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금일은순서를변경하여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청소과,구민봉사실,현장민원과에대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럼먼저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듣기전에3개복지회관관장님이증인및참고인으로출석하도록되어있는데다나오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세화,연수,선학종합복지관세분관장님참고인으로나와주신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서동일입니다. 평소존경하는박광익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오늘이자리에서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있게생각합니다. 그럼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나와주신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나와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질의에들어가기전에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추모의전화이용자에대한명단이라든가이것은있는데전화번호가전혀없었거든요.그래서그것을보내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안왔어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저는보낸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전화번호가나온집이있고안나온집이있는데팩스로해서지금보내달라고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박광익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오늘이렇게참고인으로나와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오늘이렇게참고인으로오시라고한것은저희연수구는타구보다저소득층이한곳으로밀집돼있고또이런부분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본연의하시는일들을잘수행하고계시는지예산을주는입장에서더필요한사항이있다면저희도고려해서충분히지원해드려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알고싶은부분이있어서참고인으로모시게된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를하시기바랍니다. 먼저관장님께확인을하겠습니다. 세화복지회관에종사하고있는종사자수가9명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가자료를본결과3개복지회관을비교해보면선학이나연수는복지사자격증을갖추신분들이전체직원의65%～70%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세화복지회관은복지사자격을갖추신분이지금두분이지요?재가쪽하나,복지관하나.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제가알기로는다섯사람으로알고있는데요.
박광익위원
아니요.그렇지않아요.여기내용을보시면두사람이퇴사를했습니다.한분은사회복지사손상임씨는99년4월29일날퇴사했고사회복지사홍진규씨는99년6월17일날퇴사를했습니다.복지관을운영하려면필수적으로사회복지사가배치돼있어야되는데세화복지회관은사회복지사가두명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두명으로는일을할수가없고요.다섯명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이력서를전부가지고있는데이력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분은96년도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과를졸업했지만사회복지사자격증을가지고있다고는명시가돼있지않아요.이력서에명시를해야되지않아요?이분도복지사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저희가사회복지사자격증을받기때문에틀림이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다섯명이사회복지사라는말이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다시확인을하도록하겠고두번째세화복지회관은98년도에도감사에지적된사항이있고99년도에도감사지적사항이상당히많은데98년도지적사항중에사회복지과장님한테지금까지조치하라고하는사항이퇴직적립금이그당시1,800만원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1,620만원정도입니다.
박광익위원
1,620만원이아직도적립이안된상태지요?
부가
일부가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1,200만원정도금년말까지적립하기로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나머지부분은언제적립하실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나머지는이미99년도예산으로적립이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틀림없이적립해주시고인건비를3군데복지회관을비교해봤는데사회복지시설에종사한경험이라든지저희가지금보사부지침에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호봉이나경력을인정해줄때에는그시설에종사한경력을가지고인정해주게돼있는데3개복지회관을보면근무경력이가장떨어지시는세화복지회관장의임금이지나가야높은데이부분에대해서자체내규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호봉으로는사회복지지침에준해서하고있고나머지수당부분에대해서재단측에서저개인의그동안사회적인경력과역할에대해서그만한것을부여해야지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자체내규에의해서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내규지침을저희한테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제질문은여기에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현재직원이아홉분중에서각분야별로아동복지나가정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분야별로한분씩이라도복지사가배당돼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규정에의하면정원의3분의1만둬도되게돼있고그것마저도재단의자율성에맡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일을하면서보면한복지사가한분야를담당하면가장이성적이겠지만현실적으로채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것은저희복지관뿐만아니라전체복지관실정이대부분이라고생각할수있을것이고요.한사람이한분야만하는것이아니고종합적이기때문에두분야도할수있고현장에서제가관장으로서본바로는사회복지사가할수있는일이있고타분야의전문경력이있는사람이해야될일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사회복지사들은기획을하고일반다른사람은각자논의의전문성을기여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한정택위원
저희가알아본바로는복지관에서는최소한6명이상의복지사를둬야된다고알고있거든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어떤강제규정은해당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사회복지사가적적성성이아닌것에대해서는문제시하지않고있고타분야에서의전문성이라든지경륜있는분들이지역복지에필요한인력들이와서하고있기때문에그해당반영에대한그이상의충분한서비스를만들고있다고봅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구태여다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높은임금을주면서복지사를채용하면서운영하는경우가있는데관장님말씀을들으면채용할이유가없지않아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예를들어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제가처음에복지관에와서보니까현재우리복지관역사가짧습니다.전체적으로요.이제7년많이돼야8년들어가고특수한기관만100년이상됐지대부분의복지관이7,8년에들어가고있고현재사회복지사들이현장체험으로훈련되지않는복지사들이많이있습니다.왜냐하면학교를졸업하자마자복지관들이없었기때문에이론과현장을실무적으로훈련받지못하고왔었기때문에제가초창기에그런과정을많이겪었습니다. 그래서제가판단한결과이론과나이가작은복지사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지역의생활권이어려운빈곤층의주민들과접촉하는데많은한계점에부딪히는것을봤습니다.그러한것에제가나름대로여러가지한계점에부딪혔기때문에그분야를할수있는사람을제가그자리에갖다놓은결과상당히다른반응으로나타나는것을현장에서관리자로서느끼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나오신3개복지관중에서비교해보면세화복지회관이경력이제일짧습니다.관장님말씀대로한다면경력이많으신분들이그렇게하셨어야되는데.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경력이짧다고하시는데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
한정택위원
근무한년수가좀짧습니다.관장님말씀대로경력이많고그반영에전문적으로맡기는것이복지사보다좋다고하시는것아니에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초창기에와서근무하던복지사들은과장급이됐고나름대로이쪽에서경력을인정받아서세화복지관의지역사업이활발하다는나름대로의평도받고있고그래서제가보기에는신설되는복지관에서경력이필요했기때문에스카웃해간다고할까그렇게저희는해석하고있습니다.그자리에후임들이들어오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관장님을길러내면다른복지관에서빼간다는말씀이시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빼간다기보다는신설복지관이기때문에아무래도이복지관에서있던경험이필요하기때문에선임이나과장으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하여튼어디에비교해서안됐지만다른복지관에비해서경력도짧고복지사숫자도적습니다.저희가현장감사를통해서현장도봤습니다.고생하시고애쓰시는것은저희도잘알고있는데요.이왕이면그분야에서전공하신복지사들을많이채용을하셔서아무래도경력이많은분도좋겠지만그래도학교에서전공해서복지사자격증을가지신분들이어딘가는앞으로분야별로업무를추진하는데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생각에변함이없는데요.필요한숫자의복지사가채용되면저희복지관이종합적인것을다루기때문에그런문제점에부딪혀서복지사의기본적인숫자만확보하면강제적으로복지사를채용하라는그런것은폐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문제에많이부딪히기때문에요.
한정택위원
앞으로도세화복지회관에서지역을위해서많은봉사활동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이성옥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복지사가6명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언제기준이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현재기준입니다.
이성옥위원
5명이된시점이있을것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회관장
시점은계속적으로우리가그정도숫자는갖고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99년12월2일날현장방문당시저희한테업무보고하실때에는이자료에는사회복지사가2명으로되어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쪽을빼고복지부쪽만나와있는것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전체기능직교사까지다들어가있거든요.자원봉사자까지하면116명이고직원현황을12월2일날2명으로업무보고를하셨으니까지금박광익위원님이나한정택위원님의질의내용이계속반복될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재가하고복지가분리되어있기때문에아마복지쪽으로2명이배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그렇고요.98년도지도점검조치결과가있는데행정감사자료24페이지에도종사자의퇴직금이미적립된것도98년도지적사항이었고예산의전용절차를이행하지않은부분과예산집행이부적정한부분,종사자배치가부적정한부분,후원금영수증이미교부된부분,세금계산서수치가부적정했다라는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전체를질의할수없는부분이지만이번에후원자대회를하셨습니다.그부분에대한처리가어떻게됐는지후원금이얼마들어와서어떤용도로사용하셨고후원금을받은것에대한영수증처리가어떻게되었는지이부분에대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날후원금이들어온것은245명으로부터11월18일기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1,333만2,000원이들어왔고차후로약정해서들어온것이268만원그래서1,600여만원정도의기금이확보된것으로알고있고후원금영수증은그때그때발급하고있습니다.후원금사용은실직자를위한점심이라든지그지역의결식어르신들을위한점심식사제공,장학금,프로그램지원비로쓰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직은사용하지않으시고앞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셔서그부분에투입하신다는거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일부는저희가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후원자대회를여시는과정에서문제점은없었습니까?저희가일부민원을받은부분이강제로얼마를할당할테니까그돈을내라고얘기를하셨다고제보전화를받았습니다.어느단체는300만원내놓고‘우리가이지역에서이만큼당신들한테해주는데돈을갖다내야되지않겠느냐’해서할수없이낼수밖에없었다는민원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이런후원금이라는성격에대한문제가없었는가라는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신것으로제가이자리에서느끼는데요.후원이라는것은지역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취지를설명해야지만동참하게됩니다.그리고아직까지우리나라후원의성향이연고라든지지연에의해서참여를하게되고후원의목적이세워졌을때에는나름대로저를비롯해서저희직원들은최선을다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주변에노인정이라든지부녀회나복지관에서는가장그지역을대표하는데가되고그지역에서일어나는일은부녀회나통.반장들이라든지노인정과같이수시로간담회를열고있습니다.그래서그행사에대해서설명을드렸고기금이모아질경우에는어떤용도로쓰려고하는것이라는것을설명드렸습니다.참석자들에게어떤취지로얘기를드렸느냐하면저희1단지주민들은어려운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과외의도움을많이받고우리가후원행사를하더라도결국이지역주민들한테베풀어지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1단지주민들의대표성을가진부녀회나노인정에항상우리가도움만받는입장보다참여할수있는대로같이참여를하면지역으로써주민으로서자긍심도성립이될것이고또모여진것은이지역을위해서쓸것이니까동참해주셨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부녀회나노인회가상당히기금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이지역을봉사하기위해서하는것이고이지역어르신을위해서쓸것이니까동참하면좋겠습니다.해서100만원을저희가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좋은사업을하시는데이렇게참고인으로불러서뵙게된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추모의전화장례를하시고계신데일부는전화번호가있고없고해서제가요구를했던겁니다.근래에한것이12월20일로되어있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구모위원
거기용품을봤을때비닐도안벗긴용품들이있습니다.제가거기에마지막으로둘러서혼자나왔습니다.과연전시용인지안갖다써서그런것인지새로구입을한것인지그것을묻고자합니다.오봉같은것은전혀비닐하나안씌워져있고버너위에올려놓는국통이나밥통같은것은물만채워져있지전혀뚜껑같은것이어디에빌려줬다면닦은자국이하나도없습니다.새로구입을하신겁니까?아니면그전에있었는데안빌려가서그렇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전시용으로저희복지관에서필요한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11건의추모의전화를받아서빌려줬다고하는데전혀없기때문에묻는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이번에장례서비스로구비를11월9일날830만원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전에는예산을사용할수도없었고그동안빌려줬던것은임의로있던것으로했을것이고11월9일날예산을받아서물건을구입했기때문에아직그물건을사용하지않아서구입하고뜯지않은것을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여기에참고인으로오시라고한겁니다.거기에서장례용품을저렴한가격에보급코자한다고하면서판매를하시는데시중가격과어떻게차이가납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판매라는말은저희한테적용되지않는다고생각하고있고수요자가필요한데에물건을연결해드린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관도있고물품이있더라고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우리가일반장의사에가서구입하면훨씬비싸게구입할것을저희는실비로제공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빌려주는것이아니고관이라는것은소모를하는것인데그런것이진열돼있다보니까장례용품도실비로제공한다고하셨는데거기담당하시는분은그냥준다고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빌려주는것은장례를치루는데들어가는보조기구를빌려드리고있습니다.텐트라든지여러가지기구를빌려드리는것이고나머지는소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물어보니까“생활보호대상자로장례를치르기힘든분들한테는그냥드렸습니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몇분이나되느냐,어떤분이냐했더니“장부를봐야되는데세분”이라고했다는말이에요.그부서에계신분이판매행위를하지않는것으로얘기를했는데여기보니까대금을받고파신거네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판매행위가아닙니다.저희는물건을구입해서전달하고물건값을주는것이지저희가판매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중가와차액을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오동나무관같은것이9만원에돼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시중의최저가부터3만얼마짜리화장용관이있다고합니다.그리고최고1,000만원짜리관이있기때문에관의가격을물건을갖다놓고보기전에는대조할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있는편이시중에서파는관하고똑같은관으로봤을때차이가얼마나나는지를묻는겁니다.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옻칠해놓은것이있고하나는나무색으로해놓은것이세개가있었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복지관을찾는분들은여유계층보다는어려운계층이오기때문에와서물건을보고선택을하기때문에비싸봐야10만원넘는그런종류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수의같은것도10만원선으로해놨는데다른데비해서싼거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도3만원단위부터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대렴입관비는뭡니까?염을얘기하는거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구모위원
그것도20만원이계산되네요?손수염을해서봉사하시는분이없고.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닙니다.염하는거나장의업이라는것은모든사람들이혐오사업으로보고있고그것도특수한기술이있어야되기때문에아무나그일을마음이있다고할수는없는것입니다.저희직원이같이하면서보조원한분에대한수고비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어느장의인을불러도2인이같이하게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좋은일하시는데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16건의추모의장례용품을빌려드렸는데우리구에서많이이용을한다면많이돌아가시라는논리로들으실수있겠지만그것이아니라우리연수구에주소를가지신분은다섯분밖에없어요.11분이부평,남구,남동구이런데분들이십니다.사회사업하다보면전국적극다하시면좋겠지만우리관내에는홍보가덜되었고관장님이나아시는분의연고그런분들이이용을하다보니까외지분의숫자가더많이나오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나저희직원들이모두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장례를치룬분중에서저와아는사람은한사람도없고그부분에대해서는시사회과에많은사람들이행정적인홍보를부탁드린적이있습니다.왜그런문제에부딪치게되느냐하면요즘사람들이바쁘고인류대사일이닥치면당황하게되고산업화로핵가족화되니까다흩어져살게돼있어요.그리고일단운명을하게되면병원으로가게됩니다.병원에들어가서저희한테연락이오는경우가많은데저희직원들이가면출입부터금지를당하는데병원의장의업자들이생업에지장이있기때문에들어가지못하는실정이라적어도생보자들이상을당했을경우에는적어도저희직원들이들어가서봉사를할수있도록요청을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병원에서는장의업자들한테세를준상태이기때문에우리의희망사항하고쉽게되지않는경우가있고홍보를타지역에하고연수구에는소홀히하지않았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스티커도붙이고간행물발행지에도하고여러기관지에도했는데도그런부분에서많이부딪쳐서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점은여러가지미비점이대두되고있지만실제16건중5건이연수구민이사용한점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등잔밑이어둡지않았는가생각합니다.좀더홍보를하실수있는계기가되고연수한마당이계속나오지않습니까?그런것도많이활용하셔서좋은사업을하자고만들어놓은비품이라면꼭필요로하시는분들이가져다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희가3개복지관현장을다갔는데세화복지회관을방문했을때받은느낌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세화복지회관이정말로복지기능을수행할수있는복지센터로가야되는것인지의구심을가졌습니다.세화복지관에갔을때2층이나3층의사용용도를봤을때복지회관이가져야될업무와무관한그런부분이너무많았어요.쉽게얘기하면중고물품을활용한다든지복지프로그램자체도복지를위한프로그램인지그저수익사업에이용하기위해서운영하는프로그램인지상당히명확하게선을그을수있는부분이전혀없었어요.그런부분의아쉬운점을말씀드립니다.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보면세화복지관에서99년도예산이4억5,600만원입니다.이중에시설비로책정된금액이있습니다.98년도에는5,800만원이고99년도예산에는4억4,600만원으로표기돼있는데99년도것은이것은아마0자가더표기된것으로생각을해야될겁니다.이런시설비를쓰시는데세화복지회관자체시설을봤을때에는어디에이런시설비를쓰는지의문점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저희가지원금으로인건비나시설비로주는돈은타용도로사용할수없다는것을아시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박광익위원
프로그램비를전용할때에는구청장에게승인을득한뒤에전용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물론감사지적사항에프로그램비를일부다른용도로써서지적받은사항도있지않습니까?단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는프로그램비를어떤용도로어떤프로그램을99년도에개발하셔서사용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세가지질의내용으로받아들이고세번째질문에서어떤부분을주셨다고하시는데구비를말씀하시는것인지?
박광익위원
전체프로그램비를얘기하는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6가지분야에서43가지프로그램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6가지분야에서프로그램비를매년지급받으시지요?98년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방문했을때하고프로그램비를막연하게프로그램강사비라든지이런데쓰라고주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국고지원받아서강사비로지출된것은하나도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아니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프로그램비를주면프로그램을개발해야되지않습니까?저소득층이와서실질적으로혜택을입는다든지그런조항이있어야되는데프로그램비가매년지급되는데98년99년현장을가서보니까프로그램이바뀐것이있는데컴퓨터교실을없애고신설된프로그램이이미용프로그램입니다.그렇다면프로그램비를가져가서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쓰지않는다는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시험복지관장
저희가분명히서류로43가지프로그램에대해서올렸고의원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프로그램이라는것은연사업이있고주사업이있고월사업이있고계절별사업이있습니다.그리고매일하는사업이있고요.의원님께서하루를1시간도아니고잠깐보여지는가시적인것만보고오셨습니다.눈으로보여지지않고상담을한다든지서류로하고있다든지보여지지않는부분이더많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물론저희가하루보고와서단적은얘길한다는데는동의를하겠습니다.그러나프로그램이라는것은장기적인안목을갖고그프로그램으로인해서자활능력을키운다든지프로그램자체가일회성으로잠깐도와주는것으로끝나서는안된다는겁니다.프로그램자체가계획적이고그것으로인해서저소득층이자활능력을키울수있는바탕이될수있도록프로그램이구성돼서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움직여져야되는데지금관장님말씀말마따나60몇개가되고100몇개가된다는프로그램이면잠시이루어지는프로그램이거든요.그렇다면잠시잠깐어려운사람들을도와주는것으로끝난다면매년이런프로그램비를가져다쓰시는것이의미가없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복지센터자체를저희가위탁했으면종합적인프로그램에의해서움직여줘야지결함지가못하다는겁니다.거기가서우리가봤을때복지회관에서무엇을하느냐하는의구심을가집니다.3개복지회관공히그런부분은있습니다.복지회관으로써의역할을충분히한다고생각하는부분도있지만그렇지못한부분도있습니다.세입.세출서내용을보면실제저희가주는돈은거의인건비라든지시설비이고그나머지다른부분은기부금이라든지막대한돈이다른곳에서들어오고있습니다.그리고재단전입금이라든지이런돈을가지고복지회관을운영하는내용을봤을때그내용이과연저소득층한테도움이될수있는내용이냐하는데대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일부운영하는프로그램은수익사업으로봐야됩니다.거기에서받고있는돈이라든지그내용의수입.지출내용을보면수입.지출이똑같습니다.거기에서받은돈은거기에다털어버립니다.그러면복지회관자체가수익사업을위한장소인지정말로어려운사람들한테뭔가자활능력을키워줄수있는복지회관으로보기가어렵다는겁니다.그래서지금세분을모신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3개복지회관을잘못하고있다고추궁하는것이아닙니다.가장어렵고힘든일을하시고계신겁니다.그러면서국비라든지시비라든지하다못해고사리손이내는단돈1만원의기부금이라든지재산에서내놓는운영비를쓰고있지않습니까?세화복지회관도연간세입예산이4억5,600만원이되지않습니까?이돈이쓰여지는돈을봤을때에는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쓰여지는지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다는얘기입니다.그프로그램자체도굉장히빈약하고시설비도작년이나올해나도대체시설비를어디에썼는지전혀개선된부분이하나도없어요.그리고일반인들이쓰던어려운사람들이사는동네에서쓰던간에복지시설이라는데가어려운사람들이드나드는데가아닙니까?주거환경이너무낙후돼있다는얘기입니다.결국은이돈으로일반사업비로해서장학금도이급하고어려운세대에복지기금으로도지원하는부분도있어요.그러나이부분보다는그렇지못한부분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강사들한테지급되는돈이라든지복지회관그자체에인적구성에지급되는인건비성으로밖에는저희가볼수가없다는얘깁니다.이런부분을차제에개선할수있다면그것은하셔서어차피복지를위해서어려요일에뛰어드셨으니까정말로어려운사람들이거기에와서자활능력을키울수프로그램을만들어져서운영됐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관장님얘기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개선이라는말씀을하셨는데이시점에서저희한테개선이라는용어가적당한가그런생각이들고요.아까4억5,600이라고말씀하는데저희인건비는1억6천정도지출됩니다.그리고프로그램사업비가자립성으로하고있느냐일회성소비에가고있지않느냐이것을말씀하셨는데요.자립적인쪽으로말씀을드린다면저희복지관은6시부터구인.구직자립의지와가계생산비를늘려드리기위해서어려운사람들한테새벽부터그일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거기에대한가계산출로경제적으로산출해서2억이넘는일거리를알선해서한것으로알고있고요.복지관의시설비를말씀하셨는데요.시설비는냉장차를구입한것이금년도초에처리했습니다.그런것이다포함된것이고컴퓨터기를교체한다든지장비를사서들여놓는다든지다집행되지않는것도있고예산범주내에서썼지계획에없는것을지출할수도없는상황이고하고싶은것도바꿀수가없는그런실정입니다.수익사업을해서인건비로지출한다고했는데너무우리복지관의실정을모르는데서나오시는질의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저희가프로그램사업이라고했는데다받아봐야1억4,000만원정도구비까지해서1억5,000만원정도인데말이프로그램사업비이지현실적으로는과연우리가그것을어디에쓸수있는가한달에연인건비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1년에4억5,000이라는것으로1년살림을한다면나머지는저희가노력하고숫자적으로산출하는것도있지만보이지못하는시간을아침,저녁을구별하지않고지역의복지사들이나름대로자원을개발하고끌어들여서산출해놓은그부가가치는눈으로밝힐수없는부가가치는몇억을더초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인건비로지출이너무많다.이부분에대해서도저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실정이고프로그램을하는것이없다는것도저는안타까운실정이고프로그램을자료로보고했는데도하루에15분정도보시고프로그램을하지않는다고하시는데제가답변을어떤식으로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프로그램을하지않는다고는관장님한테하지않았고정말거기와서어려운분들이자활능력을키울수있는프로그램이빈약하다는겁니다.매년막대한프로그램비를받아가지만하는것이한정돼있고그프로그램이빈약하다는겁니다.매년막대한프로그램비를받아가지만하는것이한정돼있고그프로그램이저희가못본프로그램도있지만저희가거기에서상주할수있는입장이아니기때문에단적으로저희가볼수있는것은시설자체내를보는겁니다.시설자체내에들어가서프로그램이어떻게움직이느냐에따라서저희는판단할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습니까?그렇지않는다면좀결례되는얘기지만세화복지회관에서쓰는모든부분에대해서정밀감사를해야나오는겁니다.그렇게는하지않겠다는얘깁니다.그렇게할수는없는것이고저희는단지예산을주는입장에있으니까가서현장을보고예상규모만판단할수밖에없는데지금관장님말씀도그렇지만그프로그램을저소득층한테무료로운영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얼마를받든지간에다돈을받지않습니까?그렇다면국비가됐든시비가됐든프로그램개발비를받고이용하는사람들이공짜로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내용으로봤을때빈약하다는내용입니다.어차피복지회관에위탁해서하시는입장이니까좋은일을하겠다고나오시는분들인데저희가봤을때에는아직까지사회산업을하는것인지하는의구심이든다는겁니다.이런재산에대해서이런부분을건드린다는것은어려운것이있습니다.재단이사회사업보다는수익치우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갖고있어요.이런지적을드리는겁니다.여기예산중에인건비빼고시설비빼고나오는내용을빼고나면실제로사회사업에투자되는돈은얼마되자않아요.물론그부분도제대로이루어지는지안이루어지는지모르지만일단저희한테세입.세출서주신것을봤을때사회사업이20이라고하면나머지는다인건비이고재단을위해서쓰여진다는겁니다.그러면사회복지시설자체가재단을위해서존재하는것인지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존재하는이긴지의문점을던질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습니까?저희가원하는것은사회사업을하기위한재단이기때문에사회사업을위해서전체금액의80를쓰고나머지20은재단운영비로쓰여져야정말사회사업으로본다는겁니다.제가너무무리한얘기를한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부탁드리고싶은얘기가보여지는상황으로얘기할때에는보여지는부분만얘기하고보여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같이동참해서그내용에대해서확인이된다음에얘기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지고재단을위해서일한다고했는데그부분도검증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얘기하시지않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리고수익사업을한다고했는데저희가지금까지된것이5,700만원정도로표현을수익사업으로붙여서,그용어자체도사실은맞는용어가아닙니다.우리쪽에서표현하기로는실비이용프로그램인데그것도시중가에반영한3분의1가격을받고하고있어요.저소득층아이들이라든지여기에드나드시는분들은저소득계층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그러면다른데가서혜택볼수없는문화라든지기능이라든지복지관에와서그것을제공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수익프로그램으로생각하고있지않고있고요.저소득층아이들한테사회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프로그램제공하는것은빈부의계층간에이동이교육의박탈로인해서오기때문에...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잠깐제가드릴말씀이있습니다.아직도두분의관장님이계시기때문에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서로모르는데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자세한대답이가야지만다음의이야기가연결된다고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관장님!제가지역주민의입장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관장님께서는세화복지관이그곳에자리한근본취지를모르고계신겁니다.세화복지관은재단것이아니지요.지역주민을위해서지어진것을잠시빌려줘서위탁운영하는것인데그것을복지관에서지역주민들한테혜택을주고있다이런말씀을하고계시면안되는겁니다.당연히복지관은주민의것이고주민을위해서운영이되는것이고잠시운영을하시는입장에서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가주민입장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들이하시는말씀이있습니다.복지관이아이들데리고수익사업하고우리를돈벌이대상으로봤지언제우리와함께동거동락하는복지관이됐느냐이것은지역주민들말씀입니다.실례로지금복지관에근무하시는분중에그지역주민들이지금없이요?그복지관이위치하게된동기가영구임대아파트가있기때문에그지역주민을위해서복지관이있는겁니다.그러면이영구임대아파트주민을고용한적이없으시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복지관의고용구조를말씀하시는데요.자원봉사라든지이런분들은지역주민이많이참여하고있고상근은이미전문화로들어가기때문에원한다고지역주민들이들어가는것이고아니고복지관에서필요한사회복지사라든지그사업의전문성이있는사람을종사하게해야되기때문에그내용도받아들이기가...
