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상규 의원 발언
상규
정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번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조금씩 쌓이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게 되고 더 나가서는 부평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노력이 반듯이 부평구 발전에 밑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유인물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삽입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수해대책과 조금 내용이 다른데 지난번 일신동 행정사무감사 때에 수해농작물 피해보상 내역을 보니까 물론 주민등록 상은 일신동에 살고 있는데 농작물 피해는 김포지역에서 수해 본 현황을 김포군 공무원들이 일신동으로 넘겨서 그 보상을 부평구 구청에서 지급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토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서 농토를 보유하게 되고 이런 제도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농작물 피해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외지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농작물 피해 보상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 내용은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서 보상금 계상을 별도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황충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그쪽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는 짓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그것이 농경지하고 주거지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내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일정거리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황충식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되는것인지 사람은 일신동에 살고 있는데 농사는 김포에서 짓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김포에서 수해를 봤는데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농작물 대파, 반파라든가,
황충식위원
수해를 봤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 공무원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김포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우리 일신동으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그 보상을 우리 부평구청에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여기서 지급을 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제한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봐 주세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옛날에는 농지허가라고 있어요.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그곳 농지에서 몇km떨어진 사람들에 한해서 농지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허가를 득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겠금 했었는데 옛날에는 농지하고 4km내지 4.5km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완화가 되어서 지금은 아무데나 살 수 있어요. 해제가 되어있어서요.
황충식위원
그것이 자작권인지 소작권인지 아마 자작권은 아닌 것 같아요. 땅 임자는 따로 있고 소작하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주겠금,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보니까 대리경작도 가능할꺼예요. 수해대책조사결과보고서 안에 관해서 지난 번 담당자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는데 생활하수도의 실제와 관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해예방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난에 건설과에 생활하수도의 실제와 관로도를 일치시킬 것에 관한 내용을 추가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 보유의 생활하수도 관로도와 실제현행 관로내설 현황이 상이한 부분은 일치시키는 것을 추가하여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정상규 김병환 노형진 박남수 이기욱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