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이상 3건 포항시장제출)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연일위원님들 예산심사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의 예비비는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 태풍 예니 내습시에 분뇨처리시설 복구사업으로 사용되었으며 총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9만 3,000원을 집행하고 790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말씀드리면 침수시설 긴급복구를 위해서 보로와 베어링 교체수선 13대 758만 2,000원, 배수용 대형 펌프장비 임차료가 44만원, 침수 방지용 모래구입비가 25만 3,000원, 침수 전동기 베어링 교체수선 1,361만 8,000원, 분뇨 펌프 베어링 교체수선에 730만원, 소각기 침수에 따른 내화물 교체 수선비가 1,8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침수시설 항구복구를 위해서 분뇨처리장 고압변전실 침수에 따른 변전실 폐지와 하수처리장 변전실 통합 공사비에 3,5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분뇨처리용 희석수의 형산강 취수 중지 및 하수처리수 분뇨처리장 유입 배관 및 펌프시설공사에 1,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년도 태풍 예니로 분뇨처리동 전체 및 고압변전실의 침수로 인해 분뇨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복구하므로써 태풍 피해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압변전실 재침수 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고압변전실과 하수처리수를 분뇨처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므로써 전기료를 월 300만원 절감하는 등 본 사업이 긴급을 요하고 꼭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었음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승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305억 4,216만 9,000원보다 5억 3,730만 4,000원이 증가된 310억 7,947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전회보다 증가된 사유는 토지매입비, 택지분할 측량수수료, 공사비, 감리비, 실시설계 용역비, 차입금 이자 등 16억 6,269만 6,000원은 감액하였으나,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등 2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0억 5,916만 9,000원보다 21억 3,130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9,047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봉급 및 상여금 3,300만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시설과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분뇨처리원 근속가산금 500만원을 조정 삭감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원이 증액된 21억 7,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체비지 매각 광고료 800만원, 구획정리사업 청산반환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과목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 택지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택지 매각수입 3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원이 감소된 97억 1,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분할측량 수수료 5,100만원, 택지조성사업 공사비 8억 3,000만원, 감리비, 3,500만원, 농업용수공금 대체시설비가 4,900만원, 택지분양 실시설계 용역비에 6,900만원, 토지매입비 1억 7,100만원, 차입금 이자 3억 7,000만원이 삭감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은 ‘99년도 246억 8,866만 6,000원보다 107억 9,739만 2,000원 적은 138억 9,127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된 사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가 축소되었고 대잠 택지개발사업 또한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000년 총 세출예산은 ‘99년 129억 5,266만 6,000원보다 62억 5,139만 2,000원이 적은 67억 127만 4,000원으로 이를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13억 7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3,3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이고 시설과 소관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암반관정 보수비가 1,000만원이며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상 하수도 사용료 3,700만원, 전기료 5억 6,400만원, 소화조 가온 경유구입비 3,400만원, 탈수케익 처리비 2억 5,100만원, 분뇨협잡물 제거 탈수기 부품 교체에 2,800만원, 탈수기 시설 운영 합리화 개선사업에 2,300만원, 방류동 비상발전기 설치에 2,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 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체비지 감정수수료 1,700만원, 공사비 19억 3,500만원, 교통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에 2,500만원, 지장물 보상비 5,600만원, 감리비에 6,000만원, 청산반환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억원으로 주택지 매각수입 33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택지분양 유인물 1,000만원, 미분양 택지 재감정 수수료에 2,600만원, 공사비 24억 1,500만원, 교통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5,000만원, 잔여지 매입비 1억원, 감리비 3,900만원, 차입금 이자 20억 8,7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복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약 1억 9만 3,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펌프와 관련되는 종류입니다. 그중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베어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분 보니까 베어링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펌프가 보면 말입니다. 물에잠겨도 펌프는 가동이 되잖아요? 굳이하루 내지 이틀에 모터 펌프가 침수됐다 해서 여기 교체비용으로 1억 9만 3,000원을 썼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베어링에 수시점검으로 오일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정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니 내습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투자 금액이 집행 안 됐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예니 내습때 이 지역 일대가 침수가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펌프하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물론 펌프하고 전동기는 좀 틀립니다마는 전동기는 침수가 되면 완전히 분해해서 새로 건조해서 조립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펌프의 경우에도 속에는 물을 퍼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침수가 되면 일단 분해해서 베어링 같은 것은 기름을 쳐서 쓰지만 역시 침수가 된 후에는 전부 분해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가동이 잘 됩니다. 물론시급성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침수가 있고 난 뒤에 전면 다 재정비를 하다시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어느 펌프를 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소각기가 말입니다. 소각기도 마찬가지인데 소각기에 내화물 교체를 하면서 1,800만원이나 썼는데 소각기 몇 톤 짜리입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소각기가.

