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봉규
이봉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99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영유아 기초 백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97년 말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온 영유아 전염병 예방 접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습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백신, DPT, 폴리오백신, 소아마비용입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MMR등 모든 약품을 97년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일괄 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배정하던 영유아용 기초예방백신 공급체계가 지난해부터 자치구로 구입하는 체제로 전환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98년 정부 조달 가격으로 영유아기초예방백신을 구입, 2세 이상의 영유아에게 접종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보건소는 98년도 영유아용 기초예방백신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하여 2세 이상 영유아에게 몇 명에게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부예방접종약품은 일부 접종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직접 물량을 공급해주던 게 97년 이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 의료약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구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매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인원수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2세 이하가 아니라 0세부터 예방접종대상자가 됩니다. 영유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개별접종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지난 시 감사에서 우리 보건소가 남구와 비교해서 예방접종백신들을 구입하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을 불러서 진위도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적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당시에 남구와 비교했을 때, 최고 710원까지 단가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전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저희들이 입찰 절차에 의해서 물가조사기관에 조회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99년 초에 백신 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이 연초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회사들을 전부 소집을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서 예방접종약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부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부에서 내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구두로 내시해준 가격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입찰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언론보도가 동구가 전부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다른 구보다 비싸고, 절반정도는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문보다는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감사 당시 차액이 최고는 7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백신가격을 본다면, DPT백신이 1병으로 2명을 투약할 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단가가 98년도에 얼마씩 샀습니까? DPT백신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9년도 자체 물가조회 가격이 3,900원이었고, 복지부에서 내시한 가격이 6,6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한 결과 3,800원에 낙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준 가격이나 저희들이 물가 조회기관에 의해서 조사한 가격보다는 훨씬 이하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8년도에는 얼마에 샀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8년도에는 2,530원에 됐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시는 2,42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은 무엇 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가격예시를 안 하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는 얼마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3,800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는 2,720원입니다. 복지부에서 예시한 가격이 2,7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 제약회사에서 판매예정가격으로는 당시에 6,600원이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게 연초에 제약회사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제약회사들을 비공식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담합행위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때 복지부하고 제약회사하고 적정가격을 합의본게 6,600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알려 줬던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풍진 백신은 1명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0.5mg짜리는 2,100원에 낙찰했습니다. 물가조회가격도 2,200원이고 복지부에서 내시한 가격은 4,400원이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8년도에도 1,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8년도에 저희들은 1,250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 제약회사 판매가격으로 담합시에는 3,960원이었습니다. Ｂ형 간염백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일괄 구입해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입찰이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자체 구매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건복지부에 관한 서적을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당시도 1,900원이었습니다. 제약회사 담합하는 가격으로는 5천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900원에 B형간염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98년도에 0.5㎎ 소아용은 1,9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DPT 백신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단가로써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2,530원이고,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2,520원입니다. 99년도에 보건소장이 이야기한 것은 3,800원이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2,720원이었습니다. 제약회사가 담합을 해서 예정가격을 제시했던 것은 6,600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98년도 DPT백신이 2,530원에 구입을 했는데 종합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내시가격이나 물가 조회가격을 오바해서 입찰한 것은 한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정보나 가격 정보를 참고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 기초 예방 백신문제로 해서 몸살을 앓다. 또 보건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단가의 차이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만 98년도 DPT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접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 동안 소아마비 예방용으로 폴리오백신은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2,400원에 구입했습니다. 물가 조회가격은 2,500원이었습니다. 낙찰가격이 2,400원이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은 얼마에 샀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0.5㎎ 물가 조회가격이 3,300원이었고, 낙찰가격이 3천원 이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2,285원까지 살 수 있는데, 3,300원이 물가조사에 의뢰한 금액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주민이 무료 접종의 약품 구입가격이 예산의 약50%를 부담한다 이렇게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를 냈을 때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DPT 99년도 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신채성 위원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의 예산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총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방접종 약품 말씀하시죠? 98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1,165만 7,300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1,065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예산액이 8,884만 1천원으로 매우 낮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집행은 9,028만 8천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너무 낮게 부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약품 같은 목내에서 다소간의 융통성있게 해서 썼습니다. 진료약품 일부 가지고 와서 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산의 부족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소간 부족해서 2회 추경에서 일부 확보했는데 3회추경때도 정리추경때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자료가 올 때 까지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구를 이용하는 기능장애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서비스형태가 주관 치료라고 해 가지고 15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계속 매일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1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해서 매일 치료 받고 있는 숫자가 상시 평균 15명 정도하고 있고 가정방문관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숫자가 63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정신질환자의 동구관내 적정한 서비스를 받는가 동태파악, 동향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숫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금년에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구분을 해서 얼마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천만원입니다. 국비 5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 하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하루 생활 표준표를 하나 드릴까?
