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수십년간 변하지 않고 내려온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관심있게 들으시고 준비된 원고를 읽는 차원의 답변이 아니라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메모하셨다가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이 담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거나 어제와 같이 두루뭉실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본의원이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 청장님께서 하실 일은 절대로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수십년간 분뇨청소 행정의 문제점은 허가권자인 자치구의 청장이 청소업자의 수지타산까지 걱정하여 허가를 많이 해주면 기존업체가 도산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까지 해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오수를 해결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비용은 주민이 부담합니다. 자유경쟁의 시장원칙에 맞추어 요건이 갖추어진 자에게 청소허가를 제한없이 허가해 주어 경쟁을 시키든지 최소한도의 복수허가는 내주어 자율적인 행정이 되면 우리주민은 적당한 값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청소할 수 있는데 인허가권자의 묵시적인 보호하에 독점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에 대한 횡포가 엄청난 것입니다. 첫째, 독점사업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말에 "아무때 먹어도 박서방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청소해도 독점담당업자가 청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자의 작업계획에 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절기에는 분뇨가 넘쳐도 업자의 사정에 맞추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계량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청소차뒤에 있는 계기는 형식적인 것이며, 그나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청소를 의뢰하면 주민의사에 관계없이 청소를 완료한 후 전년도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과 처리량에 따라 방금 청소한 청소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영수증에 기준을 두고 그 금액에 맞추어 청소원의 재량에 따라 청소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선배 청소원의 영수증은 계속해서 후배청소원의 모범 답안이 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김일성이 산 김정일을 조정하고 있는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정화조가 아닌 재래식 분뇨는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예가 허다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의 단독주택에는 정화조가 0.75t짜리가 묻혀있습니다. 청소요금 요율표대로 라면 14,660원만 내면 되는 것을 현행은 적게는 30,000원에서부터 많게는 45,000원까지 징수를 해 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중 45,000원 주고 청소한 가정 주부께 '이댁은 왜 이리 많이 주고 청소했느냐'고 물으니 '작년에 청소를 안해서 올해는 더내야 한다'고 했다니 수수료부과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청소업자에게 오수청소비 부과는 물론 과태료부과징수권까지 부여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래식 분뇨 수거시 청소비용 때문에 주민과 청소원과 다툼끝에 분뇨를 다시 부어버리고 간 예도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지은지 오래되거나 어려운 동네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말로 할 수도 없고 뭐 치우는 것까지 괄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정확한 계량 방법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지역에 공동주택에서 있는 일을 증거서류와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세가지 문건서류는 공동주택의 수거증, 차량입출증, 가좌동 환경사업소의 계량증명서 등 3가지 입니다. 문제점은 모 청소회사의 1955호 청소차의 탱크용량이 우리구에 신고한 것은 5t인데 6t씩 처리한 것으로 누군가가 1t을 기량해 준 것으로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계량증명서를 보면 1997년 12월 22일 6t을 싣고 간 차가 가좌동 계근장까지 30여분 달려가서 계근을 하니 3.43t으로 줄어 버린 것입니다. 이 계근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1t은 미리 누구랑 짜서 1t이 늘었고, 그루수는 달려가서 쟀으면 5t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3.4t이면 가는 도중에 그 중요한 1t이 없어져버렸어요. 계근표를 정밀분석해 보면 평균 2톤정도가 가는 동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소중한 황금알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원인은 투명하지 못한 청소행정과 계량 잘못 때문에 청소대행업자와 아파트 관리소간에 비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액수에는 못 미치지만 부끄러운 부평구 세무비리에 못지 않는 엄청난 청소비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생각을 보태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조례 분뇨정화청소업자와 허가계약은 물론 대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우리부평구는 허가만 내주고 대행계약은 맺지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78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에서 일반쓰레기 청소업자 공개경쟁 입찰을 요구할 때 구청장의 답변 중 1일 배출량이 413t이 되어야 공개 경쟁 입찰을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도 청소업자 사업보호 차원의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선 분뇨수거 업체라도 당장 2000년도부터 경쟁체제로 운영해주십시요. 둘째, 계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청소차에 현재 잣대식이 아닌 메타를 달아야 하나 기술적으로 어렵다하니 잣대식계량기로 수평을 잘 맞추어서 어느댁에 청소하러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지금 이차에는 이만큼의 오물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 다음에 늘어난만큼이 이만큼이다하면 그 청소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지않고 아까 말한대로 선배청소원이 청소한 양만 가지고 지금 후배청소원이 양을 정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메타를 달면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된다고하니 본의원의 제의는 정화조나 재래식화장실에 실량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구청장 명의로 댁의 화장실은 몇l짜리 용량입니다하는 통지문을 보내주시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득 찼을 때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님이 보내주신 우리집청소정화조의 양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 청소차의 옆면에 붙어있는 요율표만 적용하면 부정적인 요금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될 것입니다. 셋째, 기왕 잘못 징수된 청소비는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반환이 되도록 하십시오. 만일 증거가 확보되었는데도 반환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의 대표로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의 단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자격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3가지만 개선되면 투명행정과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분뇨행정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일신동 출신 장정석 의원이 조사 질의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였지만 구청장의 탁월한 생각을 보태여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면 박수묵 청장의 공적으로 부평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피부에 직접 느끼는 현안사항이오니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고 답변한 것에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남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여러공무원들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허구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부평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165쪽짜리 연구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비젼이 없어서 점점 쇠퇴의 길로 걷는 듯한 우리부평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 이 연구용역사업은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듯이 1998년도 추경예산안에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의회에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삭감되었으나 1999년 본예산안에서 다시 1억원으로 인상편성되었던 것으로서 워낙 집행부의 의욕이 대단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하에 