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정보화를 지향하는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육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학교건물의 노후, 학습 기자재 부족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는 학교들이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등으로 교육청 관계관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등 부족한 재원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점에 대하여는 본회의 제안설명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의 규모, 세입예산의 내역, 세출예산의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재탁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울타리 안에는 개인토지가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까 과거에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되 부지는 지방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방민들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거출한 사실도 있고 또 일부 유요한 분들에게 토지를 희사받아서 학교부지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행정적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은 등기이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당시에 희사한 분들이 세상을 뜨고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로 후손에게 상속이 돼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울타리안에 개인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초·중·고별로 학교 울타리안에 들어있는 개인토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충청남도교육청 휘하에 있는 모 기관에서 예산서에 없는 불우이웃돕기에 기관의 장이 임의로 자체수입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는 도내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돕기에,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지출한 액수와 시기, 어떤 기관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자료로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10페이지에 보면 장별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예산이 77.8%,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제일 많은 곳이 3.6%로 근 4%, 두 번째 많은 지역이 2.9%로 약 3%, 그리고 1%도 안되는 그런 시·군 교육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능이 점차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오는 그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예산이 근 80%, 시·군 예산이 약 20% 밖에 안되고 그 중에는 어떤 시·군은 근 4%, 어떤 시·군은 1%도 안되는 이런 예산배정의 비율은 너무 본청과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 관별예산 중에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의시나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육영에 본뜻을 가지고 참말로 후진을 위해서 육영의 참뜻을 살려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사립학교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국가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신 법으로 정한 부담이다, 이래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얘기를 들어보면 도교육청의 답은 거의 한가지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의 법정부담금 현황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들로부터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본뜻을 좀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예산이 근 80%, 관별예산만 하더라도 100% 중에서 사학지원비가 8.5%로 근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지원해 줘야 되겠으나 법정부담금도 물지 않는 학교를 계속해서 국가예산갖다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법정부담금, 오늘 현재까지 도내 사립학교 부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사립학교에 1년, 본도의 예산중에서 근 10%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 실정을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계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어떤 장관이 나와서 경제환란을 교육계에도 그런 방법으로 풀어볼려고 하는 모순된 생각이 구조조정, 정년단축 등등으로 해서 교육계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난이 있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여학자금 부분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전부 봉급을 감하고 하는 이런 시기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나마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융자해 주겠다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뭉텅이로 깎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82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를 근 4억원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산은 도 본청 예산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말로 필요한 예산을 이하 기관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교육청 그러면 도교육청의 간부들이 앉아서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사업시행도 안해 보고 전액을 감해 버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올바르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매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잔뜩 감하는지 감한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한창숙 위원님.

한창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신규 건축학교가 몇 개교가 되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0년도 신규 증축할 학교수가 몇 개교나 되는지 자료로 내역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사무용 기자재에서도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토지건물해서 '98년과 '99년 자산취득액면에 대해서 사무용 기자재로 들어가는 것 총괄, 토지 건물해서 '99, 2000년도 대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있는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 각 학교 지원된 차량과 차량별 운영비 지출, 차종별, 월 운영비 지출내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대한 것만 합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추경안 개요설명에 4페이지를 보면 민간지원금 4억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5쪽에 주요 특기사항을 보면 인건비 조정에 30억원이 감액됐는데 왜, 너무 과다계상을 해서 감액이 됐는지 또 불용액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약 8,000억을 예금하고서 5% 이자로 해서 예금이자가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이자로 이자수입이 얼마 됐나, 어느 기간에다 몇% 짜리 예금을 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 내용하고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셨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 주신 추경예산서의 10쪽에 보면 장별 예산안에 본청의 예산이 77.8%이고 특정시에 3.6% 또는 2.9%인 반면 어느 시·군은 1%도 안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65.4%에 달하고 있는 교직원 인건비 또는 고등학교 각종 예산 그리고 사학지원비 등이 본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교육청으로 안되어 있고 인건비가 모두 본청예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낮은 비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어느 시·군은 3.6%, 2.9%인 반면 1%미만인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신설이라든지 특정 목적이 지정된 시설비가 포함된 시·군은 퍼센트가 높고 특정사업이 없는, 신설학교가 없는 지역은 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그 본청예산이 근 80%에 달하는 것은 인건비 또 시·군교육청이 지도·감독하지 않는 독립된 고등학교 예산이!

본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예산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두 번째로, 천안교육청의 3.6%, 서산교육청의 2.9% 비율이 높은 것은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신설학교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미만 여기 보면 청양교육청, 홍성교육청, 연기교육청, 금산교육청 이것은.

전체적인.

신설학교도 없고.

예, 없습니다.

같은 여건에 놓여 있는데 학생 비율로 따져서 배분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학교운영비 배부 기준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1% 미만의 학교, 학생수, 교직원수 그것 좀 바로 명시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답변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예. 이어서 손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 주신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매년 저조한데 이를 100%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가 8.5%로 비중이 높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저거 할 수 있는 퍼센트까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법정부담금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또는 유도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법인 이사장보고 부족된 재원 부담금을 사비를 통해서 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학지원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8.5%로 높은 사유를 질의 주셨는데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파악기로는 30.2%......