최인순위원
주민들이원하고있는자원봉사하고거기에있는체제속에서편입돼서일하는것을원하는것이아니고지역주민들이그것을수용해줄수있는복지관의태도를원하고그러기위해서는복지관의의사결정과정을참여할수있기를원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전문적인직종이있기때문에어렵다고하시는데자문위원회가있습니까?아니면운영위원회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둘다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역주민들의참여도가몇%나됩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부분8～90%가이지역주민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자료로제출해주시고어쨌든이지역주민들을위해서세워진복지관에서소외가되고보지관에서하는일을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대상에머물러있는것아닙니까?복지관에서이런프로그램을하니까하고싶으면와라이런상태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불만이많이있는데이런것을수용할수있어야되고한예로세화복지관에서운영되는세화어린이집이정원이84명인데도불구하고현원은69명입니다.다른어린이집에비해서가장떨어집니다.이것은지역주민들한테호응을못받고있다는증거거든요.세화어린이집의원장이따로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인숙씨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분이원장이십니까?아니면원감이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원장입니다.
최인순위원
관장님이원장도겸하셨었지요?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최인순위원
정원에비해서현원이떨어진다는것은세화어린이집은인건비지원에의해서운영하고있지요?그인건비가새나가고있다는겁니다.84명을운영하는것으로인건비를지원했는데지금69명밖에없지않습니까?저는하나하나문제점을따지기전에전체문제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지역주민들의호응을얻어야되고지역주민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알아서수용할수있는복지관이돼야되는데지금관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그런것을할수있는태도가전혀안돼있기때문에안타까운마음에서말씀을드렸고앞으로는이런쪽으로개선이돼야될겁니다.이상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들이불만을하고있고지지를받지못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복지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백인백색이고천안천색입니다.이것은현실과직원들이느끼고있는설문도라든지피부적으로느끼고있는지역주민들과간담회에서나온것과는상당히다른것을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요.저희복지관은지역주민들이정말복지관을의지하고공동체로서생활의공간으로써참여하고의지하고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고생각하지일방적으로...그것은여러사람한테서나올때한가지색깔을갖고백을논한다고생각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그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세화복지관을방문해서느끼고보고문제점을도출하고그런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그러니까관장님께서는우리의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쪽으로시정할부분이있다고생각되시면시정해서주민들의호응도를얻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지금까지저희가말씀드린것은복지회관이정말로주민을위해서이용할수있는장소가돼달라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부분부분지적드릴말씀은많지만여기에참고인으로오셨기때문에참고될만한사항만전해드린겁니다.만약에저희가증인으로불렀다면세화복지회관의문제점을조목조목다얘기할겁니다.오늘은참고인으로오셨기때문에참고가되시라고지금말씀을드린겁니다.마지막으로세화복지관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최인순위원이나저나지금까지관장님한테말씀드렸습니다.내부적으로감사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조치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언급을안드리겠습니다.아직도세화복지관에대해서는집행부가더관심을가져야될부분이있습니다.복지회관기능에맞지않는중고물물교환을한다든지그런부분이복지회관의장소를점유하고있다면그자체가문제가되는것이기때문에시설을이용할수있는장소가돼야지물건을판매하는장소가되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이런부분을개선하시고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른복지회관의재단전입금을말씀드리면선학의경우연간1억8,700만원인데세화복지관에재단에서내려오는전입금은연간4,000만원입니다.단적으로이하나만보더라도세화가얼마나열악한지저희는이자료에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희가그날방문했을때유아들이식사하는장면을봤습니다.식사내용물을보니까찬으로나온것이콩자반에무채입니다.자라나는아이들이그런금식물을그자리에서먹어야된다는것이정말복지인지에대해서저희가돌아오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논의를했습니다.집행부에서도우리세화복지회관이언제까지임대계약을했는지모르지만차제에복지시설을위탁운영할수있는분들이위탁을한다면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재단이정말로어려운사람들이자활할수있도록뒷받침해줄수있는복지재단이위탁을맡아서운영할수있도록이런부분은고려가돼야된다고마지막으로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재단에논의가됐고물건을판매한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답변을해야될것으로압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다시에답변하실자료가있으시면서면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시간이없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길게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재단을갖고논의하셨는데저는다른재단에관해서는논의하지않겠고요.저희재단은구한말부터개국이래나라에기여하고중국에대학이몇개나있고시설에있어서전국최대단위의재단으로알고있고저희재단의특성은후원금을받아서내보내는것이아니고자금자체를내보내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재단의전입금을말씀하셨는데이제는개정이돼서후원사업한것도전입금으로인정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복지관이지역에서7년간일했기때문에재단의부담금도있지만지역의작은후원금으로인해서재단의잘못보여지는부분을우리도같이해야지된다고저개인적으로는생각하고있고판매를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는지금보건복지부에서자활쪽으로방향이바뀌어가고있습니다.IMF로인해서복지관이해야될일이무엇인가해서경제위기에처한지역주민들을위해서복지관이방향을잡아야되겠다고생각하고있고요.판매가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장시간기다리게해서죄송합니다.제가묻고자하는것은우리관내에서친화사업으로후원금을지급했다는얘기를다른기업체를방문하면서보고를받았습니다.어기에도시가스에서지원하는금액이월얼마만큼들어옵니까?인천도시가스의경우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인천도시가스의경우연도에따라서내년에20명을더추가하기로했는데현재는30명분치를지원받고있습니다.그래서월450을받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삼천리에서는얼마를지원받고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삼천리에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한국도시가스에서는얼마입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해당아동이나노인을지정해서하는후원자금이3천명되기때문에제가다기억을할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한국도시가스에서월정으로지정해서주는것말고들어오는것은없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가정해서후원하는것이3,000명이기때문에3,000명리스트를제가다기억을못합니다.
99년9월분에대해서인천도시가스에서만해준것으로해서조안나,권은미,나한길,김지은해서15만원씩해서60만원으로받았네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알기로는15만원씩30명을하는데내년에20명을더추가하기로한겁니다.그뒤에다시찾아보시면있을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한국도시가스에서는없고?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큰인원을후원하시는후원자의경우는기억을하지만한두명인경우는기억을못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기업체를방문했을때에는지원해주는것으로받았습니다.후원자를지정해서주는것이아니고사회단체에주는것은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대상자를지원해서하는분들이3,000명이라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아니,한국도시가스에서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냥주는것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대상자를지원해서하는것은없고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만약자료가나온다면보내주십시오.삼천리에서도전혀없고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도시가스하고삼천리해서보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에앞서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세화복지관에서지적된사항은잘되고있는부분은시정이필요없을겁니다.그리고세화복지회관이외연수나선학복지회관에서지적된내용중에해당사항이있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히시정을하셔서지역을위한복지회관이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이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3개복지회관중에연수복지회관이가장후원금을많이받는곳입니다.그후원금이연간6억을넘어섰는데어떤식으로복지사업에배분하시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자분들을모집할때대상자하고바로연결이됩니다.그분들이보내주는돈은지로를통해서들어오고그들어온돈은대상자구좌번호로바로송금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바로연결사업만하시는겁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초기에는수작업으로했고요.지금은모든것이온라인시스템으로돼있어서대상자관리나후원자관리를같이하고있습니다.저희가현금은만지지않고은행에있는상태에서각은행의컴퓨터실에마그네테이프로해서송금을의뢰하는형태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재연수종합복지관은공공근로자가몇명이나배치돼야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20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그중에한명이중단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사회복지관도하나덧붙여서당부드리고싶은것은3개복지관을공히방문했을때관장님은그날계시지않았습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죄송하게생각하고전국재단의지부장회의가부산에서있었기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은설명을들었는데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들렀을때느낀바가그래도프로그램운영이상당히잘되고있다는도움을받았는데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면일반시중가보다저렴한가격이라고했지만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하고일반시중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과는질적인차이가있습니다.그런부분은시설이라든지거기에갖다놓은장비라든지를비교해봤을때우리복지관에서받고있는돈도실비라고하지만거기는어려운사람들이사는동네이기때문에종합적으로봤을때작은돈은아니고실비만으로는생각할수없다는부분을느낀바입니다.그런쪽에서너무수익사업에치중하시지말고저소득층이사는동네인만큼어린아이는괜찮습니다.자활쪽에도많은관심을가지셔서자활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운영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내년에방향을세웠는데4대악은빈곤,질병,범죄,무지이렇게4개분야로해서물론빈곤에대한추방방향도세웠지만그외질병이라든지범죄예방쪽에도사업계획에이번에넣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끝으로당부드리고싶은것은가급적이면재단에서도좀더많은지원을하셔서어려운사람들한테도움될수있도록많은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아까세화에서도여쭤봤는데복지사가몇분이나계십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6명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중에이항제씨라는분은근속년수가13년이라고되어있거든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인천에서최초로복지관인가를처음맡았고요.인천에서60년대부터사업을했습니다.이창제씨같은경우는연수구로오기전에만수동쪽부터근무를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일반경험이있으신분하고복지사하고급료차이가많이납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A급부터9급니다. 으로나뉘고각급수에호봉이30호봉까지되어있습니다.재단규정에그렇게되어있고거기에따라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연수구는다른데비해서직원수가작거든요.복지사자격을가지고계신분들을다채용하셨는데그사용하는분들한테는많은도움이되겠지만운영상어려움은없으신가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어려움은자원동원하는등직원소요하는것이문제라고제기할수있고어떤기업이라든가중앙을비롯해서자치단체하고주민을위해서사업을하는데같이하는차원에서다른시·도라든가자립도가떨어진다든지구에서직원을늘려주신다면자원동원하는데직원들이시간이나노력을적게투자하고주민을위한진정한복지사업을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우리지역에많은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아까세화에서도최인순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여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연수구분이한분도안계시네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같은경우전국에사업을하는재단이우리나라에몇개없습니다.그런재단중에하나이기때문에전국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고거기에따라서지역에서뽑은경우도다른데1년에한번정도인사이동이있기때문에현재이지역에사는사람도있습니다.거주지가연수구에있는직원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올라온것은거주지가다다릅니다.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경희팀장이연수구가주소로되어있습니다.옛날이력서로해서주소이동한기록이안되서누락된것으로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하나의사회사업을하는데그지역의자격증을가진사람들이일할수있는터전이마련되자않는것이아닌가해서지역의원으로서유감의뜻도비춰지는것같습니다.그재연수구분들이몇분이냐사시는지는파악했습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연수구로들어와살고있는직원은1명입니다.
정구모위원
재단전체에서인사이동을하게되면다른데로도가게되다보니까여기는많지않다이말씀이지요?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대부분이쪽으로인사이동이되게되면여기도주소이동이가능한경우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여기에거주하지않고있으므로기록이됐고어떤지역에한정될것은아니지않느냐는생각이고국외지부가설치돼서나가야되는과정에서거주지에대한생각은별로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인사권한은재단의권한이겠지만그렇게함으로인해서애향심을가지고일할수있고지역을위해서일할수있자않을까?해서참고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관장님!복지관에서6～7가지가되는데요.아동복지,청소년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지역복지,사업개발그중에서어디에제일많이비중을두십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우선은저희가예전에한국어린이재단이었기때문에아동청소년에상당히비중을많이두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빈부에대한격차라든가빈곤에대한문제해결측에서청년증의능력배양에포커스를맞추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아동복지같은경우어떤내용으로많이지원을합니까?
경연
우경연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주로교육비형태라든가병원비,중증환자의경우1～2천만원정도지급이되고있고그외장학금이라든가용돈형태로지급이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참고인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관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에대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위원님들께당부를드리겠습니다.지금점심시간이넘었기때문에가급적이면3개종합복지회관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공히말씀드린사항이기때문에꼭필요한사항만질문하시고답변하시는선학종합복지관장님도짧고간략하게답변하셔서빠른시간내회의가끝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선학아파트내위치하고있기때문에복지관으로써주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환경이너무열악하지않은가그리고실제프로그램이나아니면사회적활동에있어서문제점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아파트내위치해있고연수주민들이선학종합사회복지관이어디에있는지조차모르는사람들이많이있거든요?이러한취약점때문에프로그램을개발하시거나운영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그부분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잘지적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저희가8월부터근무하게됐는데제가들어오면서도복지관을찾기가무척어려울정도로복지관위치가전지역주민들이이용하기에는너무한쪽에갇혀있거든요.지난번에방문하셨을때대안으로복지관뒤편으로이용도로를내주십사하고건의를드렸습니다.만약뒤편공원으로해서인도를내주신다면훨씬더많은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외에도다른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홍보를하고주민들이이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이제새천년이얼마남지않는시대에있어서우리연수구가선진구라고자부하면서도빈부의격차가현저히나는한구중의한도시가되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내년도정부에서도사회복지반영에대한예산을증액하면서확대실시하려는방향으로나가고이런상황에서관장님들께서열악한환경에서복지를위해서애쓰시는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저희가지난번에현장확인조사를나갔을때보편적으로잘운영되고있다는데공감을하면서도아쉬운점들을많이느끼고있었습니다.그중에본위원이느꼈던점에대해서말씀드리면선학사회복지관3층에올라가면맞벌이부부를위한탁아방이있는데실내공기가굉장히차갑고아이가거기에서놀기가부적절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원인은창의보온성이없고바닥에냉바닥에전기장판하나를깔아놨는데실제거기에서일하시는분도아이가오히려감기에걸리겠다는우려의말씀을하셨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큰예산이들어가는것이아니니만큼지역에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아홉을잘하다하나를잘못하면결국그부모는아이한테하나잘못한것가지고복지관전체의이미지를생각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각별히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수복지관에서도질의했지만인천가스나삼천리가스같은데서지원받는것이있습니까?월정금이라든가아니면지정후원자를지정해서준다든지.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특별히지정해서들어온금액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제껏한번도없습니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제가8월부터와서잘모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8월이후에는전혀없었습니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한테주신내용중에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사항에대해서나와있는데구청신축과동사무소주민서비스문화센터로해서유료프로그램보다는전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요청한다는내용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하시겠습니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을위한여러가지복지분야는영세민만대상이되는것이아니고일반주민들도같은복지대상입니다.저희들이주서비스하는부분은영세민이지만일반주민들도포함해서같이일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프로그램을개발하면서영세민들의경우는무료로특별한감면혜택을받고일을합니다.그러나일반인들의경우는정상적인비용을받는데예를들어서인천에서거의같은유사한프로그램을무료로진행할때복지관에서는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돈을받는것은개념상조금안맞는다고생각합니다.그런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는어쩔수없이프로그램을진행해야될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들을문화라든가그외프로그램을하지않고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위해서총력을기울일수있도록지원해주신다면프로그램수입에연연해하지않고일을할수있겠다고생각합니다.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같은경우에도법인지원이라든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비나인건비나행정비쪽은통제를받고있습니다.어쨌든가장많은돈을사업비로써야되는그런것이법인자체에서도항상얘기하고점검하고있는사항입니다.운영하다보면아무리돈이많아도운영비로쓸수있는한계를가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프로그램을개발하고거기에의지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없도록해주신다면많은역할로열심히일할수있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가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사업별추진실적을보면작년도에는유료가71명이었는데올해에는445명으로늘었습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죄송합니다만,작년71명이라는것은잘못된데이터가아닌가합니다.
한정택위원
일을안하셨다는것이아니고작년에는무료가52명이었는데올해에는2,013명을하셨어요.무료가늘어난반면유료도엄청나게늘었습니다.이렇게좋은일을하시면서돈을받고445명으로대폭늘어난이유는뭘까요?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저희법인에서도행정직쪽에제한을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복지관에2억4,000만원정도법인지원을받을계획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나행정비쪽은항상제한을받고부족합니다.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두가지측면에서유료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하나는그런부분에행정비쪽에도움이될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하나하고또하나는유료프로그램을통해서영세민에게무료나할인혜택을받고일하기때문에거기에서나오는비용보다는혜택받고있는강사비라든지이런비용이많이나오면더많은무료참가자들이나올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좀더활발하게확대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제가볼때에는혹시나어려우니까청소년복지를하신다고하면서거기에서돈을받아서유료로해서충당하려고하는것이아닌가걱정이돼서여쭤본겁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부분적으로그런기대를합니다.좋은프로그램을해서일반주민들이많이참여한다면무료프로그램자는무료로하고남은비용은행정비쪽으로쓸수있으면좋겠다는기대를합니다.실제적으로그렇게되지않습니다만,그런기대를하고프로그램을개발하고진행합니다.
한정택위원
한가지만그런것이아니고아동복지,가정복지다그런경향이있어요.그러니까가능하시다면돈을안받고무료로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무료프로그램도많이개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선학동지역이굉장히어려운분들이많이살고계신데고생하시는김에더많은혜택을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많이지원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장님!잠깐부탁드릴말씀을해도되겠습니까?
박광익위원장
그러면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신갑
강신갑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지난번애로및건의사항에서기본적으로말씀드렸고제가복지관의건물문제나이런부분은다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도로부분만은조금관심을가져주시고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제가이지역에와서의원님들을뵙고이런자리에서고보니까저희하고의원님들과복지개념이라든지가저희들이하는역할부분에견해의차이가있다는것을느꼈습니다.의원님들이틀렸다는것은아닌데공통적으로서로소화해야될부분은저희가당연히받아들여야될부분은있다고봅니다.그러나이부분은이렇게설명을드려야겠다는부분이있습니다.이자리에서는그런것을다주고받을수없으니까언제간담회를개최하기를요청합니다.저희가그런봅니다. 준비하고연락을드리면참석해서같은개념이될수있도록현재복지가많이변하고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기존의개념과앞으로변화될개념을함께이해해서더좋은복지로이지역을이끌어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관장님께서저희한테하신내용은저희가충분히수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1시간30분동안정회하고2시20분부터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앉아서답변하셔도좋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몇가지만간단하게묻겠습니다.노인회관절개지복구공사에2,700만원이들어갔다고하셨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을특별교부세로국고로부터지원받아서3천만원예산계상된것만알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공원녹지과에서직접설계를하고직접공사를했기때문에얼마들어간사항은저희가확실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식당은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무료와유로로구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무료같은경우는어떤사람이해당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식당운영지침을만들어서우리연수구에거주하는생활보호대상노인을대상으로해서무료급식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루에몇명이나무료급식을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일평균50～60명이되고,특히월요일같은경우는90～100명정도가이용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식당에나가봤을때식기세척기가있었는데그당시에는사용이되지않고있었는데지금은사용이되고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문제라적극적으로저희과에서대처하지못한점은이자리에서사과를드립니다.사실은가동이되고있고소동건설하고기술부서인경영재정과청사관리팀에서그관계를조율중에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은그사항을모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사항은인지를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임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38페이지이재민구호비지원해서집중호우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구비부담금,지원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재민구호사업은현재우리관내에거주하는피해농가에한해서지난11월16일경시로부터국비70%,정부의연금15%,지방비15%중에서시비가6%,구비가9%비율에의해서집행하도록시달이됐습니다.부득이하게추경을통해서지원하다보면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예비비77만680원을기획감사실에요청해서승인을받아서집행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어느곳의어떤사람한테지원이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관내에5농가23명이있습니다.청학동하고옥련동1세대,연수3동1세대,연수1동2세대에지원이됐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가지고있는자료하고는내용이다릅니다.선학동에이춘례씨,장연순씨,이기웅씨이런분들한테지원되게되어있는데...
