600만원으로 총 107억2,600만원입니다. 99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55.4%에 해당하는 133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4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 기능별, 부서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하천 관리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2억500만원 등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52억200만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상수도 관리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3억600만원이 감소된 2억5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는 7억2,000만원, 또 건축과는 2억900만원, 지적과는 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별 현황은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 합계액이 62억4,900만원 중 인건비가 9%에 해당하는 5억6,7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5%인 9억4,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6%인 4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 2,300만원은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 5억4,400만원은 건설 및 준설종사원 2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억600만원, 부서운영비가 1억2,100만원,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총액은 9억4,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47억3,700만원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건설분야는 구평 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에 5억원,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등 총 29억원입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예산은 6억9,400만원으로써 괴정2동 69번지 일원 계단설치 공사에 1억원, 괴정3동 400-1번지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에 3,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2,500만원, 보안등 수리에 4,400만원 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2억원으로 감천1동 문화식육점 주변 하수도 개량에 7,000만원, 장림2동 조양탕에서 장림초교 입구간 측구개수에 7,000만원 등이고 도시개발관리 부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9,5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2억2,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내부 전입금으로 측량감정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에 1,700만원, 채무상환에 2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42억5,000만원으로 토지매각 수입으로 민간자본 투자비 41억5,000만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국 110여명의 전직원은 우리 구의 도시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확충에 매진하여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만 남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간부들 퇴실) 나. 도시국 1) 건축과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계장이 하겠습니다. 해당 계장들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98년도 불용액이 얼마죠?

오흥탁 98년도

예, 불용액이 618만원.

오흥탁 98년도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99년도에는 얼마나 불용액이 있습니까?

오흥탁 그런데 99년도는 불용액이 올해 말까지 집행해 봐야 알겠지만 대충 1,900만원 정도의 실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00만원 정도, 2000년도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흥탁 2000년도, 99년도 예산이 3억8,300에서 집행하고 잔액 다 쓰고 실제 잔액은 1,900만원 놔놓고 2000년도 예산은 2억2,692만1,000원입니다.

98년도에 보면 측량수수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오흥탁 그렇습니다.

올해 1,900만원 남는 것 중에서 측량수수료에 대한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오흥탁 올해도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에 대한 남는 금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죠. 거의 측량수수료하고 거기서 차지하는 거죠?

오흥탁 그렇습니다.

올해는 2억2,690만원 중에 측량수수료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오흥탁 511페이지에 보면 2억5,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42만원

오흥탁 예, 1,542만원 맞습니다.

1,542만원이죠? 99년도에는 1,326만원이죠?

오흥탁 99년도는 1,636만원 그렇습니다. 측량수수료 전부 다 합쳐서 1,636만원이고 국·공유지 재산측량하고 감정수수료는 1,500입니다.

1,326만원이 아니고요, 1,500만원?

오흥탁 작년도는 1,400이고요, 내년에는 1,542만원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1,326만원이죠?

오흥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26만원에다가 지출액이 708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오흥탁 올해 지출액은 372만3,000원입니다.

1,326만원 중에 삼백 얼마라고요?

오흥탁 372만3,000원입니다.

372만원,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오흥탁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서도 또 올해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결국 내년에도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오흥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흥탁 국·공유지 재산매각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측량하고 수수료 합해서 집행했었는데 올해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괴정2지구하고 감천지구가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막상 올해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활발한 계기가 못 됐고 단지 지금까지 한 총 세 건으로 해서 측량하고 나간 돈입니다. 내년에는 괴정지구하고 나머지 지구가 더 활발하게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올랐고 측량수수료가 또 10%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10% 수수료를 인상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보다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잘 될거라고 보고 그래서 편성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오흥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운만큼 일이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오흥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7페이지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죠? 건축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영수 건축담당 정영수입니다. 보통 참석인원은 약 10명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영수 99년도에 2회 개최했는데 한 번은 서면심사가 되었고 한 번은 지금 99년도 수당이 지급된 실적은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1회에 몇 명입니까?

정영수 1회에 8명입니다. 금년 11월말에 개최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10명 해서 10회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원래 8회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8회 예상해서 17명, 8회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8명 1회의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8회에서 2회를 더 늘려서 10회 정도 했는데 전망이 그 정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질......

정영수 환경여건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번에 부산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운영되고 있던 대상 건축물 중에 이번에 구 건축위원회로 대폭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다중집합시설로써 5,000㎡ 이상 16층 이상이면 시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 건축위원회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그러니까 3만평 이상 건축물만 시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여건변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미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에 대해서도 최고 높이 지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앞으로 도시설계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설계하게 되면 거거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대폭적으로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건축과장께서 병원에 누워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사불란하게 여러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것을 보고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계시지 않지마는 더욱 더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영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99년도 금년에 8회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1회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7회를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예산은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아, 680만원이죠?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68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정영수 죄송합니다. 지난 불용처리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8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불용액이 내가 알기로는 한 150만원 정도 그러면 500만원밖에 못 썼다는 결론입니다.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쓰지 못할 것은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부서에도 돈이 흘러서 똑같이 배정을 받아서, 자원배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예산을 덮어놓고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이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도록 똑같이 재원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예.

