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제7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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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이은묵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건설도시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일정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등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보 건 소 장 이은묵

진용

박진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부터 16페이지 각종 인허가 서류 반려현황 여기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진용

박진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계근소가 금산군에 몇군데나 되나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과적차량이나 무게다는 것?

병문

허병문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데 있는 계근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일반계근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추부에도 고물상인가 폐차장도 있고 계근소가 있는데요. 계근소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계근소는 없고 폐차장에만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협회하고 같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허가가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계근소는 폐차장에 한해서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계근소를 타 지역은 다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중량이 무게 나가는 물건을 달때 수수료를 주고 하는 영업소가 각 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돼지나 소나 닭이나 출하를 할 때 금산에는 계근소가 없기 때문에 논산 아니면 옥천 아니면 대전에 부사동 이쪽으로 나가서 개근을 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지역에서 무거운 무게를 달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 생겨요. 거기가지 가면서 체중의 감체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비가 오면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금산에 계근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개인이 허가를 못내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허가내준 것은 폐차장 뿐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한테는 계근소가 없음으로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한시간 이상의 거리를 축산물을 싣고 나가려면 그 기간에 감체현상도 생기고 여러가지 지역에 없음으로 해서 불편함, 또 직접 농가가 계근소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원 나가는 쪽에 금산자원인가 하는 곳에 계근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아마 오늘 관련된 축산농가들이 군수님한테 뭔가 나갈 것 같습니다. 협조공문을 요청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허가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역에 하나 이런게 있으면 상당히 축산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예.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페이지 서대산 주변에 있는 추부폐차장이 금년도에는 운영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폐업을 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안한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안한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폐차장 형편에 의해서 아무래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속 운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취소도 가능한가 살펴봤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영업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허가취소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에 약속한 사항이 있을텐데요. 추진이 어느정도 됐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업체들 이해관계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군데로 통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어떤 폐차장 하는 사람하고 그후에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작년에 약속을 왜 하셨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약속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해봤더니 그게 통합이라는게 업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추부폐차장에 대한 외견상 도로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하지 않게 차폐시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서대산이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산에 미관상 너무 안좋기 때문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체뿐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공장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 허가 내줄 때 그런 생각을 일체 안하시고 내준건지, 저희군 방침이 거기에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가능한한 추부쪽에는 환경에 영향이 있다든지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종은 가능한한 억제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공장허가 창업승인 같은 것을 사전에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나가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창업승인을 할 때 보면 부지를 다 매입하고 어느정도 준비를 갖춘 다음에 우리한테 협의를 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허가절차 승인절차정도만 남겨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애초 그 지역을 공업지역이 아닌 관광지역으로 군에서 묶어놓을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 그런 지역이라면 구입을 안할 것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건설도시과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도립공원은 못갈지언정 군립공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없겠느냐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금산에 그래도 단순하지만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되지 않도록 또한 공장이 들어와 있어도 그분들한테 나무를 심어서 가린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보기 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