3.5톤짜리입니다.

3.5톤짜리의 소각기 내화물 교체 하는데 1,800만원이나 썼다는 말입니까?

하루에 보통 소각기에 태우는 양이 일일 95kg정도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가동하다시피 하는데 일단 교체내용을 보면 내화물 교체가 캐스터블 교체가 한 세트, 협잡물 게이트 교체가 한 세트, 스크류 콘베어 베어링이 두 세트, 전기 재료가 이레이가 28개, 터미널 2개, 밧데리 16개, 밧데리도 침수가 돼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패널 보수와 인상 거기에 보수했고, 부속 종류를 일일이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종류가 많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잘 아는데 상세한 것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내화물 교체를 하는데 1,800만원 들었다, 지금 소각로 한 대가 3.5톤짜리 같으면 시중가격 얼마나 합니까?

시중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0만원 합니까?

그거는 별도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에 대잠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대잠 택지개발이나 이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기채일으킨 것 빼고 얼마나 됩니까?

금년까지 총 합해서요?

지금까지, 지금 14억하고 2억하고 해서.

35억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35억 들어왔고, 그전에는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전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집행부가 말입니다. 대잠택지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동지구의 구획정리사업하고 거기에 따르는 분양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 약 38억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전제 65억 갔습니까?

예.

65억이고 그러면 기채 300억 일으키고.

예.

현재까지는 36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일반택지나 공동택지나 아니면 매각했던 금액은?