5천만원으로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의 연구용역이 겉핡기에 지나지않고 내용도 별로 없어서 정부 등의 의뢰자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고, 또 초대 민선구청장시절에도 이와같은 연구용역을 시도하였던 점을 들어 처음 단체장에 들어서면 의례 이런 사업을 제일 먼저 제기한다는 통상적인 계획이여서 의회는 이를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용역사업이 그렇게 급박하고 필요불가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바와같이 집행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어디 한번 믿어보자고 일부만 삭감하여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으로 삭감한 것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전체를 삭감했어야 했다고 후회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몇가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허구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선큰가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큰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시설물에 태양을 직접 쏘이게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도대체 어느지점에 그리고 웬만큼 큰 빌딩을 건축하는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장소에 설치할 수 있단말입니까, 자동차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과가 1999년에 사업을 계획하여 2002년에는 자동차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그 하반기에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고 2004년에는 모터쇼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재벌에서조차 아직 꿈도 못꾸는 박물관을, 그리고 서울 삼성동에서 몇 년에 한 번 열리는 모터쇼를 우리산업경제과의 기획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형문화재 하나 없는 이 부평에서 관광을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유휴지를 이용하여 시행하다가 소유주가 사용하겠다고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없는 자연학습체험장, 일명 청천동 주말농장이 부평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문의 주요시책 6개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의 상품화이라는 것은 외부인에게 그 지역의 관광을 관람하러 오게 하고 이때 지역상품을 사게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경제활성화의 4대전략산업중 관광산업을 집어넣었는데 그 근거가 구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의 한 순서에 지나지 않는 풍물축제를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며칠 행사하는 주민단위의 축제를 가지고도 집행부의 문화공보실이 거의 몇 개월간 이것만 붙들고 씨름을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지사람에게 이 축제를 보러오게해서 쉬운 표현으로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 내게 한다는 발상이 적힌 대목에 이르면 이 부평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부평에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코스가 문화의거리를 갔다가 부평문화원에 들려서 부평구청을 거쳐 삼산동에다 테마파크를 세워서 그곳에 들르게 하고 대우자동차에 갔다가 백마공원으로 부평공원으로 롯데백화점을 들러서 부평역, 해물탕거리, 그리고 관광호텔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여기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숙제내 준 것입니까,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거금 5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그외에도 이름만 들으면 그럴 듯한 정보통신지원센터, 산업진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보육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인력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 문화관광정보센터 등 우리구청은 센터구청이 될 것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내년 한해동안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색색거리 추진위원회설치, 지하상가조명개선, 상인대상으로 새로운 아이템제공사업, 재래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차장확보와 시장경제환경개선사업 및 유통정보센터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설치, 삼산지구에 제2롯데월드와 경쟁이 되는 대규모테마파크와 종합유통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구성, 청천농장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추진위, 테크노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위한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 자동차종합유통센터설립추진위원회, 정보통신지원센터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벤쳐산업을 위한 벤처특구추진위원회구성, 기술보육센터설립추진위원회구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산업전략사업만 제외하고 대개의 사업을 관장하여야 할 산업경제과는 아다시피 기업지원과와 통폐합되어 그 기본업무량만 해도 쉽지 않을테지만 이미 오래전에 내년도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에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첫해인 내년도에 소요되는 총규모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부평구청 7층 대강당에서는 통장들을 동원해서 이 거창한 보고서발표회를 갖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는 이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미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은 뻔합니다. 이 계획은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리 바라지않지만 그래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부평경제개발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내년도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서 삼성과같은 대그룹에서도 부평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1차년도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벅찬 내용들인데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많은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인적자원은 충분히 보유하고있는 것입니까 ? 네번째 구청장은 부평경제개발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21세기부평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작년 11월에 작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내용중에 상당부분이 이 5개년계획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양 보고서가 상당한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왜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재차 용역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나는 구청장의 답변이 어떠하던 간에 앞으로 이렇듯 황당무계하고 그래서 자료실 한 구석에 끼워넣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밖에없는 연구용역사업은 함부로 추진은 물론 기획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실현성이 없는 99년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개월단계로 1단계 사업은 사업비 38억 2,800만원과 1일 2,988명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개보수, 공공시설보수, 중소기업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였고,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6,800만원과 1일 5,083명을 투입하여 하천제방보수 벽화사업과 공원시설보수 13개공원조성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단계사업은 총 37억 4,300만원과 1일 3,743명을 투입하여 1단계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되었고, 4단계 사업은 총 42억 2,100만원과 1일 2,902명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개보수, 가로수식재 및 정비, 철로변환경정비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은 총사업비가 182억 9,900만원이나 투입되는 엄청난 공공근로사업이었으나 과연 이만큼 인력과 예산을 들여 얼마만큼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 확실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IMF사태로 인해 대량실직과 국가경제악화에 따른 영세민들의 생활대책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사업인만큼 사업결과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형식적인 공공근로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종종 발견된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관리로 인하여 우리부평구지역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가보면 매우 피동적인 참가자들과 이를 묵인하는 관리자들의태도를 볼 때 차라리 생계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국비.