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해 군정설계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새 천년을 여는 첫 해로서 각 분야별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주세인상으로 인하여 교부세와 양여금은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수요는 현안사업이 산적되어 있어 경상경비 동결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는 주행세 신설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으로 3억4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율 하향조정과 이월금 감소로 인하여 19억천6백만원이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이 15%로 상향되어 66억천7백만원이 증가될 전망이며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양여금사업과 일부보조사업이 미내시 되어 143억3천9백만원이 줄어든 총 776억6천만원 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이 봉급인상과 명퇴수당 증가, 가계지원비 부활로 인하여 23억4천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은 양여금과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미내시되어 147억8천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금년 수해채무부담액 증가와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업비를 유보하여 31억4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 예산운용방향은 경상경비를 지난 98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농가소득증대 부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새 천년을 맞은 시책사업개발과, 환경보전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를 확대하는데 주력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일부 보조부담을 유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9년보다 77억6천 4백만원이 줄어든 845억7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년 당초보다 92억9천3백만원이 줄어든 7백7십6억6천만원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지방교부세가 미확정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 제출시 양여금사업비 등이 확정되면 금년보다 예산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9억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7억2천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천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3억3천7백만원, 주택사업 3천만원, 치수사업이 27억9천5백만원의 규모 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63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주민세가 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세 천만원, 자동차세 8천6백만원, 도축세 2백만원, 신설된 주행세가 2억2천4백만원 과년도수입이 2천만원 증가가 예상된 반면 담배소비세 6천만원과 도시계획세 3백만원은 줄어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천6백만원이 감소한 62억6천4백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천6백만원이 감소한 21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 7백만원, 온천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3억천6백만원, 이자수입 1억9천9백만원이 증가될것이 예상되며 수수료수입 6천2백만원과 사업장생산수입 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6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수입은 99당초보다 18억6천만원이 감소한 40억9천8백만원으로 이중 재산매각수입 8천7백만원과 금년 이월금으로 반영되었던 온천 및 축산폐수시설 반납금등 지정이월금이 줄어 18억4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잡수입 6천6백만원과 과년도수입은 3백만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금년보다 20% 증가한 397억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최근 자치단체 교부율이 계획금액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예산시 감액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하수관거사업 이자보전분 3억3천8백만원만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23억3천9백만원이 줄어든 225억 9천6백만원 규모이며 국비보조사업비가 일부 미내시된 상태입니다. 지방채는 국책사업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4억천 2백만원이 승인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배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7.5%인 213억5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38.8%인 301억4천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3.8%인 184억8천7백만원, 민방위비가 0.7%인 5억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2%인 71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9.4%인 150억9천2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9.8%인 154억8백만원, 보조사업비가 39.7%인 308억5천8백만원, 자체사업비가 9%인 69억5천2백만원, 지방채상환이 6.2%인 47억8천7백만원, 예비비등이 5.9%인 45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69억천5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수입이 33%인 22억8천3백만원, 임시적수입이 17.3%인 11억9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1.4%인 21억7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8.3%인 12억 6천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7.2%인 11억8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이 65.6%인 45억3천7백만원, 채무상환이 12.6%인 8억7천3백만원, 예비비 등이 4.6%인 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명퇴수당 확보와 가계지원비 부활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증가로 인하여, 99년 당초예산 272억5천3백만원보다 20억2천9백만원이 늘어난 292억8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필수경비 계상내역은 급여와 상여금이 101억7천4백만원 정액수당 32억2천8백만원, 복리후생비 36억천6백만원, 기타직보수가 5천7백만원, 일용인부임 19억3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15억3천 5백만원,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20억 천9백만원, 출연금, 부담금이 6억5천백만원, 전출금 3억2천3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백만원, 이·반장 수당 4억9천9백만원, 기본운영비인 총액예산 35억6천만원, 읍면운영 기본경상비 14억8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경상비 계상내역 입니다. 