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향조정되어서 작년보다 좀 증액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3억9,6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약 12%가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 10%씩 인상을 예상하고 또한 내년도에 인구 증가율을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생붕괴성 봉투 제작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작비가 그것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세출 부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 이것은 세입부분이네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4페이지 폐기물불법배출과태료가 10만원인데, 불법폐기물 배출하는 것을 본위원도 몇 번 적발을 했습니다만 달서구에는 신고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쓰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630국에 0335번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일반 주민들이 불법배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번호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극히 드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몇 번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성서공단 유수지 부근에 차량으로 갖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불법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 현수막이나 안내간판에 전화번호를 넣어서 설치하세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인단 정확하게 신고하고 잡을 수 있으면 과태료 수입에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일인가 대구에서 공청회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안내문안이 내년부터는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요즘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신고 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줍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전화 한 통화하면 5만원 준다고 하면 전부다 하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불법으로 내 놓으면 그 양에 따라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만 포상금은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50%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태료부과에 50%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한 통화해서 2만5,000원 내지 5만원 번다고 하면 버리는 사람은 설 땅이 없어집니다. 전부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안이었는데...
오권
구오권위원장
신고하는 사람 보호는 해 줍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금년에 폐기물불법배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 1,023이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 부분 3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수용비에 무단방기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한 설명에서 부도난 업체나 이런 쪽에 폐기물이라고 하셨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 수수료는 각종 공지라든가 도로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된 것을 저희들이 수거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연간 1, 2회 정도 조사를 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수수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폐기물 업체에 처리시키고 주는 수수료인데, 월 10t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옛날 같으면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어떤 집수리물이라든가 폐가구, 사업장 폐기물 등을 공지에 버리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처리가 월 10t 정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지가 전부 정리가 되면 다소 줄어듭니다만 예산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방금 말씀대로 옛날에는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불법으로 배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99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00t으로 약 500만원 정도 지불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갈수록 이런 부분은 의식이 나아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방기사업장폐기물을 보면 사실상 부도가 났던 부도가 안 났던 간에 방치를 많이 하는데, 버린 사람을 찾아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이나 구의 협조를 받아서 치우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조금 섞여서 조금 오래된 것은 사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보기 힘든 혼합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동에서 차량으로 정리를 합니다만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 , 폐타이어 등을 임의적으로 개인이 공지에 갖다 버린 것을 치우기 위해서 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본위원이 있는 동에 보면 폐타이어,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동장님에게 치우라고 해도 치우는데 절차가 복잡한지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주로 산업하고 건축하고 여러 가지가 섞이고 폐타이어도 섞여버리고 하니까 갖다 버릴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버린 사람을 찾아서 버리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효력성 있게 실행을 해야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321쪽에 통반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무료로 쓰레기봉투 배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구별로 나오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1인 월 60 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배부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배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통장, 반장 모두 식구대로 나갑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통장은 월급이 있지요? 월 12만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반장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연간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래서 그런지 통장을 하려는 사람을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을 해서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반장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은 월급도 있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익을 보니까 반장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지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 통장은 쓰레기봉투를 반장의 1/2 주고, 반장은 통장보다 더 많이 주는 이러한 제도로 해서 반장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반장은 전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통장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는데 반장은 조금 인상이 되어서 연 5만원입니다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통반장 사기 차원에서 아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제가 그 전에 통장이 부탁을 많이 하길래 반장을 했었는데, 각 반마다 반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영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통장들보다도 반장에게 월급은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라도 무상으로 주는 것을 통장보다 조금 더 예우를 해 줬으면 반장할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한테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자기 가정에서 필요한 물량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다섯 장이 필요한데 배로 열 장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줄지는 몰라도 자기가 더 배출하는 것은...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통장은 월급이 나오니까 통장에게 주는 쓰레기봉투를 줄이든지 해야지 반장은 월급도 더 적게 받으면서 하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사실은 통반장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통장이 거의 일을 다 하고 반장은 명예직으로 그냥 얹혀 있다시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자기 가정에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줘봐야 쓸모도 없습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을 주고 있는데 통장한테 지금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굉장한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런데 통장이 그렇게 예우를 받은만큼 일을 안 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권
구오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322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원 20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실적이 1,000여 건이 된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가 그렇지 신고한 건수는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속건수가 1,000건이고, 그럼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신고는 없습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냥 전화로 연락 오는 경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신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신고 용지라든지 서식이 되지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지 싶은데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없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3만원 하기로 했었는데 신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요?