시비 및 구비 15억9,400만원을 포함하여 80억 5,500만원이나 투입할 예정인데 내년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히 공공근로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소모적인 예산지출보다는 보다 생산적이고 근본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 다음은 전시적인 공무원해외시장개척단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시적인 해외공무원들은 IMF로 말미암아 침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부평구도 나름대로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시장개척지원단을 구성하여 다섯차례나 해외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 공무원해외현황을 보면 박람회 3번과 시장개척2번으로 되어 있는데 1차는 금년 3월 하노이국제박람회 1명이참가했고 2차는 중국통상촉진단으로 7명을 파견하였고 3차는 중국 꽝조우박람회에 역시 1명이 참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4차는 중동시장개척단으로 3명을 파견하였으며, 5차는 동경전자박람회에 1명을 참가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 5차례 13명이 참가한 해외시장개척단의 경비는 2,66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단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나 주민의 세금으로 시행된 사업인만큼 실적 또한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부평구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성과에 대해 물었으나 그에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로 실적이 없어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방자치제실시이후 너도나도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나서는데 대부분 행차만 요란하였지 실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2천6백여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시행한 부평구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본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참가비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산업에 금년보다 10배늘어난 2억 4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참가비지원 등 2억 4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아울러 이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실적이 예상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책임한 환경오염신고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부평구에는 부평공단을 비롯하여 공해물질 배출업소가 다른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관련부서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십정동 콘프로덕츠코리아에대한 99년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에서 관계부서의 답변을 보면 99년 10월말 현재 십정동 콘프로덕츠코리아에 대한 민원발생 총 건수는 3건으로 모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바 있으며 민원인이 이에 대한 주로 간장을 달이는 듯한 악취발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평구처리대책을 보면 금년 2월 9일 총 2번에 걸쳐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주 콘프로덕츠코리아에 대한 악취사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2번 및 배출부과금 2건, 1,4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환경단체에서 부평구에 여러번 이 사업체 악취문제에 대해신고했는데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부평구를 비롯한 인천시전역은 각종 공해배출업체가 도심주택가와 혼재되어 있어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하대학교의 주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시민의 절반이 인천을 떠나고 싶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환경문제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관리감독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적은 인원과 예산가지고 관내 공해배출업소 모두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벌백개하여 노력한다면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되리라고생각합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늦게 출동하여 오염현장을 적발하지 못하고 그나마 처리단속도 느슨하여 신고한 주민들은 이에 관공서에 환경오염신고를 꺼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문제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력이 없으면 지역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보다 철저한 오염업체에 대한 관리와 확실한 처리 그리고 행사위주의 의례적이고 전시적인 환경행정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무엇이겠습니까, 이상 3개항의 질문을 마치면서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산적한 구정업무중에도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대해서 축소판인 청소 환경위생분야를 한 번 들춰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해서 집행부로부터 53만 부평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천년에 모두가 신명나는 2천년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지방자치 2대,3대 의원 5년동안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들을적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였지만 53만 구민의 소망에 명령이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인 우리 주위에서 전혀 멀어지고 있는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부평구관내에는 식품위생 자동판매기가 구청장은 몇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또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과연 위생점검할 검사항목은 몇가지가 있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주인은 바로 정기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수기내에는 살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되는데 우리청장님께서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잡숴보신 일이 있는지 과연 내가 먹고 있는 이 커피가 매일 내부청소가 잘되고 세척을해서 우리에게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의 조사결과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이 아주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판기위생점검시 청결상태만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미생물검사 및 오염검사 음용수수질기준 등이 배제되어 위생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주 미약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한 98년 99년 2년동안 신고조차하지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판기가 무려 2백여군데나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이 더러워진 곳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점검판도 부착되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구관내 각종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밖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동판매기내에는 정수기 살균기가 들어있어 정상으로 가종 점검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청결 및 쓰레기통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구석 내부침입방지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위생분야가 소홀히 되고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판기에 건강을 우리가 맡겨도 되겠습니까, 먹는 물 관련법에 의한 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에는 위생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 53만구민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산곡2동 이복관 의원입니다. 