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에는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대선의원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데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99년 11월 25일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1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동료의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의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는 외부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이므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고방법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가 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고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미비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중 수정안은 제3조에 있어서 신고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추가 신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제6조1호는 지급대상에 있어서 착오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제1항을 수정의결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기회의중 제4차 본회의장에 참여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중 본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본위원의 보고사항에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로로는 지난 정기회의 전 11월 18일 남구청장이 본의회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으로써 이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11월 25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면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99년 11월 26일과 27일 두차례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 본위원회의 전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안 제6조 및 별표2의 내용에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받아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환경감시자가 됨은 물론 건전한 생활질서를 지키는데도 도움이 된다하여 본 조례의 제정안은 찬성의견으로 집약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의 보상금지급 근거에 제5조의 보상금 제외규정을 근거로 하는 조항과 본 조례 내용의 용어중 보상금 지급이 맞다는 것과 포상금 지급이 맞다는 의견이 찬반으로 대립되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 안 제6조의 근거에 제5조라는 자구내용이 맞지않아 삭제하는 것과 보상금 지급조례가 맞다는 수정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수정 심사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의결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지급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계획, 제3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국가 및 지역발전 목표와 계획지표의 반영, 구정의 각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자주재원 확충, 투자심사의 내실화, 예산편성 준거기능수행 등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중기재정운용을 전망하고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수립과 회계별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9년은 최종예산 추계이며, 2차년도인 2000년은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고 3차년부터 5차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전망 및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써 지방세의 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신장율 둔화와 체납세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납세 기피 등 세수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지자체의 재원확보가 곤란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경비부담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투자사업 실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용방향으로는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세정활동 강화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재정진단 등을 통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3,344억8,9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이 1,264억1,900만원 중 구세가 492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771억9,400만원이며 의존수입 2,074억7,000만원 중 보조금이 1,163억4,200만원, 조정교부금이 911억2,800만원이며 지방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3,154억4,6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이 1,227억5,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9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방채가 6억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90억4,300만원으로써 자체수입이 36억6,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153억8,0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122억9,400만원, 시비보조금이 3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 경상비는 1,664억5,500만원, 지원제비는 특별회계전출금 및 각종 기금적립금 등으로 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채원리금 및 이자 등 13억7,5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으로 54억1,700만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총재원 중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이 투자비로써 1,407억7,6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의 경상비는 1억100만원으로 예비비는 99년 1월 1일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없습니다. 이를 공제한 투자비는 189억4,2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방향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과 재원별 세입전망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20페이지 및 21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중 구세의 세입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세는 계획기간중 자동차 증가 등으로 연 평균 약 0. 1%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재산세는 중기에 대한 과세 폐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가구 주택의 세율 인하 등으로 큰 신장요인은 없으나 평균 과표인상율 및 자연증가율을 감안해서 연평균 신장율 2. 3%를 추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과표를 공시지가 일정수준 적용 및 토지가격의 안정적 상승을 감안해서 계획기간중 신장율 3. 4% 정도를 감안하였으며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은 년도별 증감을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으로써 계획기간중 연평균 9. 3% 정도 신장할 것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으로써 계획기간중 연평균 11% 정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존수입 재원별 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정확한 지원규모의 추계가 곤란하나 시의 재정상황과 장기전망을 감안하여 2.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추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부족대책의 방안으로써 연도별 상환액에 대한 자체재원조달 가능범위내에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항목별 추계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항목은 가능한 축소하여 추계하여 매년 4. 4% 정도 인상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채무상환, 지원제비 및 예비비는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세입전반에서 경상지출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경상지출 등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3. 7%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문별 현황 및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부문은 일반행정부문, 문화·체육, 보건·환경, 공원녹지, 사회복지, 지역개발, 도로교통, 치수·하수, 민방위 부문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부문별 정책추진방향과 계획지표는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총액은 190억4,300만원으로써 연평균 8. 9% 정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특별회계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운용전망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의 사이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 연립주택 남편 도로사업에 따른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그 대책으로써 장기 저리의 지방채 발행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1,597억1,8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방향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계획기간중 청사유지관리, 행정장비보관 등 14개 사업에 67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9개 사업에 25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건·환경부문입니다. 건강검진 및 진료, 보건의료 전산화 등 21개 사업에 72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원녹지부문입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산불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회복지부문입니다. 저소득시민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49개 사업에 485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이천동 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명2·8동 탑동네 1985-79번지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223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개설, 봉덕2동 고산골 연립주택 남편 도로개설, 이천동 상아맨션 북편 도로개설 등 81개 사업에 462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치수하수부문입니다.