「작년도에 3만원이라고 했어」하는 위원 있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청결서비스헌장에 기록해서 3만원으로 편성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예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예산편성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신설된 것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청결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 추경에 우리가 3만원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금년에 5만원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환경부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내려와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것을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민들한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결정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약 20건 정도로 예상해서 합니다만 만약 신고가 많다면 추경을 해야 되고,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보상금 제도를 하면서 아까 허만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환경관리과 자체 내에서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동 차원의 홍보를 많이 해야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의 관변단체를 통해서 신고를 하다가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면 이 불법쓰레기 투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폐기물처리비가 7억7,000만원인데, 11만t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매립장 사용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공동주택에 대행하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하고 우리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구 직영하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두 군데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아파트에만 가지고 갑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아파트는 달서구에 몇 군데나 나갑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파트 전 세대에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재활용은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갑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는 대행해서 하고 우리는 주택가에만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것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은 이곡동 청남타운 외 15개 단지 전체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디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1년에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양으로 봐서는 55% 정도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재활용센터는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재작년에 통신부대 부지로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서3차단지 자원재생공사 건너편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평을 매입해서 청소차 차고지를 이전하고 재활용선별은 내년 2월부터는 우리 구는 자원재생공사로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별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본리공원에 것이 그리로 이사를 가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완공여부에 따라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에 옮길 예정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위탁 3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달비골에 두 개가 있고, 본리공원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위탁업체는 어딥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을 푸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달비골에 두 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청소 등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이 다 떨어지고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관리하러 나갑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달비골에 보면 저희들이 두 개 설치해 놓았고, 그것은 차면 즉시즉시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앞산공원에서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쪽에 화장실 문이 다 떨어지고 청소상태가 엉망이라고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오늘 즉시 내 보내보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어제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즉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327페이지 가로청소 마대와 재활용품수집 마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가로청소 마대는 가로미화원이 가로를 청소해서 담는 청색으로 된 마대이고, 재활용 마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입니다.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 줘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담아 오는 마대로 큰 것입니다. 색깔은 누런 색깔로 재활용포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이왕순위원
좀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이왕순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청소 마대구입은 공공근로로 쓰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가로청소 마대구입에 1만2,000매인데, 1만2,000매면 1년 씁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포대는 한 번 쓰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한 사람 당 연간 20매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 보관을 하고 저희들도 일부 보관을 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문찬
최문찬위원
연간 1인당 20매, 267명이라고 하셨는데, 가로청소 인원이 그 정도 안되잖아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추경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1년치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질책을 당하셨는데, 300만원의 예산으로 1년 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개량형 철제손수레에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여유있게 했습니다만 또 하다가 보면... 금년도에는 또 공공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 20매이면 우리 미화원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가로청소 인부가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17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간 20매이면 이 수량이 모자라는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 예. 1인당 100매 기준인데 지급할 때마다 20매씩 지급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작년처럼 본예산에 조금 해 놓고 3개월 남겨두고 추경을 했는데 1년치를 다시 올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추경을 할 때는 재활용품 마대를 했습니다. 미화원들이 쓰는 가로청소용 마대는 100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인당 연간 100매, 117명?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3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제작단가가 250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더 없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250원 가격까지 제시해서 그 때 350원인가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350원 올려서 가격인상이 많다고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다시 추경에 350원해서 1년 분을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것인데 331페이지 재활용품마대도 5만 매를 해 놓았는데, 이 5만 매 하면 1년을 씁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재활용수집 마대를 5만 매로 잡았는데, 작년과 금년은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집에는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97년도와 98년도에 8만 매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바로 실어서 자원재생공사로 갖다 주기 때문에 줄여서 5만 매로 잡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자가 쓸 수 있는 마대 구입은 내가 예상컨데 차량에 쓰는 재활용품 수집 마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450원은 포대가 가로청소용 마대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한 50㎏ 정도 이런 마대인 것 같은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대형입니다. 큰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량에 쓰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수집하고 플라스틱종류라든지 각종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큽니다. 이것도 재활용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뭔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써서 8만 매를 썼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큰 마대를 들고 다니면서 재활용품 수집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재활용 차량에 쓰는 마대가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주택가에서 수집해서 오는 마대입니다.