먼저 2천년대 노인에 대한 복지부분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의 기본취지는 소위 IMF환란에서 불의의 실직을 당한 자에게 근로의지를 유지하게 하고 일정 정도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단기성과 일종의 미봉책에서 출발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시행해 온 공공근로는 본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어 왔고, 오히려 또 다른 병폐를 발생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점을 중앙정부에게만 돌리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기에는 그동안 쏟아부은 재정이나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낭비도가 너무 커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근로의욕을 유지하게 한다는 취지가 무너지고 오히려 공공근로로 인하여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조금이라도 힘든 작업인 경우에는 차라리 노는 것이 좋다면서 기피해 버린다든가 배치된 작업의 전환을 요구하기 일쑤입니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를 추진하라고해도 집게 하나에 공공용봉투를 들고 여름에는 그늘밑에서 저물토록 쉬고 있으려고 한다고해서 항간에는 "부채도사"라느니 "그늘도사"라느니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이를 감독하거나 독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일반시민의 입장에 서보면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고 성실납부의욕마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하더라도 생계유지만을 위하여 이와같은 일방적인 구제식의 정책은 잘못되었다고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무조건적인 구제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라는 공식에 사회적인 통념이 무너지면 국가생산성마저 떨어지고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력난이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정부에게 의존하려는 자립심이 저하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의 제반문제는 본의원의 판단으로 우리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을 간과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공공근로의 대상자선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족중에 노동에 종사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취로사업하듯이 부녀자, 노인 등 노약자들만 공공근로에 몰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엄밀하게 선정하였다고하지만 몇몇 지역유지들의 입김에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느냐하면 본의원을 비롯한 대개의주민들은 아닐 것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골목청소라든가 무단광고물 제거작업같은 것은 오히려 쓰레기무단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결과가 되었거나 광고물무단부착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이 근시안적으로 선정되어서 단기성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와같은 원인으로 하여 공공근로는 실효성도 없이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이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일부 공공근로를 투입하였는데 그 근로자를 기용한 실적과 현재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의 숫자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자원이 오히려 기업측이 단순직종에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구정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심신의 피로도 잊은채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디딤돌로 삼아 오는 2천년에는 으뜸자치구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장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정화조청소업체 4개소, 정화조분뇨수거업체 1개소 등 5개업체가 정화조 등 관련영업을 허가받아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청소허가업체의 장비보유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업체별 반입배정량을 할당하고 1구역 1업체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청소업체의 허가자율화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정화조일제조사와 전산화작업으로 1일 발생하는 분뇨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분뇨반입량의 추가배정량을 인천시에 요구함과 동시에 현행 청소업체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분뇨청소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 17일자로 인천시에 분뇨처리장 시설증설에 따른 추가배정이 있을시 신규업체수를 정하여 공개졍쟁에 의한 제한적 허가를 하는 내용의 지침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정화조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화조일제조사시 발견된 공부상 정화조누락분에 대하여는 청소업체의 관련자료를 정밀 대사하여 정화조용량을 전산화하고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발송시 정화조용량표기와 청소차량의 눈금확인안내 등으로 청소요금 과다징수에 따른 주민불신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재래식화장실 등 부당요금징수에 있어서는 청소업체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하여 청소요금징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다징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환불조치토록 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아울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경제발전5개년계획은 21세기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구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지난 4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27일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수행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여러차례의 토론과 지역주민공청회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알찬 계획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사업으로 부평시장색색거리추진과 재래시장정비사업에 1억여원의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내년에 시로부터 2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게획이며 이 예산사업으로 다양한 홍보전략 등을 강구하고있고 부평시장상인들 자체적으로 시장축제개최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 및 시의 계획인 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준비계획, 인천경제발전5개년계획 그리고 2020인천드림 등 상위계획과 우리구의 비젼을 제시한 21세기 부평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어제 황충식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으며 중단기계획인 부평경제발전5개년계획은 부평지역발전을 위한 상위계획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제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는 지금 각 부서별로 실천가능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장 및 관련부서 과장으로 구성된 분야별 추진반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 및 관련조직하고 또는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서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부평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하고 있었고 산발적인 문제제기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대안제시는 없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이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무엇인가 장기적인 비젼제시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며 중단기적계획 등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의 종합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구청장이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 방안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만큼 절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계획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좋으신 경제활성화대안이 있으시면 추후라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과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8년 5월부터 국가경제위기인 IMF체제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실직자구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그동안 198억 5,600만원의 집행액중 89%인 177억 1,400만원이 노임으로 지급됨으로서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잇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학교시설의 개보수와 하수도준설, 가로변나무심기 등 도심환경개선과 주민쉼터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구산천 등 관내에 흐르고 있는 3대하천의 제방을 개보수함으로서 금년 여름에는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인 실직자구제에 역점을 두면서 노임지급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질서계도,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등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지향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중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화와 