동일
서동일심판복지과장
대상은3ha미만경작로써80%피해농가에한해서구호기간은6개월로해서1일2,068원으로계상해서지급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자료를저번에받았는데이감사자료에는77만1천원이지급된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지급됐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부분에대한감사자료를별도로받았는데지급이안됐다고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선학동관내주민에한해서는농업을하는분에한해서지역경제과에서집행할것이고선학동관외지역인청학동,옥련동,연수3동,연수1동에대해서는저희가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거주하는주소지에서받도록되어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지않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만저희사회복지과에서지급을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금여기집행처가사회복지과로되어있습니다.77만1천원사회복지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어느사람들이받은겁니까?연수구청학동168번지강영수씨가농사짓는곳이어디에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농사피해에대해서는5세대만지역경제과에서받은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로주신이분들은지역경제과에서보상을해줬다는말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니죠.이것은우리과에서보상을해줬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77만1천원나간것도사회과로되어있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우리가미리예비비를승인요청을받아서집행한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어느사항을집행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드린자료내용대로집행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분들농토가어디에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지역경제과에서자료를다시한번확인해야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확인받고다시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정관이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정관에보면여성단체협의회장은타단체의회장을겸할수가없게되어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협의회의장은그단체의장이여야만합니다.
최인순위원
정관상에그렇게나와있습니까?시정관하고구정관은다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구정관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여성상담실이예산집행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집행되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여성상담원배치문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을운영하는데원활을기하기위해서저희과내에설치를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급식비나간식비를떼먹는어린이집이여론에상당히얻어맞았는데연수구의어린이집중몇군데나구청의지원을받고있습니까?인건비하고운영비를지원받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정부뵤육시설에한해서만50%지원해주고있고...
최인순위원
어디에를지원해주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51페이지를보면그현황이나와있습니다.정부보육시설은선학어린이집,한국어린이집,세화어린이집,성암어린이집이있고특수전담보육시설이라고해서이것은영·유아만보육하는시설입니다.52페이지에연수색동어린이집이해당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운영비에어린이들급식비와간식비가다포함되어지원받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원받는어린이집에서구청에매달식단표를제출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출이안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제출을정확하게받고실사를나가야될것같습니다. 1월달에세화어린이집식단표를자료로요구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미자료를요청했던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아직도착하지않았습니다.저소득보호에쓰일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자료를추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에대해서제가문제점을제기하는것은저소득보호에쓰이기보다는유관단체와의식사비로대개지출되고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어려운가정을선별해서선물을사주기도하고갑작스런불의의사고를당했을경우에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사항은종전에는이웃돕기성금이라는조례에의해서운영해왔습니다마는,이웃돕기성금조례가폐지됨에따라서도울수있는방법을그쪽으로포인트를잡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있습니다.이기금이현재그렇게활발하게융자가되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여유자금이많이남아있는데이런자금은정기예금으로예치가가능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1억5천만원이정기예탁되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협약서에따르면1억5천정도가나오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정도면신청자가많을경우를생각해서...
최인순위원
신청자를몇명까지생각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년동안에평균융자건수를따졌을때그정도면가능하기때문에1억5천만원을예치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융자가능한수를몇명으로보신거죠? 그것도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별사업비집행내역을지난번에구정질문하면서받은것이있습니다.그런데97～99년까지장애인복지에구비가집행된예가한번도없습니다.대개보면노인복지에지출이되고있는데그만큼연수구에서장애인들이많은부분에서소외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해결책을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장애인들은체육시설도요구하시는데체육대회가있어도남동구로가시게되고이분들이다시운동할수있는여건이전혀안되어체육대회를연수구에서개최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그런데계속보면노인복지쪽으로사업들이계속전개가되고제가문제를제기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복지쪽에는아직도관심이없으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해결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계는임산부및노인·장애인편익보장을위하는법률에의해서법적으로더강화가되고있고예산절감차원에서금년에도우리관내전횡단보도하고도시계획시설인공원입구에순수한자재만을구입해서공공근로사업을투입해서전지역에대해서정비를완료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제기하겠습니다.횡단보도나경계턱낮추기사업을전반적으로시행한것은알고있는데제가총무과의느낌행정에서도말씀드렸는데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들이현실적으로는여러곳이막혀있기때문에차도로다닐수밖에없습니다.그런부분에서장애인들이현실에서느끼는어려움을체험할수있는시간을가져서장애인복지가현실화됐으면좋겠습니다.지속적으로장애인복지는추진되어야되고제가말씀드린장애인들을위한체육대회나이러한것들이연수구에는보충이되어야합니다.여러체육행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장애인들을위한행사가전혀없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을보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장제비,보호비에생활보호대상자는가구당50만원씩지원이되고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추모의전화를이분들이이용을했을경우50만원이추모의전화로집행이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생활보호대상자가사망했을경우세화복지관에서운영하는특색프로그램의추모의전화사항이세화복지관을이용할경우에는50만원의장제비가구에서지원되는것을장제비용으로쓸수있고세화에서직접했을경우에는구비에지원해준20만원을지원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사항가지고70만원에장례를치르는겁니다.
최인순위원
세화복지관추모의천화에이분들이의뢰를했을경우에는50만원을세화복지관에주고20만원은이분들이나머지비용으로쓰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70만원을받는거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인이할경우에는70만원을예산지원받아서합니다.
최인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장례를치를때추모의전화가있다는것은알려주고계시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추모의전화를이용하는%가굉장히저조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유가있을텐데그이유부터파악을해야지추모의전화사업이활발해질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당연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감사자료1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저소득모자가정난방연료비예산액2,262만원이9월27일날지출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난방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적절한시기에조치된것으로사료됩니다.그런데원래1차본예산에서는시비와구비가각각50%씩2,592만원으로책정됐는데추경과정에서하향조정이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지원대상자를다시파악해가지고지급시점으로따져서이렇게계산한겁니다.
추연어위원
당초세입·세출예산에서는2,592만원이맞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은2,592만원인데집행은2,262만원을한것이지예산자체가삭감되거나변경된것은아니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기서파악해서시에요구한내용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리추경에서조정하시겠다는얘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번3차추경까지도정리가안된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밑에저소득모자가정초등학생학용품도1,2차추경에서조정이되어330만원으로알고있는데252만원으로깎였습니다.이것은어떻게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사항도시에서부터변경내시가됐습니다.그러니까이사항은저희가자료를조사하여서252만원이연간소요될것으로해서자료를제출했더니시로부터보조금이변경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이번정리추경때조정될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시에서우리연수구의사정을소상히알기보다는우리구사회복지과에서내용을소상히안다고보는것이옳지않습니까?예산이삭감되어시에서삭감내시가된것이아니고그이유에서그렇게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보조금사업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예산편성할때도마찬가지겠지만,일단보조금사업은가내시를줍니다.어느구에는어느사업에얼마지정을해줍니다.그사항을예산에계상하고내년2월이나3월경이되면확정내시가됩니다.그리고그다시에수요에따라서변동이됩니다.그사항을시에서변경내시해주게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한사항이중간에발생됐을때시에서변경내시가내려오기전에우리사회복지과자체에서수요조사를해서예산남을것이판단되면구의어려운모자가정학생들을발굴해서예산을불용처리하지않아도되는사항은시간적으로충분히있는것아닙니까?가능하면불용처리되지않도록해야되지않느냐는얘깁니다.지난번에도지적했던사항인데지금도그렇게됐는데이런점들은다시불용액처리가되지않아서우리연수구의어려운모자가정학생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기회를놓치지않았으면좋겠고지급된날짜가10월18일인데시로부터예산이언제내려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승인날짜를여기에기재한사항이어떤것은1월달로되어있고어느것은2월,5월로되어있고지금이사항은10월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은10월달에최종변경내시한날짜를기재한겁니다.
추연어위원
언제지급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지급합니다.
추연어위원
시기적으로학생들이필요할때쓸수있도록그점에대해서는각별히애정을가지시고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행정감사자료84페이지주택전세자금동별명단이나오는데23번에오충용씨라고있습니다.이분재산이500만원에월수입이156만원이나되는데도소득이라고인정을했는데기준이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주택전세자금은가장수요가많은봄,가을에실제재산이얼마되지도않고가구수입이어려운실정을감안해서주택전세자금을융자해주고있습니다.사실가구당월평균소득이기때문에세식구로나눴을때는50만원을조금초과합니다.소득은좀있으되재산이500만원이기때문에부족한전세자금을충당해주기위해서융자대상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분이사업을하고계세요.다시한번재고를해주셨으면고맙습니다. 그리고일반현황중지난해여성복지를보면2억6,100만원에서금년에는5억900만원이되는데2억3,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이부분이융신모자원을얘기하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융신모자원입니다.거기에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화장실을공동으로쓰고있기때문에내년에화장실을개조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40세대가살고있는데모자원입소기준은어떻게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선모자세대여야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저소득이고특히생활보호법의보호를받는자를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무주택자여야되고자녀는학교를다니지않는경우에는만18세이하여야만됩니다.그리고재학생일경우에는20세까지입니다.
최병철위원
생계비가1억300만원이되는데가구당월얼마씩보조를해주고간식비는어떻게보조가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지급기준이보사부지침에나와있고백미는1인1일456g,정맥이114g해서백미같은경우는kg당1,930원,정맥은679원으로계상이되어있고부식비는1일1,514원으로지침상에계상이되어있습니다.이것에의해서식구수별로개선을산정해서돈으로개인통장에입금을직접시켜드리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회관을지어놓은지가얼마안되는데연수노인정은언제개관을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6월2일에준공을했고개관식은7월초순경에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준공처리는어디서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경영재정과청사관리팀의건축공사담당공무원이준공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준공과동시에과장님이현장에나가서보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실무팀장이나담당자가합동으로나가서확인합니다.
최병철위원
준공됐을때노인정에전화선이안들어와있었는데그렇게되면준공이날수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화인입공사에대한것은건물공사하고는별개이고거기까지들어올수있는배선로만설치하면상관이없습니다.인입전까지의사항은전화국소관이기때문에준공하고는무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화필증이있어야준공이나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화필증관계는기술적인사항이라제가확인을하지못한사항이고제가아는상식에서는일단관로에서건물내에들어오기전까지는전화국소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을준공내주는절차와일반주택준공내주는절차가틀립니까?준공과동시에수돗물도나와야되고전기불도켜져야준공이나는데관에서하는공사가그런미비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준공처리를해서노인분들이한달동안전화를걸려면왔다갔다하셔야됐는데앞으로도노인정을2군데지을것아닙니까?이런사항은과장님이잘챙기셔서해주셨으면고맙겠고7월달에개관했으면우기철이고모기가상당히많을때입니다.방충망이안되어있어요.모기도많고에어컨도없어요.이런사항을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사회복지과장으로부임하고나서연수1동연수경로당을준공하면서그런문제점을알았습니다.그래서차후에는이런사례가없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이재민구호지원대상자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다섯농가가지원을받았는데이분들의농토가다타지역에있습니다.이분들한테보상해준것이잘못됐다는말은하지않습니다.농민들이가장힘든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재해를입었을때구호를해주는것은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이재민구모규칙에보면관외에서피해를본사람은자기의농토가있는지역에서피해보상을받는것이원칙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7월30일부터8월4일까지집중호우로인해서피해가났었는데재해구호에대한사항들은구분이되어있습니다.건물파손에대한구호예산은소관별로하도록되어있고...
흥순
김흥순간사
저는농사짓는분에대한질의를드렸습니다.비닐하우스나홍수로인해농작물피해를입는사람들에대해서만질의를한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관외경작지를가진분에한해서만우리과에서지원을했습니다만,타과에관한사항도같이연계를해서신속히구호비가지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앞으로지원하겠다는말씀은이해가안갑니다.지난7,8월달에농사짓는분들이홍수로인해피해를봤는데타지역에사시는분들한테는피해보상이나갔고실질적으로우리지역에서거주하고이지역에서농사짓는사람들한테는지원금이안나갔습니다.7,8월달에과장님이계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그당시에피해입은지역은방문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농가지역에대한피해사항은지역경제과에서관장하고있기때문에거기서파악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관외에서농살짓든관내에서농사를짓든어렵게농사를짓는분들이기때문에지원한것에대해서는찬성을합니다.그러나지원한것을보면형평성에어긋났다는생각이듭니다.지역에서농사짓다가홍수피해를입은사람들은방문해서지원해주겠다는약속을하고현재까지한푼도지원을해주지않고있어요.전시효과를노려서는안되죠.관외지역사람들은거기서지원을받게되어있는데왜우리가지원을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농사만관외에서짓지우리지역에거주하는분들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관외경작자는경작지관할관청에서지급’이것은연수구청에서제가받은자료입니다.도움을준것은좋지만원칙에벗어난일을해서는안되죠. 그리고우리관내에서피해를입은분들은언제지원해줄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지역경제과에서지급할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은자세히파악을못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말씀드린것은이해를하셨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앞으로이런피해가없어야되겠지만집중호우로인해서피해가생겼을때는신속하게처리가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51페이지어린이집지원금내역서가있습니다.저희관내에서지원금을배정할때국비,시비,구비비율이어떻게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일반가정보육시설같은경우는...
한정택위원
지금우리가국비를주고있는선학어린이집같은경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국비50%,시비20%,구비20%,10%는자부담입니다.
한정택위원
지원금을주신다음에지원금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원금주고나서분기별로정산을받습니다.
한정택위원
지원금줄때어디에쓰라고지정을해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리고보육료지원관계도생활보호대상자자녀를보육할때는보육료도나갑니다.
한정택위원
간식비를우리구에서는얼마를주라고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일1인300원으로아무나대상이되는것이아니고저소득층아동에대해서만특별간식비가나가는겁니다.일반아동에대한간식비는일체나가지않습니다.
한정택위원
나래와연수를비교하겠습니다.아동수가나래는124명이고연수는87명입니다.그런데지원금을볼때나래가2백여만원이고연수는4,600만원입니다.자원금배정은어떻게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이바로생활보호대상자하고저소득층아동을많이보육하고있기때문에아동에대한보육료가이렇게많이나갑니다.
한정택위원
예산을타기위해명단에만올라있는유령교사가많다고하는데우리구에서확인해보신적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상·하반기나눠서1년에2번씩정기점검을하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그런경우가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문내무위원회에대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지원신청에대해서과장님께서설명을하셨는데그렇게설명해서는저희가이해하기어려우니까...여기보면아동수에관계없이지원금액이다틀립니다.많이가는부분은무엇때문에많이가는지월별로세분화시켜서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그자료를오늘감사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워낙시설이많기때문에뽑는데시간이좀걸립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보기에는분류하기가쉬울것같네요.세목별로분류만하시면됩니다.30개소되는데이것을세분화시켜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이설명하시는자료가지고는저희가이해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을복지해드리면교자재비는어떻게나가고간식비는어떻게나가고보육료의지원중에서생활보호대상자의나이별로보육료가틀립니다.이런사항을지침을복사하면...
박광익위원장
자료를다시만들려면시간이걸린지각보육원에서품의서올린것이있을텐데그내용을보면상세히나와있을것같습니다.그사본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관련법규근거자료를같이첨부하시면저희가참고로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가지중에서선택해서...
박광익위원장
자료를다시요청하겠습니다.관련어린이집에서보조금을받기위한품의서가올라올텐데그품의서내용에무엇때문에필요하다고내용이나와있을겁니다.그품의서사본하고여기에지원되는기준관련근거자료를같이보내주시면그것을참고자료로보겠습니다.그렇게요청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지급은다된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2월분이아자지급이안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사업계획서를보면수용했던인원하고차이가납니다.청학풀장하고색동어린이집만계획했던인원하고맞아떨어지고나머지는다적습니다.그부분은나중에정산과정에서정리가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신청한시점을따져서돈을주고분기별로정산을받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는덜나가다는얘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수시로변동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급금액이아직확정되어나간것은아니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월까지집행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보육료는통장으로입금되게되어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세화어린이집보육료입금통장사본하고구에서세화어린이집에지원한보육료지원현황에대한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업무보고에서도노인복지회관의비효율적인운영실태가지적된바있었습니다.그런데노인복지회관은토요일날몇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3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노인분들께서토요일만되면노인복지회관관리직원들이퇴근하기때문에노인회관을비워것이민원사항이됐던적이있었습니다.지금도시정이안되고있어요.제가그때과장님께안을제시하기를노인복지회관의관리실직원들전부가툐요일에5시까지있으라는얘기가아니라직원이8명근무하고있는데8명이토요일날한번씩만5시에퇴근하면최소한2달에한번꼴로자기차례가돌아온다는얘기죠.그러면매주토요일날직원들이늦게퇴근한다는불만도안생기고우리어르신들이거기에서편안하게주말을보내실수가있는데비예산사업인데시정을안해서그작은것하나가지고원성을듣고있습니다.이점을어떻게조치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검토해서17시까지운영하는방향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이름이노인복지회관입니다.그런데오히려관리하는사람들이노인들한테군림하는일이생겼습니다.심지어책임자라는분이어떤말씀을하시냐면,‘노인복지회관의노인지회는나가라고하면나갈수밖에없다’는폭언을하고다닌다고합니다.그래서연수구노인지회의임원들이난리를친적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아마이내용을아시고계실겁니다.그런데소관부서에서도이내용을알면서여태까지미온적으로대처하시는이유가뭡니까? 이문제도조속히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예산의비효율적운영이라고하는점들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는것이지금정부에서운영하고있는지방공사또는국가가운영하고있는설립공사에대해서는민간단체로위탁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런취지에서연수구노인복지회관도복지법인에게위탁을줬고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운영되는상황을보면공무원조직세계운영하는것하고똑같고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것이라고생각이드는것이하나도없습니다.심지어인건비라든지기밀비라든지운영비,복리후생비이런것들이우리연수구청의공무원들에게나가는것하고똑같습니다.다른것이하나도없어요.그러면이것을민간단체에위탁을줘야할이유가하나도없는것아닙니까? 1999년도예산지출상황하고2000년도인건비나가는것하고전혀다를것이없습니다.예산총액중에서58%가인건비로나갑니다.연수구청의내년도일반회계경상적경비가몇%인지혹시아십니까?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를포함한경상적경비가38.6%입니다.인건비하고관서운영비를포함해서요.그런데노인복지회관은58%예요.이런비효율적인복지단체운영을왜하고있습니까?그래서구조조정을하라는겁니다.구조조정을할수있는방안이무엇이냐하면연수사회복지관에복지사가18명가까이있고선학복지관은인원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똑같은복지관이면서여기노인복지회관은8명밖에안되는데부장이2명입니다.행정직부장,복지직부장,예산이낭비되는대표적인사례가이것아닙니까?그런데내년도예산에개선된바가전혀없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사실사회복지관의인건비보수규정에준해서계상했습니다.사실거기를운영하는데있어서는여러가지많이들어가는부분들이자산취득비라든가시설장비를유지하는유지비용같은부분들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거기에자산취득비라든지사업운영비는빠지고순수한인건비계정만58%입니다.자산취득비나사업프로그램운영비에관한사항은1999년도에는12.5%인2,500만원밖에없었어요.내년도에는오히려늘었어요. 그렇다면행정사무감사를해야할이유가없는것아니에요?개선안이하나도안나왔지않습니까?이부분의내년도예산에관한사항은예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하되문제는지금사회가변하고있는데우리는변하지않고있습니다.구민의혈세를내돈인것처럼생각한다면이렇게쓰지않죠. 단적으로얘기해서다른복지관은인원이20명가까이되는데부장이1명입니다.1명으로충분히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여기는인원이8명인데부장이2명이나되어행정직부장밑에직원이서무직1명있습니다.대책을강구하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61페이지취로사업실시현황및자금운용내역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예산이라든가인원배정이이미계획되어있는데인원숫자를보면굉장히저조합니다.45,342명의예산에2,157명이했다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1일2,157명이참석했다는얘기이고연인원45,342명이참여를했다는겁니다.
정구모위원
45,342명에대한예산을세워서했던것인데2,157명이모였다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일2,157명이참여를해서평균1인22일정도를취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22×2,157명하면연인원이45,342명이나옵니다.
정구모위원
실인원이라는것은1일을얘기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취로사업은연인원이예산하고다맞아떨어졌다는얘기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연인원에1일단가가2만원이기때문에2만원을곱하면9억원이나옵니다.거기에시설부대비가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나이것은1개동당불과몇만원에불과합니다.45,342×20,000원하고난나머지금액이시설부대비가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마지막으로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이아까노인복지회관에대한질문을드렸는데노인복지회관직원보수명세서를보시면김헌도씨하고임정선씨두분이3개월에서4개월근속을하고그만뒀는데퇴직적립금이김헌도씨가57만원,임정선씨가5만7,700원입니다.이퇴직금은적립되어있을이유가없습니다.1년근속을해야퇴직금을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은연말정산때환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청소과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황영권입니다. 평소애정어린마음으로저희청소업무의발전을위해서아낌없는질책과격려를보내주시는모든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이자리에서보고드리게된영광으로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과금년도추진실적,내년도추진계획순으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청소과에대한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참고인으로나오신3개환경회사에대한질문을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참고인으로나오신분들은앞쪽좌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저희위원님들의참고를도와드리기위해서오늘오신분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서해환경대표님,나오셨습니다.연수환경대표님,나오셨습니다.신인천환경대표님나오셨습니다. 그러면연수환경대표님께제일먼저저희위원님들이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평소깨끗한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구민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서수고하시는세분대표이사님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그러나유감스럽게도인천광역시연수구청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장에서이렇게뵙게된점을심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연수환경이재호사장님께먼저묻겠습니다.정화조업에근무하신지가얼마나되셨습니까?
정화조의구조에대해서아시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기폭기식하고부패식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연수환경에서관할하고있는구역은어디에입니까?
주로아파트단지를맡으셨는데이지역정화조의구조는어떤것이많습니까?
오수정화조의구조방식은어떤것이많습니까?
이머프방식이좀많지않습니까?이머프식하고장기폭기식의차이는무엇입니까?
기계적인설비에서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운영비에좀차이가있습니까?
아까사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장기폭기식이많다고하셨는데...
장기폭기식하고부패식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연수환경에서관할하고있는구역은어디입니까?