매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아니, 택지 특별회계에 보면 매각수입 33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매각을 해서 33억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54회 정기회때 시정질문을 했지만 집행부의 예산안을 수입안을 보면 불확실한 예산을 자꾸 잡아서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100억 잡아서 포철이 사겠다고 했다가 또 200억 잡았다가 결론적으로 그 200억 전부 다 결손처분하고, 33억은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33억 잡은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사업시작 할 때 지구내에 토지 소유자가 많습니다.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우선택지를 50～60평씩 분할해서 우선분양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 60～7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 절반 정도 4～50% 정도만 분양이 된다고 봐서 일단 여유있게 한다고 33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금액보다 더 들어오면 다행입니다마는 최대한 그 금액 이상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사실은 불확실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동지구나 대잠 택지개발에 특별분양은 5월달에 하겠다, 그리고 일반분양은 9월달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하고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공사비 총 합해서 얼마입니까? 640억 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기억하기로는 대잠 택지개발하고 이동 구획정리사업하고. 총공사비가 640억 5,0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내년 2000년 5월달에 특별분양하고 9월달에 일반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38억 이윤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8억을 이기 남길려면 678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33억이 들어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여기서 예산 잡은 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명호위원께서 조금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00억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 전체를 다 마무리 했을 때 그 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고, 내년도에 투자할 돈만 얘기하자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택지를 다 분양했을 때 그런 세입이 들어오고 공사비가 그만큼 투자돼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지 못합니다. 어차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반 우선택지분양을 상반기내에 시행을 해서 토지라는 것이 계약을 하면 완납될 때까지 3～4개월까지 여유를 잡아야 됩니다. 잔금까지 받을려면 그 정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33억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은 일단 일반분양입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살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잠지구는 순수하게 기채를 일으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는 포항제철을 보고 했고, 포항제철이 협조가 되지 않다보니까 순수하게 기채를 일으켜서 했는데, 그렇게 할려면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 됩니다. 또조기에 분양이 돼야 합니다. 지금내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이 안 되면 가면 갈수록 300억에 대한 기채에 대한 이자는 불어난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3억 이자 아닙니까? 143억에 대한 원가만 불어난다는 겁니다. 300억에 대한 원가만, 기채에 대한 원가만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윤을 38억을 못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택지사업을 해서 이익보다 포항시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달, 9월달에 일반택지 특별분양 일반분양하는 내용이 그 기간안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해야만이 그나마 시가 고생한 보람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이월하면 할수록 원가가 더 많이 먹힌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두고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시설과 소관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토지매입 2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는 1,000만원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2억이 필요하냐의 여부를 왜 이렇게 묻고 싶냐 하면 본 위원이 도매시장 심의위원에 추대돼서 심의했습니다. 수산물센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축소할 것이냐? 순수한 농산물만 취급할 것이냐? 이래서 결정을 못 짓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물론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의회엣 전체의회에 보고한 다음 다시 농산물심의위원이 소집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자체가 도매시장 이게 지금 변경됐습니다. 추경에 2억을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수산물동을 만약에 채소동으로 변경을 하든 변경을 안 하든간에 이 도로 보상비 2억에 계상된 내용은 국도 28호선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전입교차로에 들어가는 도로 부지입니다. 어차피 전체 도로 공사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공사하기 전에 도로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 부분에 빠지는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굳이 2000년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고, 선보상을 하고 공사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공사가 반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결정을 못 짓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예산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물론수장께서는 분명히 농수산물도매센터 세운다고 보고 추경에 올린 관계로 왜냐하면 이 자체가 추진위원장이 부시장인데 3단계를 거쳐서 결정하자니까 몇 개월 걸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굳이 추경에 2억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끼리 심의하기로 하고, 2000년도 예산안 아까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오보국 소장께 본 위원이 예결때도 그랬고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을 굳이 시청 운운하고 포철 운운하고 이럴 때 지금 전체적으로 IMF 이후에 토지 매매가 잘 형성이 안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점에 기채를 하고 무리하게 하니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회계니까 손익분기점을 할 수는 없지만 추정손익계산서, 말하자면 2001년에 완공할 때 그 시점에 봤을 때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이번예결하는 중에 추정손익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정기회 마칠 때까지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가봐야 합니다.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먼저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침수시설 긴급복구를 위해서 태풍 예니로 인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풍 예니에 소요된 예산은 2차추경에 다 됐고 이거는 지금 긴급복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때 사용한 겁니까? 이걸왜 2차추경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할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태풍 예니를 당하고 바로 그때 긴급복구비에 사용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수가 됐을 때 물이 빠지고 바로 복구작업을 한 겁니다. 그당시에는 공장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태풍 예니가 오고 바로 직후에 사용한 거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2차추경 때는 이 내용에 상반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 때 체비지 매각 36억으로 최소에 계획을 했다가 체비지 매각에 따른 광고료 800만원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역시 매각수입 36억도 삭감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최초에 ‘99년에 도상매각을 해서 필히 매각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광고료도 노력도 안 해보고 매각예산 36억 그대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부분적으로 지적이 됐지만 일괄성 없는 예산편성이다, 왜 못하게 됩니까? 체비지 매각 광고도 한 번 안 해 보고, 도상매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못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의 대잠지 저수지 매입관계가 지연되고 저수지 용도폐지도 좀 지연이 돼서 자동적으로 금년 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절차상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또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3억을 매각수입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99년도는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광고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면 내년. 도는광고를 해서, 이것도 도상매각이죠?

도상매각도 됩니다마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이 좀 추진이 됐기 때문에 땅을 서러오는 분들이 아무리 시가 여기 좋은 땅 있습니다, 사러오십시오 광고를 해도 어느 정도 됐을 때 팔아야 떳떳하게 팔 수 있고 돈을 받아도 분양가격도 평당 몇 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봤을 때 내 땅이 어디인지, 사도 내 땅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가 못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봄에 저희들이 바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한 뒤에 그렇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자금을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내에 분양기간을 두고 기간내에 자금이 빨리 회수가 돼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6년도, ’99년도는 제반여건이 아주 불리한 데도, 소장 말씀처럼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매각수입으로 35억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2000년도는 제반여건이 굉장히, 경지정리도 하고 하니까 되어 있으니까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99년도보다는 더 낫다는 겁니다.