병행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과 같이 취업과 연계한 사업발굴로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알찬 신규사업발굴과 소공원조성 및 등산로정비 등 주민숙원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비가 금년보다 절반이 채 안되는 80억 5천만원으로 가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취업한 공공근로자수는 243명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73명이 기업체에 채용이 된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솔직히 어느자치구보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부평구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또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적인 공무원해외시장개척단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수출만이 유일한 길인 우리경제의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실시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출에 대한 의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외국바이어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수출시장의 개척은 물론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의 길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과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독자적 해외시장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이어를 접촉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우리 구에서는 96년 9월 일본시장개척단파견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시장개척단 파견 5회, 박람회참가지원 9회 등 총 14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파견의 경우 현지에서 308만불의 가계약을 통해 131만불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박람회참가지원의 경우 1,363만불의 현지가계약을 통해 574만불의 수출을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참가했던 업체들의 구체적인 수출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9월초 중동3개지역에 파견한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한 한국유체산업주식회사의 경우 11월말 아랍에미리트에 현지 독점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수량을 현재 교섭중에 있으며, 금년 4월 하노이박람회에 참가했던 주식회사 진형종합상사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현지 SH무역에 7만불상당 치과의료기를 선적 완료하였으며, 7월 중국 꽝조우박람회에 참가한 3A기계가 12월 초 푸와이사와 10만불을 계약하였습니다. 일본전자박람회에 참가한 주식회사 ST21은 11월말 쏘시대에이펙스와 5백만엔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바이어접촉에서부터 수출성사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바이어관리와 제품개발 등 바이어만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비로서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한 업체가 있다하더라도 이들 업체에는 현지시장조사와 경쟁력있는 제품개발의 연구기회를 주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이점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말씀하신 사항과 좀 다른 사항 한가지는 2천년 예산안에는 시장개척단 1회 3,500만원과 박람회 3회 8,8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1,500만원 등 총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총예산은 올해 예산과 거의 수준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오염신고의 무책임한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영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민불편민원신고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접수된 환경민원신고는 총 148건으로 주로 악취,소음 등의 발생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생활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무책임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부민원은 거의 근원지추적이 어려운 악취발생민원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현장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과 보상을 이유로 한 공사관련민원이 대부분으로 가급적 주민의 편에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민원사례중 십정동일대에서 발생하는 간장냄새 민원은 관내업체인 컨프로덕츠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옥수수피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냄새로 다행스럽게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동업소를 악취발생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악취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이 저감되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업소에서 획기적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도 환영오염신고처리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부정확한 민원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신고안내요령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환경오염 주민신고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관내 자동판매기위생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876대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1991년도에 각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및 전문지식부족으로 관리가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생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연 1,122개소에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사항으로 미신고 183건, 영업관련사항 미표시 206건, 쓰레기통 미설치 및 위생불량 21건 총 410개소를 적발하여 직권철거 8건 및 기타 시정조치하였으며 신규영업자 68명에 대하여 관련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판매기의 신고처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설치신고업자에 대하여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용수관리 연료사용의 적정성, 시설물관리 및 청결성을 철저히 유지토록 하여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보면 시간이 약이고 또 그런 답변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구정의 충고와 대안제시를 할까 망설여지고 차별화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구민의 목소리와 민원해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와 이런저런 상식을 통하여 이해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부족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딱한 처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본의원의 심정과 처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주위에 수복을 달리하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밑에 가 서있으면 소나무그늘이요, 느티나무밑에 가있으면 느티나무그늘입니다. 이것은 소나무편 느티나무편이란 이야기일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산에는 이 두가지 그늘만 존재하겠습니까, 다른 편이 충고하면 들어주는 것이 또작은 소리도 들어줄 줄 아는 아량, 우리가 배운 민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최고결재권자인 청장께 다음과 같이 몇가지 작은 소리를 전해드리려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무너진 모순된 사회, 격동의 20세기를 20여일 남겨놓고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구민모두가 새로운 천년의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넘쳐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은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반목과 갈등,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결국 그렇고그런 최근의 현실이 연속되지 않겠느냐는 좌절감이 대다수 구민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마지막 한해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절실시 절감하고 있는 것은 민선2기 부평구의 행정이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과거 관행과 습성 그리고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 1년반이 되었음에도 구민들로부터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천년부터는 구민이 원하는 행정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행정은 구민누구나 어렵지 않게 