금년보다 2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17억4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경상비 계상내역은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억8천만원, 정액보조단체 지원 1억5천5백만원, 임의보조단체 지원 1억2천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비 1억천9백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8천5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1억원, 군정홍보 광고료 1억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구입비 1억6천백만원,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4천2백만원, 보건소 X-선 직촬기 및 재활운동기구 구입비 7천만원, 대기오염 시료채취기 구입비 3천만원, 스치로폴 감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자동상차장치 구입비 3천5백만원, 측량장비 구입비 2천만원, 모범공무원 등 해외여비 5천만원, 의원 국제회의, 행사 초청여비에 2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자녀 장학금에 9천2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천9백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6천만원, 가로등 기동수리 부품대 5천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5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2천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3천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2천2백만원,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 3천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 지원 2천만원, 아젠다 21 추진협의회 지원 천4백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천2백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 천2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보건진료소 도색비로 2천2백만원, 군민의날 행사경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보조사업비 계상 내역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106억2천만원, 도비 83억5천2백만원, 군비부담 71억7천2백만원을 합하여 261억4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계상내역은 일반경지정리사업 149ha에 31억2천7백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소에 11억9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5ha에 6억4천4백만원, 대왕보 용수개발사업비 3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0억천2백만원, 경로연금 19억3천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12억8천4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천7백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3억9천3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억천8백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2억9천8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7천3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6천6백만원, 유교문화권개발사업비 14억원, 수락대 복원사업비 2억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5억5백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9천2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1억2천5백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4천 5백만원, 표고재배사 시설비 1억2천3백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비 8천5백만원, 마늘 주아 우량종구 생산 사업비 2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7천4백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비 7천8백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비로는 오지개발사업비 2개면에 18억5천7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개면에 13억8천9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5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10개소에 10억8천만원, 마을안길, 진입로포장사업비 3억7천만원, 노인 교통비 9억5천9백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용궁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억2천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2억9천6백만원, 99년 수해도로 복구비 3억5천7백만원, 99년 수해 수리시설 복구비 1억8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 노인회관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동본아파트 주변정비비 2억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4천2백만원, 5일장 활성화 시장정비사업비 1억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비 1억천3백만원, 농업인 회관 건립비 1억원, 간이상수도 설치비 8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7천만원, 생보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천8백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비 7천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4천5백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4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3천8백만원, 밀레니엄 숲조성 사업비 3천만원,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 2천5백만원, 벼보급종 차액보상비 2천2백만원, 지역소득 시범사업비 2천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비 천8백만원, 경사지 모노레일 구입비 천4백만원, 가족 납골묘 시범 설치비 천2백만원을 주요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시책 및 자체사업비 계상 내역입니다. 주요시책 및 자체사업비로 37억3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별 계상내역은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및 장비임차료 10억원 감천 온천장 운영비 3억원, 감천 온천주변 정비 시설 4개소에 1억6천만원, 경로회관건립비 지원 6개소에 2억4천만원, 예천읍 관풍루 재건축 사업비 2억원,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비 2억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공사비 1억천2백만원, 풍양면 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 예천군 이미지 통합을 위한 C.I개발용역비 1억원, 태양천문관 건립 지원비 1억원, 장애인협회 사무실 부지매입비 1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시설비 1억원, 마을공동마당 설치비 6천만원, 예천읍 고지대 위험지구 정비비 6천만원, 예천읍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간이상수도 질소제거시설비 2천5백만원, 군청사 급·배수, 위생관 교체비 4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종에 3천5백만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비 4천6백만원, 양궁경기장 대기석 판넬공사비 4천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천만원, 경로회관 보수비 3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 3천만원, 관광안내판 제작비 3천만원, 군경계 표지판 설치비 2천5백만원, 농·특산물 생산지 안내판 설치비 12개소에 2천4백만원, 관광화보 제작비 2천만원, CIS시스템 구축비 2천9백만원, 