주로아파트단지를맡으셨는데이지역정화조의구조는어떤것이많습니까?
오수정화조의구조방식은어떤것이많습니까?
이머프방식이좀많지않습니까?이머프식하고장기폭기식의차이는무엇입니까?
기계적인설비에서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운영비에좀차이가있습니까?
아까사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장기폭기식이많다고하셨는데...
연수구에서는장기폭기식을택하고있는아파트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대개살수여상식이라고하는이머프방식을많이택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사장님께서잘못알고계시는데동춘2동도관할구역시죠?
동남아파트는무슨방식을택하고있습니까?
정화조가몇개나있습니까?
현장은안나가보셨군요?
정화조가3개있음을상기시켜드립니다. 사업인·허가과정에대해서이해를돕기위해서여쭤보겠습니다.처음에허가를받으실때다른분명의로받으셨죠?
박한영씨로받으셨죠?
이은숙씨하고사장님은어떤관계이십니까?
사모님께서는다른정화조회사를운영하고계십니까?
사장님께서정화조회사의대표로취임하려면법적인자격요건이있죠?
사업인가를받으려면어떤자격인가가있어야되죠?
어느분이기술능력보유로사업허가를받으셨습니까?
사장님은기술자격이있으셔서받으셨습니까?
근무하신회사는어디입니까?
사모님이계신회사의경력으로해서1995년3월에경력증명서를첨부하셔서연수구청에사업자단결을받으신거군요?
동양환경의사업장폐쇄는언제하셨습니까?사모님은대표이사에서물러나시고박한영씨가되셨죠?
박한영씨는누구입니까?
두회사가친인척관계로많이구성되어있군요.법률적으로하자는없습니다. 그런데동양환경사무실은어디있습니까?
송도에있는연수환경사무실하고같이쓰지않았습니까?
동양환경은언제남구로사무실이분소되어나갔습니까?
연수환경과동양환경이송도에있는사무실에서같이사업장을쓰지는않으셨습니까?
본위원이확인한바와는약간상이한부분이있는데이것은나중에소관부섬을통해서자료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사장님께자료를요청하면자료가회신되기어려울것같아서추후에협조를받도록하겠습니다.만약제자료요청에대해서부담감을느끼시면안하셔도됩니다.왜냐하면,지난번지방신문에본위원이상당히고압적인자세로서류를받았다는보도가있어서그는나중에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15년동안정화조회사에계셨는데청소과장을설명해주세요.우리연수구에있는아파트에차를가지고오셔서갔다버리는과정을아시는대로설명해주십시오.
아파트에들어오셔서호수를정화조에너하며고작업을하는데,연수환경은몇톤차를보유하고계십니까?
15톤차아닙니까?
탱크롤의용량은15톤인것같은데요.
보통15톤많이싣고가시죠?
보통흡입해서끌어올릴텐데15톤정도를흡입하는데소요되는시간은어떻게됩니까?
아파트의경우를얘기하는겁니다.
오니라고하는것은인분덩어리를얘기하시는거죠?
오니덩어리가딱딱하면작업사건이많이걸린다는거죠?
최소시간은어느정도걸리고많이걸리면어느정도걸립니까?
송림위생처리장에가서반입처리를하는데는시간이어느정도걸립니까?
갔다왔다하는시간은어느정도걸립니까?
오전시간대하고오후시간대하고틀릴줄압니다.
그러나평균적으로아시지않습니까?가는데만30분정도걸립니까?
작업하는데20분정도이고오니를위생처리장에다반입처리하는시간은4톤차량은6분걸리고15톤차는8～9분걸립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루에반입량처리기준이있죠?
어느정도입니까?
서해환경,연수환경두회사가있을때와신인천환경이들어와는양이줄었죠?
2대가지고하시는데굉장히바쁘시죠?
2대가지고지금맡고계신지역을충분히소화할수있다는말씀이시죠?
그런데지역에서는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정화조를치워가라고하면한달도걸리고일주일도걸린다는얘기를합니다. 참고적으로,지금맡으신구역은다른정화조회사가들어와서경쟁하고있는것은아니고순수하게그지역을전부맡고계신거죠?
경쟁체제가아니고독점이라고봐도되겠군요?
다른회사가정화조회사를설립해서동춘2동에가서영업을할수있는여건이아니지않습니까?
처음에말씀하실때준비를못하셨다고했는데완벽히해가지고오셨습니다.참고인으로나오시면서이렇게감사준비를많이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수거를해가고나서대금을어떻게받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직접대금을수납하시죠?
처리하시는과정에서개선되어야되겠다고느끼는점들은어떤것이있습니까?
흥순
김흥순위원장대리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이성옥위원입니다. 정화조처리한1일처리내역표를연수구청에보고하도록되어있죠?
제가검토한내용중에6월달을예로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동춘2동에있는동남아파트의경우에는6월8,9,10일날계속해서정화조청소를했습니다.그런데연수구청에1일처리내역서를보고하신내용을보면6월7～10일까지동남아파트를치운내역서가하나도없습니다.그렇다면,동남아파트것이치워져서어디로간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일단확인만하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청에보고된자료에는동남아파트가정화조청소한내역이없습니다.
1999년6월8일월10일까지동남아파트가청소됐는데,실제연수구청에보고된1일처리내역표에는없다는얘기입니다.
반입이그날로되죠?
그것을며칠동안보관했다가반입을하세요?
추연어위원
참적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오후에수거한것은그다음날오전에반입처리하는경우가많겠군요?
이성옥위원
제가받은자료에는그다음날반입된것이아니고지금차량이2대입니다.동춘동에있는동남아파트를말씀드리는것이고동남아파트에서치운것은1176차량하고7665차량입니다.입고사건이9시46분있고11시33분이있고13시간35분이있고또13시35분이있는데,각차량이돌아와야만그날그다음에또입고가됩니다.그날2번들어왔던겁니다.그런데그날그것을계속보관하고그다음날치웠다는것이말이안되는것은동남아파트에서9시40분에가지고가신고것은14.06톤이에요.
차량이동남아파트에들어온시간이오전9시46분으로차량번호가1176입니다.11시33분에7665차량이입고가됐고13시35분에또7665차량이입고가됐고같은시간에1176차량이왔다는얘기는가서내용물을다비우고왔다는얘기입니다.이날도2번이나다녀아셨고그다음날도여전히2번다녀가셨습니다.그다음날6월10일날도2번을해서왕복입·출고가계속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이내용이연수구청에보고된자료에도있어야된다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이내용이보고가되어야되죠?
이날수집한양에동남아파트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어야된다는겁니다.
뿐만아니라송림동에일자별로투입일보가있습니다.현장에서투입일보를작성하는데연수환경에서6월8일날송림동에입고한실증량이나옵니다.각각에대한실중량이나오는데6월8일이나9일이나10일은동남아파트에와서정화조를치워가셨거든요.그렇다면보고를안하셨거나문제가있거나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청소과에서다시확인할것이고,그날치워간양이송림동에들어간양과같아야합니다.아파트에서치워간양과가다다른데에내려놓고가지는않죠?송림동으로만들어가죠?
가는도중에양이줄수없죠?
동남아파트에서수거한양과송림동에들어와서실중량으로거기에투입한양에차이가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지금제가얘기하는것과반대로얘기하시는것이뭐냐면동남아파트에서퍼갔을때는많이퍼갔다는얘깁니다.예를들어,100를퍼갔으면그100에대한금액을동남아파트에서받으셨을테고,실제송림동에가서부린양은공차량은별도로나옵니다.그리고실중량이별도로분리되어나온다는것이죠.그러면,동남아파트에서100를쳐갔으면거기에가서부리는양도100이되어야되는데80이나70밖에부리지않는다는얘기에요.그러니까동남아파트에서100원을받으면실제가서부리는양은70이나온다는얘기에요.이것을일자별로계산한내역서가있습니다.
6월9일날반입량을보시면실제동남아파트에서쳐간양과반입한양이2.24톤차이가납니다.
그것은일자별로나와있기때문에저희가계산한내역이있습니다.그것은회사에서가지고계신자료를가지고확인하셔야됩니다.이것은아파트에서가져온자료이기때문에아파트에서는이가격대로금액을납부합니다.아파트장부상에있는금액을받아가십니다.그러니까그것은회사에가지고계신자료를확인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얘기한부분은100을기준으로한다는얘깁니다.
6월9일날49.57톤을치우셨는데빠진부분이2.42톤입니다.
예.
아파트처리현황부에나온겁니다.
간사님!이것에대한원본대조작업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제가질의하던중연수환경사장님하고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했었는데내용이확인됐고요,아파트에서의반출량과인천시에대한반입량에차이가있음을확인하셨습니다.그렇지요?
그래서6월8일부터6월10일까지3일간치운총양이150톤인데실제인천시에반입된양의차이는6.09톤정도가됩니다.6톤이좀넘어서조례상에나와있는12,570원으로계산하면3일동안추가로동아아파트에서납부한금액이76,551원이됩니다.이부분에대한것을확인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했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98년12월7일선학아파트에서12월3일부터작업하셔서굉장히많은양을수거해가셨습니다.12월7일날선학아파트에서15.27톤을수거했는데이차가처리하는시간이7분밖에안걸렸어요.헬리콥터가왔다갔다해도힘들거든요?
차1대가요.제가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98년12월9일날선학아파트에서5.9톤을8톤차량으로작업을했습니다.31분이걸렸습니다.그리고7일날15.37톤을치우는데7분걸렸어요.
선학아파트에서15톤차량을수거해서위생처리장에갖다버리고다시오는데걸린시간입니다.
예.그런겁니다.
그것이아니고작업을하는데20분걸리고가는데30분걸리고오는데30분걸리고1시간20분이걸려야정석이거든요.
그래도가는데걸리는시간이있을것아닙니까?
그차는연수환경차가아니지요?아까동양환경차라고하시지않았습니까?결과적으로동양환경차가연수구에서작업을했다는얘기가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지원을받았습니까?
그것은정상적으로처리가가능한가요?적법성문제는없나요?
지금도가끔그런사항이나타나는것으로아는데요?거기에대한관련자료를정회시간을통해서전해드리겠고요.99년6월13일부터99년11월14일까지그사이에그런사항이5건이있었는데총62톤입니다.그리고중요한것은연수구청과의계약사항에다른회사에도급이나용역을줄수없지요?그러면동양환경에도급을한것이아닙니까?협조라는말은무슨뜻인가요?
동양환경은연수환경과엄연히다른독립법인체지요?거기는남구위생처리하는곳이고연수환경은연수구의위생처리를하는곳인데연수구와의계약서에도급용역,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를대여할수없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연수환경이름으로거기에반입처리한것아니에요?
입장은마찬가지아닙니까?결국은다른법인체가연수환경이일을해줬거나연수환경이다른것을해줬거나결국은연수구청과의계약사항을위반한것아닙니까?
법인체간의내부자거래라는것이이런거거든요.상호출자방식으로해서자금을빼내고하는것인데이것은그것이아닙니다만,같은계열회사아닙니까?
아까서두에연수환경에대해서자세히물어보지않았습니까?결과적으로계약을위반한것아닙니까?왜이런상황이생겼느냐하면처리용량이사장님께서는여유가있다고하셨는데결과적으로처리용량이모자라요.그래서동양환경과같이처리했다는말이지요.하루에150톤을치워가는데한회사가하루에150톤을치워갈수가없어요.연수구전체반입처리양이150톤인데한회사가어떻게150톤을치웁니까?
휴일날작업한것을얘기한것이아니거든요.그문제에대해서는동양환경과연계되는업무처리가연수환경이청소과와계약된사항을위반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동남아파트에150톤을치웠는데톤계약을하셨지요?용량을어떻게산정해서하십니까?
오니조에대한용량하고오수를포함해서하는거지요?오니만치울수없지않습니까?오수도들어오지않습니까?
그래도동춘2동은정화조용량을따져서계약을한것이아니라
1일처리용량800톤입니다.
오니농축조가있고저리조가있지요?어디에를주로치우십니까?
농축조의용량이16.5톤이고저리조용량이89톤입니다.그러면어느것을치워야됩니까?
이것이2개소를합친양이거든요?그러면현재필요이상으로많이치웠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연수구청에서동남아파트에치우라고하는공문이있어요.구청계시량이759톤입니다.이양대로치워야되는데한꺼번에다치워버린다는말이에요.정화조회사가자연을아낀다면여러번에나누어서치우면환경이그만큼보존이되는데번거로우니까한꺼번에다치운다이말씀이에요.
그런예가동남아파트뿐이아니고연수환경에서관여하셨던선학아파트도한번에500톤을치웠다는말입니다.관리비부담이나환경을생각해서라도적정량만분기별로치워주면환경도좋아지고주민들도관리비부담이안될것아닙니까?
그부분은행정부관청하고지도단속을해서그런총체적인것을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제질문에서맺는말씀을드리면정리된자료에의하면연수환경에서주민들에게과당청구를했는데본의아닌줄압니다.실제수거한양하고갖다버린양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요.앞으로제도적인개선을어떻게하실수있습니까?
반출증의양식을제가가지고나왔는데거기에반출일자만쓰지말고시간도쓰고나중에인천위생처리장에반입한처리표가있지않습니까?그것을청구해서관리사근무소에수납을하시도록제도를바꿨으면하는데사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추위원님!한개업체에대해서장시간소비했기때문에오늘감사일정을보더라도시간을많이허비하면안되니까필요한질의만하시고답변하시는분도질문요지에대한답변만하시도록해서빨리마무리를지었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장시간고생하셨고요. 제도적으로관계부처와협의하는데반출에있어서앞으로수거하면서결재를받는제도를취하지마시고인천시위생처리장에반입한것을근거로해서청구해서대금을받아가시는방법으로계산하는것이좋은것으로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연수환경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신인천환경대표께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7시 속개
17시 10분 정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윈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신인천환경부터하겠다고했는데서해로바꾸겠습니다.서해환경부터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서해환경대표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바쁘신데이렇게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서해환경의청소관할구역이어떻게됩니까?
차량대수가2대지요?
관할구역에서오물을퍼가서송림하치장까지가지않습니까?거리가몇키로지요?
서해환경에서98내년도작업일지를가지고있지요?
그자료를보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98년도12월7일차넘버가인천86-2145입니다.이차가그날두번작업했는데11시35분에한번하고11시41분에또했습니다.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그런고있는작업일지에기재하지않습니까?
기재를해야지요.왜냐하면7분동안에정화조하나를치워서송림동하치장에하치하고다시와서정화조치워서7분만에송림동하치장에간겁니다.사장님께서이것은어떠한변명을주셔도우리는그렇게밖에인정할수가없습니다.답변은더이상바라지않겠습니다.두번째12월9일날낮시간은35분에서45분이걸린다고했습니다.그동안사업을해오시면서경험상얻은시간입니다.그런데인천8다3795가12월9일날12시09분에9397을실어다가버렸어요.그리고같은날12시20분에2720을실어다가또버렸어요.불과11분만에같은넘버의차량이작업을두번했다는겁니다.
한꺼번에안붓고왜그렇게합니까?
이것은청소과장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나도정화조를가끔치우는시민의한사람으로요.정화조업체하시는분들이연락을하면요즈음은신속하게오는데작업하러오시는분한테문제가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소양교육을합니까?
깎자고하는것이아니고작업하시는분들이몇톤을치울테니몇톤값만내라이런말을한다이겁니다.그런일이없도록하세요.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연수2동시영1차아파트자료가야당의원처리업체를보면장안실업하고서해환경이반반씩처리를했는데요.장안실업이연수구에서왜처리를했습니까?어떤관계지요?
종종있는것이아니라반반씩처리를하셨는데요?
아까이성옥위원이질의했던것과똑같은질의를하겠습니다.1월달의통계를보면구청보고량이275톤인데인천시반입량이220톤입니다.약55톤의차이가나타나고있습니다.
연수2동시영1차아파트입니다.
제가며지금말씀드린데가시영영구일겁니다.1월달에275톤으로구청에보고돼있고인천시반입량은220톤이지요?
여기통계를냈는데이것이말씀하신대로그전날작업한것이그이후에미뤄졌다든지그런사항이있는겁니까?여기날짜가있는데도통계를냈을경우인천시반입량하고차이가나는겁니다.
상가지역이맞을것같습니다.시영1차유치원의아파트반입량이15톤으로되어있는데인천시반입량이9톤입니다.1월23일입니다.장안실업에서처리했습니다.
상가지역에서자체적으로자금문제때문에청소를중단하셨다는말씀이시지요?
좀더알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박민수사장님께서우리연수구에서해환경이인·허가를받으실때기술능력을증명하기위한인적자원으로사장님께서기술능력관리자로신고를했지요?
89년2월5일부터99년3월22일까지연수구에허가등록할때까지장안실업에근무하셨다고경력증명에첨부되어있습니다.그런데장안실업은박민수사장님의아버님이운영하시고현재도존재하고있고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에장안실업이연수구에와서작업을한사실도있고요.인정하시지요?
89년부터95년까지근무하셨다고하는데남구청의장안실업직원현황을보면97년98년에기사2명하고여직원1명하고대표1명이렇게4명으로등록돼있어요.어떻게해석해야됩니까?
법인등기의이사하고근무에보면다르지않습니까?
이사는그회사의운영에관한사항이거든요.환경에대한기술관리업무와다르거든요.
아니지요.실제적으로거기에근무하셨다면관리과장으로근무하셨다든지총무국장으로근무하셨다든지기록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급여는거기에서받으셨습니까?
세금을안내셨군요.갑근세이런것은?
그러면급여는타시고구청에직원현황등록에돼있지않은데어떻게?
남구청의직원현황에도등재가되어있었습니까?등재가안돼있다고하셨잖아요?
근무를안했는데.
그부분은다시소관부서업무를할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연수3동풍림아파트에대해서98년12월22일부터1월6일까지청소하신적이있으시지요?
765톤이나되게어마어마하게치웠는데왜이렇게많이치웠습니까?
그부분은서해환경에서는760톤을치워야되겠다라고주장한것은없고다만관리사무소가연수구청의자문을받아서그양을치우게됐다는말씀이시지요?
그러면대금결제는760톤으로다받으셨습니까?
왜못받으셨지요?
청소를하셨으면결재받으셨어야지왜결재못받으셨습니까?못받으실이유가없지않았나요?
그러니까풍림아파트작업을할때에도장안실업차가투입돼서인천위생처리장에반입처리를했다이거지요?
그런데주민들이반입처리부를조회해보니까서해환경이름하고반입처리된것과많이차이가나니까그돈못주겠다고해서문제가생겼군요?
서해환경하고장안실업차가반입처리를했는데나중에주민들께서인천시반입처리데이터를보니까서해환경것밖에인정을못하고장안실업것은인정못하겠다해서문제가된것이지않습니까?바로이부분이아까연수환경만의문제가아니고장안환경까지걸려있는문제인데이문제는소관부서에서논하겠지만결과적으로장안실업차가왜들어왔느냐이겁니다.빨리처리하고싶은욕심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그렇지요?
결과적으로용량은많은데시설이안돼있으니까그렇게됐다고생각할수밖에없고요.
12월22일부터1월6일까지보름동안을퍼냈어요.상식적으로이해가좀안되거든요.1년열두달퍼도그물은계속나올것아닙니까?사장님께서정화조업체의사장을떠나서아파트관리비를내는주민의입장에서볼때보름동안정화조를퍼냈다면이해가됩니까?
이해가돼요?보름동안퍼내는것이?
저는자주봅니다.
제가연수구의임대아파트관리비분석하느라고몇달을밤샜기때문에그부분은질문안하셔도되고요.중요한고있는보름동안차를통해서반입처리했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적절한양이됐는지에대해서는소관부서에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760톤을치셨는데인천시반입량을조사해보면43.935톤약44톤이미반입처리된것으로차액이납니다.양을15톤가져가셨는데13.95톤을가져가셨다든지보름동안치웠기때문에이렇게큰양의차이가납니다.그부분에대한소명자료는원하시면제가드릴테니까업체에서나중에적절한조치를취하셔야될줄압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연수구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참고인으로만나게됨을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현재오수처리시설과관련해서수질환경에적합하게운영할수있도록연1회청솔하고있는데오염예방을위해서지요?
민원으로부터신고를받고몇일만에청소가됩니까?
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이나똑같이1주일만에처리됩니까?
민원인의접수를받고14일정도있다가처리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그곳이차량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그동에민원인으로부터1주일,열흘이돼도안오니어떻게됐는지말씀을해달라고해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그런데도14일,15일만에와서치워갔는데앞으로이런사항은시간단축을해서접수하는대로치워줬으면좋겠고요.정화조치울때공문을발송하지요?
구청에서대리로해주는거예요?그것이아니던데요?저번에과장님께서는정화조회사의직원이공문을발송하고.
사장님인적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성명과주소도대주시기바랍니다.
정화조를치웠을때바닥까지깨끗이치워가지요?
단독정화조요.
바닥까지깨끗이쳐가는데미생물이없어져서오니가분해되지않는성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나가보면바닥까지청소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리고요금관계에대해서묻겠습니다.요금을전년도영수증을가지고비례해서받습니까?아니면그때그때차량의계량기를보고받습니까?
그런사람들은희박하지요.거의대부분이다치워가는입장이지요.
그럴경우각가정마다카드갖고있지요?
건축업자가정화조를만들었을때보통10톤도만들수있고15톤도만들수있어요.크면클수록좋지요.그런데어떤해에는15만원받아가고다음해에는10만원으로덜받아가고뭔가부조리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지요.
외상도가능합니까?
차량의눈금자로판단하는데어떻게세워놓고청소를하고있지요?
오르막길이나내리막길의경우차량을운전대가오르막길에놓고치우지내리막길에놓고치우는경우가없어요.그런경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사항을고려해주시기바라며몇가지자료를보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서해환경에연수1동성일이것부터작업이들어가지요?
5월3일날치웠는데아파트반출량하고반입량하고차이가많이나요.3일동안7.96톤이차이나는데어떻게차이가나세요?
그것은나중에제가자료로드리고서해환경은차량이2145하고3795두대가있지요?2145는차량이몇톤입니까?
톤수는몇톤이나되지요?
3795는요?
5월3일서해환경에서86-2145가1시18분에15톤을싣고나갔습니다.그날짜로1시50분에다시10톤을싣고나갔는데32분밖에갭이단생기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제가자료를드릴게요.연수1동우주아파트아시지요?
1월10일부터1월16일까지6일간작업을했는데하루에10일부터16일까지는60톤씩치워갔습니다.처음10일날은165톤을치웠는데하루처리량이몇톤이라고했지요?