구청장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만나면 격식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민의 소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로부터 불만이건 애정어린 호소이건 실무자가 가슴속에 담고 있는 애로를 과감없이, 수렴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충신은 올바른 민의를 과감없이 임금에 고하고 임금은 신하의 직언을 고마움으로 받아줄 수 있을 때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지난 1년동안 구정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평가는 구정이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는 민의를 외면하고 모든 행정을 실적과 전시행정위주로 추진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청장님과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 대다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의 불안감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공무원들이 민선2기 구정의 방향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쯤 구청장이 행정수행능력과 지시행위에 대하여 하위직공무원들의 솔직담백한 설문이나 건의를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간부공무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하급직원에 전달하고 이의 과정을 책임있게 독려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하고 그리고 사업집행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참모답게 구청장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진정 부평구참모공무원들이 이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하급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참모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의사결정이 아쉽게도 토론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업무의 능력이나 자질, 가정환경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인사는 모두가 원하는 인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부평구의 인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능력보다는 아부하는 자, 내사람 챙기기 소위 핵심부서에 보직을 받는 지역편중 인사로 많은 공직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금번 정기회를 통하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부평에서도 대형사고의 위험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와같은 일들은 바로 구청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인사문제와 참모의 역할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의 애로에 관하여 구차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참고하시어 머무르고싶은 직장 부평구청, 비젼있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없던 질문이라 놀라지마시고 다음 두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구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고객은 분명히 구민입니다. 최근들어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청, 제주도청, 이천시청, 수원시청 등 2천년에는 평택시청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 IS 9000을 지자체에 경영도입하고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치열한 경쟁시대에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지않고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우리부평구청도 민원접수로부터 주민불편해소, 문서관리, 행정처리, 투명한 입찰, 인사의 원칙, 서비스관리 등 주요업무를 고객의 만족표에서 기준하여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행정, 과거의 답습 등은 주민이 곧 식상해 할 뿐입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만족과감동을 보여주는 고정관념을 깨는 획기적인 평가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앞서가는 경영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을 구행정에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인증서를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세기말 두통거리 Y2K 주요컴퓨터 2천년도 임시오류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세계는 온통 Y2K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몇개 선진국의 대응책을 보면 우선 미국은 95년부터 정부가 에너지 항공등 주요관련기업과 공동으로 Y2K대책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결과 현재 군사, 정보통신, 금융, 항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지만 최근 911 전화 한국의 119의 Y2K오작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등 미언론은 지난 28일 미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시민 4-5백명이 1900년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는 시 법원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잘못 읽은 때문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 원로 밀러 경제장관은 Y2K대응조사보고서를 내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유럽지역의 98%가 Y2K대응을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불안감이 잠재되어 12월 31일밤 핵시설운전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선언문을 의회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은 비교적 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종 점검이 끝난 상태지만 일본 정부는 각 가정에 1일에서 3일분의 식량과 음료수를 비축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교토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부처별로 1만명을 대기시켜 에너지, 의료, 교통 등 국민생활분야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고 12월 31일, 1월 1일 이틀에 걸쳐 총리 등 정부수뇌진이 총리관저에서 대책을 진두지휘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비책이 구체화되고 산업별로 대책마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아침 모 일간지에는 안심할 수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의료분야의 경우 연말연시 응급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255개의 종합병원이 근무인원을 늘리고 Y2K가 해결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10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예비전력을 3배로 올리고 연도전환기간중 NNG도입편이 평택 인천생산기지 저반을 중단하고 부산과 대구는 지난달부터 지자제중심으로 각종 이벤트가 진행중이지만 정부는 전력통신 등 대부분의 산업이 100% 점검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한 Y2K해결업체는 상당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이 아직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이후 Y2K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모 국회의원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Y2K특별법을 여야공동발의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요즘 정보소비자운동시민단체에서는 Y2K전환시민행동지침서를 마련 한 이 책자에는 Y2K문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2000년 1월1일 당일 전력과 가스, 급수 등이 공급중단 신호등 오작동으로 대중교통혼란, 휴대폰, 전화 혼선, 현금인출기 작동불량 사고에 대한 대처요령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유통업체에서는 Y2K비상기획상품을 판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 총무위원회업무보고시 우리구의 컴퓨터 2000년문제관련 해결대책으로는 시스템총 보유수량 1,023건중 문제발생수량 326건에 대해서는 100%해결되었으며 만일에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대책반은 업무추진용 컴퓨터에 국한한 것이며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대피요령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점검표를 마련하여 환자를 위한 비상약품과 급수, 식량, 난방 등에 대한 비축과 점검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할 용의와 부평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부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업무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내부행정을 최종 조율하고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결재를 받게하는 위치에 있는 부구청장께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올들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IMF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인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제반보호수혜대상이 증가하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사회복지과에 계상된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3백억원은 넘고있습니다. 