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재활용차량에 사용하는 큰 마대가 아니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에도 일부는 씁니다만 차량이 주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담아서 저희들이 실어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파트에는 분리수검함이 있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분리수거함에 있는 것을 경비들이 운반할 때 그 포대에 담아서 운반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쓰는 큰 마대가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차량에 쓰는 이 마대 단가가 450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옳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450원에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 나가보니까 재활용품 마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폭이 70에 길이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길이가 120㎝에 폭이 80㎝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니까 이런 단가가 나오지 차량에 쓰는 것은 얼마나 큰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 차량에 크다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 마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 담는 120㎝ 80㎝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나오지 그래... 이것은 5만 매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소요가 안되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추정을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또 나중에 연말 다 되어서 슬며시 1년 것을 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로진공청소차가 1대 당 1억2,000만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소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입한 가격으로 봤을 때 1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1억2,000만원이면 됩니다만 타 종류로 한다고 하면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차 단가를 기준해서 1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청소 총 거리가 왕복 206㎞입니다. 가로청소에 진공차 4대와 미화원 117명이 투입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연간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진공차량을 확충해서 기계화를 함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고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소요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에 진공차 두 대를 구입해서 가로미화원 20명을 감축했습니다.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가로청소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현재 보유 중인 진공청소차량 중에 93년도에 구입한 이태리 차량 한 대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잦고 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능이 상실할 정도로 되어서 비경제적인 차량 한 대를 매각처분하고 한 대를 신규 구입해서 내년도에 다섯 대를 이용하면 연간 차량구입비가 대 당 1억2,000만원 소요되지만 능률적인 청소와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종은 내년 1월에 결정을 하고, 우리 구의 가로 거리를 봐서는 여섯 대만 있으면 원활히 됩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다섯 대를 확보해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장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이번 예산 때는 이 차량 한 대에 10명의 감축 요인이 생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임시회 할 때 설명과 좀 틀립니다. 그 때는 차량 한 대 당 30명의 인원 감축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명의 감축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6,000만원의 가로 청소비용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93년도 구입한 것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99년까지 썼으면 6년을 썼습니다. 6년만에 1억2,000만원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도 계산을 했는 것입니까? 연간 3억6,000만원을 줄이는데에?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 차량을 폐차할 때는 얼마나 받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총무과에서 공고해서 매각을 합니다. 의뢰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고 필요한 데가 없으면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년에 가로미화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명이면 2억인데, 평균 잡아 6년을 쓴다고 보면 12억이고... 6년 동안 유지비까지 다 계산되어서 연간 3억6,000만원의 비용이 줄어듭니까?
「퇴직금 안 나가니까 덕은 덕이겠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퇴직금이라든가 전부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러면 진공청소차량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연간 유류하고 관리비가 1대 당 연간 약 1천만원 정도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연간 1천 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1, 2년 사이에는 별로 고장이 없고 조금 3년이 넘으면 노후화 되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런 것을 감가상각해서 지금 인원이 축소되는 것하고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샀는 것은 환경분야 평가에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현재 구입한 차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두 대 말씀입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주 좋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도시형은 현재 차량이 꼭 맞고 고속도로라든가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대형이 좋고, 현재 이 차를 이용해 보니까 고장율도 적고 흡입력이 강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독일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새 차 구입한 것은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6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두 대에 유류비하고 3년경과 시에 예상되는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가 차량 두 대에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대 당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년경과 시 예상수리비가 500만원 곱하기 두 대 해서 1,000만원, 유류 사용료가 500 곱하기 두 대 해서 12개월 6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간 대 당 8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청소차량에 유지관리비 들었는 것을 보면 그것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청소차량은 300에서 400, 많은 경우에 500 정도 들어갑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청소차량은 연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진공청소차가 단점을 많이 보완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브러쉬 구입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이야기이니까 접어두고, 한 대 당 열 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운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새벽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좀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좀더 늘리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 것인데, 1시부터 5시까지면 더 늘릴 방법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332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구입비가 7,000만원으로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인데,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5t 특장차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탱크 달려서 나오는 차 가격이 7,000만원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차는 아시아에서 몸체만 나오고 위에 탱크로리는 별도 장착을 하는데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진공청소차는 한번 봤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란 인식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수집 차량이 7,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차인지...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전 번에 다사에 가셨을 때 못 보셨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아! 그 차입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차가 7,000만원까지 합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탱크로리 장착비가 포함되고 자동을 올리는 장치도 있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계량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000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한대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332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수집운반비 업체보조 예산 400원은 없어져야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만세대로 했을 때 두 대가 다 처리를 못하면...