그사항에대해서자료를나중에드리겠습니다.제질문은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하나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위원님께서는시간이상당히많이가고있기때문에오늘일정을마치기위해서는필요한사항에대해서확인만하십시오.답변하시는분도확인하는내용에대해서예.아니오만답변을하세요.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아까정화조청소하셨을때소비자가반만치워가라고하면반을치워가신다고했는데본래정화조청소의뜻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그런데왜그렇게하십니까?
정화조청소를1년에한번씩꼭하게돼있는데돈이없다고반만쳐가면역할을제대로합니까?안되지요?
알면서왜그렇게하십니까?
카드에는전량처리한것으로기재한다고했지요?위법아니에요?치워간것도아닌데전량치운것으로하시는것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구청에서하는일을대행해서하시지않습니까?그러면주민이원하든원하지않든그것을정확하게처리를해주셔야마땅하지요.처리를하지않고서류에는100톤이면10톤을다처리했다고기재해주시니까문제아닙니까?
위원님들이자꾸의아심을갖는것이처리를하지않고도카드에는기재를하시고10톤을쳐야되는데5톤만쳐가라해서5톤만치우시면그쳐간효과가하나도없는거예요.안치우는것이낫지뭐하러반만치워갑니까?구청을대신해서처리해주시는회사에서주민이원하더라도이해를시키시고정확하게의무를다하셔야지요.잘못되셨지요?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서해환경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신인천환경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인천환경대표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신인천환경은후발주자로연수구에서영업을개시하시게되셨지요?
제지역구인연수3동을새로맡으셨는데아직커다란문제점은많지않습니다.그런데당초참석해달라는요청에서빠졌는데다른데서항의가왔습니다.왜신인천환경은안부르느냐,기존에있는두업체에대해편파적인것이아니냐는요구가있어서추가로모시게됐습니다.그점에대해서그렇게아시고참고적으로잘못진행된사항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천환경은차량을1대로운영하시지요?
99년7월24일연수3동경남아파트에서9.97톤을처리하는데23분밖에안걸렸는데아까다른회사에서처럼펌핑처리해서이렇게된겁니까?
대우아파트를하셨는데대우아파트에제출된자료가신인천환경이서해나연수와다른점이인천위생처리장에분뇨계량처리표를제출하는점이다르더라고요.
그렇게해서요금을받으시는것같은데그점은잘하시고계신데문제는그아파트계근표를갖다줘야되는데연수3동대우아파트의계량표가다른아파트것이2장있었습니다.6번치우셨는데다른아파트것이같은날짜인데2장들어와있습니다.그것이잘못됐다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용량이많지않아서다른것을대처할수없는데도불구하고시간대가안맞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관리소장님하고동대표회장님하고머리를맞대고의논한적이있었는데그런점에대해서는용량은별차이는안나고오히려용량은늘어난것으로나타나서별다른문제점도없고후속처리도잘되고있어서저희는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계속적으로선의의관리자역할을좀해주시고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분께서는수고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좋습니다. 연수환경은저희가당부를드리겠습니다.시간이없기때문에짤막하게저희한테하실말씀이있으면하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은이제돌아가셔도좋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89쪽을보게되면악취제거제를어디에사용했는지를추경예산세울때부터논란의대상이됐던겁니다.그리고저번에업무보고받을때에도어디있느냐했더니파악해봐야된다고업체에위탁했다고말씀을하셨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우리자료에보면옥련동축산농가에줬고로얄아울렛에악취발생방지요청의주민진정에의해서거기에줬다고했습니다.그러면그당시얘기한내용은잘못말씀하신거예요?이것이외에또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축사육농가는소독을보건소라든가동사무소에서이런데를하고농가에서할수있도록처리한사항이고그탈취제는로얄아울렛의쓰레기수거용방통에서냄새가난다고해서.
정구모위원
제가그것을묻는것이아니고저번에말씀하셨을때에어디에뿌렸느냐했더니업체에줘서냄새가나는곳에뿌리도록하라고줬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을업체가가지고가서적환장이나이런문제가있는데에사용을합니다.
정구모위원
여기보고서에는두군데로나와있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원이있을때에만처리업체를통해서수거시뿌리고하기때문에.
정구모위원
로얄아울렛같은경우는영리사업장이지요?거기방통에까지도우리가그것을뿌려줘야됩니까?그래서그당시예산을세울때어디에어떤방법으로어떻게쓸것이냐를얘기했단말이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에그탈취제를지급해서민원이있을때나아니면하절기에적환장에서이것라고쓰는방법이김포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악취문제로문제제기를해서그런데에도쓰고이런민원현장에도일부쓰고그렇게활용하려고.
정구모위원
이것보세요.애초에세울때에도논란의대상이되고삭감논리가나와서안된다.고해서세워준것아닙니까?그럴때뭐라고했습니까?주택가같은데쓰레기집중적으로갖다놓는데악취가나서뿌린다고했습니다.작년도도그렇게어디에어떻게사용했느냐고했더니그때그때필요로했을때사용하겠다,저번에업무보고받을때에도분명히그때는업체에줘서뿌리고있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런데여기에보면김명구라는축산하는사람한테줬고영리기업체인아울렛방통에뿌리게준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진정민원...
정구모위원
제얘기는그때그때답변으로만하지말라는얘기에요.먼저하신말씀을상기해보자이거예요.그때는그렇게답변하셨잖아요?어느업체에서어떻게갖다뿌렸는지도없지않아요?민원이들어와서한것이다이렇게만나와있지. 지금확인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련동김명구씨한테악취방지제를준것이아니고.
정구모위원
지금62명의진정이들어와서거기를뿌려줬다는것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니지요.거기를뿌린것이아니고김명구씨는악취가난다고옥련동에서민원이된것인데여기는영세축산농이기때문에보건소에의뢰하여서소독을해달라,가축사육주한테는운동장청소잘해서냄새가안나게해달라,거기에그물망이나비닐로해서악취가나지않고농가에조치한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방금전에는주셨다고방통에도뿌리고했다고분명히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로얄아울렛에있는방통을얘기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그위에것과밑의것은뭐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원진정된것을향후발생소지가예상되는것으로이런민원이있었던것을어떻게처리했나를...
정구모위원
그러면131명이요구한로얄아울렛거기에만줬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로얄아울렛에저희가악취제거제를준것이아니고요.앞의예산때말씀하신대로저희가해서수거업체에배부해주면수거업체가수도권매립지갈때적환장에서그쪽주민대책위원회의요구사항으로어느자치단체나악취방지제를씁니다.쓰고이런민원현장이있는데는미리살포를하는쪽이좋겠다해서처리를이렇게한것으로자료를낸것이지로얄아울렛에악취방지제를주는것이아닙니다.그리고축산농가에도주는것이아니고요.저도이해가안가서착각을했는데제가설명드린것은그악취방지제를농장에준다거나로얄아울렛에준것이절대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어디에줘서어디에살포했는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106페이지에환경미화원명단,동별배치현황이있는데98년3월부터동사무소에서관리를하셨지요?그런데99년6월14일부터구청으로환원돼서구에서집중관리를하신다고했는데동에서는집중관리가안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동의기능전환이있었습니다.그래서주민편익공간으로하고사무장제를폐지하고이런것과맞물려서구에원래대로복귀해서관리하도록한것입니다.
한정택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종전의동사무소에서관리했을때와지금구에서관리할때와업무상실적이어디에가더낫다고보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구에서관리해서좋은점은무단투기된쓰레기라든가동에서관리될때의애로사항을보면동사이라든가아니면합동작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구에서관리할때보다미약하고좋은점은뒷골목까지작업을할수있는것이좋고인원이감축되기때문에힘들어하고어느것이좋고단적으로나쁘다고설명드리기가힘듭니다.장·단점이있습니다.동에서동로청소원을관리하면좋겠다는의견이있으면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동사무소동장이인원관리하기가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에서관리했을때와구청에서관리했을때장·단점이있는데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무엇이좋아서구청으로환원했는지자세한내용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감량화기기처리사업장현황,무단투기과태료처분현황및내역서하고오수분뇨과태료처분현황및내역서,축산폐수시설현황을자료로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요청하신자료를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90쪽부서별예산집행내역에재활용품선별위탁비용으로1억800만원이나가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900만원씩생활쓰레기대행업체에게나가는비용으로1억800만원이예산에잡혀있고대행료로지급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재활용품을분류수거해놓으면수거해서가져가는위탁비용입니까?아니면그것을선별하는위탁비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선별하는비용입니다.
최인순위원
선별로서공공근로사업자들이하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공근로는지금하지않습니다.일시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
최인순위원
그러면재활용품을선별해서판매금은어떻게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금액은수거주체에서처리하고저희한테구수입으로잡거나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재활용품선별위탁하는수거주체에서다른데의경우도그렇게수거해서나오는것들이생활쓰레기라든가수거비용자체가굉장히미미합니다.아파트에서나오는것의경우는부녀회라든가노인회에서거의다판매가돼서일부비용이될수있는것은거기에서다분류가되기때문에분리수거를해도인건비라든가공장까지보낼수있는부가가치가있는품목들이거의없기때문에판매비용은굉장히미미합니다.
최인순위원
지금어디에서맡아서하는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체가3개업체가다하고있습니다.참고로다른구는대한리사이틀이라는데에위탁을하는데그비용이톤당4만5천원에서5만5천원합니다.8개구중에서저희가제일싸게해주는것으로평가를받았습니다.
최인순위원
다른구같은경우는재활용선별장이있는곳은공공근로를투입해서선별도하고판매를해서대금이나오고있는데지금공공근로를투입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못하고있기때문에.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른데가많이하고있다면알아봐서검토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질문을하나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를나갔을때송도비치호텔의쓰레기수거에대해서자료를그당시요청한것이있는데안왔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하는차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김포매립지에쓰레기를받을때종량제봉투에들지않는쓰레기도받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받습니다.김포매립지를들어갈때입구에서차량계근을해서차량계근을하기위해서나온용량톤수를카드에판독이되게돼있기때문에해당자치단체로반입료를받기때문에양에대한체크를하는데종량제봉투여부는따지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우리가불법으로쓰레기를버린다든지종량제봉투를사용하지않아서반입되는쓰레기는어떻게처리가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송도비치호텔의경우종량제봉투를사용해서쓰레기를수도권매립지로가게된다면주민들이쓰는쓰레기봉투는자립도가저희가반부담하고배출자가반부담하기때문에오히려송도비치호텔개인영업자한테우리가반을부담해주는상황이됩니다.그래서다량배출자들은자기네가업체하고독립적인계약에의해서처리하기때문에봉투쓰는값보다훨씬많이나옵니다.봉투를쓰라고하면오히려우리구비가들어가는상황이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저희가후에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할겁니다.그렇다면송도비치호텔은송도환경에서치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송도비치호텔은은성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계약부분에대해서왜그런가하면지금과장님께서구가반부담을부담하고자비로반부담한다고말씀하셨는데오히려종량제봉투를시행하게된이유는자기부담원칙을만들기위해서실시한것인데현실적으로는그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지요?결국은종량제봉투판매대금보다는쓰레기수거비용을지불하는비용이더많기때문에그런기현상이나온거지요.원래취지는자기부담원칙을하기위해서한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원칙을20001년까지100%부담할수있도록연차적으로계선시켜나갈계획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래취지는그렇다는겁니다.우리관내에서나오는쓰레기는개인사업장이됐든어디가됐든간에종량제봉투를써야되지않느냐하는것이우리가가지고있는시각인데우리시각이틀렸을수도있어요.과장님말말이맞을수도있어요.그러나우리가확인하고싶은것은김포매립지에서종량제봉투에들지않는일반쓰레기도받는다면그것을누가부담합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대량사업장만가지고얘기하는것이아니고골목길에도쓰레기를종량제봉투에담지않고버리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적발되면과태료물리고하지않습니까?만약에아파트쓰레기를수거해서적환장에가져가서다시상차를할때거기에서다시한번담을때쓰레기봉투에담지않는것이나오면안되는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러면아무의미가없다는얘기예요.청소업자들은쓰레기봉투에담지않은쓰레기가나오더라도그냥담아서김포매립지에갖다버리면끝나는것아니에요.왜냐하면아파트에도아직까지종량제봉투에버리지않는쓰레기가많아요.그러면종량제봉투사서사용하는사람만손해아니에요?그런것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맞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래서그런대책이있느냐거듭묻는거예요.김포매립지에서원천적으로환경업체들이가져오는쓰레기내용중에종량제봉투를쓰지않는것이있다면돌려보내든지무슨조치가있어야환경업체에서쓰레기수거를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조치를할수있는것이아니냐는겁니다.그것이만약안이루어진다면아파트에서저녁에아무렇게나갖다버려도책임질사람이없지않아요?왜냐하면업체는그냥갖다버리면돈은다받으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이걸리면과태료를물지않습니까?
박광익위원장
그런데잡기가힘들지않습니까?행정력도모자라고원하신다면과장님하고직접새벽에아파트단지에서수거해나오는쓰레기를확인해볼수가있어요.확인해보면많아요.일반골목길에가면봉투에안담은쓰레기가쌓였지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들은사실누가버렸는지알수가없기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그런부분은해소시키지못하면2002년까지종량제봉투에대한자기부담원칙을현실화시키겠다고얘기했지만그렇게될수없어요.그런대책을확고하게세우셔서제가추가로자료요청을드립니다.3개업체에위탁줬을때약서가있을겁니다.계약은매년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매년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계약서원본을가져오면내용에어떻게명시됐는지봐야됩니다.보여주시고3개업체와위탁계약을할때처리비용을주는것이지만업체선정을어떤방식으로합니까?우리구는3개업체가지정돼있으니까그업체와수의계약을임의대로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탁대행계약을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것도용역업체인데용역업체선정시공개경쟁을시키든지어떤방침이있을겁니다.우리구는세군데업체가분리해서독과점형식으로합니다.그렇게하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하는것인지조례가있다면내용을발췌해서원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같은맥락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97쪽재활용품수거현황이나옵니다.98년에비해서99년재활용수거가212톤감소했습니다.그리고중감비고를보면재활용수거가들쑥날쑥합니다.저희가현실적으로봤을때일회용품의사용량이늘고있기때문에재활용품수거가준다는것은맞지않는것같고수거를안한다는얘기가될수가있고재활용품수거가다른데로새고있다는얘기도될수있거든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3개위탁업체가재활용품을위탁하고있다면이사람들이위탁금만챙기고재활용품수거한것은매립지로반입해서또챙길수가있거든요.이중으로처리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그러한것들을제재할수있는방법을안갖고계시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활용품을매일수거하는것이아니라수요일하고목요일날정해서하기때문에지금수도권매립지사정이악화되고있어서재활용품이섞여서매립지로가는것은다제재사유가되는데침출수가있다든지음식쓰레기가들어왔다든지이런기타등등으로인해서지금우려하시는대로위탁금만챙기고다시쓰레기가들어갈수있는개연성은있습니다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규제하는것이재활용품이섞여있거나쓰레기에침출수가흐르거나이런것이있으면해당차량에대해서카드를뺐고정지시킵니다.그쪽에서도매일하는것이아니고요일에하루씩하기때문에걱정하시는대로그런개연성은있습니다만,저희가신경을써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예방을강화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재활용품수거현황이줄었다는것은매립지로흘러들어간다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활용품이줄은자체는일반생활쓰레기자체가줄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생활쓰레기는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한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도줄었고IMF거치는기간동안에전반적으로다줄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저는IMF가가장극성기인98년도하고풀리는99년도를비교했는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정부통계자료나분석한것을보면대행료자체도많이줄어들고기본적인것이발생량자체가쓰레기든재활용품이든많이줄었습니다.재활용품이준것이쓰레기에섞여들어갔거나이렇게보이지는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증감비고를보면재활용품수거가제대로안된겁니다.꾸준하지않습니다.2월달을비교하면98년도는1,500톤이고99년도에는900톤으로600톤이차이나는데재활용품이제대로수거가안되는것이고어딘가다른데로흘러들어간겁니다.재활용품을따로수거하지않지않습니까?일반생활쓰레기수거할때재활용품을직접위에수거해가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속일확률이굉장히많습니다.이런쪽으로감독을강화해주시고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감사자료108쪽하고110쪽에3개환경회사에서일반쓰레기를치우고있는데98년대비99년도쓰레기인데위생공사는어느동을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가하고단독주택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전체를얘기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은성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도가옥련동과청학동이고은성이남은동의공동주택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이런것을묻느냐하면상가하고단독주택에서처리하는위생공사의처리가굉장히늘었어요.다른데는줄었는가하면요.위생공사는매월다늘었어요.이원인이어디있다고분석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생공사가늘은것은저희가판단하기에상기가더들어왔거나인구유입이라든가건축등으로인해서증감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상가지역의처리량을그런식으로많이가져가다보니까자부담을높이는것이아니냐이겁니다.처리양은매립지에들어간것을데이터로잡는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에서우리한테통보가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여기에서가져가는것을톤으로달지종량제봉투로들어왔다아니다이렇게나올수는없습니까?차자체를달아서계근을해서차무게를뺀나머지가반입량이라는것아닙니까?그런문제에서감독이소홀하다보니까이렇게늘은것이아니냐이거예요.단독주택에는다른봉투에넣은것은안가져가요.열흘이가든3일이가든안가져가는데식당,상가같은데는다르다이겁니다.그래서늘은것이아니라이겁니다.위생공사만주로늘었고그렇다보니까위탁처리비가늘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아까얘기중에이런말은신빙성이없기때문에말씀을안드렸는데은성환경이쉽게얘기해서송도비치나대형업장에서나온쓰레기도일반주거지역에서나온쓰레기와섞어서같이가져간들그것을누가확인할방법이없지않아요?그래서종량제봉투를쓰느냐안쓰느냐를질문드리는겁니다.질문요지를과장님이아직까지이해를못하고있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저희한테수도권매립지에서총톤수를통보돼서오면다량배출자들송도비치호텔이라든가,로얄,대동월드,킴스클럽여기에서계약에의해서배출된양102톤을뺍니다.그래서전체온것중에서102톤을빼고나머지를저희가주기때문에섞이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전체물량이102톤이지만실제과장님이따라다니면서확인해본적이없지않아요?그쪽보다는우리쪽치워주는비용이비싸니까비치호텔이우리구에서치워주는금액보다비쌉니까?8만원이상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1톤에.
박광익위원장
톤당얼마입니까?우리는톤당가격으로정산하지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5톤에240만원입니다.은성하고비치호텔하고계약할때16만원이니까저희보다비쌉니다.그래서쓰레기봉투를쓰게되면돈이덜들어갈텐데다량으로나오는데하고직접처리하려면훨씬비쌉니다.어디나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알겠습니다.그자료를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한가지더묻겠습니다.3차추경때현대3차에있는음식물감량화기기이전에대해서꼭세워달라고해서했는데옮겨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대1차에서주민들이안쓰겠다고해서다른데로이전시켰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디로갔습니까?그때군부대얘기나오다학교나오다여러곳에서.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때이전비용까지얹어서주는것은뭐가잘못된것이아니냐는지적이있어서우리가가져가서쓸데를찾았습니다.학교도연락해서쓸수있으면지원해주겠다고해서여러군데에연락했는데군대에서쓰겠다고해서군대에서자부담으로옮겨갔습니다.
정구모위원
3대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선1대만갔습니다.그래서학교라든지기타공공시설에서쓸수있는데를찾으면그렇게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직비용지출은안됐네요.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90쪽청소사업대행료29억9,443만7,000원이지불됐는데대행업체별로얼마씩지불됐는지내역서를만들어주시고영수증도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대행업체와의계약을공개입찰을합니까?수의계약을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계약서내용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권관리감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아까서해환경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한바가있었습니다.서해환경관리감독은청소과에서하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아까그사람들이답변하는과정에서보면자기네들이청소를하게되면구청에청소한사실을신고한다고했습니다.그런데아까서해환경에서98년12월7일날같은차넘버로11시34분에작업을했고11시41분에작업을했습니다.이사항이구청에신고된바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까지저희한테는처리실적보고가되지않고한달동안매일어디어디를얼마의물량으로작업했다는실적보고가들어오는데몇시에몇호차그런것은...
흥순
김흥순간사
그렇게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7분간격으로같은차넘버로두번작업을했다면그것은부정행위인것같습니다.어떻게그렇게작업할수가있습니까?그사람들말은최소한소요시간이35분내지45분이걸린다고했습니다.이것은납득이되지않습니다.청소과에서이런문제를안고쳐나가면누가하겠습니까?어떻게보면이것은범죄행위입니다.구청청소과를속이는것이고더나아가서는시민을속이는일입니다.보통차로1대실어가면20만원이나30만원되는데이돈을착복한것아니겠어요?이것을청소과에서해결하지않으면누가하느냐이겁니다.알고도안하는겁니까?모르고도안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장에서작업하는데까지저희가...
흥순
김흥순간사
그사람들이분명히말했습니다.청소하고나면청소과에신고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세세한부분까지확인을하셔야지.월별로통계만받으면이사람들7분간격으로작업을했다고말을하는데여기추연어위원이자료수집한데분명히나와있는사항입니다.이것을전혀모르고그사람들한테사업하게해주고대행료만받아가게하면피해보는사람은선량한시민이아니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간처리실적받는것을더자세하게서식자체도바꿔서오해받을만한문제가있는것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보고받는부서라든가체계를검토해서보완이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동안연수구청이개청된지5년이됐습니다.서해환경이연수구에들어와서청소대행을한지가몇년째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와장
개청95년부터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5년동안의세월을이러한작업형태로1년에몇번씩했다고가정할때엄청난금액을착복한겁니다.이러한사실을관리감독청에서전혀캐치못하고있다는것은무책임한일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으로그런일이발생되자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다음감사때이사람들이청소대행업체의작업일지를정확히받아서비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때요구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아까서해환경대표의답변에따르면주민이원하면정화조를청소해간다고했습니다.그리고카드에는전량청소해준다고했고그분도시인하셨고본래의뜻에도어긋난다고하셨습니다.평상시에과장님께서는이런것을확인한적이있으셨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부분까지는구체적으로확인을못했습니다.
한정택위원
확인하고도그것을묵인하셨으면안되는데그동안과장님께서는업체관리를철저하게하지못한것에대해서책임의식을느끼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러면앞으로는어떻게관리를하시겠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참고인으로나왔던3개업체의질의토론과정에서표출된문제점들을하나하나분석해서현장에필요하면저희가불시적으로입회할수있다든가아까지적하신대로일정한양을해야되는데요구에의해서일부만친다든가과잉요금을받는다든가많은지적이있었습니다.그것을다기록했습니다.그래서하나하나우리가해결할수있는것은즉시해결하고시간이필요한것은검토해서단계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업체들도경영상태가옛날같지않고나빠진것으로보고있습니다.결국은경쟁력있고투명한업체만살아남는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저희가1년에한번정화조를청소해야되는데안하면어떤처벌을받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과태료처분을받습니다.