가만 있어요, 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라 라고 하고, 재단의 재산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전답이나 과수원 같은 잡종지 등등으로 되어 있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부담할 형편이 못됩니다 하는 답변 비슷한 내용을 내가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사립학교, 국가에서 예산지원하기 시작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73년도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학교 입학금, 수업료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그때 평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립학교는 옛날에, 전에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동결시키다 보니까 그 부족액분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라고 하는데, 재정결함액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국가가 보조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든지 하는 것은 상관없이 사립학교가 국가예산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던지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했던지 간에 각기 사립재단들이 운영했던 거죠?

예.

그러면 수업료 평준화가 학교를 이런 정도로 1∼2%, 영점이하의 비율로 부담금을 물을 정도로, 그전에는 운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 지원하기 전에는, 지원되었던 것이, 수업료 평준화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었습니까?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전임자 시절에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국장님 혼자 책임지실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름을 좀 거명해 보겠습니다. 원의중학교 '97년도에는 27.4%, '98년도에는 그나마 한 푼도 안 물고 금년에는 0.5%를 현재까지 부담했는데 '97년에 27%, 영점이하 수는 떼더라도 27% 부담하던 것이 '98년도에 한 푼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장들을 담당자라고 합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시죠. 원의중학교가 '97년도에 27%에서 '98년도에 한 푼도 안 물고 '99년 금년에 와서 0.5%를 부담했는데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정의여중이라고 하는 데가 '97년도에 13%, '98년도에 2%, 금년에 와서는 0.7% 부담을 했고, 정의여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97년도에 10%, '98년도에 2.7%, 금년에 와서 0.8%, 금년 12월이니까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이렇게 재정상태가, 수익용 재산의 이익금이 이렇게 줄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담당과장 아시는 대로 답해 보시죠.

(의석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도상입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는 전에 김옥선 의원이 운영하는 송죽학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학교가 학교 운영이라든지 모두가 지금 너무 영세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될, 형편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아니, 학교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연도별로 '97년도에는 얼마, '98년도에는 얼마, 금년에 와서 얼마 이렇게 비율이 그나마도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지금 안 해와서, 검토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 담당자들이 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왜 내가 굳이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고 하니 도내에 사립재단의 중·고등학교 중에는 학교운영을 잘하지를 못해서 그 지역의 부형들이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이런 학교는 없애 주어야 우리 지방 애들 살린다, 이게 학구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보내다 보니까 애들을 말이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등등 그 뒤에 붙어 다니는 여러 가지 소리를 해서 이런 학교때문에"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말로 지방민들로부터 내 자식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학교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말이요. 이런 학교는 좀 없애 줘야지 지역의 애들 뭐 등등 이런 소리가 나오니,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그런 학교일수록 법정부담금을 안 무네요. 궁색한 답변 하실 것 없이, 이후에 이런 학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방민들로부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올때 도교육청의 가장 어른이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여타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갈리가 없습니다. 혹시 지방에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본 일 과장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있죠?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학구를 폐지해 주든지 해야지 학구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묶어놓고 거기 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가면 말이지 이렇고 이렇고 등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보면 법정부담금을 안 물고 이런 식이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일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 매년 100%로 법정부담금을 꼬박 꼬박 물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단들도 그것 돈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내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국가가 맡아서 애들 교육시켜 주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온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수치가 점점 안 무는 학교가 늘어나는 결과가 올건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본위원이 도의원 안하면 모르지만 하면 이것 또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하세요.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손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고대여학자금 대부예산 51억원중 21억8,668만1,000원의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국고대여학자금 사업은 공무원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부 예상액에서 당해년도 상환 예산액을 차감한 부족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IMF의 영향으로 휴학자가 많이 발생해서 인원과 그 등록금을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교원의 정년단축 또는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안등의 사유로 정년, 명예퇴직자의 일시 상환분이 많이 발생해서 잔여금액을, 실지 잔여금액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때 이런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추산을 전혀 못하고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때 전년 기준해서 ......

지금 교육계의 흐름이 대개 어떻게 흘러가고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등등이 대개 이런 추산으로 가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은 따져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잔뜩 세워 놓았다가, 눈감땡감으로 그냥 세운 것처럼 세워 놓았다가 이런 일이 터지면 감해 버리고 말이죠.

위원님! 지난 번에 정년단축 문제는 지난 예산편성할 때는 거론이 안되다가 금년도 중간에 감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시죠. 내가 물은 이유가 그 감한 것을 왜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감했느냐 하는데 뜻도 있지만 지금 일선 교직자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직종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네들이 참말로 마음놓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네들 마음 아픈 데를 일부라도 치유해 주고 상처가 좀 낫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법의 한도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십시오. 높은 분들이 벼슬 높은 생각만 했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좀 덜하시는 것 같아서 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손위원께서 질의 주신 토지매입비중 용남학교 부지매입비 3억8,600여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용남초·중·고등학교 부지는 원래 계룡대 지역, 육군본부 소유 재산입니다.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자 육군본부와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려고 잔여지에 대해서 20년간,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됩니다. 20년간 분할상환으로 매입협의를 추진해 이에 따른 예산 3억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호점유 재산교환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육군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에서 꼭 필요한데 환토를 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따져서 매입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워 놓았던 예산입니다.