그리고 428페이지 무허가 건물단속 실적추진에서 99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어요. 이것을 올해와 같이 할 수는 없는지 또 이 사실은 보면 해마다 무허가 건물단속 실적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오흥탁 주택담당 오흥탁입니다. 99년도 11월 현재 집행잔액이 1,263만원입니다.

1,542만원에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요?

오흥탁 99년도 예산액이 1,636만원에서 집행한 금액이 372만3,000원을 쓰고 현재 집행잔액이 1,262만7,000원입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오흥탁 집행잔액이 1,262만7,000원입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오흥탁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금액은 99년도에 괴정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측량 수수료하고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를 측정했었는데 우리 예상한 것하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돈이 현재 이렇게 많이 남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내가 볼 때는 430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있죠? 1억6,900만원 이런 많은 돈이 건축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다 보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과에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많은 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준, 전입을 해서 전출을 해서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현재 남아있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오흥탁 그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채 상환한 그 상환하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이고요. 이 돈 가지고는 측량비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전입금은 근본 뜻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입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현재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이 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우수건축물 홍보유인해서 100만원 예산안 올렸죠?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사업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2000년도에도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2000년도에 다시 또 요구한 것이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건축담당 정영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올리면 99년도에까지 본예산이 한 400여만원이 추징이 되다가 99년도에 그 당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액 자체가 100만원으로 축소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도에도 운영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우수건축물 유인에 홍보를 실시해서 여기에 2000년도에는 다시 이런 예산이 집행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좋은 사업실효성이 나타나겠어요?

정영수 그 부분은 지금 상당부분 저희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서 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시미 향상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부분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서 심의를 통해서 우수건축물을 발굴해서 일반 주민들께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도면을 한번 보여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수건축물을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심의를 하고 거기에 홍보를 합니까?

정영수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합니까?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하튼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로 이런 유인에 따른 행사를 해서는 어떤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또 어려운데 작년하고 같이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말씀하시기는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4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은 105만원인데 집행액은 없고 전액불용처리 되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99년도와 내년도에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액은 얼마나 집행을 할랍니까?

정영수 역시 건축담당 정영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건축허가 건물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사 수수료가 법적으로 해당 건축사의 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건당 수수료가 1,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기 때문에 해당건축사로부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 그게 청구가 들어오면 태세를 갖추고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한 건도 청구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정영수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를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나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돈을 자꾸 묶어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전년도 비교해 볼 때 불용처리한 처리가 불가하므로 이런 것도 금액을 축소를 시켜서 집행할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정영수 최소한 법에 규정 되어 있는 법정 수수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조사수수료를 지불하는 근거는 지불할 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법정으로 수수료 금액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수수료가 확정되어서 금액이 10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수 아닙니다. 이게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800만원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250만원과 150만원 합해서 1/2 축소된 것이 400만원입니다.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에는 청구된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예산자체를 1/2로 줄여서 산출한 것입니다.

더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정영수 저희들이 허가건수를 봐서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건수건수하는데 건축사가 의뢰하는 게 한 건도 없는데 여기에서 더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청하는 거 자체는 행정청의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고 민간분야에 있어서 건축사가 신청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로 민간인 부분이 돼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구입이 세 대있는데 지금 건축과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기본 이런 게 작년 수준으로 다 원위치된 거지요. 작년 추경 때 삭감됐던 사항들이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처럼 다시 원위치 된 겁니까?

건축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에어 가지고 하는 거, 그것은 비싸다

비쌉니까? 그것을 99년도에 몇 번 사용했습니까?

오흥탁 예.

91년, 92년 원금상환이 있거든요. 89, 91, 92 그렇지요. 그러면 91, 92 원금상환하고 이자까지 하면 91, 92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89년도부터 92년까지는 완전히

오흥탁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5년 이후부터 15년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원금상환하고 이자가

89년도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오흥탁 6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는

오흥탁 4억입니다.

92년도는

오흥탁 5억1,200입니다.

여기서 89년도 지금까지 원금상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흥탁 지금까지 원금은 총 합해서 5억이고

89년도 부분 분리는 안 되어 있고 한꺼번에 환산해서 지금까지 원금상환한 금액이 총

오흥탁 5억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이후부터는 없지요?

오흥탁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원금상환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지요?

오흥탁 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