한정택위원
얼마를받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작으면5만원부터많으면30만원까지입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주민들이안했을때에는과태료처분을하시면서정화조업체에서그것을이행하지않고엉터리로했을때처벌하는방법은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에대해서처벌규정이있습니다.앞으로재발되거나문제가있는부분들은과감하게조치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이런일이다시는우리연수구에서일어나지않기를원하면서책임을느끼신다고했으니까더철저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는현직에계신지5년가까이된줄로압니다.환경직이시고환경에대해서남다른애정을가지셔서공직에몸을담으셨는데현재진행되고있는연수구청의오수정화조업체의관리실태를보면참담하기그지없습니다.우리위원님들하고과장님께제가종합보고서를드렸는데한번연구해보시고요.한달밤낮을꼬박연구한겁니다.물론자료중에는수치적으로약간틀릴수도있습니다만기본적으로제가추구하고있는바가무엇이다라는것을이해해주시고중요한점은주민들이피해를당했다는데문제가있습니다.어떻게회수할겁니까?지금과장님은앞으로잘하겠다고하시는데앞으로잘하는것이아니라5년동안연수구민이피해받은것을보상이아니라원금돌려줘야할것아닙니까?만약에내일일간지에나가게되면구민들이연수구청으로몰려오게될판입니다.그리고이돈을추가로더많이준아파트가하나같이영세한임대아파트들이에요.잘사는아파트들은조금퍼왔어요.먹고살기힘든선학아파트,연수3동의주공1차,세경임대,연수2동의시영같은데는500톤씩퍼가고잘사는아파트들은80톤,40톤치워가요.아까서해환경사장의말씀은돈이없어서그렇다는데돈이없는곳은서민아파트나그렇지청량동한양1차아파트가그렇게잘사는아파트인데돈이없어서1일처리용량이1,600톤인데100톤치웠어요.청량동의럭키,삼성아파트는60톤치웠어요.시민아파트는500톤치우고...제가드린보고서15페이지를보십시오.정화조업체의부당이득유형별사례입니다.15톤치워간다고하면서13톤치워가고이런소소한사항은조사대상기간1998년도11월부터99년도10월까지112일간대상기간입니다.14개아파트단지를표본조사한것에따르면주민들에게소소하게가져간금액이330만원이고지금말씀드린것처럼필요이상의오수를많이퍼갔다이겁니다.오니침전조,오니저류조의양보다엄청난양을퍼간금액이약3,000만원정도로추정됩니다.또비정상적인수거방법으로7분에수거했다,21분에수거했다이렇게이해할수없는것들이67건에620톤토탈4,119만원정도가부당이익을취한겁니다.이것을1년간으로따진다면연간1억1,500만원입니다.정화조회사의연간매출금액이1년에얼마인지아십니까?5억이넘습니다.그러면약20%정도는이사람들이부당이익을취했다는겁니다.그러면연수구청개청이후부터현재까지따지면엄청난금액아닙니까?아까서해환경대표께서도99년연초부터는그것을자체해왔다고했습니다.그전에는더많았다는얘기아닙니까?자제한연도에도이렇게나왔는데.이분들이연간반입처리량을따지면5억9,000만원이매출양인데그중에19.5%에대한금액을부당이득으로얻었다는얘기예요.수치적으로차이는있겠습니다만,5년으로따지면엄청난금액인데어떻게해결하시겠습니까?앞으로잘하겠다는말씀으로는미흡합니다.연수구민이이해하겠습니까?어떻게하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추연어위원님이주신이종합보고서내용중에서저희가행정적으로나법적으로처리가될수있는것을검토해서그런것이있다면원래대로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고.
추연어위원
강구해보고가아니라분명히말씀드릴게요.아까동춘2동의이성옥위원이말씀하셨던것처럼동남아파트는허위보고를했어요.그날짜에는LG-칼텍스를처리하고현대2차아파트를처리했다고허위보고서로했습니다.그부분은허위보고지요?그러면거기에대한처리규정이있지않습니까?행정조치과태료부과대상되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장안환경하고동양환경이연수구에와서버젓이영업을한것은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준수사항위반으로.
추연어위원
그렇지요?계약위반이고준수사항위반이지요?그런대로처리를하시고주민들이부당하게지출됐던돈에대해서는회수를하실조치를어떻게마련하시겠습니까?이것은주민들이그냥뺏긴거예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내용을저희가과연뺏긴것인지그렇지않는것인지를나름대로분석을하겠습니다.그래서회수가가능하다면회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회수가가능한것이아니라대표들께서차액이있다고인정을했어요.아까정회시간에이성옥위원님하고자료확인해서인정한것들으셨지요?그러면차이난금액을어떻게하실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부분은행정적으로법적으로그렇게대응할수있는지여부를제가여기에서...
추연어위원
만약과장님주머니에서가계주인이100원받아야되는데200원받았어요.그러면와서달라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송림동처리장으로들어간물량하고여기에서영수증발급된물량하고이런것을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돈을뺏긴것이니까내놔라이런것을법적으로행정적으로할수있으면주민들편에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사례가있는아파트가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부당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이저희한테정식으로접수돼서조사를하거나활동한적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청학동의삼용아파트문제때문에난리가나지않았습니까?그래서결국한찻값을돌려준것으로아는데요?두차를치웠는데한차밖에반입처리를하지않아서한찻값은돌려줬어요.여기통장사본도있어요.서해환경에서관리사무소로입금된기록이이자리에있다고요.연수3동풍림아파트는왜그렇게됐습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주민들돈을회수하려는의지가없으시지않아요?앞으로잘하겠다. 당연히돌려줘야될돈을검토해보겠다는말씀이됩니까?환경회사사장도인정한사항인데그러면연수구청개청이래99년까지5년기간에대해서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전수조사를들어가자고요.그러면정확히다징수할것아닙니까?답변하십시오.주민의돈을어떻게돌려줄것인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민으로부터부당징수된요금을실질적으로어떻게해결해야주민한테실익이가는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충분히검토해서그대응책을추연어위원님께상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제가한다안한다로답변을드리기가.
추연어위원
저한테답변하실것이아니고정기회가끝날때까지거기에대한계획서하고대책방안을서면으로해서저희위원회앞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의아파트정화조의오수들이전부승기하수처리장으로내려가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안내려가는아파트가있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승기하수처리장으로안내려가는아파트는없습니다.
다기억을못하니까...
추연어위원
지금안내려간다고뒤의팀장님들도그러시고과장님도말씀하셨지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골이나일부지역은유입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오금아까과장님께서연수구아파트는전부내려가고있는아파트는없다고하셨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시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차집관과합류식이고처리용량이부족된데는단지내에서발생되는오수는처리장을거치지않고하수관거로직접투입하기는불가능한실정이기때문에청학동의동부아파트라든가이런아파트들도부패정화조를시공해서간이정화조를거쳐서승기처리장으로가도록되어있습니다.전체아파트가승기처리장으로가느냐안가느냐가기술적으로조금차이가다를수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아파트전체가안갑니다.이것은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청소과의오수팀장님을비롯한관계자분들과여러차례만나서여러번물어봤어요.그런데도오늘위원회에서조차없습니다라고자신있게말씀하셨는데그만큼오수행정에대한애정이없어서그런것인지현황파악이안된것인지이해하기가힘듭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는고하니여기는저소득층아파트인데다탱크용량이커요.그리고승기하수처리장으로유입이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냄새가얼마나진동하는지동네민원이끊이질않습니다. 그리고이것을처리하는비용이연간3,700만원들어요.다른아파트는1년에200～300만원이면심지어30～40만원이면되는정화조관리비가여기는3,700만원이듭니다.그래서대한주택공사에서인천시와연수구에자료요청한것이있는데제발우리주공아파트에관로를연결시켜달라.용량이부족하다고했는데용량부족하기는매일반입니다.남동구나남구,연수구가합쳐서승기하수처리장으로넘어가는데동네냄새가나서민원이발생되고진정을낸사항이에요.그런데구청에서는「하수종말처리시설이유입처리되어정화시설폐쇄가불가하다」...예산을대한주택공사가부담하고하겠다는겁니다.어차피용량이넘치는것아닙니까?넘친다하더라도지역의민원이되면이것을제대로연결해서주민부담을경감시켜주고그대신SS나BOD가제대로유지될수있도록관리해주면되는것아니겠어요?청소하시는양만신경쓰시지마시고청소하라고공문을세번네번씩보내서주민들민원을야기시키지마시고정말신경서야될것이어디이고어떤것이환경을아끼는것인지를검토해주셔야합니다.연수3동풍림아파트를보름동안760톤을치웠어요.분기별로오니침전조나오니조를적당히치면물도깨끗하고좋지않습니까?그러니까민원이발생돼서대금결제도업체가못받았다고하잖아요?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철위원님질문하시기전에동의를하나구하겠습니다.지금시간이식사시간이지났는데청소과를마치고식사를하실것인지아니면식사를하시고청소과를마칠것인지위원님들어떻습니까? (『마치고하는것으로하지요』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늦은시간까지저녁식사도못하시고현장사무감사에임하시는공무원의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음식물쓰레기조례가지난30일사무감사때도올라왔었고지금다섯번째올라왔습니다.그당시31회사무감사당시동동주택과단독주택간의형평성문제때문에이런사항을재고해달라고위원님들이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과의원들간에대화가없다보니까시간낭비만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조례안은환경부의조례준칙안이시로넘어와서시·군구가같은틀에서처리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하기가어려워서고민을해온것입니다.이번에형평성부분이라든가시행시기라든가이런부분들을의회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그대로받아들여서우리한테맞는조례가될수있도록다시수정해서하게됐습니다.그렇게해서라도내년도음식물문제에대해서자치단체마다.굉장히적극적으로하는데조례를가지고체계적으로의회에서말씀하시는부분들을다참고해서하겠습니다.늦어진것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번관계공무원께서공동주택만조례안을구성하자고하셨는데법적으로하자가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법적으로는저희가검토한바로는특별한하자가없는것으로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좋습니다.그러면그렇게알겠습니다.우리구에서는음식물쓰레기때문에종합처리장을만들계획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어차피쓰레기처리가구청마다하나씩하는것이아니고권역별로처리계획을가지고있고사업비자체가시의지원이돼야가능하기때문에단독적으로하기가어려움이있어서시와연계해서같이하고종합처리장은승기하수처리장내에하는것으로시도방침을갖고있기때문에그것을할때시설비라든가시에서전액부담하기때문에그런것을통해서처리가될수있도록행정적으로필요시회의시건의하는방법으로해나가겠고독자적으로하기에는사업비가벅차기때문에요.
최병철위원
타구의경우종합처리장을갖고있는데도있잖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남구라든가남동구는가지고있는데인원이나운영비부분이많이들어갑니다.많이들어가도필수적으로있어야되기때문에가능하면예산도절감되고시의지원을통해서해결해나가는것이최선책이아닌가생각합니다.그리고직접운영하는데에도애로사항이나단점이많습니다.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8개구청중에서제가한일을잘했다고하는것은아니지만직영으로하는데에종합처리장이있는데,우리처럼없는데를사업비라든가평가해보면우리가차라리좋은점으로.
최병철위원
종합처리장을만들도록자구노력을하시고327페이지수도권매립지음식물쓰레기반입금지가2000년3월로돼있는데2005년도5월이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폐기물관리법에명시돼있는사항이고법보다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하고3개시·도인천하고서울,경기도환경부의협의에의해서반입금지라든가이런것은자기네가결의해서못하게하기때문에그런형식이내년부터이루어지지않겠는가음식물처리에대해서는별도로각국청마다계획을가지고대처해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55개자치단체가고민하고있습니다.규제는법하고관계없이주민대책위원회에서하기나름입니다.
최병철위원
여기유인물에2005년이라고써있어야지요.그리고일반주택의단기처리실시시범지역으로해서청학동삼풍지역으로돼있는데거기에대한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21시민단체와같이하기위해서제한지역은옥련동과동춘동선학동의일부전지역이고일부제한하는지역은청학동과동춘동옥련동인데옥련동같은경우산59-1해서지역전체가다나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혀안되는부분은어디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원이라든가그린벨트등법상묶여있는지역을감안해서하기때문에지금최병철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는4단지쪽의일부농가나.
최병철위원
민원이들어왔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민원사항이어떻게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함박마을옹벽부분으로있는주택가에서냄새가많이나고여름철같이비가많이올때에는가축분뇨가쏟아져내려오고근본적으로시정이되든가축산농가가이전하든가이런민원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축사가신규로하는데가있지요?함박마을위쪽에축사가몇개있습니까?파악된것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개소가하고있습니다.크게하는데가소가30마리이고돼지가400마리하는데도있습니다.소소하게하는데도있고요.전체적으로17군데가하는것으로알고있고몇백두씩키우는데는김영근씨라든가정대환씨김은철씨가하는데가많습니다.
최병철위원
석축과같이붙어있는함박마을의동네가있습니다.거기에는인구2만3천이거주하고있습니다.폐수관계나정화조관계에대해서단속한실적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축산농가를수시로가서정화조를설치하라고해서2개를설치했습니다.그리고냄새가나자않고운동장도청소하고간이정화조를설치하도록요구했고주민대표자와만나서얘기를해서건설과와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건설과에서는하겠다고검토하고있는데위에서부터아래로내려오는하수관거를축산폐수전용관거로관경이작고.
최병철위원
됐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간단히하시고가보시니까상황이어떻게됐습니까?정화조만있을뿐이지넘쳐서정화조가있으나마나지요?그곳에정화조가제대로돌아간다고생각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FRP기성품정화조가두개있고각종정화조가있는데설치한지얼마안됐으니까이정화조가잘가동되도록하고있고수시로직원이가서더가축사육수는늘리지마라늘리게되면정화조를더설치해야되는입장이니까...그사람들심리상태가보상문제이런문제...
최병철위원
폐수단속을하시고그분들이목장을보시면정화조만있을뿐이지있으나마나한정화조예요.개울로흐릅니다.인구가2만4천이사는곳에조그마한군은인구가4만인군도있습니다.그러한곳에축사폐수가흘러서여름이면파리모기며악취가나는상황인데도불구하시고단속을안하시니까...이분들이실때시와협조관계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
최병철위원
그런관계를가지셔야지요.이분들이17개축사하시는분들이영리목적으로하시느냐,뜻은그것이아니고보상차원이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시와협조를어떻게하실것인지설명해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단축산농가는우리가단속하고악취발생을막기위해서탈취제용하라고권장하고축산폐수가그냥나올때에는적발해서고발조치하고하수관거를건설과에서해준다고합니다.그리고시와보상문제도도시국이든사회산업국을떠나서구청차원에서민원이해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그밑에12월3일날현장조사를나갔습니다.쓰레기가산같이있습니다.이사항을오늘이청소과소관이라어제도가서확인했습니다.쓰레기가산같이쌓여있습니다.이사항을오늘이청소과소관이라어제도가서확인했습니다.누가갖다놨는지모르지요?그런상황에대해서한달이가야치웁니까?기간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몇일간지연수거를합니다.그것을버렸을때공동으로피해를본다는것을알게해줘서몇일간놔뒀다가결국은저희가수거를합니다.주민대책위원회에서지역을살리기위해서많은노력이있었기때문에그쪽에서민원이있는것을어느민원보다그쪽을수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쓰레기문제도다치우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때그때처리해주시고부탁드리고싶은말은그안에있는축사에대해서는축산조례가있지요?아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시간이너무지연되고있으니까간략하게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이런뜻에서그밑에계시는2만3천이거주하시는분과현재축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간에동등하게우리구에서시와협조해서보상차원이라든가밑에수거를하시는분께냄새가안나게노력을해주셔서다음감사때는이얘기에대해서말좀안하게과장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할수있는사항은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부탁한자료를저녁식사끝나면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구민봉사실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최계철입니다. 제39회정기회구민봉사실행정사무감사에앞서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구민봉사실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구민봉사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연수구청구민봉사실이지난7월1일날전국구·군최초로민원행정서비스현장을제정하셔서앞서나가는모습을보여주셨습니다.세부실천내역을살펴보면잘못된민원에대해서이를발굴하고시정하려고하는노력을스스로천명하심으로말미암아개선의이미지가분명히있는점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본위원이가끔민원봉사실에내려가면직원들의표정이굉장히밝고민원인을친절히대하시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앞으로고객만족에대한평가및사후관리를철저히하시겠다는점에대해서이를더욱더확대해나가시기를부탁드리고제가당초걱정했었던민원실직원들의근무복을통일하는것이너무획일화되지않을까?우려했는데진행과정에서그복장을입음으로말미암아민원실명제의성격을띠는것이아닌가하는긍정적인평가를하게됐습니다.그점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으로평가하고축하의말씀을드리는것은우리연수구청구민봉사실이전국시범기관으로지정된점에대해서연수구민의한사람으로서환영하는마음입니다. 그간에노고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당부말씀을한가지꼭드린다면신문지상에공익근무요원들의사고가자주나타납니다.애정을가지시고연수구의선진모습이더욱더승화될수있는기폭제로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점에대해서부탁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께다시한번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시간관계상앞으로도2개과를더감사해야되기때문에질문은간략하게해주시고답변역시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늦은시간까지감사받기위해기다려주시고수고많으십니다.190쪽주요업무시책에보면공익요원을운전요원으로쓰는데에는무리가없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좀무리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대개군에서는병과로받는데공익요원은단순보조요원이아니고운전요원으로썼을때사고가났을때사후대책은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경비나시설·운전요원은사회복지시설에국한돼서배치되는겁니다.이번에처음배치돼서근무하고있습니다만,문제점이나타나고있고수시로건의하고보완할계획입니다.요청에의해서한것이아니고보사부에서병무청하고직접협조를해서사회복지시설에서수요를받아서일방적으로배치했기때문에저희들은무시된상태로관리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운전요원으로받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병과가아니고운전을하도록규정에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복무기간동안운전을하도록된겁니까?그것에대한사후적인대책이나지침은내려온것이없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별히운전요원에대한지침은없고공익요원에대한관리지침은일반화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고우려가많으니까묻는겁니다.그런것을어떻게대처하시려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현재는병무청에서한지침에의해서운영하기때문에문제되는사항은수시로보고를드리고특별히사고요인이많은반영에대해서는특별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염려스러워서이런것을질문하는겁니다.공익요원이라고하면어딘가신체상이나생활여건상군을가지못하는논리에서공익요원으로근무를대처하는역할인데주로단순업무나보조역할을많이차지했는데이런기술적인면에서운전원이라는직책을줘가면서했을때사후처리문제이런것이그것이강구됐으면하는바람에서그것을염두해두셔서관계부서에서사후처리문제에대한조율이갖춰져서전문요원으로쓸수있도록돼야만나중에불상사가났을때대처하지않겠느냐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고려해주시고나중에질의했을때회시내용을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셨으면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민봉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 15분 정회
21시 2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현장민원과장으로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장신종식입니다. 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발전에노력하시고연일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현장민원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
다음은현장민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고현장민원과장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문제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노점상단속과관련한1년치의일지도받아봤었고실제오후4시부터새벽4시까지근무를한다고는하지만연수구특징상야간시간의단속부분이단속할내용이없는것이아니고그시간에유동인구가여름이나겨울에차이가많기때문에야간에다니는사람자체가없기때문에적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그러면용역비를계산하는데있어서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하루1건이나12시해에발생한단속사항이1건이하입니다.그러면새벽4시까지를단속시간으로본다는것은사실문제가없습니다.이단속을하고계신분들이잘못한다는것이아니라현실적으로단속할내용이없다는겁니다.주말이나나타나지시간대에이분들이본인차를타고지나가다가노점상이있으면근무시간이아닌데도단속하는현황을봤습니다.그렇게단속하고있는데에대해서는높이평가를하지만야간시간에는단속을하려고해도단속할내용이없기때문에1건내지2건이거나없는날이더많습니다.그렇다면오후4시부터새벽4시라고하지만실제로12시이후에단속할내용이없는데도불구하고4시까지근무를시킨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그러므로담당과장님께서이내용을좀더파악하셔서제가파악한내용과같을겁니다.그래서내용에용역비를편성할때에는지금근로형태자체가탄력적으로변하고있으니까용역의내용도탄력적으로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용역비를산정해주셨으면합니다.또한가지는옥련동재래시장의4개소에대해서증가를억제하신다고했는데재래시장뿐만아니라무허가로이번에도행정감사때현장감사를나가봤었는데상습적으로한자리를잡고상을하고있는분들이많습니다.이것에대한대책을세우지너무나제2의아암도가옥련동에서또생기고더많은예산이듭니다.이문제에대해서도지금현장민원과가생긴지얼마안됐고다른과로다시흡수된다하더라도이문제에대한대책은반드시강구되어야된다고봅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현안문제로나온것이아암도친수공간과관련된부분에대한관리대책이라고나왔지만사실관리대책이인천시나연수구에서친수공간을여는것자체를두려워하고있는입장입니다.시에서바다되돌려주기운동을하고있지만이친수공간에대한부분을인천시가82억원을들여서아암도를개방하기위한공사를하고있다면인천시의시책에의해서이루어지는부분이니까단속에대한부분도인천시가반드시추경에라도잡아서이것에대한일부분을보조할수있는예산을따내야될것으로봅니다.아암도뿐만아니라점차적으로개방요구를시민운동단체에서해나갈것이거든요.그렇다고본다면이것은연수구가책임지기에는벅찬문제라고보여집니다.특히예산에있어서는시의의지에의해서아암도가개방되고있으니까인천시가어떠한방법으로든지이부분에대한예산을반영해서대책을세우는방법으로가야지우리예산으로한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그렇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저도그런생각을많이했고시하고도많이연결을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내년4월이개방이니까그이전에추경을세우더라도시에서예산을받아오는방법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용역비산정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검토했습니다.어느측면에서는맞는것으로판단됩니다.단,탄력적으로시간을조정해서12시간을계산해서용역계약을했고용역비를지출하고있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12시자정이후에단속을안하더라도야간단속이되기때문에근로자들한테1.5%를가산해서주기때문에산출액수는그렇게많이차이가나지않습니다.그것도다생각을해서계산해봤습니다.두번째재래시장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더늘어나기전에사전에봉쇄하는쪽으로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세번째아암도공간에대해서는현장민원과입장에서내년도가장큰사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시에서개방하는것이기때문에시하고많은대화를통해서시예산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현재로서는생각대로되지않습니다.추경에라도확보하는방향으로최소한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노점상얘기가나오다보니까저번에지적한인천상륙작전개념관뒤쪽은조치가됐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인천상륙작전부근에26개의노점상이있습니다.제가현장민원과장으로가서실태조사를했는데관내크고작은모든노점상이104개로조사됐습니다.작년도에는162개소에서많이줄긴줄었습니다만,아직도104개가있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를아까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듯이노점상을파악해서분류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런데개념관주위에는아직도20여개의노점상이있습니다.그노점상대책위원회가작년12월에구성돼서그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유보하는것으로됐기때문에아직은확실하게단속은못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내노점상대책회의를다시한번해서그쪽으로단속하는방향으로방향을잡아가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들이지적하는것은노점상대책위원회를거쳐야된다고하면우리한테예산이나전혀그런것을얘기할필요가없잖아요?대책위원회에서해주라고하면해주고양성화하라고하면노점상단속비를세울필요도없고거기를먼저거쳐야되는것같은데.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뜻으로설명드린것이아니고요.노점상문제가단순히연수구문제가아닙니다.전국에노점상이많이있지않습니까?실제노점상을비교하면생계형,기업형여러가지유형으로분류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원칙적으로법을따져서단속하다보면100%단속을해야됩니다.그러나법을집행하는입장에서또주민들이요구하는것을감안해보면생계형이라든가여러사정에의해서단속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법을집행하는기관에서이런얘기를어떻게하느냐고하실지모르지만그런것을분류해서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결정한것을무조건따라야한다는것이아니고거기에서결정할때에는그만한이유가있지않느냐해서그것을바로별도의대책을마련하지않고단속한다는것은어렵지않겠느냐생각하기때문에그런위원회를거쳐서단속하는것이...
