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2월11일에는 도서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등 5개과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 예산액은 249억7,50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7,645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액은 217억,5,08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8,274만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117억5,700만원이며 항목별로는 용당동 현대상선 소유 토지의 과세방법 변경에 따른 세액이 감소된 관계로 보통세는 전년도 보다 8,800만원이 감소한 10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전년도 보다 1,300만원 증가한 13억2,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보다 2,000만원 증가한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122억2,145만7,000원이 감소한 132억1,810만2,000원이며 항목별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전년도 보다 1,299만 6,000원이 감소한 6,258만7,000원이고 수수료수입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감소등으로 전년도 보다 1억94만9,000원 감소한 39억813만6,000원입니다. 또한 사업수입인 주차요금수입은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로 전년도 보다 6,009만4,000원이 감소한 2억2,12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호조로 시세 세입목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보다 6억2,245만7,000원이 증가한 23억5,456만6,000원이며 이자수입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 정산 이자수입 및 유휴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도 보다 3억원이 감소한 3억1,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23억6,987만2,000원이 감소한 63억6,158만1,000원이며 항목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 보다 6억3,220만원이 증가한 11억3,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13억원 증가한 23억원이며 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비 감소로 전년도 보다 5억500만원 감소한 5억2,500만원입니다. 또한 잡수입은 청사임대료 해약 반환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정산금 감소로 전년도 보다 138억1,707만2,000원이 감소한 17억3,258만1,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6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분부터 말씀드리면 총액이 102억1,689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532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내무행정 분야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1억4,429만3,000원이 감소한 99억732만3,000원입니다. 그 중 서무관리는 4억8,853만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24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사관리에서는 26억1,692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96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시비와 구비부담인 2000년도 동자치센타시설 사업경비등으로 전년도 보다 7억2,183만1,000원이 증가한 8억5,834만원이며 사회진흥 분야는 전년도 보다 2,963만2,000원보다 증가한 1억8,990만3,000원이고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감소로 전년도 보다 22억4,470만원이 감소한 53억3,224만원이며 또한 전산관리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1억4,682만3,000원이 증가한 4억2,13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 3,832만원이 증가한 2억9,789만4,000원이고 민방위관리에서는 전년도 보다 65만원 증가한 1,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회계재산은 전년도 보다 4,370만8,000원이 증가한 1억6,992만8,000원이며 청사관리는 청사이전 완료에 따라 전년도 보다 81억2,401만원 감소한 17억7,142만7,000원이고 통신관리는 전년도 보다 1억2,520만8,000원이 증가한 2억7,26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인 세무행정은 전년도보다 655만4,000원이 감소한 1억7,730만2,000원이고 문화공보과 소관인 공보관리는 전년도보다 1,071만6,000원이 증가한 2억5,042만1,000원이며 문화예술 분야는 부산오륙도UN축제 사업지원등으로 전년도 보다 1억8,760만6,000원이 증가한 3억5,381만5,000원이고 청소년보호에서는 전년도 보다 395만3,000원이 증가한 4,674만5,000원이며 광고물관리는 전년도 보다 536만8,000원이 증가한 1,204만8,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봉사실운영비가 5,631만2,000원이 증가한 2억6,702만5,000원이고 민방위관리에서는 전년도 보다 729만4,000원이 증가한 8,003만2,000원이며 병사관리는 전년도 보다 444만원이 감소한 1억5,471만3,000원이며 끝으로 동예산은 전년도 보다 1,742만원이 증가한 79억7,7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직원복지, 인사관리등 대부분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조차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병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9억3,275만5,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이 187억4,922만9,000원, 국시비보조금이 208억8,352만6,000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방세가 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0억4,2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28억215만9,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10억2,701만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7억7,514만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3억5,83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1억2,155만2,000원으로 구정발전연구단 연구원 보수 3,128만9,000원 기획감사실 부서 기본운영 업무수행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5,814만3,000원, 부서직원안내출장여비가 1,380만원,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등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702만원, 구정자료실 도서자료구입비가 100만원, 노후 PC 및 복사기 대체구입비가 58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105억651만4,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 각종 기관 공통 경비로서 기본금 및 수당등에 72억6,355만4,000원 일반운영비 1억280만원, 관외출장비 공무국외여비등에 5,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기타업무추진비가 7억4,060만원, 복리후생비가 22억1,06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2,000만원이며 기관 공통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에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3억4,756만원으로 자치법규 추록 및 법무행정의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540만원, 행정심판소송업무여비가 12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800만원, 승소공무원포상금 166만원, 법전 및 법률도서구입비가 40만원, 피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반환금등에 2억4,0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통계관리예산은 4,223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553만5,000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71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담당교육업무추진비가 34만원,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및 재료비로 2,56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예산은 915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20만6,000원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3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등 감사관련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감사 수감 모범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이 15만원, 노후된 PC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각종 지방채 도입에 따른 차입금 원금상환이 6억4,600만원, 차입금 이자 2억8,544만6,000원으로 총 9억3,14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억4,3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요구는 일체 지양하고 당장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 으로 마치고 내일도 11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