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석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발전을 담당하는 우영일 교수입니다. (인사)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심종훈 교수입니다. (인사) 교육자료를 담당하는 명주식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강사수당 1억5,0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99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증액이 필요할텐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도 이 액수였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강사수당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교육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 12월 8일 현재 6,689시간을 교육해서 원내교수 강의가 전체 강의시간의 3,393시간으로 51%를 차지하고, 외래강사의 강의시간이 49%인 3,29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현재까지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65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운영을 전개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하고 똑같이 했고......

요청도 이 금액을 해서 그대로 책정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금 장준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됐고 이제 강사내용을 보면 특별강사가 1회에 15만원이고, 일반강사가 10만원으로 구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구분이 되죠?

예. 대학교의 총장이나 학장급은 특별강사로 해가지고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을 주고, 대학교수급은 일반강사로 해가지고 10만원정도 줍니다.

교수급은 일반강사로?

예. 전직에 유명한 학장을 하셨다든지 총장을 하셨다든지 할 경우에는 특별강사로 해가지고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특별강사로 초빙돼서 강의를 한다면 어느급에 속하나?

그건 잘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금 국장이상은 강사료를 안줬지만 전에 줄 때 일반강사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지사님만 특별강사로 했고 나머지는 일반강사로 했습니다.

지사는 특별강사로 해서 15만원 강사료를......

장·차관급은 15만원입니다.

도지사가 15만원 특별강사라면 도의원도 특별강사 15만원짜리는 아마 되는 것으로 보니까 뭐 그렇다고 보고, 위원장! 교육원의 총 예산은 23억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1억이고 경상적경비가 10억 해서 전체 21억을 차지하고, 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1억5,000으로 해서 기타 5,00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돼 있다고 인정이 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종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 도정이 도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도민의 고충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도정실현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연일 계속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99년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 행정상으로는 현지조치 64건을 포함해서 264건이 지적되었고 추징, 회수, 감액 등 재정상 75억8,200만원이 처분 지시되었으며 신분상으로는 징계 17명, 훈계 68명 등 모두 85명이 문책 지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범사례 13건과 제도개선사항 15건이 발굴되어 전파되었거나 부처 협의에 들어갔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 20명이 표창대상자로 확정되는 등 큰 지적사항이 적출되지 않은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도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장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통합, 병행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사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여비의 경우 당초 9,000만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3,000만원, 또 2회 추경에 1,000만원, 이렇게 1억3,0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12월달에 1,0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서 지금 12월 지금 몇일입니까?

오늘이 9일입니다.

9일이죠?

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업무보고에 밀린 것, 미지급분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여비 안 주고 그냥 내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감사관실부터 문제가 발생됐어요, 지금. 이렇게 소요된다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말이여,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세워놔야지, 이렇게 운영이 되면 되느냐 이런 얘기여. 그것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관실 여비 당초예산 확보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저희가 1년 동안 집행된 여비액수는 1억4,550만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원안대로 해 주셔서 1,000만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1억4,500만원을 쓰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9,000만원, 1차 추경에 3,000만원, 2차 추경에 1,000만원, 그러면 1,5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1,500만원은 풀여비에서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집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4,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4∼5,000만원 정도의 여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1년간 소요액을 전액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수에 대한 어떤 재정적 배분문제라든지 또 기왕에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 왔어도 큰 무리없이 진행돼온 점을 감안을 해서 예년대로 당초예산은 9,000만원만 확보되는 것으로 사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만부득이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한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시에 좀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여비는 사업비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서산소방서 정기감사 등 8일 실시에 따른 미지급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유용해서 썼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유용한 것은 아니고요.

전용, 미안합니다. 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미지급분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업무보고에는 미지급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전용해서 쓴 것도 아니고 1,500만원은 예산실에 있는 풀여비를 당겨썼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850만원은 아직 지급을 못한 액수입니다.

아직 지급을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소급 지급해야 겠네, 소급해서?

그것보고 저희들은 정산지급이라고 하죠.

정산지급이라는 것은 아마 옛날에는 해당됐을려나 몰라도 지금은 해당이 안될 겁니다. 이게 왜냐, 공무원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나가면 시청에 가서 시에서 접대하는 음식 먹지 말아라, 뭐 제공받지 말아라라고 일러서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도 안줘가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 가서 무슨 활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감사관실 여비는 정말 1회 추경에라도 완전히 쓸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라 이런 얘기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확보를 해서 감사관실부터 뭔가 정화를 해 나가야지 감사관실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딴 데 나가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허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1년간 충분히 필요로 하는 액수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에 대한 지적은 예산을 제때 쓸 수 있도록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뜻으로 아마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10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