이는 과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직원이 평균 15억원을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고 많게는 한명의 직원이 100억이상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70세가 넘는 할머니를 정년에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직원으로 아직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예산은 구청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하고 지원된 각종 예산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업시기의 부적정, 회계처리미흡, 기타 성금외 목적에 집행, 소방화재위험의 무방비 그리고 구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시정미흡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정도로 갖가지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자치단체 1년예산과 거의 맞먹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과의 현인력과 기능으로는 예산집행의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고 자칫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아 예산에 걸맞게 기구와 인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평소 부구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기구인력에 대한 조정필요성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 예로 관내 남구청 등 몇 개 구청의 경우 사회복지과내에 5개의 팀이 있음에도 현재 부평구는 3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문에서 구청에 여성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의 복지시책을 추진할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제반사후관리 문제점 등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여성팀보다는 연간 1백억원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생활복지사업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전담할 팀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안일한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응하는 철저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부구청장의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지원의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중단됨으로서 수혜를 받아야 될 주민이 혜택을 받지못한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연금이 국비보조가 안될 경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경기은행의 예기치 못한 퇴출로 인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2년째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혜대상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장학금의 집행이 가능한지 그시기와 금전신탁에 맡겨진 기금이 손실이 올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그리고 기금충당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시비로 지원되야 마땅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수당이 연간 30억원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전액 구비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부평구의 지방세수입이 약 15%를 쏟아붓는 결과이며 따라서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구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분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21세기 첫해인 2천년부터는 소외계층이 소외받지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만 부평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새부평건설을 위하여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개3동 김 병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53만 부평구민에 삶의 풍요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 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지나고 나면 좀더 열심히 잘했으면 하는 반성과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 예를 든다면 부평 경제의 핵을 이루고 있는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을 우리 전 구민의 궐기가 부족한 아쉬움도 남고, 일찌기 적극적으로 범 구민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개3동 499-7번지에 연면적 331.18평의 자원 재활용센타를 건립하여 운영해온 결과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과 설득할 때와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근본적인 대책과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부개3동의 자원 재활용센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가 귀중한 자원이 쓰레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동안 일용직 선별요원 6명, 공공근로자 64명 등 총 70명 연인원 6,108명을 투입하여 실업난을 겪고 있는 구민의 고용창출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1999년 2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동안 플라스틱외 7종 550톤을 선별처리하여 총 1,942만9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데 대하여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용직 인건비 5,872만7천원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자 인건비 1억4,553만7천원 등 총 2억426만4천원을 지출되었는 바, 수입액은 지출액의 10%가 안되는 금액으로 아무리 실업난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지만 1억8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이곳에 투입하고 수수방관하는 관련부서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재활용품의 수집과 배출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두통호소 등 다발적인 집단민원의 발생과 통행하는 많은 차량까지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게이트볼장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평은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공해도시로 주민들의 건강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구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세출보다 작은 세입을 위하여 악취를 발생시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지역은 택지개발조성사업지구로서 택지개발시 각종 이물질이 다량 매립되어 기반자체가 좋지 않으며 수시로 악취와 매탄까스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본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반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재활용 쓰레기는 도시외곽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곳에는 기준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가전제품의 수리 및 판매,교환 등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더 안락하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인근주민들의 피해와 아울러 막대한 세수의 손실을 입고있는 자원재활용센타의 이전과 아울러 현 건물에 대체운영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증액으로 인한 사후관리소홀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내에 예산증가에 상응한 기구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331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6억 9,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84억6,700만원으로 구전체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75%가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IMF이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 생활보호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와같이 크게 증가한 예산의 원만한 집행과 늘어나는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전체적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하지만 지난 7월 사회복지관내에 일반직 직원 3명을 보강하였고, 동사무소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1명씩 지원하여 업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지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단계 조직개편에서 사회복지과내에 1개팀을 증설하고 2명의 