예, 낫습니다.

그런데 왜 33억으로 축소편성한 겁니까? 소장께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일단 우선 특별분양 할 예산금액이 저희들이 볼 때 7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최소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분양이 안 되겠나 해서 최소 수치로 잡은 겁니다. 만약에 분양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60～70억 정도 우선분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제가 30억이 될 것이다, 40억이 될 것이다,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들어오겠느냐 최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이런 형식으로 예산 수입으로 잡았다가 삭감하고 또 계획 세우고 이러한 전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와 택지조성 특별회계 예산 관계를 보면 교통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하고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보면 또 교통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3,000만원, 그러니까 5,500만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포항시 용역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예산은 토지구획정리하고 대잠 택지조성지구하고 같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같이 용역을 해야지 왜 따로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도 올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처음 사업인가를 받을 때 위의 부분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따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이고 밑에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대로 따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구를 같이 묶어서 서류를 한 건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두지구 다 따로 따로 인가를 받을 때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후조사입니다. 일을거의 다 할쯤 되면 환경영향조사하고 교통영향조사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조성사업이 그 구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의 흐름문제는 어차피 대잠사거리 거기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영향평가를 2,500만원 들이고 3,000만원 또 따로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법적 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아닙니까? 됐습니다. 삭감여부는 나중에 하고, 하여간 본 위원은 말씀드리건데 하여간 도상매각에 관계된 사항은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손 소장께서는 많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의 관건은 앞으로 토지분양 아니겠습니까? 택지분양인데. 매각수입이 턱없이 작게 잡혀 있고 이것은 요즘 하는 말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려고 직원들이 다니고 좋다는 것 선전도 많이 하고 하셔서 가만히 앉아서 사러오는 사람보다도 듣고 와서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해야지, 지금 공사 설계변경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에만 신경을 곤두세워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쓰시는 열정을 마케팅해서 땅 파는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본위원은, 100억 이상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소장, 33억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추진이 잘못돼서 땅은 안 팔리고 이자가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되고 하면 자치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어름장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파셔서, 시장도 얼마나 걱정, 이번에 답변 안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시장걱정도 줄이시고, 다른 여파가 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이 모두 세일즈맨이 돼서 파는, 땅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소장이 역량있게 잘 대처 해 주십시오.

예.

더 높이 잡으셔야 합니다. 내년초에 매각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중간용역 보고 한 번 하십시오. 어떻게 용역을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지 봅시다. 위원장님,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받자.

포항시 2000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땅 파는 게. 세수1억, 2억 더 받는다고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이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장방문시에도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신주의적인 입장에서 지금.

저의 생각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파는 것이 안 좋냐,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경기라든지 이걸 따질 때는 시의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을수록 천천히 분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건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원금을 지금 50억 반쯤 갚았습니다마는 전부 따져 봤을 때 15년 상환짜리가 100억 있습니다. 그이자 15년 동안 무는 이자 다 보탰을 때 140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 3년안에 마친다면 이자가 그만큼 안 나갑니다. 물론아지가 1년에 몇 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이자 뼈아픈 얘기입니다마는 분양가를 평당 5만원, 10만원 더 받았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남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분양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확 팔린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33억 잡았던 것도 위원님들께서 작게 잡았다고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1차 상반기 분양을 해보고 하반기에 더 세입을 잡아도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소장 말씀이 IMF도 오고 하니까 땅값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서 팔면 더 낫겠다는, 시간이 흘러도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이 이미 오르락내리락 하고 옛날처럼 100원 하다가 150원으로 널 뛰듯이 뛰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모든 경제논리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양덕동에도 계속 삼성에서 하고 있지요, 부도난 청구도 현대가 인수해서 하고 있지요, 택지에 대한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한데, 공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50만원 하는데 여기에는 100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됩니다. 지금수요자는 없고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부도나 있고 구룡포 하정, 동해지구부터 해서 모두가 다 효자지구는 경제성이 없어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134만원으로 잡아놨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경기 좋아진다고 200만원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그런것을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세요, 감각이 없으시면. 5년뒤에 확신 있으면 5년 뒤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5년뒤에 팔면 이자보다도 더 나오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거지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좌우지간 내년에 33억 적게 잡아놨습니다마는.