문찬
최문찬위원
내년도에 3만 세대를 한단 말씀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99년도 이곡동에 1만2,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한 대 올라온 것은 어디에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3만 세대를 하면 한 대 당 평균 기준이 저희들이 현재 해 보니까 1만 세대이면 맞습니다. 1만2000세대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만 세대를 하면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일환경에서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추가로 시에서 확보되어 안 내려온 다음에야 저희들이 보조로 400원을 보조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차량을 구 직영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400원씩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구로 봐서는 예산절감효과가 더 있습니다. 채산상 400원으로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지난 9월까지는 자기들이 차를 사서 했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지난 감사 시에도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올해 썼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수집운반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한다면 우리가 400원을 보조해 줘야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비와 운전사, 인력 등 이 예산보다 위탁하는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차를 자꾸 사서 1만 세대를 늘리면서 차를 더 살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계약을 할 때 실지 업체에서 요구한 수집운반 및 처리비, 그 다음에 우리가 계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처리비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은 보조비 4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이니까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주민이 1,000원 부담하고 구에서 400원 출연을 해라. 시범이니까. 그러나 2000년도에 확대할 때는 가격이 다시 조정되어야지 이대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자기네들 요구사항은 세대 당 1,900원이고, 계대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1,87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시범이니까 400원만 받지 내년도에 가서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타산에 맞춰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다고 하면 400원이 아니고 500원, 600원, 700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는 4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1만 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 당 월 400원이니까 400만원입니다. 그 업체로 봐서는 400만원이면 충분히 운행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1만세대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만2,000세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가 모여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면 유지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지 지금 시범으로 하는 곳은 이곡동에 단지화 되어서 1만세대 단위로 하니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그 쪽 차량은 어느 곳을 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원일환경에 있는 차량 말씀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쉬고 있다면, 그 차를 사 놓고 놀리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원만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요? 또 현장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고령군에 있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허가를 받을 때 시설 기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 기준이지만 그것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구가 연간 6,000만원쯤 지원하고 있네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400이 아니고 1만 세대 같으면 아까 주민이 또 1,000원을 낸다고 했으니까 결국 1,400만원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음식물처리 설치비가 약 15억 들어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은 초기 투자를 해야 서서히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자체 수거를 맡겼을 때 세대 당 나가는 것이 구에서 400원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 1,000원 해서 1,400원인데 1만 세대이면 월 1,4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세 대 운행했을 때는 월 4,200만원이 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인력이 기사 한 명, 미화원 한 명, 미화원 평균 봉급으로 계산해도 수집 운반에 타산이 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음식물수거차량이나 정화조 차량이나 전부 탱크로리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정화조 차량 월 500도 못 올립니다. 5t 화물차 기준으로 해도 대 당 1,600 올라오면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런 사업 안 할 화물업자는 없습니다. 화물업으로 따진다면...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1만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대 당 400만원인데, 수집 운반하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를 빼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세대 당 1,000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리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같이 맞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영업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쪽 차를 놀리면서 구에서 차를 사서 우리 구의 부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400원을 절충해서 500원으로 하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초창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이 400원에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달서구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시범으로 만들면 됩니다.