채성
신채성위원
어떤 형태로 대략...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여기 평시 15명 정도가 내소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주일 단위로 구성됩니다.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운동이라든가 간단한 차 모임이나 미팅을 갖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어느 날은 주말 토론회, 어느 날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약물투여를 한다든가 어떤 날은 글쓰기라든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하고 또는 신문 읽기라던가 역할 연습을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시간이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운동이라던가 노래부르기 꽃꽂이, 자체모임 즉 스스로 해결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고 작업을 한다던가 사회적응훈련를 실시하고 있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스스로 정리 정돈한다거나 마무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건소내에 운영 안내같은 경우 재활프로그램 일부로서 저희들이 증상이 많이 좋아진 환자에 대해서 민원 안내같은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사업체를 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기능장애자라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자도 있을 것이며 우울증환자도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로 정신분열증입니다. 다음에 정동장애라고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상인 사람보다 훨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상태 이렇게 기분에 있어 장애가 정동장애입니다. 정신지체아, 우울증, 알콜중독, 간질, 치매 등으로 환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콜중독자는 어떤 약물중독자...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술주정중독..
채성
신채성위원
순수한 알콜중독 기타 약물중독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환자중에서 약물 중독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해 가지고 병명이나 그런 것을 거의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달리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의약 지도를 하면서 또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한글표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카드를 한글로 표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한글쓰기 운동으로 전개하여 보건소는 물론 관내 병원다수가 동참하고 있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의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진료 간호 기록을 한글로 쓸 수 있도록 개선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역시 우리도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러한 한글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 또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추세가 가능하면 한글표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법에서도 의무기록지에 대한 한글표기에 어느 정도 과거보다 나아진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즈음 한자들의 자기 질병을 알 권리가 많이 보장된 추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보건의료 기본법이라는 것이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된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들 알 권리 문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될려면 환자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야 한다. 한글로 써야 한다는 의견은 위원님하고 저와 같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갈것이고 저희 보건소도 가능한 범위내에 관내 의료 기관이나 관련당사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년도 99년도 DPT 영유아용 백신 구입내력 확인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위원님들 질의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제한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등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암환자에 대해서도 방문 보건 사업을 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질병의 중증도라던가 또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상태나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방문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만6천명 정도를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이 관리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신고에 의해서 즉 마을에서 이런 어려운 주민들이 있다하는 신고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등록시키고 있고 그리고 기 사업을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신고를 서면으로 받습니까? 전화로 받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어떤 형태의 신고던지 받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동안 암환자, 생활보호대상자등 신고 받은 명단이 다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암 환자의 경우는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니까 중앙에 암등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 등록된 사람들을 연중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신규등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 보건사업에 있어서 모자 보건 수첩 발급을 했는데 1,191건을 했네요. 어떠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수첩을 발급해 주는가! 그 다음에 수첩 발급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모자 보건 수첩 발급에 대한 의의라면 주민들이 스스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정보라던가 예방접종시기라던가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관리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자 보건 수첩인데 저희들이 내소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1회 내소시 모자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 접종 날짜라던가 다음에 소위말해서 성장이나 발육관계를 체크할 시기를 하고 그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또 내소했을때 저희들이 성장발육이나 예방접종을 계속 체크해 나감으로써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관내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겠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단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동에서 출생아 신고를 자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생에 대한 축하 엽서나 전화를 통해서 하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나 검진이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연락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동구권에서 1,191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부분은 동구인데 현재 다른 구에서도 내소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일단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은 관리한다는 그런 혜택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퇴폐 업종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근원을 없애 주기 바란다라고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안마 시술소가 동구에 세군데가 있어요. 3개소에 대하여 3회로 분기별로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 했는데 단속 결과 보고 나왔어요? 분기별이라는 것은 4/4분기를 말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4/4 분기는 저희가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4분기만 하셨네요. 석달만에 한번씩. 안마 시술소는 주로 오후 저녁에 영업을 많이 하는데 단속을 낮에 했어요? 저녁에 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되도록 영업시간에 나가서 단속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1개 무허가 시설 영업소만 영업취소를 실시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개 안마시술소 가운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3개말고 별도로 한개가 있었습니다. 무허가가 되어서.