직원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1개팀이 증설되면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와 생활보호업무 추진이 다소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시설관리 전담팀 설치문제는 사회복지과 전체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문제가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 1월부터 복지뱅킹시스템이 도입운영되고 전 동에 공익근무요원을 사회업무보조요원으로 배치하여 늘어나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를 보강하는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회복지행정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평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사회복지관 3개소 등 총 1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같이 사회복지시설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의 내실화와 본래 사업목적의 적합성을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운영권자들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수입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시설운영자세가 문제라고 생각되며, 그 단적인 사례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70세이상이 되더라도 시설관리인이나 원생관리인으로 계속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생산성이나 경쟁원리가 취약하고 비용절감노력이나 시설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 관련규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내재된 문제점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과 또 시설을 이용하는 소외계층의 깊은 상처를 준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이며 굳은 개선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예산부족으로 10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매월 지급되고있는 경로연금은 현재 연간 소요액 10억 1,727만원중 국비 70%, 구비 30%로 편성되어 있으며 2억 5,714만원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부터 부족예상소요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1억8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내시받아 12월 시의회정리추경에 반영토록 하였고,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9일 정부의 부실은행 퇴출과 관련하여 구금고인 구 경기은행퇴출로 인해 특정금전신탁에 적립되어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 5,629만 8천원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 9월 2억 9,205만 2천원을 환수하고 구금고로 지정된 한미은행에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적립 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2천년도 상반기에 30명의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환수되지않은 1억 6,424만 7천원은 인천시와 우리구가 연계하역 구경기은행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은 기금조성 5개년계획에 앞으로 200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2천년도 내년도에 1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경로수당의 국시비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이상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수당은 99년 예산액이 32억 1,600만원으로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군 모두가 전액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시비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하여 왔으며, 특히 시의원 간담회나 구청장, 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국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은기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계신 김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자원재활용센터로 인한 인근주민의 공해 악취 및 각종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9년 2월 8일 준공해서 99년 2월 20일부터 정상 운영해서 10월말 현재 약 55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1,943만원의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처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넓은 측면에서 생각하고 추진되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자원절약에 대한 주민홍보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하고 자원재활용활성화에 분위기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근주민의 공해 및 악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악취의 원인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일부 혼합해서 반입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에서 대부분 냄새가 발생되었으며, 펫트병, 캔 등 폐용기류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여름철 파리,모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기를 지원받아 매일 소독하였으며,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작업환경청결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재활용센터의 외곽이전은 현재 운영한지 1년도 안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복지센터를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현재로서는 사업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해 및 악취문제는 향후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홍보와 계도는 물론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쓰레기반입에서 선별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이틀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의문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누구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답변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갖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것은 질문요지를 답변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상세한 정말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 이틀째 집행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질문내용에 이미 질문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답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답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 질문을했는데 항목항목별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에 24시간전에 그요지를 송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전달되는 요지가 자세하면 답변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초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심사라든가 자료조사 또는 여기에 구정질문을 위한 준비 등등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대개 구정질문순서직전에 질문서작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충분하게 그요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충분한 요지를 전달받지 못했으니까 답변이 허술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와같이 피차간에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서 여러분의이견을 듣도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 등의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된 답변 허술한 답변 또는 정확하지 못했던 답변에 대해서 그 질문자로부터 원고를 받든가 아니면 이후에 나오는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추가로 보충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개 질문을 하고 답변이 소홀하다고 하면 보충질문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차후로 그부분에 대한 모자라는 답변을 들을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보충질문의 순서도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괜찮겠죠,

질문내용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에 따라서

그래서 내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네째 이렇게 번호까지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항목을 붙여서 질문하는가를 아셔서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면보충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