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대명4동 성당시장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 등 30개 사업에 27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민방위부문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8개 사업에 15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할 총금액이 189억4,2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3억4,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36억1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투자사업 및 년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실에 맞는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의 재정실정을 보면 장기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 변화를 수용하면서 매년1회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며 장기예측의 불확실성으로 계획과 현실 사이의 조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기획실장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산심의나 또 앞으로의 각종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한데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참여하신 부분은 향후 구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써 지방 단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새해에도 건실한 재정운영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2년간 기본급 동결 및 IMF 이후 보수삭감을 감안하여 처우개선 재원을 확보 공무원 사기진작을 기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사업, 저소득계층의 기본생계를 위한 실질적 지원, 실직자 대상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을 기하였고 향후에도 끊임없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구가 안고있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자주재원의 신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중앙및 시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 재정운영의 경직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세입 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7억6,1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대비 32억8,8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557억6,100만원으로 6. 3%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원이 증액된 5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200만원이 감소된 3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총괄내용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9억5,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0억4,0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3,600만원으로 총74억7,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98억6,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57억600만원 등 총규모 5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 3%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중 지방세는 토지결정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관련 세수의 감소가 예상이 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은 증가가 예상되나 99년도 결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대폭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인한 세수증가로 증액이 전망되면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계층의 실질적 지원 등 다소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68억3,200만원, 경상적경비가 126억7,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85억8,600만원, 자체사업이 23억8,7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2억9,1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1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68억3,200만원으로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청원경찰, 계약직 공무원의 기타직 보수, 환경미화원, 재활용차량운전원은 상용인부의 임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적 경비와 구정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126억7,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1억700만원, 국·내외 여비 등 여비에 5억8,300만원, 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5억9,700만원, 복리후생비에 31억7,400만원,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3억9,400만원, 재료비에 1억5,3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억3,400만원,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2,6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18억6,300만원,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에 6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구정추진에 따른 최소경비로 편성하여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경상경비 내역은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주민편익 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인건비를 제외한 18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에 9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10억3,700만원 경로승차요금 14억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0억5,300만원, 교육시설운영비 14억7,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40억9,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 A-3비행장 북편 도로개설 10억원 등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은 3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은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도래하는 인프라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기능 보강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였으나 주민편익사업에 만족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23억8,7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1억7,000만원, 재해보상금에 500만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에 3억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7,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억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덕1동 증축공사 청사정비 기금과 89년부터 9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택자금 및 99년 지역개발기금사업 기채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를 확보한 일반예비비와 하반기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에 따른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변상금, 출연금, 배상금, 반환금 등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포함한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의 감소로 6억9,500만원이 감소된 28억5,700만원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700만원이 감소된 9억400만원 등 총 37억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9페이지 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28억3,200만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700만원 등 2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9억200만원, 수용비, 급량비를 포함한 제경비 등 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가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7개 기금 총수입 예정액은 15억7,600만원으로 구 출연금이 7억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3,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사업비로 3,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4,400만원에 대하여는 적립할 계획이며 이중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사유발생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운용계획은 향후 제정여건이 호전될 시를 감안한것으로써 추징과정상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종류별 운용총괄 및 사업분야는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상임위 및 예결특별위원회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써 우리에게는 희망과 보람이 어우러진 한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지않습니다. 2000년도에도 구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건전성에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5차 본회의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결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6항은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은 정기회를 맞이하여 남구의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하여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장상곤의원,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자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현의원, 오세찬의원, 김선명의원, 신춘순의원, 장상곤의원, 우만환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에는 우만환의원, 간사에는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곽무순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을 선임하자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대선의원, 송영남의원, 곽무순의원, 조영원의원, 이광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에는 이광희의원, 간사에는 곽무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