용규
이용규위원
무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셨어요? 여기 문맥으로 보면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인데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은 분기 2회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풀이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해야 될 업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천여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수시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안마 시술소를 수시 단속해서....
용규
이용규위원
수시실시하고 있는데 단속결과가 없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단속결과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반업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락주의 퇴폐적인 그런 과정 때문에 상당한 가정 불화가 있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해서 그런 것을 적발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까? 근무태만으로 봅니까? 단속할 시각으로 봤다면 무엇이 발견되더라도 되었을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불륜행위라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파탄의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법에 근거한 거지요. 안마만 해야죠 딴것하면 안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것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속하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
보건소장 말씀은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하더라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퇴폐행위는 단속을 하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법에 근거한거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 분기별로...
용규
이용규위원
단속하러갔을 때 법적으로 이상 없이 영업만하고 있더라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사회 여론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참조해서 앞으로 더욱 더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의무소독 대상 건물 소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무 소독 대상 건물이 총 몇 개입니까? 총 293개죠. 소독현황을 보니까 145회 한 걸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규정에 의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데 법과 현실 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영세업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세업소들 경우에는 대단히 이 현행법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촉구는 합니다마는 큰 업소같은 경우 관광 호텔같은데는 소독 실적이 양호합니다. 여관 같은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내었습니다. 현장지도 방문도 했지만 워낙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영업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임택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위탁업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현행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청하고 전남 도청은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못받아서 이것은 어느 시,도나 다소간의 목표치는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관내 광주시청과 전남 도청 의무 소독 현황이 어떻냐 이 말이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남도청이나 광주시청이라던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카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관리 카드에는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다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시청같은데에는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관리카드에 나와있는 촉구 공문을 보내는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 준 시점하고 이번 시점하고 조금 다른데 자료 주고 나서 저희들이 시청에 다시 촉구 공문을 내어서 시청에서 한번 실시했다고 그럽니다.
임택위원
구 보건소에서 해 주신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상반기에 시청이랑 그런 건물은 행정기관 협조차원에서...
임택위원
보건소장이 아까 말씀하신 영세한 작은 여관같은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시청이나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고 병원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병원도 영세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병원 같은데에는 저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많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거의 8, 90% 되는데요! 이 자료가.
임택위원
지금 보면 어떤 자료를 보시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한방병원 한번도 안되었네요. 불교 병원, 제일산부인과 등등 안되는 데가 많잖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안된데도 있는데 다른 업종보다 소독률이 높다는 얘기이죠.
임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다른데는 영세하다보니까 현실과 법차이가 있어서 안해도 될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의무 소독을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라던가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 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독 현황이 어떠냐고요? 제대로 잘되고 있냐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업소수가 32군데인데 절반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절반이라는 것은 절반정도의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정 횟수의 절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업소수가 32군데인데 연 5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곱하면 160회 정도되는데 지금 현재 90회정도 실시한 걸로..... 위원님 자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엎데이트된 자료입니다. 그뒤로 많이 했거든요.
