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761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2억4,300만원, 특별회계 69억5,400만원이며, 일시차액 한도액은 예산의 3%로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20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2억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의 1.1%인 7억5,401만5,000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총액은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억9,700만원이 증가된 692억4,300만원이며 이 중에 지방세가 3억3,200만원이 증가된 38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5.54%이며, 세외수입이 1억7,933만5,000원이 증 된 57억5,147만6,000원으로 전체의 8.31%이며, 지방교부세가 54억7,300만원이 증가된 330억원으로 전체의 4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6,428만5,000원이 증된 75억3,456만8,000원으로 전체의 10.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48억4,838만원이 증된 191억1,895만6,000원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118억9,700만원이 증가된 692억4,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에서 29억1,800만원, 822만2,000원이 증가한 200억7,156만1,000원이며, 전체 세출에 2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66억7,111만3,000원이 증가한 217억8,461만5,000원이며 전체 세출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비에 30억7,592만원이 증가한 261억8,983만8,000원이며 전체의 3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3억2,441만1,000원이 감된 2억6,087만1,000원이며,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4,375만4,000원이 감된 9억3,611만5,000원이며,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가 4억6,0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4,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7억9,000만원, ‘99당초예산 대비 3억3,200만원이 증가한 38억3,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7,933만5,000원이 증가한 57억5,147만6,000원이며, 그 중 주요내용으로는 42페이지에 군유재산 임대료 8,912만3,000원, 박물관 관람료 수입 710만8,200원, 43페이지 자연휴양림사용료 6,816만원, 민원실 수입증지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845만6,000원, 사과작은대목 생산보급 8,000만원, 48페이지 보건의료원 수입 13억2,900만원, 도징수교부금 5억3,800만원, 골재채취수입 9,000만원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등이며, 다음은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4억7,300만원이 증가된 340억, 지방양여금이 재정보존분 양여금 26억6,800만원, 군도 정비사업 25억2,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6억1,756만8,000원등 10억6,428만5,000원이 증가한 75억3,456만8,000원이며, 다음은 49페이지에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32억7,347만5,000원이 증가한 133억2,197만원으로써 중요내용으로는 행정의 종합전산화사업 9,600만원, 유교문화권 문화재보수외 16억8,500만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6억이며,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4억6,639만3,000원, 경노연금지원 8억2,527만9,000원, 51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2억2,080만9,000원, 공공근로사업 2억7,099만9,000원이며,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가을착수밭기반정비에 12억8,066만4,000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10억5,000만원, 53페이지 산림병해충해방지에 7,213만1,000원, 경제수조림사업 5,683만9,000원, 풀베기육림사업 4,541만3,000원이며,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7,505만원, 표고재배시설이 7,040만2,000원, 송이환경개선이 7,521만1,000원, 다음은 55페이지 농기계공작실신축지원 5,000만원 등이며, 다음은 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보조사업비 15억7,490만5,000원이 증가한 57억9,698만6,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교문화권 문화재보수가 6억7,400만원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1억8,000만원, 5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9,970만9,000원, 경노연금지원이 1억610만7,000원,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5,5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에 1억6,008만3,000원,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3,000만원, 산림복합경영기반조성 1,091만9,000원, 6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6억2,72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1억5,123만원, 마을안길포장 1억8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정비사업 7,100만원,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6,000만원, 간이상수도설치 2,400만원, 노인교통비 7,227만8,000원, 63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 980만원,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3,300만원, 산불감시원 2,596만7,000원, 65페이지 도시토목사업 1억, 지역현안도로사업 5억6,000만원 등이며, 다음은 81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보다 소상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군정보고용 입체영상자료제작비에 500만원, 문서용스티커 및 도안집 청송심벌마크를 이용한 제작에 290만원 등이며,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가 3,500만원이며, 다음 87페이지 청송군캐릭터용역비 2,000만원과 청송군 21C비젼 발전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및 추경예산서 인쇄에 1,110만원, 사항별설명서 인쇄에 1,150만원 등이고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여비가 3,430만6,000원, 공무원해외연수비가 3,000만원,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가 1억7,3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8억,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준비금이 4억원이며,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대가 594만원,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0회 청송군통계연보발간 600만원, 각종 소송업무추진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이며, 기타 법무통계업무추진을 위한 수당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9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심의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군청사 및 읍면청사 정비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1,710만원이며, 군청사 및 읍면청사기금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의 1.1%인 7억5,401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읍면소관으로 공통사항은 청송읍을 표준으로 중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타면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474페이지 아닙니다. 463페이지에서 474페이지 인건비하고는 생략을 드리고 설명은 474페이지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증액보조가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운영 총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457페이지...475페이지 주민민원사항해결을 위한 읍·면장 재량사업비 읍면별로 2,000만원씩 1억6,000만원과 읍면별 소규모주민사업 8개 읍면에 총 6억9,9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송읍이 1억1,000만원, 부동이 8,000만원, 부남이 8,200만원, 현동이 8,100만원, 현서가 8,300만원, 안덕이 7,900만원, 파천이 8,500만원, 진보가 9,900만원으로 현재 저가 보고를 드리는거는 그 내역별 합계를 놓으면 없습니다. 내가 설명만 드리고 하는데 청송읍이 1억1,000만원입니다. 기타 면별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해당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과 편익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다음부터 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즉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전체 5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51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육시설 진보, 청송은 되는데 타면은 인원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대비 예산이 430만원정도...4,300만원정도 더 올랐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진보유아원에 대한 보육시설비인데 2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에서...이게 세입분야기 때문에 세입으로 내려 왔는 내시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입분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서 기획감사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8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군정보고용입체영상자료제작 작년에는 300만원 안이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맞습니까?

예! 500만원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86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군수기관운영추진여비하고 부군수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증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 하나도 더 안 불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88, 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0쪽에 임의풀보조 올해 ‘99년도 예산에는 1억5,000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7,300만원입니다. 더 증이 되었는데 특별히 증이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7,300만원 이게 기준경비입니다. 1억7,300만원이 그런데 군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저들이 1억5,000으로 2,3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편익사업이 9억6,000입니까?

이게 군수 4억하고 하는 그겁니다. 작년도 8억이고 올해 8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2, 9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4, 9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청송읍소관 463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일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71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각읍면입니다.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가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가지고 다 사전에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별로의 사항별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한 2000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