청사환경 정비비 2천7백만원 케이블 TV망 활용 군정 홍보료 2천4백만원, 군정추진 홍보비디오 제작비 2천만원, 축산물 냉장차 구입비 지원 2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이어서 자체사업비로 도축장 작업장 부지매입비 2천만원, 년도변 꽃길조성 인부임 및 자재대 3천6백만원, 임도시설 포장사업비 천6백만원, 읍면 지적약도 부본 제작비 천5백만원, 예천읍, 농업기술센터 키폰교체비 3천만원, 면회의실 방송장치 교체비 2개면에 천4백만원, 예천쪽파 하우스 시범재배사업비 천2백만원, 나일성 천문관 운영비 천2백만원, 예천읍 민원실 환경정비비 천2백만원, 나일성 천문관 운영비 천2백만원,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정비비 천만원, 행정정보화 위탁교육비 8백만원, 키낮은 사과원모델 조성비 6백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차입금 상환에 3억5천2백만원, 수질방지를 위한 오일휀스 구입비 2천3백만원, 여과사 보사비 2천만원, 용문상수도 집수매거 준설비 천5백만원, 누수탐사 및 수리비 천만원, 예천읍 계량기 박스교체비 천만원등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27억천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각각 1억천6백만원과 2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로는 99년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9억2천6백만원과 99년 수해복구 채부부담 상환에 5억원,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4억원, 일반하천 개보수비 3개소에 2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9천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4천8백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3천5백만원, 고수부지 정리용 장비임차료 3천만원 용궁 금천 하상정리용 장비임차료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사업비 내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사업은 270건에 335억4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126억9천2백만원, 도비가 99억3백만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이 109억5천4백만원으로 이중 89억2천5백만원은 금회 부담하고, 20억2천9백만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미부담 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중 미부담 사업비 내역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2억5천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0억6천4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4억3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3천3백만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7천4백만원을 금회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군도, 농촌도로 등 도로사업과 금회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수정예산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도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균형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군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결산,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군 의회에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1,147억8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31억2천만원이며 이는 '97년도 대비 5.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116억 6천3백만원으로 '97년도 대비27%가 증가되어 예산 총규모는 '97년 대비 2.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38억7천6백4십3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16억1천1백3십2만6천원으로서 322억6천5백1십만6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203억 2천8백 1십1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199억6천2백3십4만5천원을 수납하므로서 징수결정 대비 99.7%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1천9백8십6만5천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4천5백9십만9천원 입니다. 미수납액 3억4천5백9십만9천원은 '98년 12월말 현재 미수납액으로 금년도에 1억9천5백9십만9천원이 수납되고 나머지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무재산 상태에 있으며, 또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04억5천5백9십4만3천원 중 924억8백2십5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213억7천1백5십9만9천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66억7천6백9만3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장별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납액은 139억1천4백8만7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39억3천2백9십3만9천원 대비 99.8%이며, 미수납액 1천8백8십4만5천원은 금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9억5천4백7십만8천원중66%인 92억3백7만5천원을 지출하였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37억8천9백9십7만5천원이며, 불용액 9억6천1백6십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준 16억2천6백6십2만9천원이며, 채무액은 일반회계 232억4천1백9십9만8천원과 특별회계 42억9천9십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은 총 3백4십4억8천2백9만4천원으로서 그중 공공용재산이 147억7천8백2십4만4천원과, 공용재산 142억6천9백8십2만9천원, 보존재산이 4백6십1만2천원이며, 잡종재산은 54억2천9백 4십만9천원 입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 기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등 4종으로 1억3천8백8십1만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년도폐쇄기인 2월말 현재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총세입은 1,338억7천6백4십3만2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1,016억1천1백3십2만6천원입니다. 총잔액은 322억6천5백1십만6천원으로서, 정기예금 250억원과 일반예치금 72억6천5백1십만6천원입니다 회계별 금고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97년도말 잔액이 1억 5천5백 1십4만6천원이며, '98년도 증가액이 23억5천3백8십만4천원입니다. '98년도 지출액은 23억 4천3백 9십3만 1천원으로서 당해 년도말 잔액은 1억6천5백1만9천원이며,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안희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전직의원인 남병성 위원, 전직공무원 이호준 위원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 입니다. 세외수입 증대건으로 입찰참가등록 수수료징수 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입찰참가 등록시 매건당 1만원씩 예천군수입증지를 첨부토록 예천군제증명등징수조례를 '98년 3월 30일 개정하여 2억3천1백6십9만원 상당의 수입증지 판매실적을 올렸는 바 이는 어려운 우리군 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지적 및 보완사항 입니다. 