임택위원
지금 동절기에는 몇 개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10월말에 받았는데 11월에 또 했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임택위원
보십시오. 광주고등학교한번도 안했습니다. 계림초등학교 한번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한 번 했습니다. 산수초등학교 세번, 장원초등학교 한번도 안했습니다. 율곡초등학교 세번, 서석초등학교 한번도 안했습니다. 광주남초등학교 두번 했습니다. 동산초등학교 한번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 자료 드린 시점으로...
임택위원
자료 주고 한달 지났는데 반을 했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솔직히 이것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급식업소...
임택위원
지금 초등학교 급식문제 때문에 식중독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염병 예방법 56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 지침에 보면 공문을 보내신 것을 보면사법 당국에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치하셨습니까? 지금 까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치가 검토되었는데...
임택위원
검토만 하시고 계속 촉구공문만 보내고. 조치를 하시겠다 하시고는 한번도 안하고. 급식소같은 경우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작년에 답변에서는 “영세하니까...” 이것은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병원... 또 광주은행도 안되었어요. 거기도 영세합니까? 광주 시청, 전남 도청도 영세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임택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복지시설도 한군데도 안되고 있어요. 이일 성로원, 무등복지원, 광주영신원, 일맥원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데라면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현실과 법의 괴리속에서 어려운 곳은 이해가 가는데 꼭 해야 할 급식소라던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회를 하기로 했다면 반 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 카드에 우리 동구청은 안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법을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우리가 전염병 예방 대책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총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소독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복위원
전염병 예방 총괄 관련해서 사업비 쓰는거요.
세분화된 목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99년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을 99년도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1억 7,900으로 바뀌었고 실제 예산집행은 1억 6,900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간단 간단히 국비가 얼마, 시비는 얼마,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부기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방 접종 지원사업도 있고 시비에서 소독 약품 구입비나 재료비가 좀 있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조영복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예산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 무엇해라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물을께요. 전염병 정보 감시체계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2,11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총 관리 숫자이고 표본감시망이라고 집중관리대상이 있습니다. 30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까 임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개소 정도이면 그 예산을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전염병 감시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니,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한 사업비로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방접종은 얼마나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방접종요? 실집행된 예산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산 부기상으로 말씀드릴까요?
조영복위원
몇 명 정도나 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시 예방접종을 2만 8,600명을 했고요 정기 예방접종을 1만 2,697명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한 4만명 했네요. 다음 하계 방역 소독은 계속했지요? 민간위탁도 주고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는 몇 번이나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원 방역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복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고루 쓰여져야 되니까 몇 건이나 했냐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60회 정도 실시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한것은 아닌데 세균보균자 검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균자 찾기 검사는올해 7,400건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작년에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보다 다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복위원
아까도 우리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 행정이 구호형식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사업비가 선택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소장이 전체적인 지휘봉을 갖고 세세한 사항까지 펴나가야 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써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입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들어 오는 돈은 극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가는 돈은 많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사업비 만큼은 명분있고, 세세하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전염병 예방조치법 56조에 보면 잘못하면 사법 당국에 잘못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을 펴나가줄 것을 바라고, 다음 한방 진료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한방진료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감히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된다, 못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한의사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개설이 98년도 3월달에 되었죠? 그런데 투약하는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타의 진료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꽤 많은 것으로...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나 기타 의료기관이 대단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안나타나고 못하는 부분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이 지금 제대로 관내 전체에 홍보가 잘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관내 만큼은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요! 경로당에서 정말로 침 한번 맞고 싶거나 물리치료 한번하고 싶은 분들도 거리가 멀어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회하면서 진료합니까?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동구 한의사 협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전 경로당 70여개 경로당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도 그것이 한번 두번 보다는 수시로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의사 협회에서 한번 간것 정도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할애하고 우리 한방 병원 한방 의료진들도.... 지금 몇 명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한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으로 두명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부족하지만 현재 정부시책이 그러기 때문에 인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못드립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것은 강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그야말로 한방 진료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순회 방문해 가지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2000년도에는 마련해 보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소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의무소독대상건물이 293개소지요? 그런데 앞서 임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회계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293개소에 145 그러면 148개소를 못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금 임택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용규