광현
류광현의원
과장님, 서울 송파구에 가 보았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안 가보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의원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을 만들어 놓고 수거해 갑니다. 가지고 가서 춘천에서 돼지를 먹이는 사료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사료를 돼지 기르는 업자들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하고 송파구에 가자고. 가서 송파구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출장을 같이 한번 가자고. 대충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만 세대 400원씩 지원하면 월 400만원인데,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관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차량 한 대에 인력이 2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 한 해 해 보았으니까 대충 월 소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새 차니까 고장은 없고, 인건비가 평균 350만원 정도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차량구입비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보나마나 저쪽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현재 원일환경에서 자기네들 차를 가지고 수집 운반을 두세 달인가 했는데, 수집 운반은 구청에서 맡아야지 우리는 못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갔을 때는 이것도 업체에서 맡든지, 가격만 현실화되면 업체에서 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한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일반 쓰레기도 전부 대행업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차원인데, 새 사업을 펼치면서 자꾸 구에서 떠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업체 측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음식물수집운반이 확대되어서 했을 때는 이것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그 쪽에서 400원이 적다고 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구로 봐서는 600원을 줘도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구 재정상으로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사람을 둘 고용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능력하고, 원일환경에서 수집운반하는 능력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세대 기준으로 600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원인데, 차량구입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구에서 운영하면 6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위원님,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하고 이것가지고 자꾸...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33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어떤 이유에서 올렸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본동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지금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편익도모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내년에 송현2동에 한 개 당 육칠십 세대를 기준해서 송현동에 25개 통 150반에 5,735세대입니다. 거기 설치할 분리수거함입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무슨 재질로 하는데 40만원이나 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조에 분리하는 함이 6개입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3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업무 전반적인 추진업무비입니다. 청소 및 환경보호 등 환경관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연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40만원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140만원인데 올해 상향조정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관리과의 전체적인 업무와 인력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3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송현동 한 개 동에만 80개 들어갑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본동에 시범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한 개 동씩 해서 인구에 따라 맞춰보니까 인구와 세대가 맞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저소득 아파트부터 먼저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자체 선별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336페이지 철새 모이주기에 2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디에 줍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금년에 매년 2월을 「철새의 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철새 모이주기로 지정을 해서 겨울철새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보면 볍씨라든가 콩, 옥수수, 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장소는 낙동강 생태공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모이 주는 것을 못 봤는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얼마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소모성경비가 고지서 등 338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40페이지 방제물품 이런 것을 관심있게 보니까 20%... 337페이지 일반수용비 고지서 및 각종 인쇄료, 봉투구입비, 이런 것을 20% 절감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담금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절감 편성을 20%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와 체납자 건물압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과 절감이 안되는 부분을 선별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우송료는 증액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고, 그 위에 각종 소모품비하고 뒤에 340페이지 방제물, 오일휀스, 기타 이런 것은 좀 더 절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김인호간사
지침에 의거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44페이지 하천 감시용 모터보트가 있는 모양인데, 유지비가 29만원인데 이것으로 유지가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모터보트는 낙동강 강창교 범람할 때 그 때만 사용을 합니다.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341페이지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라든지 정액은 어쩔 수 없고, 그 밑에 각종 복장, 방한복 등등 이런 것은, 국장님?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간사
실·과별로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인호간사
이것을 총괄적으로 구입하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복장이라든지 마크가 전부 다릅니다.
김인호간사
그런 것 말고, 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각종 서류를 보니까 마크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품목도 있던데, 같은 품목은 같이 구입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부서에 할 때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346쪽에 정화조 과태료 통지서가 1,000매 쯤 되는데 이렇게 많이 통지할 것이 나옵니까? 자기 정화조를 제 때 안 푸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인데, 푸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만 자꾸... 연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매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되는데...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통지서와 독촉 두 가지로 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통지하고 그 다음에 계고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과 전체에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14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몇 % 인상입니까? 약 300% 인상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이번에는 과의 인원과 여건에 따라서 했는데 금년까지는 일률적으로 140만원씩 각 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과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기사까지 해서 약 400명이 되는데 타 과에 20명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좀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도 IMF를 탈출 못했는데 작년에 14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면 약 300%인데, 좀 절감해서 써야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승인이 되더라도 저희들 최대한 절감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통사항이니까 같이 다루면 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정건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오권
구오권위원장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9시30분부터 개의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