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ｏ 도시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5,771억 6,923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09억5,283만 3천원,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749억 1,873만 5천원보다 22억 5,050만 3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16억원, 보조금 6억 5,0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7,61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2,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 내시 및 기정예산 제출 후 일부 누락된 경비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구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0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49쪽 대화동 체육공원 기본조성계획수립, 이것이 도비 5억 내시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10억이 다 온 겁니까?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10억이 2000년도에 대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만 우선 내년에 오고 5억은 2001년도에 또 도에서 온다고......

아니 본예산에 보면 5억이 와 있잖아요?

예, 본예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성계획 환경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또 수정예산안에,

이것은 5천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능곡-신도시간 가로수식재 1억 950만원, 그런데 49쪽에는 전액 감을 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능곡-신도시간 공사에 시비만을 들여서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시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그럼 시비는 감액이고 1억 950만원은 전부 도비입니까?

아니요. 도비는 30%에 대한 3,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능곡-신도시간에는 법면이 가로수 심을 장소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법면에다 심기로......

그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 나무 심을 자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지사님 지시사항으로서,

지사님이 나무 심는 자리까지 보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테이프 끊으러 와서 보니까 허전하니까 나무 심으십시오 했다고 해서 심을 자리도 없는 데에다가 심느냐 그런 얘기예요.

법면에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 법면이 법면을 1미터 정도는 최소한 넓혀야 나무 심을 공간이 있어요. 하여튼 현장에 나가 보시면 나무 심을 공간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법면이 가파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수목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나무입니까?

월드컵상암경기장 주변에 서울시에서 이미 메타세콰이어를 난지도 서울경계 북쪽으로는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고양시에서도 이어서 행주산성까지 2㎞를 똑같은 수종으로 식재를 하라고 도비까지 주면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습니까?

예.

이것이 주당 36만 1천원입니까?

예.

우리 메타세콰이어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이 나무가 많은데 이것을 주당 36만 1천원씩 주고 500주를 사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와 주 사이에 한주씩 전부 해 가지고 현재 종합운동장 서북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부 우리 고양시 땅입니까?

예. 고양시 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도비 지원이 5,4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500주면 우리가 정발산가압장에도 나무가 있더라구요. 충분히 그 규격의 나무가.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사발주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또 공사발주를 해야 되고 조달가로 꼭 해야 되는 내용이예요?

예.

그리고 하수재난관리과장님, 계속비에서 시설비 변경에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54쪽 탄현지구 차집관거.

당초 사업기간을 명년도 9월까지로 계획해서 추경 때 계속비사업조서를 받은 사항인데 절대공기를 감안했을 때 9월까지는 도저히 준공이 지난해서 2001년 1월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사업기간 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고, 바로 시설비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될 것을 감안해서 총사업비를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대충 추상적으로 5억 8,500만원을 더 예산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예. 아직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는 내년 상반기에나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에서 시설부대비는 또 갑자기 반으로 줄었네요?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부대비는 저희가 어떤 일정요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물가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공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설비를 더 계상했다고 하셨잖아요?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변동도 있고 이 작업이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공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계속비사업이 왜 지금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누락시켰다가 지금 올라옵니까?

본예산에는 단위사업조서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한 페이지가 인쇄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정신들 차리셔야지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단위사업에서는 기히 다루었던 사항인데 계속비조서란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바쁘신 것 알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49페이지 대화동 체육공원 기본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성검토용역 5천만원이 도비라고 하셨죠?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라고 지금 이렇게 났잖아요?

도비 보조가 10억 중에 5억이 저희가,

사업이 보조란 말이죠? 도비가. 여기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도비보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 사업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사하고 설계하는데 1억 3천만원이 드는군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대화동 체육공원을 본 위원이 그저께 잠깐 다녀왔어요. 가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가 구릉지도 아니고 평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용역비를, 이것이 도비보조라고 해서 용역비가 도비 보조인 줄 알았더니 용역비를 또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려 보냈어요. 이를 테면 우선 구릉지라든가 능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공원을 만든다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원칙적인 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흐름도가 당초의 기본조성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3단계 흐름을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왜 이것을 빼고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다시 시비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 저희가 기본조성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설계, 실시설계, ......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예산을 승인시키든지 하지......

먼저는 2000년도 예산안에 4천만원을 설계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직접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원조성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지원 못받아서 4천만원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기본조성계획용역 환경영향평가비로 세워 가지고,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 6천만원이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다시 5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21억 사업인데 설계비가 1억 3천만원입니다. 1억 3천만원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시켜 주셔야 계수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이것은 공원을 녹지에다가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여기 계상된 5천만원을 안해도 되겠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공원을 조성할 경우는 기본조성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공원조성 흐름도가 되어 있어서 기본조성계획에도 성과품이 기본계획평면도, 개략공사설계서, 기본계획설명서가 따로 있고, 또 기본설계에도 성과품이 기본설계평면도와 주요시설의 기본설계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처음에 이것이 도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그런데 수정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왜 수정으로 왔는지 몹시 궁금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조사 해서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할 것이고 다 해야 하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까지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어느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건 아는데 기본적인 것이 도비보조라는 괄호 열고 닫고 해 놓고 시비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이것이 도비보조냐 물어봤더니 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47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 하는 거죠?

능곡에서 신도시간 먼저 살구나무가 재론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주변 식재 5,415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억 8,500만원 이것은 뭐죠?

47페이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오니까 세입이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건설과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덕양구청 소관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 구청에 필요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이 내용이 왜 본예산에 안되고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이것도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이 예산은 누락시킨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추경예산에 수해복구예산이 확정될 때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된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개략적인 조사를 해 볼 때 원상복구만 해 가지고는 다시 또 수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할 때는 설계내용을 보강하고, 기초를 보강하고, 주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같이 해 주는 사업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본예산안을 할 때하고 지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계를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일단 지시를 내린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라는 것은 원상대로만 복구가 되기 때문에 원상보다는 더 설계 내용을 보강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으로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이번에 늦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국도비가 일단 내시가 돼서 지금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3,840만원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추정을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계획대로 했던 본예산에 빠져서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이 수해복구공사 침하이유 때문에 나온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그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원인에 대해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두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어서 하상구배가 10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안블럭공사를 하더라도 급류하천에 대한 하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낙차공 내지는 보가 필요하고, 또 호안깊이도 그 지역이 평상시에도 세굴이 상당히 많이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설계기준보다는 기초깊이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일부 구간은 무제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보 구간에서도 배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배면수에 대한 슬라이딩 관계도 앞으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단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원인을 모르고 지금 그냥 수해복구 급하니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예산안(시장제출) 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