이용규위원
숫자적으로 너무 했지 않느냐?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반성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여기에 예산 편성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자부담입니까? 그러면 금년 회계년도까지 다할려면 바쁘겠는데 다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148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하겠다고 답변드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용규
이용규위원
비상근무체제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밀린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다하겠다는 것은 위증이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임택 위원님도 질의 하셨고 이용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대중이 모여있는 사회 시설이랄지 학교, 단체 급식소등에서도 의무 소독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으로 규정한 벌을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고발 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 할 것은 이행하게끔 해서 전염병 예방의 본 취지대로 가야지 법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경고장이나 보내 가지고 그대로 말아버리면 전염방 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경우는 고발조치든 행정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넘어간다 그말이예요. 저는 강력히 금년에라도 추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년 2000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정신 질환자 120여명을 다른 의료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느 의료원에 몇 명씩 진료를 받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안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정신의료원에 위탁으로 약 120여명을 관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합니다. 몇 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재영
양재영위원
20명을 관리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7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8명 그분들을 어느 병원에서 몇 명 관리하고 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병원이 아니라 옛날 사회복지과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른 의료원에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개별로 의뢰한 경우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정신 질환자 무연고 동의 및 계속 심사 청구에 보면 694명과 450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5년도 정신보건법이 공포됨으로써 과거 정신질환자의 무분별한 입원이라던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에 대해서 즉 한 번 정신질환자 로 입원한 경우는 한없이 입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경우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 문제라든가 제반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간이 단속할 수 있도록 정신 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연고자일 경우 동구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구청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몇 년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그 사람의 상태를 다시 판정해 가지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 동구청장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건이 694건이고 심사대상이 450건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계속 입원입니다. 새로 발견된 환자가 650건이고 발견에 대해서 입원 시키자는 것이 650건이고 그 다음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단위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심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정신 보건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고 칭하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손님’이라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손님들이 형사적인 사건과 연류되어 가지고 사법 처리된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점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법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 촉탁의가 있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등록이 가능한가, 과거에 치료했던 의료 기관의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합니다마는 형사 사건이나 그런 문제는 법의 근거도 없고 사실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마 그 부분을 데이타를 수집하는 정도라도 해 나가야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선진국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러한 형태를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권의 사각 지대인 정신병원으로부터 탈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가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범법행위를 해 가지고 교도소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정신 병동이 생겨나고 결국은 선진국에서는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이부분도 데이터 집계를 해 나가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례가 있고 없고를 소장께서 하실 수는 없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손님들중에서 1년이면 몇 명, 한달이면 몇 명 정도가 형사적인 문제로 사법처리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집계를 내보자는 겁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듣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들이 우리가 발견한 환자는 극소수고 다시 말해서 재활이기때문에 2차 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그 사람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로 오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부터 관련 데이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하고 사전 정보교환을 많이 함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사피의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소장님! 내가 요구한 것은 형사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달라 쪽이 아니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에 오래도록 입원했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간의 정보를 저희들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의뢰기관의 의뢰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드러납니다. 100% 다 드러난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많이 드러나는 상태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아마 가면 갈 수록 탈원화 현상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다분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많이 받게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 분야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구강 보건 사업쪽에서 구강 보건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65세 노인들이 구강보건실을 찾는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로 저희들이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규정에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치기공 분야는 못하고 있죠? 할 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력문제.