더 잡으십시오.

매각계획을 세워 보고 거기에 따른 분양률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더분석을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장세헌위원 질의하십시오.

손 소장,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개월.

전에 대잠지구 조성사업은 전에 오 소장계실 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포스코 본사도 온다고 하고 시청도 이전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그 때 오 소장 얘기는 포스코 본사도 오고 시 청사도 그쪽으로 오면 분양이 잘 될 것이고, 그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분양하면 50억 정도 돈이, 분양대금이 떨어진다고 이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계산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포스코도 본사가 거기 안 오고, 박문하위원 말씀처럼 땅 값이 지금 3년 전보다 약 장성 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2～3,000만원씩 떨어졌습니다, 한 필지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분양가격이 134만원 정도인데 지금 장성동 구획정리지구에 동서지구에 주택지가 80만원～90만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거기 70～80만원짜리 땅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잠지구는 전체가 130～140만원 정도 해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거기도 70만원～80만원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거기하고는.

평균단가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성지구에도 평균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위치가 안 좋은 자리는 그 정도 갑니다. 좋은자리는 장성동 100만원 넘습니다. 100몇십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법원앞에는 200만원 이상 갑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포스코도 오고 해서 시 청사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렵게 했는데, 실제 벌리기는 오 소장이 하면 된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그 분도 마무리 못하고 저리니까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왕 맡은 이상 어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향후 그거는 나중에 또 뭐 잘못돼서 손 소장이 질타를 당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수시로 의회하고 같이 걱정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과 여러 위원께서 요청한 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잠지구 구획정리에 대한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난 후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되 녹음은 계속하고 속기는 속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속기를 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연일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풍예니 피해 긴급복구와 지방채 이자 상환 부족분에 충당코자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8억 8,735만 2,000원 중 8억 6,404만 8,000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 인건비에 2,650만 6,000원 사용하고 태풍 예니 피해 긴급 피해복구에 3,75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오어지 및 진전지 부유물 제거에 동원된 해병부대 및 소방서 직원 간식 및 야간급식에 477만 8,000원, 제2수원지 태풍 피해 긴급복구 장비 임차에 1,002만 1,000원, 갈평정수장 도수관 복구공사에 1,567만원, 비상급수차량 임차에 707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분 예산 미계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8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200만원이 늘어난 29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 광역상수도 부담금 3억 1,700만원을 기채 승인 받았으나 광역상수도 사업 공사진도가 부진하여 금년도에는 1억 9,300만원만 부담하게 되므로서 1억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국도대체 우회도로 문덕에서 유강구간입니다. 구간에 지장되는 상수도 시설물 형산강 복류수취수정 관련입니다. 두정이 관련이 돼서 이설공사비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 5억 1,800만원이 불입이 되어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대잠 토지구획정리지구 배수관 인입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건설환경사업소로부터 1억원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9,100만원이 소요되고 집행잔액 9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부족분 2,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부담금 1억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장물 이설공사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제2수원지 취수시설 이설공사비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잠토지구획정리 배수관 인입공사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6억 9,000만원이 감소된 23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수돗물 사용에 대한 요금 수입 140억 3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8억 2,8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8,600만원, 영업 외 수익 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4억 900만원, 타 회계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50억원, 국 도비 보조금은 4억 3,900만원을 합하여 54억 3,900만원, 보존재원은 이월금 17억 5,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29억 6,700만원, 개인 급수공사비 8억 2,800만원과 현재까지 상수도 확장사업 등 에 빌려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5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서운영비는 85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구입비가 톤당 115원으로 30억 7,900만원이 지출되며, 전력료 17억, 약품비 4억 4,600만원, 기타 운영비에 3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 9,1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1.3%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가계지원비 2억 9,1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비를 살펴보면 전체 투자 사업비는 45억 8,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읍 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청하 송라 지방 상수도 확장은 총 공사비 73억으로 금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배수지 송배수관로 6km를 부설하였으며 2000년에는 18억원을 투자하여야하나 우선 당초예산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정수장 시설개량 및 배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비 3억원, 누수방지사업을 위한 노후관 교체등에 4억 7,400만원, 급 배수관 부설공사에 6억 3,000만원이 투자되며 유강리 용잠마을 산사태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17세대 주민 토지보상비에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수원지 태풍 피해복구 보강공사에 1억 4,000만원과 양덕정수장의 금년도 2월 준공에 따른 수질장비구입에 4,4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기타 1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당초예산은 절약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과감히 줄여서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당초 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약 70억3,000만원이거든요, 원리금이.