정구모위원
그것은하나의핑계같은얘기이고이노점상문제는항상분기마다업무보고할때에도얘기하는데아직까지생계형이다,아니다를연구하고대책위원회와협의하고한다는것은잘못된거지요.그렇다면이제껏노점상단속비나간것이잘못된거지요.그것이결정이나서그비용이나갔어야되는데노점상비용으로나가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점점커지는거예요.거기에는생계형도들어올수도있고기업형도들어올수있고주류파는데가생기는가하면호떡파는데도생길수가있고이런것아니겠어요?누차얘기하는것이지오늘행정감사해서얘기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용역비하고연관을지으시면.
정구모위원
연관을짓는것이아니고그사람들한테무엇을단속하라고할겁니까?생계형과기업형도분리를못해주는입장으로지금도있다면그사람들한테용역비가굳이나갈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그런것까지도마인드를정해주지않고이런것이다저런것이다이것을해야된다,안해야된.어느지역은민원이많으니까철수시켜야된다는것도지금담당부서에서못하고있다면비용이잘못나가고있는거지요.그러면그사람들이무엇을단속하겠습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똑같이그사람들이얘기할것아닙니까?어느것을단속해야됩니까?이렇게나면뭐라고말씀하시겠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사항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용역비나가는것은아까조사된104곳에대해서는어제오늘에이루어진것이아니라쭉해오던것입니다.용역비나가는것은그것도단속해야되겠지만추가발생하는것을억제하는입장에서하고다른지역남구라든가부평구와비교해볼때에는.
정구모위원
그런말씀하지마세요.우리구에서예산을세웠으면우리구를어떻게해야될것인가를해야지다른구를왜비교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은용역비를썼기때문에현재연수구에노점이많이줄고깨끗한도시가됐다는것을.
정구모위원
거기는늘었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안늘었습니다.162개에서104개로줄었습니다.
정구모위원
늘었어요.가보십시오.그뒤가왜그렇게생겨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개념관주변은더늘어난것은없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먼저있던것하고현재있는것하고분명히...
정구모위원
그러면먼저있던것은기득권이라고판단을하십니까?그러면단속할필요가없지요.기득권이있는데.그러면어떤것을단속한다는거예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기득권을보장해준다는것이아니고사실영세민들아니면여러가지정황으로봐서...
정구모위원
자료요구를할게요.그104개에대해서어떤것이영세민이고어떤것이도와줘야될사람인지명단을주세요.그것을파악했으니까104건에대해서는기득권을인정해준다이런것아닙니까?그것을해주시면이해할것아닙니까?해주실수있습니까?그사람들인적사항이라든가재산사항이라든가모든것을파악했을때부득이하지않으면생계를못한다는것을조사한것이있어요?그렇지는않잖아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렇지는않고나름대로조사된거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이사람봐줄수있으면봐주는그런논리가되는것아닙니까?어디에기준을두고노점상단속비라는것이설정돼야되고집행에돈을쓰고있느냐이거예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실적으로기존에있는것을100%단속하기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아암도얘기가또대두되는겁니다.아암도같이생길것에대비해서예산을더세웁니다.우리가생각할때에는기존에있는것도처리를못하는데...기준이나틀을가지고일을해야지아암도에들어서는것도단속을할것아니에요?아암도앞에서호떡구우면그것도생계일것아니에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실적으로기존에있는것을100%단속하기는.
정구모위원
그러니까아암도얘기가또대두되는겁니다.아암도같이생길것에대비해서예산을더세웁니다.우리가생각할때에는기존에있는것도처리를못하는데...기준이나틀을가지고일을해야지아암도에들어서는것도단속을할것아니에요?아암도앞에서호떡구우면그것도생계일것아니에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에용역비를가지고단속한것은아암도문제가나오기전에연수구전지역을대상으로단속을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용역비를쓰면서단속한효과는발생억제,기존에있는것을줄여가는겁니다.제가여기온지얼마안되기때문에현재있는노점상을100%줄인다는것은법으로따지고정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으로따지면그렇게해야되겠지요.그러나그것은욕심이고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있던것을차츰줄여가는것이고그사람들기득권인정을못해준다고하지만현실적으로지금까지그렇게해왔지않습니까?
정구모위원
차츰줄여간다면어느지역을구분해서몇월까지어느부분이렇게줄여갑니까?그중에서‘당신은생계형이아니니까빠져야돼’이렇게줄일겁니까?그계획서가있어요?지금옥련동삼성아파트앞의시장뒤에도작년가을에많지않더니다들어섰던데요?그럼무엇을줄여가는것이있어요?늘려가는거지.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담당과장으로서소견인데개인생각으로는어떤재래시장이나시장이형성돼있는노점상에대해서는근본적인원안은도로기능을못했을경우에모든주민들이다니기불편하지않습니까?그도로를점유함으로인해서기능을발휘못하기때문에여러가지부작용이일어나지않습니까?그런것을하기위해서노점상단속을한다고판단합니다.그런데어떤시장이라는기능에노점이몇개있다고해서다니는사람들이크게불편을느낀다든가그것으로인해서득보다실이많다면모르지만재래시장형성이라는것은모든사람들이물건을사기위해서북적북적하고와서물건도사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그런부분을깨끗하게100%정비한다는것은꼭득만있다고판단이되지않습니다.법집행이라는것이모든것이100%된다는것은현실적으로일을하다보면...
정구모위원
저희가100%를요구하는것이아닙니다.어떤것이생계형이다,모든것을대책위원회에서결정이나는대로한다니까그러면우리의회에먼저결정받고나서예산을세워달라고해야지지금거꾸로되는것아닙니까?우리는항상지적을하고있는데도시정이안되고시장옆에는장사하는것이낫지않겠느냐이러시지만그뒤에민원이들어와서이번감사기간에갔어요.갔더니차가1대들어오는데옆에가던사람부딪히게생겼어요.거기에는바구니로조그맣게갖다놓고하는것이아니고천막으로겨울준비까지해놓고팔고있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것은단속해야지요.
정구모위원
민원이들어와서우리가현장답사까지갈정도까지됐는데그간단속을안했으니까늘은것아니에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은그렇게생각하시면안됩니다.왜냐하면단속을해도단속할당시에없어졌다가또생기는것이노점상입니다.
최인순위원
과장님!과장님이지금하신것이앞뒤가안맞고억지가있습니다.3년째노점상용역을주는데실패한정책입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어떤면에서그렇습니까?
최인순위원
지금노점상을단속했는데도불구하고제대로단속이안됐습니다.지금정위원님이지적한대로계속늘었고작년5월에전직원동원해서또한번단속하지않았습니까?노점상은왜실패할수밖에없느냐하면현실적으로단속할명분이없어요.그사람들이다른일갖고와서노점상하는것이아니고국가에서생계대책못세워주고구에서도실업대책못세워줘요.그사람들이자활의지로사는사람들인데그렇다고해서구에서자활센터를세웠습니까?자활의지의표현이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단속한다고해서완전히성공할수있는정책이아닙니다.현실을인정하시고노점상을일정정도인정할수있는대책으로바꿔야됩니다.이제는철학을바꿔야지무조건단속이아니고일정정도양보를하면서그사람들이생계인정을해줘야지인정안해주면어떻게삽니까?연수구가저소득층이많은지역인데아무대책도없지않습니까?이제는생각을바꿔서연수구에있는저소득층도살만하게해주고저희가비교시찰을가봤는데노점상을인정해주는곳을봤습니다.일정한박스를조성해서장애인들로우선권을줘서깨끗하게거리를조성했습니다.그런식으로라도대책을세워줘야지언제까지단속하는데매달릴겁니까?이제는좀바꿔져서열린사회로가야지거짓말할때가아닙니다.현실을받아들이면서거기에맞춰서대응을해나가야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최인순위원님하여간좋은말씀입니다.저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무조건단속한다고해서해결될것이아니고그사람들생계라든가다른방법또노점상단속하는데항상나오는얘기가그사람들이할수있는그런대책도많이나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소홀했다는것을인정합니다.용역비를세웠는데노점상이늘어나고효과가없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조사한바로는실제노점상수는162개소에서104개소로줄었습니다.그리고용역비가많은예산을낭비했다고하기에는용역비를들여서노점상단속을실시한결과많이발생할수있는소지를없앤것만은사실입니다왜냐하면저희관내에용역을실시하지않고단순히공무원들로만노점상단속을했다고하면물론노점상이지만많은노점상이발생했을겁니다.그런예는인근시·군에서보고있습니다.그렇다면용역비가세워져서일을했다는것이완전실패다이렇게판단하기가현실적으로맞지않는얘기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그리고또하나는용역회사가주로전과라든가표결이라든가이것과관련된사람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그사람들하고노점상연합회라든가노점을할수있는여건을가진사람들하고잘통합니다.그래서우리가용역을주지않고공무원들로만단속을한다면그사람들로의해서아니면그사람들말고연합회라든가노점상조직에의해서대규모적으로노점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그렇게발생했을경우에우리공무원이단속할수있는가그것은제가왜회의적으로생각을하느냐하면여기온지얼마안되지만예를들어서지금A라는사람이우리구청에노점상을하게해주십사하고들어와서떼쓰는사람이있습니다.어떤식으로떼를쓰느냐하면자해하기도하고여러가지형태로하는데그것을공무원들이보고실질적으로말릴수가없습니다.그것이현실입니다.예를들어서동춘동부근에조직적으로포장마차가10개가생겼다면생기기전에우리가가서방지해야하는데그렇게못했을경우에또생겼을경우에과연공무원들이...
정구모위원
이것보세요.공무원이할일이고부서가뭡니까?조직표결이무서워서그것을이공식석상에서그런발언을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예라고하지만지금감사장이에요.지금무슨직책을갖고있습니까?조직폭력배가무서워서공무원이못하니까그런것을이런자리에서발언합니까?그러면조직폭력배는사는세상이고그렇지못한사람은못사는세상이란것을거기에서증명해주시는것아닙니까?세상이이렇게돌아갑니까?제가아까말씀했던것은용역비를세워줬습니다.그래서상륙작전개념관쪽에어떻게정리가됐느냐고했더니안됐다고하시지않았습니까?대책위원회에서결정나는대로한다여기에서열받은거예요.그럼아직까지그것도실정안하고1년이갔다는말이에요?공식석상에서표결이무서워서자해를하니까어쩔수없다이런얘기를어떻게합니까?부서장으로서있을수가없는거지요.담당부서인데.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실적으로.
정구모위원
현실은현실으로라도부딪혀보고얘기를하는것이지그런것때문에어쩔수없어용역비를줘야된다이것은아니지요.단속을위주로해서할수있는대로이렇게얘기를해야지.그러면거기앉아있지말아야지무서운데어떻게앉아있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잠깐만요.주위를환기시키기위해서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장민원과장님께서는불필요한답변을하시지말고지금현장민원과장님께서하시는말씀은감사장에서발언하실수있는요지가아니기때문에주의를드리는바입니다.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답변하시고불필요한부분은생략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요즘민원이자주발생되고있는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동사무소에서그전에관리를하다가구본청으로이전된이유를설명해주시고두번째는기존동사무소에관리하던당시와현재구에서유지관리함으로인해서장·단점을설명해주시고세번째는앞으로유지관리하는데개선방향계획이있으시면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우선동에서관리하던보안등을구로이관한것은동기능전환계획에의해서동에서추진하던업무가구로이관됐기때문에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사실동에서관리하는것이어떤측면에서는가까운곳에서하기때문에더효과적이라고생각되나동에서는그업무만전담으로할수있는새로운부서가생기기때문에민원신고에의해서즉각처리할수있는체제를갖췄고저희나름대로는들어가는부속이라든가확보하고있습니다.간단하게수리할수있는것은바로그날수리할수있는체제를갖췄기때문에주민들로서는불편이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구로보안등업무가넘어왔다고해도주민들한테큰지장은없을겁니다.앞으로는개선방안에대해서는현재까지동별로업자를선정해서했는데구로이관돼서관내에사업하시는분과계약을해서먼저신고가들어오면절차를생량하고고쳐주고사후에방법으로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지않겠느냐이런쪽으로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된다면더없이좋겠는데전에동사무소에서관리하는것보다힘들다는거예요.왜그런가하면제때수리를안해준다고불평들을많이하시는데과장님말씀대로라면불평을하지않아야되는데그전보다그런소리를더많이듣고있거든요.그이유는왜그럴까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아까설명드린대로동은주민들하고가깝게있고불편한사항을우선신고가신속히이루어지고신고를받은동에서가까우니까바로바로처리하는그런과정에서일어나자않았는가생각됩니다.그런데구에서하면한개동을담당하는것이아니고9개동을담당하기때문에그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1명이기때문에처리하는데늦어질수도있지않나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불편한사항은있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것은있다고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요즘은주민들이불편한사항이있으면바로전달이됩니다.그것을누가제일고통을받느냐하면동장들이우선받고그다음이구의원한테옵니다.오가는곳에서만나면불편한사항을다얘기합니다.그러면동사무소에서관리를다시한다면이런불편사은동장권한에서끝날것인데제3자에게까지영향을준다고생각됩니다.앞으로계획이계시겠지만그런점도유의하셔서가급적불편하지않고민원이생기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참고해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밤늦게까지고생이많습니다.노점상에대해서이성옥위원님이나정구모위원님,최인순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묻겠습니다.노점상이162개중에서104개가남아있다고했는데기득권을인정해주는뜻이되겠네요.감사자료379쪽에보면커피판매노점이렇게되어있습니다.노점하고노점상은틀리거든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도로에서일단상행위를하는것을노점으로보겠습니다.그래서쉽게포장마차가어느정도사람이들어가서앉고지붕을가릴수있는시설과그안에서주류라든가음식물을판매하는그런것하고단순히도로에서커피같은것을팔경우는도로상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불법이되겠습니다.그런데그것은고정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단속을하면바로바로이동이가능한데포장마차는어느고정적인장소에시설물을했기때문에단속을하더라도바로치울수가없는그런차이점이있습니다.그것을둘다단속대상이라고판단합니다.
최병철위원
포장마차를판매노점이라고말씀하시는거지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최병철위원
개념관주변커피판매노점이26개있다고말씀하셨나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송도유원지부분을통틀어서입니다.
최병철위원
그쪽에뒷거래가되는권리금인가붙어서다니는것이있다고하는데그런말씀들으신적있어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얘기는정식으로듣지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좀알아봐주시고권리금이몇천만원씩왔다갔다하는모양인데그리고생계형커피판매노점이라고하는지박물관위쪽에보면그쪽도노점하는분들이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있습니다.5군데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도지난번에총무국장님이나청소과장한테말씀드렸는데겨울같은경우사람이많이모입니다.주차장이있다보니까요.그리고여름에도바람쐬러나오시는분이많습니다.생계형으로노점상으로놔뒀을때화장실이있어야되지않을까아무데나방뇨를하는데박물관은5시가되면일찍문을닫아서그후에는화장실이없으니까이런사항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화장실문제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곳은공원지역이기때문에공원관리팀과서로업무연락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부서간협조해주시고관내인도에조그마한좌판을놓고상행위를하시는분들이그좌판을내려놔서사람이다니지못하게해놨는데이것은생계곤란자도아니고점포를가지고있으면서동일한업종의... 그러다보니까인도를거의점거하는상황에있는데.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인도에상품진열한것을말씀하십니까?
최병철위원
상품도진열하고그위에천막도치고도로로나와서팔다보니까교통사고의원안이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도한적이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단속하는과정에서단속하고있습니다.그리고만약건물의경우건축법접촉여부도판단해서건축법에접촉이되면건축과와협조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많이있는데조사해서통행에불편이없도록사고가날수도있는데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유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위원장이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이사진을봐주시기바랍니다. 사진자체로봐서는상당히보기에좋습니다.거리에그런노점상이쭉깔려있다는자체가선진국어디를가도노점상이없는데가없습니다.대부분다있어요.육성시키고외국에서광명소로만듭니다.저희도그럴필요성은있어요.그런장소가있다면요.하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파트단지안에서상거래를하면못하게하지요?그런데거기가아파트단지안은아니지만바로아파트담장에축쳐진겁니다.담장하나사이로아파트안이될수있고밖이될수있고요.문제는노점상자체를저희의원들이반대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아셔야됩니다.어떻게보면노점상을잘육성할필요도있어요.정당하게세금내게만들고그런거리를연수구어딘가해변을많이끼고있으니까그런데합법적으로이루어져야지요.지금그사진을보셔서알지만그런노점상형태가주거를해치고민원을야기시키는장소에있어서는안된다는거지요.지금단지안에서상거래를하면다쫓아내지않습니까?그것이구청장님의방침이고,그런데불과담장하나사이에노점상이쳐져있습니다.그도로가어떤도로인지아십니까?소방도로입니다.불이났을때소방차가진입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도로예요.소방도로를다점유하고있는겁니다.아파트단지에불이났을때에는소방차가들어가지못해요.그민원은98년연초부터계속적으로제시된민원이에요.한번단속을해서철거한적도있어요.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좀전에정구모위원이질의했을때그런답변은적절치못하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전임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고“조만간해결을하겠습니다.”수차답변을들은사항인데오히려더번창하고있어요.이미가격형성이돼서매매가이루어지고있어요.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잘생각하셔서앞으로답변하실때선서하실때그렇게하시지않아요?위배되지않도록답변하신다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장민원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
10시 20분 정회
10시30분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어제에이어서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출석안한것에대해서유감을표현하고지금제출자료들을검토했습니다.새마을연수지회에비해서는월등하게장부정리가잘되어있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에경우에는동단위의활동영역이미진한부분이있고동단위의조직이있다하더라도활동을하지않는경우에는계속해서동단위지원금을줘야되는겁니까?주지않아야되는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동조직이전혀활동을안하고있는동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정도의차이가있게왕성하게활동하는동이있는가하면활동이미진한동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99년도동지원금자료를보시면바르게살기단체는동지원금을구협의회에서일괄되게자를제작했다든가조끼구입을했다든가이런식으로쓰여졌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에대한홍보로자라든가이런것은인원수가적어서미진하다하더라도예산이지원되면서바르게살기운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하는데쓰여진것으로보여집니다.전무한상태라면모를까지원을해서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는것이낫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활성화될수있는것은바람직한일이고요.바르게살기운동이계속전개가된다면그것에대해서문제를제기한것이아니고현재활동하지않고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처리가돼야된다고봅니다.과거에도활동을하고있지않은데도지원금이나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환수조치가돼야된다고봅니다.제가실사해본결과활동을전혀안하고있는곳이분명히있습니다.이부분은담당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고동단위의활동지원비가연수지부에서일괄적인구매를한후에그것이동단위비용인것으로계상을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그업체에확인해본결과한꺼번에바르게살기에서사간것이지동단위에서대량으로구매를한적이없다고하고동단위에서그렇게많은조끼나모자를,그런인원자체도없습니다.그런데동단위에서지원금으로계산해서영수증이다첨부된것을보면이것은동단위에서사용한것이아니고바르게살기연수지회에서동단위비용을쓸수있는지그부분에대한것도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이불가능하다면전용이되겠지요.그렇지요?동에분명히활동할수있는사람이없는데40개,50개씩사다가일방적으로나눠줬다면나눠준것인지전용한것인지밝혀져야합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관계는확인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검토를하셔서그결과를행정감사기간내저희한테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한것이왔기때문에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인천시영구임대아파트에배치된사회복지전문요원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96년도에는남동구에사회복지전문요원이배치됐고97년에는남구에2명이배치됐습니다.영구임대아파트의생활보호대상자수와사회복지전문요원의수를비고해보겠습니다.연수2동시영아파트에는385가구에1,000명이넘습니다.전문요원이2명있고이번에1명이더배치된다고했습니다.연수3동에는383가구에1,000명이넘습니다.2명이있지요.남동구같은경우에는만수동에259가구에700명으로4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부평구는삼산동에353가구849명에3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남동구나부평구에비하면연수구의사회복지전문요원이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이번에89명의인천시의배치된사회복지전문요원이남동구에는기존에10명이있는상태에서11명이배치돼서21명이됐고부평구같은경우에는18명에8명이배치돼서26명인데연수구는7명에6명이돼서13명입니다.남구는26명이배치됐고요.그러면생활보호대상자현황을말씀드리자면부평구에는7,896명이고인구수가50만이넘지요.이에비해서인천에서두번째로생활보호대상자가많은곳이연수구입니다.연수구는6,000이넘고남동구가5,000이넘습니다.이와같이연수구가생활보호대상자와저소득층이밀집되어있어가장사회복지전문요원이필요한구임에도불구하고예전에도사회복지전문요원의수가부족했고이번에새롭게인천시에배치된사회복지전문요원도연수구에가장작은수가배치된이유를냉정히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번에89명중에서동구에4명이배치된것빼놓고는연수구가가장작은수가배치됐습니다.이이유를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조사하신남동구나부평구영세민숫자와기존에4명이배치됐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그내용을잘알지는못하겠고89명이증원되면서각구별로인원배정을함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원칙적으로동별로1명이상은배정하는것으로되어있는관계로남동구나부평구는동수가많은관계로더많이배치되는것으로이해되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시듯이연수구가타구에대해서영세민숫자가많은데도불구하고그것에에비해서는사회복지전문요원이적다고지적을하신사항인데그관계는시교육관리팀과시사회복지과를통해서확인을다시한번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연수구가시에어떠한보조금을요청하거나어떤것에서도연수구에저소득층이많다는것이저소득층을위해서어떠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연수구는피력을해본적이없습니다.대외적으로연수구는항상안정된중산층과깨끗한연수구를표방해왔기때문에연수구에저소득층이상대적으로피해를보는겁니다.이제부터라도연수구의진모습을인천시에알려서이러한불이익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저희가지금공무원수가부족하지않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을좀더확보했다면사회복지과에있는일반행정직이다른데로가서근무할수있는기회를놓친것같습니다.이런면에서확충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98년도시종합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가나와있는데완료됐다고나와있고지방전문직공무원2명에대한근무실적평가위원회결과가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방전문직공무원2명은보건소에근무하는의사가되겠습니다.저희가의사를전문직으로채용하면서매년근무실적을평가하면서등급별로봉급계약을하도록되어있는데공무원계약및사후관리가소홀하다는지적을받아서공무원근무실적을평가위원회에서심의해서C급으로의결해서봉급을매년계약하도록되어있는데동결조치하는것으로해서완결처리한겁니다.