태헌
김태헌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공공 의료기관들이 예방사업에 치중하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계라든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이 치기공 분야를 언급하냐면 통상 65세이상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치, 틀니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치과병원 치기공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대단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치과 즉 이 사람들이 사사로 하는 치기공 이런 계통으로 노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 당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속된 건수도 해년마다 많이 있고. 이것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시행해 볼만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여러 차례 그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나 인력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어떤 반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치기공사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것은 공공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동구 주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가 모든것을 처음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노인부분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인부분이라 해도 한계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단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했던 것이 민간 의료기관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치과 의사회 같은데에서 소위말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저희가 추천해 주면 거기서 무료 의치 장착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사업을 되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민간기관에 유도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그런 치료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쪽은 치료라기보다 재활쪽으로 더 많이 치중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는 의견으로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 행정이 2000년도에는 어떻게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을 물어보시면 추상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분야에 보다 더 노력을 하고 공공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하는 범위가 넓거든요. 치료 분야부터 시작해서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보건소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좋습니다.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 자원을 이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로서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것이 힘이 모아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동구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건강 증진이 이루어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몇 마디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답이 될지는 저도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생각해서 바로 말씀하신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평소 제가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민간 의료기관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열린건강교실도 그렇고 경로당 방문진료를 한 한의사회도 여러분들이 사회봉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민에게 한방서비스했다는 자부심 두개를 접목을 해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또 연계 치료하는 것 소위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백내장 치료 같은 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도 민간 의료기관과 수시로 신뢰관계를 향상하면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네 좋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및 개선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건강과 보건 행정의 향상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중지
11시 2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9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채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일환책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화약고 미이전으로 공사 지연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화약고가 이렇게 미이전 되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협의 매수에 불응 1차 지토위까지 올려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거기까지는 안올리고 어느 정도 적지가 나타나면 보상을 받겠노라해서 저희들이 공탁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업장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까지 북구청에 가서 그린벨트내에 그것이 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사람이 안가게 된 이유는 보상에 불응했기 때문에 안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액가지고 불응한것이 아니라 갈장소가 없어서 불응했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
갈 장소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구관내에 다가 비공식적으로 접촉중에 있는데 북구청하고 제가 직접 상의해 보니까 동구청에서 검토했던 대로 그린벨트내에 그 자체가 허용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사업 승인을 맡아가지고 허가를 맡아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행정적으로 지원 내지 협조를 해 주어야겠네요. 협의회에서 보상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다 처리해 가지고 공탁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억지를 쓰기 위해서 돈 안찾아가고 있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공탁을 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5페이지에 주민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페기물처리시설기준법 25조와 동법시행령 30조에 보면 지금 주민 감시 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데 광양이나 목포, 여수 이런데에도 지금 다 두고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전체다 두고 있습니다. 운정동도 두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또 주민의 요청으로 이 사람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소위 “감시단”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할 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감시도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 정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재료비 기타로 해서 사업 인부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방 답변에 감시하는 인원을 같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요원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감시요원의 기본 행위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한다면 감시만하고 있어야지.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어느 단체도 감시만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망원경만 들여다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일용 인부로 4명을 채용했을때 무리는 없겠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데 하는 수준으로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데가 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 하십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요원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 협의체 각 마을별로 1인이 추천이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하실 때 감시요원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 감시요원은 아까 우리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되겠는데 공무원 자격요건을 가진자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택위원
물론 그래야겠지요. 지금 활동내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확인,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쓰레기 반입 및 처리 적정 여부확인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이라던가 전문적인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원 협의체로 각 마을별로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한하면 소위 나눠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취직 못한 사람을 취직시키는 형태가 되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 그 질문을 드립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임택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폐촉법에 되어 있는 기준을 보면 3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택위원
어디서 거주해야 됩니까? 주변지역에서?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마을에서요. 마을대표로 감시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또 현재 일용인부임 단가로 방금 임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학식이나 덕망을 갖춘 사람이 거기 와서 일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할겁니다. 그 주변마을에 3년간 살아야 되지, 직원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직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다른 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택위원