예.

여기서 50억 1,600만원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15억 1,400만원이 감해졌다는 겁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원리금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16억 9,000만원을 적게 쓰겠다,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부채상환금에서 15억 1,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준 것이지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준 것이라고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예산는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들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 말이죠, 원수구입비가 30억 7,900만원인데 원수구입비가 30억 7,900원 가지고 수자원개발 공사하고 122,000톤 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전에는 계약금액 계약량에 대한 전액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채널로 투쟁을 많이 하고 해서 사용량 기준으로 그래서 형산강 복류수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난 후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연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관내 전 지역에 도로 하천 유실과 가옥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와 유실된 항사교가도설치 그리고 항구복구를 위해 실시설계비 등 예비비 지출 결정된 2억 7,112만 6,000원 중 2억 4,900만원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뒷편에 보시면 재해대장 외 관련서식 308만 3,000원, 합동설계단 운영 급식비 등 902만 4,000원, 칠성천 제방 응급복구비 등 장비임차료 4,599만 9,000원, 형산강 청심수문 문비교체 539만 3,000원, 도로포장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3,267만 3,000원, 수해복구지원 전투경찰 급식대 133만 9,000원, 항사교 가도설치 및 도로 긴급 소파보수 5,793만 5,000원,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9,282만원 등을 지출하여 총 2억 4,900만 6,000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청 전체 추경 예산안 규모는 41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0억 3,400만원보다 1억 4,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를 6억 5,200만원 삭감한 18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7억 9,400만원이 늘어난 22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3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1,1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줄어든 9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설건축과 소관 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태풍 앤 바트 수해복구비 7,800만원, 구룡포5리 파출소 주변 간이주차장 설치 1,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 6,800만원 삭감하고 기타 경상비를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00만원, 건축물대장 표준양식 1,800만원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남구청 전체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351억 5,000만원에 비해 5,700만원이 늘어난 352억 700만원으로 0.2%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76억 9,900만원, 사업예산 175억 6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민원해결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윈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 67억 8,200만원보다 21억 6,800만원이 줄어든 46억 1,400만원으로 32%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하수도정비 사업예산을 전액 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역현안도로사업 및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건축과 소관 인건비 및 기타 7개 사업에 43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3페이지에 지적과 소관으로는 2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4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구청 예산은 사실 위원님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인만큼 예산안대로 전액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께서는 ‘99년도 3회추경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셨고 2000년도 예산은 17.몇%라고 했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께서 나오셔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난 후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건축과장 이재윤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임선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전적으로 본 위원도 옳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그러니까 적어도 수용비라든지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예산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상식도 많으니까. 기술부서의 예산은 기술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말씀대로 정말로 칼자루 잡고 있다고 멋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왜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하수도 개수공사가 19건이 왔습니다. 남구가 11건이고 북구가 8건입니다. 예를들어서 북구의 경우에는 3건이 청하입니다. 8건중에서 3건이 청하고 덕수동이 2건이고 학산동 하나, 용흥동 하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구의 경우는 해도1동이 2개이고 상대2동이 2개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데는, 북구가 18개 읍 면 동이고 남구가 16개 읍 면 동인데 이게 본 위원은 동네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 개보수라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도1동 2개 올리고 해도2동은 아무것도 필요없을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비슷한 조건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북구에 대한 예산을 심의 했는데 거기도 용흥동이 5건이나 되고 대흥동해서 예산이 전부 다 18억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전체 시설비가 64억이었습니다. 이걸가지고 18개에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3억 내지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사마감을, 그러니까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금액을 물어보니까 18억, 22억, 25억 이래서 25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올해도 3억 줘서 지금까지 20억 투입돼서 30억 같으면 10억이 모자라서 내년에 또 3억 그 내년에도 또 3억 이렇게 쭉 배당을 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곳을 파악해서 도로라는 게 어떻습니까? 20억 드는데 15억 들여도 개통을 못하면 15억 돈이 계속, 개통을 안 하면, 그러니까 6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곳 2곳밖에 못하면 2개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2개를 마무리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서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18개 모두를 못쓰게 그렇게 배당을 하시면, 3개 내지 4개는 완료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로로 다닐 수 있는데, 18개 모두가 3억, 5억씩 이렇게 배당을 하니까 18개 모두 못쓰게 됩니다. 그렇게 배당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남구청, 북구청, 도시과, 건설과 불러서 올해 예산이 64억밖에 없는데 정말로 당신네들이 중요한 개소, 이것은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소 우선순위를 내라 해서 받아서 1, 2, 3, 4번까지 해서 예산을 완료해서 개통을 하도록 해야지,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 도로, 터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당을 안 하시고, 교량도 밑에 받침대 그러니까 교각을 해 놓고 위에 상판은 못하고, 여기 저기 해서 포항시에 18개인가 19개인가 다 해서 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 못하시는 겁니까? 전시효과 차원에서 물론 예산부서의 임 과장의 고충을 십분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은 적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누차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은 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 놓고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박문하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물론 3억, 5억 못받은 사람들이 흥해의원이 와서 우리 동네 급한데 왜 거기 먼저 하느냐,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예산은 안 됩니다. 