안희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외 2인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주요지적 및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 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9천9백4십8만2천원이 증가되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IMF등의 영향으로 조세저항이 다소 발생한 것이나,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해결에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폐이지 결산서 작성시 일부항목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산서에는 금전수지 및 예산변동사항, 각종기금등이 총망라되어야 함에도 예산전용내역, 계속비집행내역,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등 일부 항목이 누락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결산서에 이를 보완 하였습니다. 금후 결산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한치의 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잔액 미반납 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집행잔액은 국가 또는 도에 반납토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여비 외 5개 항목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백6십2만6천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금후 부터는 보조금집행에 있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집행해 나갈 것이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제법규에 의거 명확하고 철저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1세기 새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로 건전재정 확충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비 지출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예산액은 총41억천백6십5만4천원으로 이중 8억3천7백8십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억7천3백8십5만4천원 입니다 잔액은 99년도 이월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98년도 5월 26일 공공근로사업비 군비부담을 위해 4천3백2십4만9천원을 집행하고, 6월 12일 문화회관 레미콘대금 미지급분 배상금으로 2천5백5십5만4천원, 98년 7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한천체육시설 수해복구비로 2천4백만원 7월 2일에서 7월 21일까지 집중호우시 붕괴된 교량 긴급보수비 2천2백만원과 경지정리 지구내 유실된 수리시설물 긴급복구비로 3억9천5백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자로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보수비 3천만원, 동일자로 호우피해 흄관, 장비임차료, 응급복구비로 9천2백 8만8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10월 7일 조기퇴직한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6천8백9십6만4천원, 11월 26일 농작물 재해농가의 피해복구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천7백2만8천원, 동일자로 용궁 향석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9십1만7천원 등 10회에 걸쳐 7억천8백8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98년 7월 2일에서 7월 21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하천 배수로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천9백만원을 지출하여 농경지의 피해확산을 사전 예방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내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신설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개정근거는 99년 10월 1일자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57호 및 동 조례 제1584호가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 일부조항을 개편된 기구에 맞도록 개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신청 및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와 취소 등 문화회관 관리업무를 문화회관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장에서 군수로 상향 조정하며 또한 본조례 제10조 사용자의 특별징수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영화 공연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문화회관 사용료는 관람료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을 기본사용료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토록 개정하여 대관신청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도내 타 시군과 형평을 고려함으로써 더 많은 영화공연 등을 유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8조4항과 제7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항 제4항은 지난 해 12월 30일 본 조례개정시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보증금 성격인 본 조항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조 제7항은 동 조례 제8조제1항 별표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개정근거는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557호 및 158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1월 19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축장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증대를 위하여 도축장 이용자 중 일정두수 이상을 작업하는 자에 대하여 도살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 과두 도축자에 대한 도축처리 수수료 부담을 줄여 작업장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제7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으로 도축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두도축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요율표에 의거 도살처리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사항으로 도살처리 수수료 감면요율표에 의하면 적용기한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소는 매월 50두이상 100두미만 도축자에게는 수수료 5만원의 10%인 두당 5,000원을 환불해 주고 100두이상 도축자에게는 20%인 만원을 환불해주며, 돼지와 염소는 150두이상 300두 미만 도축자에게는 수수료 9천원의 10%인 900원을 300두이상 도축자에게는 20%인 1,800원을 환불해 줌으로써 도축두수를 증대하고 군세수 증대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예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예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80조2, 변상금징수에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도로법 제80조의 2 변상금의 징수개정에 부당이득금의 징수제도가 변상금의 징수로 변경되었습니다. 80조제2항, 변상금 징수내용을 보면 제40조는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대로 99년 2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예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드린 보고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