그게 현실이니까요. 일을 해야 한다면 그분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감시활동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주변지역에 산다고 하면, 4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실험실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조건을 사전에 갖추고 들어온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사후에라도요. 그리고 시험 가동 날자가 25일부터 30일까지인데, 만에 하나 쓰레기 반입이 2000년 1월 2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우려스러운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급박하게 시험 가동을 해 가지고 침출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가동은 단순한 운영에 관한 시험가동이지, 침출수는 6개월 후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택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침출수의 기술적인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다보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기술 그런 것 때문에 감리단을 두고 있고요. 실제 침출수 시험 가동은 6개월 후에 가동이 됩니다. 예산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확신을 하신단 말씀이예요? 즉 지금 감리단의 감리에 의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당연하죠. 저로서는... 제가 직접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시험을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계대로 감리단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택위원
지금 비위생매립지 대책에도 써놓으셨는데 쓰레기를 이전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소장님 보고서에도 그런 우려를 해 내놓 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8, 9월 하절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지를 12월달에 계약한 이유가 12월말부터 2월 사이의 추운 기간에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를 이적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토 작업, 흙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놓고, 그 안에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옮길 계획으로 있고요. 7월까지 공사계획된 것은 절대 공기라고...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복토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 공사기간이 7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 이적 쓰레기를 7월달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택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참고로 환경매립장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반입이 동구 것을 전부 반입하는 겁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쓰레기 관련 예산할 때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자원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빼고, 재활용품도 빼고, 순수한 쓰레기만 반입됩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행거리별로 비용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연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엊그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
임택위원
예산은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것을 고려해서 예산서 검토해 보셨냐고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를 깊숙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감리단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감리단이 동신기술 개발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여기 동신기술 개발공사 쓰레기 위생매립장 감리 실적 경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어느 정도, 그것을 다른 데에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데 몇 군데나 해 봤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감리단으로 한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세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감리단으로 선정이 되었을 터이고,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을지라도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세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도 동신기술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을 가봤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세군데 감리를 했던 곳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도 했었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광주시 2000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된 것이 1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1차 추경에서 29억원을 지원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 10억밖에 안됐는데, 1차추경에서 29억을 과연 다 해줄 수 있을 것인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약속이 아니겠는가! 만약 시의 1차 추경에서 29억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 경우는 이것은 대내적으로만 처리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사를 제가 봤을 때는 29억을 한꺼번에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해야지 다해놓고 햇빛을 쐰다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트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추진을 한다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주시면, 우리는 이자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놓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안주시더라도 사업에 지장없이 연차별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부서 운영을 위해서 선진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보내잖아요! 얼마나 효과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선진지 견학은 위생매립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각 시설마다 특성이나 운영면에서 잘된 면을 뽑아가지고, 실제 열한군데를 출장가서 260만원정도를 출장 여비로 썼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여서 예산 절감을 한 4-5억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대단히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지원 협의체 각 마을에 1명씩 하는 것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 인원을 쓴다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도, 신규채용을 했다면 협의체에서 각 마을별로 온 인원을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전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을 앞으로 2000년에는 그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는데 일조를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견문이나 지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판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준공 예정에 부분 준공이 있고 완공이 있고 하는데, 자세한 세부적인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준공은 어디까지이고, 완공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난 면적을 다한 것을 전체라고 하면, 그것을 1/2로 나누어 1차, 2차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내 1차 구간은...
판용
이판용위원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1차 구간을 부분 준공 한다는 것은, 모든 차수 시설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검사 기준에 맞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를 옮기고, 우리 동구 것을 1년 옮길 수 있는 부분을 부분 준공공사로 봤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럼 나중에 전체를 하구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맞고요.
판용
이판용위원
비위생매립장에서 거기에 침출수 정화에 대한 것이 아주 삭제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비위생매립장은 지금 현재 이리 옮겨 버리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들어가 버립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들어가죠.
판용
이판용위원
들어가는데 왜 업무 보고에는 안 넣었어요?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안 넣은 이유가 아니라,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들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한군데에 들어가는데, 침출수는 안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비위생장매립이 위생매립장으로 옮겨버리니까,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다니까요.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이것이 안들어가도 되냐 그 말이예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침출수 처리장을 왜 안만들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판용
이판용위원
설명에도 업무보고에도 안들어 있어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비위생매립장 자체에는 침출수 처리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넣었죠.
판용
이판용위원
설계에 나와있는데 왜 없어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생매립장이라니까요. 위생매립장에는 침출수 처리장을 넣었지 않습니까? 개념 정립에 있어서 좀...
판용
이판용위원
그럼 분리되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비위생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이리 옮깁니다. 여기다가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죠.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침출수 처리방법이요?
처리방법은 있죠.