그걸극복하고 객관적으로 예산과장께서 사심없이 집행했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로 읍 면 균형도 생각하시고 기술부서의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받으셔서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한번 그렇게 소신껏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께서 시장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렇게 하면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엄청난 항의하고 질타가 빗발칠건데 2～3년만 극복하면 그렇게 하는게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과장계실 때 전통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나 금년에도 나름대로 한 번 해볼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특히 작년, 금년 계속해서 예산규모가 더 적어지는 형편이어서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지적하신 지역별 균형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은 두세 건 했는데 어느 지역은 하수도 개보수 한 건도 없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하수도 개보수 말고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양보를 받는 심정으로 했고, 두세 건이 들어가 것은 전혀 다른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2건 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애로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임선순위원과 박문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임선순위원님이나 박문하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일치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포항시에 52만의 예산권을 갖고 있는 임종업 과장께서 정에 끌려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왜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실 예산집행권자인 기획관께서는 본인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할 때 기획관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박문하위원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99년도보다 2000년도 예산이 109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증액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 자체를 선심성으로 더 많이 안 돌렸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어떻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도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편중 편중하는데 육안으로 드러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천에 준설토로 인해서 지금 오천쪽에 많은 예산이 투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오천에 준설토 때문에 지금 투여된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명호위원님께서 주무과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소신과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것과 예산이 지역에 따라서 편중 된다, 특히 오천에 대해서 얼마나 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의예산에 대한 소신은 말이죠, 특별히 소신이랄 것도 없지만 저의 당초 생각은 어쨌든 시재정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예산 10원이 넉넉할 때의 100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돈 10원이라도 정말 유효적절히 잘 쓰여지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벌어진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을 완결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떻게 어떤 평이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절대 추호도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의 편중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오천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염두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 관계도 있고 한 군데 또 걱정을 한 것은 인덕산 절취 때문에 제철동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방금오천에는 금액으로 얼마나 투자됐느냐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을,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금액을 못 밝혀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오천지역민들은, 이 자리에서는 오천지역이 많이 투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천에는 또 한푼도 안 들어왔다, 오천을 위해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점을,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얼핏 보기에도 9억 정도가 준설토 때문에 나간 것으로 판단했고, 담당관들이 오셨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 그것과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계획도로는 한 곳에 5억씩 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3회추경이나 2회추경의 예산도 보면 다 준설토 때문에 코 걸려서 공무원들이 말이지, 오천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부었다 하면 거짓말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잘못된 공무원 하나 때문에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예산, 물론 필요하겠지요,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예산들은 불요불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없는 동네라든가 하수도를 개보수 해야 될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 2,000만원, 3,000만원만 하면 냄새 안 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소리를 들 수 있는데, 준설토 때문에 3,000만원 용역비도 쓰지도 못하고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부어야 되고, 특히 오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줘 놓고 관리를 앞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시가 현재 예산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지금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봐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읍 면 동이라고 하지만 동 중에서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상대1동, 2동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동네가 넓다보니까 상대1동입니다. 상대1동의 인구하고 면적을 따졌을 때 얼마나 넓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2회추경 때도 계장, 과장한테 매달려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누추한 위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추경 때도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사실은 하수도도 남구청이나 동료위원들도 우리 지역에 와보고는 진짜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봐서도 우리 동네 개발 안 해도 그 동네를 개발시켜줘야 되겠더라, 한결같은 얘기를 다 해 줍니다. 남구청의 전문위원으로 있던 이상철 과장이 우리 동네를 와서 보고는 몇 개월 안 됐지만 생동에 예산을 좀 해야 되겠더라, 본 위원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에서 하수도 그나마 몇 곳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금 동네 한복판에 보면 우리 동네 제외지역은 제외하더라도 구획정리가 된 동네 일대에 보면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동지역 치고 포장 안 된 동네 있습니까? 그지역에 하수도가 안 돼서 물이 오버해서 도로 위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상대동으로 봤을 때는 터미널 앞쪽에 가장 번화동네입니다, 번화가입니다. 그일대가 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 위에 포장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해달라고 위원이 매일 과장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누누히 설명 올립니다마는 넉넉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현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1999년도 예결특위위원장의 악연이 있어서 그대 많은 심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발전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봤는데, 과장께서는 변명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형평성 그리고 위원들의 지나친 나쁘게 말하면 로비인데, 사실 필요합니다. 본위원도 4년째 의회 하고 있지만 과장은 찾아가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지양시키고 누가 하든간에 이것이 누가 봐도 깨끗하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남 북구청 예산 보면 말입니다. 한곳에 4군데, 5군데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지역이라고 말하면 의원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런 아까 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기획이 없고 뭔가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 있고 지금 조자룡 헛칼 쓰듯이 기획관은 우리 의원보다 권한이 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당 위원회에서 칼질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소연 할 필요없어요. 우리가 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산권한도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오하시오, 알겠습니까?

