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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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박순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환경보호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총 예산이 1,934,340천원정도였고, 그리고 올해 3,000,906천원으로 작년대비 10억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늘 보상금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별 명예환경 감시원 환경보호 운동 추진실적 평가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 명예환경 감시원회를 그러니까 명예환경 감시원 구성취지가 주민들의 아직까지도 낮은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 사기앙양을 하고, 좀 더 환경운동에 참여시켜서 그 운동이 파급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255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정화활동 행사 급식비, 사실 주민들 모으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나와서 노력하시면 대가로 급식비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급식비하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푸른 청도 21 추진협의회 참가급식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화양읍 유등1리가 우리 도내 5천여개 마을중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마을로 선정하는 환경친화마을에 유등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내년도에 한 50%정도 2,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비율 맞추어서 5천만원 정도 동네 환경친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유등1리 상곡지 도수로 정비, 그 다음 256페이지에 농로포장이 한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금 매연 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가스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이온농도 메타기하고 이 세 가지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전부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사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의 측정치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서 올해 교체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청소관리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위로행사하고 매년 1회씩 환경미화원들을 하루 위로행사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센타를 조성하는데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도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위원님들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환경관리센타를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소요되는 예산이 13억8,600만원정도 국비 포함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감리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센타 조성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감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한 3억원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청소차량을 3대 구입해 왔습니다만 거의 다 교체가 되고, 각북면에 92년도에 구입되었는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기계수선이라든지, 장비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워낙 시설이 가지수가 많고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녹도 잘 슬고, 시설 특정상 수리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리비용 유지비가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삭감된 것인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물,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리수거 홍보물 등 각 가정에 도착하면 쓰레기통에 가기 바쁜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쓰레기 자원 폐품 수집용 마대 이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봉투는 규격봉투 그 자체입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사용이 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규격봉투입니다. 그것은 매년 제작을 해서 부족분을 매워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항상 우리가 좀 미흡한 점을 느낍니다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의식이 잘 따르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곽명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50%정도 나야지, 효과도 없는 예산만 막대하게 낭비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2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냉장고 1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TV 및 비디오 100만원, 얼마만한 냉장고 구입을 100만원짜리를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도시과하고 예산서상 같이 되어서 그런데,

곽명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순필

박순필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급식비뿐만 아니고 명예환경 감시원에 읍면별로 보상금 내역을 보면 적지않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어떤 느껴본 결과는 뭐냐하면 우리 관에서 일년에 한번 명예환경 감시원 대회입니까? 한번 아니면 두 번으로 일과성의 단순하게 행사에만 모여서 그 행사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년 되었습니다만 한내천, 소위 말해서 청도천 칠성리 다리주변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집게를 하나씩 들고 쓰레기를 주워 모이기 위한 마대를 하나씩 들고 열몇명이서 소위 말하는 이서쪽에서는 그곳이 행락지역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물론 그곳에 떨어진 쓰레기 다 줍지는 못하지만 몇 개씩 주우면서 행락객들한테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가져가 주십시오. 하는 홍보 캠페인도 하면서 직접 쓰레기 몇 개를 수거하고 줍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진정하고, 꼭 청도군에서 필요한 단체구나.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구나 그런 생각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본적도 없고, 명예환경 감시원대회라고 운문댐 밑의 고수부지에서 오전에 나가서 운문사 밑에 쓰레기 몇 개 줍고는 그날 행사로 끝내 버립디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행사가 없다시피, 그런 사람의 활동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다소 부족하면 좀 더 보태서 하더라도,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그런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는 좀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다고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읍면별로라도 그것을 해서 자기 지역에는 각 읍면별로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도 일년에 몇 번이라도 다녀서, 꼭히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는다기 보다는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되는 활동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감리비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일원에 입찰을 보아서 일원에 낙찰을 보는 그런 감리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 감리회사를 정할 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