판용
이판용위원
있는데 왜 안해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에 적체되어 있는 쌓여있는 비위생 쓰레기를 아까 임 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면은, 내년 1월 2일부터 완전히 그곳으로 옮깁니다. 옮겨지면 그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는 현재만들어져있는 위생매립장 침출수관을 통해서 하수구 침출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설명이 빠져있다 그 말씀입니까?
판용
이판용위원
매립을 다 해놓고 설명을 하실려고 그래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설명 부분이 빠졌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할텐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계된 공사니까 주요 업무보고에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것입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관련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지금 1단계 준공이 토목공사부분하고 전기기계공사로 부분 준공을 12월말까지 하는데, 관리동 신축을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2000년 1월 2일부터 휴일이어도 전부 받겠다고 하셨어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관리동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무료로 받으려고 하십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관리동이라는 개념은 직원 사무실만 관리동으로 내년 4월달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계근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설치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당연히 계근대를 설치하겠죠. 그러면 난장에 서서 계근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계근대에 있는 건물에 출입문하고 정문은 있어요. 단 문제는 관리동을 저희 윗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완료돼야 그 땅을 다시 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료되어야만 관리동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늦춘 것 뿐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해만 돕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바로 내년 초부터 옮기시는데 비위생매립장의 양이 약 38만톤이란 말입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약 38만톤 정도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위생매립장의 매립기간이 7년 7개월이라고 들었는데 매립하고 나면 얼마나 더 매립기간이 됩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약 4년 남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되겠던데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해놓은 결과에 보면은 4년 정도 남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쓰레기양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앞으로와는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말을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쓰레기 반입양을 적어놓은 것은,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쓰레기만 적어 놓으신거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복토량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임채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녹동부락주민들이 오셨지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없을 때 왔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몇 분이나 왔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은 안오시고 환경청소과에 오셨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분들이 오신 요구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칠전마을 주민 영향지역 사업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제 부임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어제도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실제 우리 임채관 소장님은 실제로 부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하고 직접 접해있다보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칠전에서 25명이 건의서를 올렸고.... 118세대죠?
거기에 칠전마을 25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녹동부락에서는 칠전마을을 제외시켜서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칠전마을에서는 최근에 1억 5천만원을 별도로 주라, 같이 못하겠다. 우리도 영향권에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떼어주기 이전에 공동사업을 이 사람들 118세대가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임 소장께서 실제로 보고 그러셨을 것인데 소상히 생각대로 얘기해 주세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칠전마을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녹동마을에서 칠전마을과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칠전마을에서 별도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따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박태성 위원님도 추진위원회 위원이십니다만 예를 들어 충장로 사람이 다시 진정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 이 앞전 추진위원회에서도 녹동 마을이 칠전마을의 인구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최근에 녹동 마을 대표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다 됐다고요?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아까 영향평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있을 때 전남대학교 오준성 교수님, 조선대학교 신대행 교수님이 나오셔서 목측으로 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이 앞전보다 훨씬 더 축소된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당초에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더축소되어 버린다면 안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녹동 부락에서는 너희와 같이 칠전마을과 같이 못하겠다. 4천 얼마인가를 동구청에다가 반납을 하겠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도 들리고 또 그것을 반납할 테니까 전체 간접 영향권에 드는 동을 전체 나누어줘라. 이런 말도 들리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녹동마을에서 찾아왔었어요. 부청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원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시계므로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환경과 직결된 위생매립장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박하경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한 해동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전직원이 더욱 노력하고 연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의회사무국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하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한가지 의견만 제시할 랍니다. 구정보도자료 스크랩을 앞으로는 의회에서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봐도 자꾸 안실리는 것도 있고, 의회의 관점하고 집행부 관점이 다르거든요. 집행부는 동구 관련된 부분만 빼버리니까,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기사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의회에서 스크랩을 했으면 합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의회사무국장
스크랩 관계는 집행부 것을 복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카메라가 구입되면은 사진첩도 필름하고 사진을 보관해 가지고 영구히 보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컴퓨터 인터넷 스크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요즘은 기사를 인터넷에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하지 않는 신문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해서 스크랩을 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경
박하경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하경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동감사 순서입니다. 장소이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