최병철위원
평가위원회는어디에서하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내부조직으로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은누구누구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위원장이시고각국장들로이루어져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분들은현재근무하고계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최병철위원
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99년도시정요구에TV난시청지역이있는데이것이송신상태점검결과난시청지역지정의뢰사항에대하여불가통보가나왔다는데여기가어딘지아시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청학동문학산기슭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TV가잘나오는지안나오는지과장님아세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난번박윤석위원님께서지적하셔서저희가난시청지역지정의뢰를한국방송공사에했습니다.방송공사법에의하면현장에나와서수신상태를점검하고가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방송공사에서나와서수신상태를점검하고수신상태에따라서이지역은가정요청이불가하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종결처리를했는데수신료를계속내야될문제가나오는데이부분은어떻게처리를할것인지를한국방송공사측과얘기를했습니다.연기신청을하면면제받을수있다는답변을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그지역주민들한테홍보를한바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홍보실적을내일오전까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감사자료137페이지사기진작대책및추진실적이나왔는데내용을살펴보면행사가일시적인또는몇몇일부인만을위한것같이비춰지고있습니다.보다거시적이고포괄적인사업으로모든공무원들의사기진작대책을총무과장님께서는기획하고계신지그것을설명해주시고또한가지복지회관이여러군데있습니다.그런데관장님들기본급을살펴보면노인복지회관은관장님101만9,642원선학복지회관은115만원연수복지회관이155만원,세화복지회관은관장님것은나와있지않고그밑에직원들이131만원,100만원,87만6,000원이런식으로나와있습니다.노인복지회관관장님의경우는100만원정도이고연수구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기본급이84만8,000원그아이팀장님이58만8,000원이렇게복지회관관장님들의기본급이많고적고차이가많은데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는적은쪽에서는불평이있을줄로압니다.이렇게낮게책정된이유가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의사기진작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사실공무원의사기진작이라는것은저희구가주체가돼서하는것도있겠지만중앙정부에서포괄적으로전체공무원에대해서급여를높인다든가신분보장을확실하게한다든가승진의기회를폭넓게해준다든가근본적인대책이나와야되는데따르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도저희구가나름대로공무원들이신바람나게일할수있는보내고를조성해야하지않느냐하는의미에서여러가지시책을나름대로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의인사관련에대해서고충상담을실시해서처리해준다든지직장동호인이조직되면그조직에대해서지원금을지원해서활성화되도록지원한다든가체육행사시직원체육대회라든가장기자랑이라든가이런것을실시해서전직원이화합된분위기속에서근무하도록노력하고있지만모든것이예산이수반되는관계로미흡한것이사실입니다.내년에도공무원의근무환경으로개선하기위해서기획실과협의해서PC보급을확대하든지비교시찰을권장해서국내나국외시찰을많이보낸다든가각종시책때올해같은경우주민등록화상입력관계로동사무소직원들이고생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화상입력때각동을간담회식으로격려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직원들이힘을얻어서일을할수있도록하고지난번에이성옥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가제정됐는데도불구하고아직구성이되지않았습니다.그런부분도홍보를다시하겠습니다.그런조직도활성화되도록노력해서직원들이신바람나게일을할수있도록최소한보내고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사회복지시설과관련해서자원봉사에기본급이낮게책정한것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어제도말씀드렸듯이자원봉사센터는임금규정을사회복지관임금규정을준용했습니다. 그러면서내부적으로초임호봉이5호봉을넘지않고하도록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소장님이나팀장같은경우가그간에경력이많은데도불구하고초임호봉을5호봉만받는체결되다보니까다른복지관과보수차이가나는결과가왔습니다.저희가예산을편성하면서인건비에대한비율이이분들에대한호봉을제대로다인정해준다면소장님같은경우15호봉정도받을수있고팀장같은경우13호봉정도받을수있는데지금현재인건비에대한비율이63%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이것은6명의직원인건비를계산했기때문인데내년같은경우예산을비교해봤을때인건비가48.7%정도차지하도록호봉이5호봉에서내년에6호봉이되면임금비율이48.7%가되는비율이나옵니다.저희가구비가많고자원봉사센터에많은인건비를지원하면서이분들이일을하도록하면좋겠습니다만,저희구의재정도열악하고전체적으로사업비전체의인건비비율이이분들의호봉을다인정해주면60%가넘어가는실태가됩니다.그것을감안해서예산을처음부터5호봉정도로시작하는것으로계획을짰습니다.지적을하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겠는데내년도예산안이이런비율로제출된상태입니다.위원님들께서예산안심의하실때이부분을짚고넘어가주셨으면합니다.
한정택위원
왜이것을알게됐느냐하면각복지회관임금내역을쭉보다보니유난히도자원봉사센터가세화복지회관같은경우서열6위정도의급료가소장님하고같더라고요.그래서세화복지회관을중점적으로봤는데왜그렇게형평성에어긋나는지를여쭤본겁니다.그런부서에계신분들은불만이있지않겠는가여기에보면사기진작대책을추진하신다고해서여쭤본겁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실이분들은공무원범주에는들어가지않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하고예산심의하실때짚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서202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공무원국외여비해서4000만원이써있는데대상자가몇명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9명이나갔습니다.
최병철위원
대상선정은어떻게했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선정은공무여행여비지급한것을보면일본의비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5명이나갔다왔는데요.이부분은일본청수시와의교류방안모색을위해서5명으로팀을짜서나갔다왔습니다.
최병철위원
그5명이경비를얼마썼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1,300정도가쓰여졌습니다.
최병철위원
몇박며칠이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5박6일입니다.그리고4월에중국을1명갔다왔고.
최병철위원
중국은누가갔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자치행정팀의직원이나갔다왔습니다.국제교류담당직원1명이6박7일로경비는150만원입니다.
최병철위원
박현수씨라는사람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자료가있으세요?
최병철위원
제대로잘안보여서그렇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박현수씨는지적건축과에근무하는직원인데도로명부여사업과관련해서프랑스하고영국을다녀왔습니다.
최병철위원
나머지사람들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11월달에중국을다녀왔고지금현재일본에직원1명이나가있습니다.그래서총9명이해외에나가서1,900만원이집행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서에국여여비가상당히많이남았네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남지않았습니다.현재4,000만원이본예산이고1회추경에2,000만원이삭감돼서2,000만원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분들이나가시는것은좋은데목적이업무와관련돼야되는데뚜렷하지않은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총무과가국제교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저희구가사실상외국과국제교류가전무한상태에있기때문에올해일본에있는청수시와의교류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사전에오랜시한을두고협의를하면서방문일정이라든가목적을협의한상태에서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5명이현지를다녀온겁니다.박현수씨같은경우도지적과에서도로명부여사업을저희구가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데도로명부여사업이잘돼있는프랑스와영국등외국사례를조사분석하고관련자료를수집하기위해서나갔다온겁니다.그리고중국을저희총무과직원하고제가다녀왔는데이것은국제화재단이라고행자부산하재단이있습니다.이재단에서국제교류에관한모든사업을지원하고있고그단체주관으로각시·도의국제교류담당자와같이중국과의국제교류를위해서연수로떠나는목적을가지고나갔던겁니다.그리고일본에가있는보건소8급직원은저희구가모자보호선도사업보건소입니다.그래서일본현지교육을위해서떠났던겁니다.
최병철위원
타국에통지한사항이있습니까?여행을갔을때업무와관련된조사를위한해외출장이라면우선적으로대상국가에서파견된주재관또는현지공관한테업무수행이가능한지검토해서불가피한경우에는안가도된다고나와있는데현지공관으로부터타국에통지를하시고거기에의견서가오면가는것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금중국이나프랑스,일본,영국에1명씩나가있는경우는중앙부처의주관하는부서가있어서거기에서그쪽대사관이나기관에통보를합니다.중앙에서다통보를한상태에서전국시·도단위로같이참여하는겁니다.저희가개별적으로통보하는것이아니고요.일본같은경우는국제화재단에서그쪽시에방문하겠다는목적을전달하고방문한겁니다.
최병철위원
상대여행국에서의견서가와야가는것아니에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신청해서의견스케줄을다잡았어요.의견을받아서간겁니다.
최병철위원
업무와직접관련되는단순시찰목적을한국외여행은앞으로지양해야된다는측면에서말씀드린겁니다.전에도말씀드렸지만타국에통지를해서의견서가왔을때가야되지않은가생각됩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맞는말씀입니다.국제교류를실질적으로하려면그지역의시와의견교훈이사전에있지않으면방문하기가어렵지요.청수시를나갈때에도그쪽대사관을통해서몇월며칠몇시에시를방문하겠다는의견을전달하고와도좋다는회신을받아서간겁니다.
최병철위원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있습니다. 과장님께서아까공무원의사기진작방안을말씀하시면서신바람나는공무원사회의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힘쓰시겠다는말씀을힘주어강조하셨습니다.그런부분에대하여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공무국외여행을하는데있어서행정자치부의규정이있지요?공무원은여기에준용해서여행을해야되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공무원이국외여행을할때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공무원이국외여행을할때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장요소속공무원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지요?대상자를선정하려면사전에심의를하겠지요?우리연수구는어떻게하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모든내부적인심의와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해서각국장님이참여하는위원회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부서에서저희주무부서하고방문목적을정하고그목적에만맞는직원을선정하고그렇게그룹을짜서회에나가도록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말씀하셨던여행지일본은어떠한부서의어떠한업무와관련돼서나간사항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가소관부서로일본청수시를방문하게됐는데방문하면서일본의자치제도에관한것도느끼고일본의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쪽이잘돼있는관계로사회과직원하고목적은주로자치제도와민원행정과사회복지이세분야를두고팀을짜서나가게됐습니다.
추연어위원
보건소는담당직원이당연히나갔겠고중국같은경우는국제교류니까과장님께서다녀오신것은적절하다고판단되는데일본은다녀오신노인복지기타다른부서가포함돼있는데이런데는인원을선정하는데적절하게선정됐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사실저희행정공무원은실질적으로어느부서에근무하든자치행정과민원행정이많이연결돼있다고봅니다.저희가대상자를선정할때현지에나가서국제교류방안을모색하면서자치행정과민원행정과사회복지파트를같이보는것이어떻겠느냐해서대상자를선정했는데적정하다고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요즈음청내공무원들사이에서이와관련된불만사항또는민원성이있는것을아십니까?의원인저한테까지오는얘기인데청내공공연한소문이되었던데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어떤소문이도는지잘모르겠는데요.
추연어위원
가시는분들선정을최근에다녀온분들이또갔다든지그부서에부임한지몇달안돼사람이갔다든지그업무를정확히파악하고그업무에대해서정확히적응이안돼있는상태에서나갔기때문에제대로업무를파악하고선진지시찰을할수있겠느냐...사실현실성있는얘기입니다.가능하면그부서에서오랜경험을가진사람들이가서봤을때의시각과처음부임해서온사람이본시각은많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사회의경륜이런것이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과장님께서중국을다녀오신것도그만큼공무원사회의경륜을높이평가했기때문에다녀오신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조치한것이고,그렇게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린사항을좀신중히검토하셔서차제에이와같은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어제제가자료요구한것이있었는데이제까지안왔습니다.사유를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어떤자료를요구했는지아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제출못하시는이유가있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대해서세부내역을공개하라고하셨는데.
추연어위원
주요항목이라도밝혀줘야될것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해드리기가곤란합니다.사실이업무추진비가전면공개와관련해서소송이계류중에있고6개구청이다함께가는사항에서상세한내역을공개하는것은곤란하지않은가.
추연어위원
6개구청이안하면연수구청도안하고6개구청이하면연수구청은할겁니까?저는구청장판공비에관한사항과는무관합니다.무슨말씀인가하면시책추진업무비에지역안정대책추진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역안정대책을어떻게추진하셨는지에대한결과를사무감사에제출해야될의무가있는것아닙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시책업무추진비든업무추진비전면공개와관련해서소송계류중에있습니다.그소송이끝나면.
추연어위원
소송관계는시민단체와의관계예요.여기는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자료를거부하실수있는법적인조항이있으면말씀주세요.그러면제가자료요구를취소하겠습니다.지방재정법에그자료를거부할수있는조항이있으면말씀하세요.그러면제가당연히요구하지않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러면그조항을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지방자치법시행령에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의한계에관한조항에「감사또는조사에는계속적인재판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이런조항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계속적인재판에관여할목적이아니지않습니까?재판은연수구구민과아무관계가없습니다. 저는시민단체가어떤것을요구하는지대충은알지만구체적인것은알지못합니다.다만본특별위원회에서요구하는것은시책추진사업비로투자사업을했다는데어디에투자사업을했느냐이거예요.또구민초청간담회를했다면어느단체와간담회를하셔서지역여론을선도하는자리를가졌느냐이것을요구하는겁니다.그런데「단체와의간담회,단체와의간담회...」이렇게써서예산자료를이렇게부실하게제출하시면안되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내용을대별해서보고드렸는데대략적으로어떠한사항이라는것으로한두개정도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청와대도감사를받습니다.국가정보원도감사를받는세상이에요.총무과예산중에서구민한테떳떳하게드러내지못할예산이뭐있습니까?설혹있다치더라도차제에그런것은하지않겠다라는단서만붙이면이해하고넘어갈수있는것아닙니까?연수구민이그것하나이해못하겠습니까?온나라가그것때문에들끓어있는데.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떳떳하지못해서못내놓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재판에계류중인사항이고판결이나면판결에따라서저희가조치를할겁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지방법원에서제출하도록승소됐잖아요?대법원까지갈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항소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민간단체와얘기지연수구의회에서의얘기가아니지않아요?지방자치법에행정사무감사에과장님께서자료를거부하실수있는권리가없어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을어느의원이이해하겠습니까?이렇게되면내년예산을제대로편성할수있겠습니까?집행부에서오는대로총무과예산은원안대리해드려야겠네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내년도예산은원안대로해주십시오.
추연어위원
그것이될수있는여지가아니니까드리는말씀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책임지실수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책임을어떻게지라고말씀하시는것인지모르겠는데요.
추연어위원
의회의정당한자료요구를지금과장님께서거부하시는거예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자료를전혀안드린것도아니고상세한내역에대해서는그런관계로곤란하다고양해를구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하다못해항목도줘야되지않습니까?몇월며칠에얼마가됐는지그것은나와야되지않습니까?그자료주셨어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금대별해서드리지않았습니까?
추연어위원
어느단체도없고단체와의간담회얼마...그것이자료입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주로시책추진업무는업무를수행하면서포괄적으로쓰도록되어있는업무추진비입니다.그것을가지고각종행사를하거나각종업무추진에있어서여러가지단체와의간담회도하고각종행사를하면서행사비용에지출된것을대별해서...
추연어위원
행용쓴것을탓하는것이아닙니다.과장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본위원이정회시간전에계속자료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총무과장님께서자료제출을거부하겠다는의사를계속표명하신데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그러나본위원이이점에관하여계속적으로서류제출을강력히요구합니다. 따라서이서류요구를위해서장시간회의를공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질의를계속하실수있도록하고저는서류가올때까지기다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총무과장님,추연어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를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135쪽휴대폰사용료에대해서묻고자합니다.처음에예산을얼마세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총무과는5만원씩예산이배정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는29회선이되어있는데총무과빼고요.기준은어디에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이것은각실·과의휴대폰이나와있는것을취합해서한겁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는기준도없이사용료전액을다내준것으로보고가됐는데다내준겁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러면형평에맞지않지않습니까?어떤사람은1만3천원,1만2,800원짜리가있는가하면13만원이넘는사람도있습니다.이것은조정해야할것아닙니까?요즘은초등학교아이들도휴대폰을갖고다닙니다.이제는보편화되고전화만큼보급이돼가고있다는말이에요.1,116만원돈이11월까지나갔습니다.이것을업무용으로다썼다고판단이되십니까?이것이바로낭비라는겁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휴대폰은업무와관련해서현지출장을나간다든가긴급한사항에쓰도록지원한사항인데요.100%다업무에썼는지구분하기가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기본료정도만내줄수있는범위에서사용하도록조치했다면이런문제가안나오잖아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저희도공감을하는사항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가지신분들은그래도사무실에서저화한대씩은가지고있는분들인데외지에나가서사용을했다는논리에서이정도나왔다면저도휴대폰을쓰고있지만너무많은돈들이소비되고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011에서011로전화를걸때에는일반전화로거는것보다핸드폰으로거는것이같은예산이나갈때더저렴하게든다든가이런관계로핸드폰을쓰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일반전화요금이그것에비해서좀적게나오고핸드폰요금이더나오고이런경우도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것을생각해서011이니까0111끼리쓰는사람이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기본요금선에서지원해야하지않겠느냐는위원님의말씀도내부적으로많이검토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것은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초과되는비용은개인이부담합니까?어디에서내줍니까?5만원이상되는돈을어떻게되느냐이거지요.어디에서전용해서썼어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각과에예산이편성돼있는관계로일괄적으로지출하지않다보니까그내역을취합만했지정확하게는잘모르겠거든요.저희과같은경우는8회선이있는데예산서있는범위안에서예산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1대당5만원씩예산이잡혀있는데저희과는1월달에청장님같은경우는8만원,4만원,2만원,1만9천원이런식으로집행이됐는데이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5만원범위내에서8대가집행에넘어가지않는그래서가능했던것으로보는데다른과는어떻게했는지확인을못해서알수가없는데그관계는필요하시다면확인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확인이아니라애초에지원금을줄때에는어느정도해서해야지이렇게한다면나머지차액은어디에선가빼서쓴다는논리가나오는것아니에요?
추연어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핸드폰은이제심지어초등학생까지도갖고다니게되었거든요. 그핸드폰을일과시간이끝나면개인적으로사용을안하나요?핸드폰같은경우는공용으로지출하지말고업무시간중에도특별히핸드폰을써야할일이없지않습니까?다구내전화가있고출장을다니시더라도그렇게횟수가많지않지않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은부서별로많이차이가나지요.
추연어위원
그러면민원부서에한해서배치를하든지지금전부서에실·과별로하나씩다나가있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전부서에다나가있는것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몇대가나가있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기획실같은데는없고구민봉사실,경영재정과라든가없는과가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없는과에서는어떻게업무를보십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다기억은못하겠는데요.상사업비를가지고현장업무가많은부서위주로보급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이후에보고를안하다보니까여러과가빠지게되었는데요.
정구모위원
구조조정예산절감차원에서도이런것을미리했어야되는겁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예산의낭비사례를전면없애라는것이아니고필요한부서에는보급을하고다른대안있는방법을찾을수있는방법을.정말업무용이라고한다면우리연수구청같은경우에는건물자체가크고높기때문에휴대하기좋은무전기같은것있지않습니까?연수구에서는다터집니다.그런것으로업무출장나갈때에는들고나갈수있는것이진짜업무지요.구청하고업무연락하는것이지시청으로전화한다든지그럴수있는사항은아니지않아요?우리연수구청에무전기있나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무전기는정확하게몇대가어느부서에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의시스템가지고는예산을투입하면1년전화요금의몇배는절감할수있을것같습니다.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추연어위원님이요청했던자료에대해서총무과장님자료제출이되겠습니까?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의회가자료를요구하는것은구민으로부터부여받은권리를행사하는겁니다.자료요청이되겠습니까?라고물어봐서는질문이안되지요.요구를하라고말씀하셔야되고관계공무원은자료를제출하셔야지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제가대별해서보고를드렸는데요.총247건이되는데그내역을다일일이달라고하시는겁니까?
추연어위원
247건인지24건인지본위원은알재간이없지않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자료드렸지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그것가지고이해가되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을보면24으로돼있거든요?유형별로중요한몇가지만해달라고하시면그것은가능하겠습니다.그런데247건을뽑으려면몇월며칠어느단체와의간담회,몇월며칠어느단체와의무슨행사이런식으로해드려야되는데그자료는드리기가사실곤란합니다.실질적으로어느단체,행사를일일이다공개하다보면소송에계류중인솨연관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사실곤란합니다.
추연어위원
그행사의내역이소송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소송에관한사항은그내용이아니에요.과장님.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과그것이똑같은내용입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이어떻게똑같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러면내용에따라서어떤것은공개해도되고어느것은공개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올연초에정보공개들어왔을때정부심의위원회에서결정내리기를일부는공개하고개인의정보라든가이런것이들어가있는사항은공개를못하겠다해서소송에들어가있는사항이에요.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항을뽑다보면그런것이다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제가재판에계류중이라는사항을말씀드린겁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어느개인에대한자료를요구하지않았지요.어느단체와어떤행사를했느냐어떤여론형성을하기위해서직무를하셨는지,어떤사업에투자를해서투자사업을하셨느냐라고요구했지어느개인과만나서무엇을했느냐를요구한것이아니지않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실질적으로시책업무추진비를뽑다보면어느단체어느개인에관한사항이다나오는겁니다.
추연어위원
개인에관한사항은빼고해주세요.단체에관한사항을해주시고사업예산이얼마이상이면되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실제적으로사업이구시책업무와관련돼서행사를하면서격려한사항도있고간담회를개최한사항도있고여러가지유형이나옵니다.247회에대한것을일일이내역을달라고하시면.
추연어위원
그러면247회중에서개인에관한사항을빼면몇회가나옵니까?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그것은서류를봐야알지요.
추연어위원
그것도모르시면서이자료를받으실수있습니까라고얘기하시면앞뒤가안맞지않아요?개인에관한사항은몇회인지확인해서답변하세요.
덕근
박덕근총무과장
지금현재확인불가능합니다.서류일일이다봐야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차수변경하고정회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장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시간이1시가되어가기때문에총무과에대한감사는내일저녁10시에다시실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제4차행정사상감사는내일10시에개의하여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도시국,지적건축과,환경위생과,경영재정과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하나당부드린다면내일총무과소관업무감사시에는필히오늘요구된자료를지참하고나오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3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