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15억2,022만 1,000원으로 ’99년도 보다 196억3,520만9,000원에 비해 18억8,50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8억6,035만 8,000원으로 ’99년도 예산 53억1,911만원에 비해 5억4,12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7억3,855만8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1억6,144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2,180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해 3억7,98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저희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73억8,057만9,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 예산은 4,158만2,000원으로 72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 예산은 65억6,221만7,000원으로 1억8,8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은 5억7,129만 4,000원으로 1,9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81억6,822만2,000원으로 9억3,96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3억8,540만7,000원으로 11억1,674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개발 예산은 5억 959만8,000원으로 9,234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정관리 예산은 612만원으로 104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진흥 예산은 1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5,044만9,000원으로 90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은 100만1,000원으로 35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노정관리 예산은 2억2,423만1,000원으로 1억368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예산입니다. 보건위생 예산은 전산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729만8,000원, 위생감시원 월액여비 등 직원 국내여비가 1,692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208만4,000원,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2,231만1,000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038만5,000원과 자연보호활동 유공자 시상 및 경진대회 경비로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예산 65억2,827만1,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2억9,841만3,000원, 쓰레기봉투 제작, 지정폐기물처리 수수료, 청소차량 유지비, 퇴비화공장 액상 폐기물 운반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억9,037만9,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1,860만원, 환경미화원 위로격려 등 업무추진비로 406만원을 반영하였고 소각장 폐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 공중변소 일용인부 사역비 등 재료비로 3,6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등 연구개발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등으로 29억7,224만2,000원과 소각로 백필터 여과포 교체공사 등 소각장 시설예산으로 1억2,8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5억1,038만4,000원, 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97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써 가로수 관리원 일용인부임 등 1,184만5,000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79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화단녹지, 양묘장 관리자재, 가로수관리 인부임등으로 4,952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산불제보자 보상금 등으로 1억4,3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1만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422만원과 육림사업 임도개설 및 산림 병충해 방제 등 시설비로 2억718만4,000원 등 총2억5,2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공원청소관리원 인부임 1,166만3,000원, 공원관리 홍보용 전단제작, 공원내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26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화장실 유지보수 및 자재비 등 재료비로 225만원, 공원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416만9,000원과 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보완 및 정비에 500만원 등 공원관리 예산은 총9,57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703만8,000원, 사회복지과 직원 국내여비가 1,320만원, 모범국가유공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가 692만원, 보훈 및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2만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등 4개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민간이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억191만9,000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억7,101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257만1,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인 행려환자 장제비로 250만원과 사회복지과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은 57억3,218만5,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 2,476만8,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주거비등으로 9억615만3,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47억8,126만4,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예산은 15억6,815만9,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43만원, 장애인과의 간담회 개최 100만원, 어린이날 장애인시설 아동지원금이 6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생계보조수당이 4억6,843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1,104만5,000원, 장애인시설 수용자 보호가 1억6,978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9억1,582만4,000원 등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3억8,540만7,000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가정복지 예산으로 독거노인 위안잔치, 경로 잔치 등 360만원, 효자효부 시상 등 일반보상금 30만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정액보조금 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일반보상금 22억8,526만3,000원,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비 민간이전사업비 3억8,225만2,000원, 구 자체사업으로써 남구노인회관 운영 보조금 8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6,775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6억3,924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여성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261만4,000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여성 취미교실 및 자원가사봉사활동 재료비가 166만4,000원, 유공 여성단체 시상금이 24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 지원비가 1억2,441만7,000원, 아동·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등 민간이전 사업비 4억7,295만1,000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000만원, 아동복지 예산은 총19억3,819만6,000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교재비 등 일반운영비와 아동취미교실 재료비, 시설아동 간식비 등으로 431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비로 3,4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아동건전육성사업 및 소년가장세대 지원 등 7,256만8,000원과 시설보호자 월동 김장비,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가 18억2,23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자체사업으로 감만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예산으로 5억959만8,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현지하도 관리원 인건비가 1,985만6,000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고장 수리비, 대남 및 문현 지하차도 전기료 등에 3억8,507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비, 재료비 4,76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자체사업 시설로 파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공사와 문현지하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로 5,7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농촌일손돕기 240만원과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이 372만원, 총6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진흥 예산 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 5,044만9,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급량비, 계량기 정기검사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1,640만 1,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직원 국내여비가 1,44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264만원, 계량기 점검요원 및 물가조사원 인부임 이 430만8,000원,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공업관리 예산으로 총100만1,000원으로 가스안전관리 홍보 전단제작 등이 81만원,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등 재료비가 19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으로 총2억2,423만1,000원으로써 취업정보센타 알림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66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2억2,257만1,000원으로 총2억2,423만1,000원의 노정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총 세입은 47억3,855만8,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350만원, 융자금회수 및 예치이자, 보조금 사용잔액 등 3,922만2,000원, 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이 46억9,5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은 대불금 상환 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70만원, 타지역 진료확인 여비가 42만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이 262만8,000원, 민간이전 의료보호비 46억7,70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불금 예산으로 1,500만원과 ’99년도 융자금회수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1,906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결산에 2,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11억2,18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900만원, 연체이자수입이 6,12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7억9,000만원, 기한 도래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2,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 예산은 납입고지서 제작, 회계장부 구입, 서식인쇄 등 110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융자금으로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5,0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