이대우위원님, 앞으로 시의 예산이 현명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니까 답답한 심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문제가 어렵고 힘들다는 사정도 본 위원은 압니다. 동네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잠동에 시장 오셔서 50억 내지 60억 드는 도로를 개통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과연 시의 재정이 그만큼 있겠는가 싶어서. 돌아가는 도로 2억이면 완공입니다. 물론위원들도 그렇게 조정해 줘야 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걸어만 놓으면 된다, 그러면 안 주고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양학동 도로에 약 23억이 들어가야 시설이 완료된다, 도로가 완료된다는 문제에 5억이 편성됐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도 걸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흥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욕을 먹어가면서, 해안도로말입니다. 한동대학교 가는 해안도로,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5억을 삭감하는데 의원간에 이질감이 생겨가면서 장기투자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거냐,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문제도 금년에 또 올라왔고,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리고 흥해 체육관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욕설까지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참답답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옛날에 군 시절에 정부에서 군지역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한다고 해서 이게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이후에 포항시 체육관이 지금 몇 %가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0%미만일 겁니다, 연간. 그런데 이 가까운 지역에 놔 놓고 흥해 체육관을 지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정말 작년에 예산을 깎으면서 욕설까지 나와가면서 삭감을 시켰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자타가 다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심성이 아니고 지역의 애로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압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이것은 예산배정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임선순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하수도라 하면 동일합니다.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되는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현장에 직접, 기술자가 아니니까 가보셔도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실제 교체 안하고 준설만 제대로 한다고 보면 그 하수도는 개보수를 안 해도 된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것은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꼭 공히 안배해서 균등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부분 짜집기식 발전이 됐기 때문에 수평이 안 맞는데 대해서는 조정해서 조금 배정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고함지르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다 해 줄 것 같으면 한 군데 집중됩니다. 큰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어차피 예산배정이 큰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을 시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소신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지적사항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시 재정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 30분부터 본청, 남 북구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