예.

육군본부가 승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되게 생겼으니까 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육군본부하고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꼭 이것은 학교 용지로 필요한데 육군본부 측에서는 할애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전 절충을 좀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군사시설지라고 묶어놓고 개인에게 피해 주는 데가 그렇지 않아도 수두룩한데 "이것 그냥 교육용 토지로 매입한다라고 하면 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예산 세웠다면 애초에 예산 세울때 생각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협의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어느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재절충이라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난 번에 육군본부가 군 개편이 됨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람 바뀌었다라고 해서 전임자 시절에 승락 피차 했던 것이, 사람 바뀌어서 안된다면.

육군본부의 방침이 또 바뀌어 가지고 변경됨에 따라서 이 돈이 필요없게 되어서 삭감한......

절충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아니 가만 있어요. 본위원이 물은 것중에 학교 울타리안 재산건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말이죠. 거기서, 이왕에 나오신 김에 그 얘기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내가 자료요청을 할때 드렸던 말씀처럼 도내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육재산은 학교 울타리안에 개인토지가 잔뜩 들어있고, 도청은 말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박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질때 동네에서 "포장비 줄테니까 토지는 너희가 어떻게 조처해라"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승락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현재 되어 있는데, 포장도 하고 등기이전을 안해 놓은 것이 도에도 잔뜩합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과거 언제라고 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재산은 샀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었을텐데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보던 분들이 업무 소홀이었든지 유기였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지금 울타리 안에 개인 재산이 잔뜩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옛날 학교 설립할때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아직 이전을 안한 그런 재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소유자가 살아 계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서, 후손들로부터 협의하도록 해가지고......

이봐요, 국장님!

예.

이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지게 짊어지고 살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서 곁에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때 희사한 것 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손자가,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내 땅 몇 평이 되었든지 찾으면 큰 돈 벌게 생겼는데 희사한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어째서 본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이게 그냥 내려왔느냐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육감 한 사람들, 관리국장 한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요, 이게? 학교 울타리 안에 개인토지를 이런 식으로, 그 좋은 뜻에서 윗대 어른들이 기부채납 해 준 것을 주는 떡도 안 받아먹어 가지고 이 꼴이 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현재의 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상 전임자의 것을 후임자가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관리국장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처리가 되도록, 정 안되면 사야 될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후속조처를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현황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개인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49개교입니다. 49개교에서 62필지,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는 13,088㎡......

몇평, 몇㎡ 따질 것 없이 내가 듣기에 민국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으니까 역대 관리국장들이 못해 놓고 이렇게 버려진, 잘못된 이 내용을 능력있으신 민국장님대에 와서 깨끗하게 처리했다면 충남교육사에 아무개 국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리했다라고 할테니까 좀 유념하셔서 이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29필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추경개요설명 4페이지에 있는 민간지원금 4억원 증액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기관지원금 내역은 농협중앙회에 인터넷 교육지원금으로 3,794만원, 그리고 당진 화력건설이 당진지역 초·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비로 2억9,000만원......

농협에서 학교에다......

농협중앙회에서 인터넷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학교에다가요?

아니, 우리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협이......

예,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면 시·도별 일괄해서 그대로 4억씩 공히 주는 겁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교육청만 우선, 타 교육청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받은 것이 3,794만원입니다. 그리고 충남체육회 당진 기지초등학교 롤러스케이트장 보수비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충남체육회에서요.

아, 도체육회에서요?

예.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생장학금은 513만원이 감액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2,7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약 4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시고 김동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인건비 30억원 감액내용 사유와 예비비 30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인건비 30억원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교원 정년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등으로 다수의 고호봉 교사가 퇴직하게 되어 교원의 평균호봉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소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약 3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비비 소요가 없어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34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학업성취도검사 전산처리비 전액 감액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업성취도 검사를 위해서 그 동안 해당업체에 용역을 주었으나 '99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감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주신 추경예산안 55페이지의 충무교육원 연료비 848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래 동절기 기온이 온화하여 난방시간을 지금 현재 8시간으로 4∼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보일러 유지비는 보일러 노후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될 경비로 편성하였으나 보일러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취사용 연료는 취사기간이 20일 단축되어 전체적인 소요액 848만원의 연료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주신 현대화시범학교 사업비 7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7억원은 본청 예산에서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 현대화, 부여 은산초·중학교에 4억, 태안 남면초·중학교에 3억, 계 7억원을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변경한 겁니다. 본청 예산에서 감액하고 지역교육청에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주신 2000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40억으로 계상된 바 금년도 '99년도 이자수입액 또는 이율, 예치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 12월 현재 예금이자 수입은 전체 총 62억원이며 이율은 연 5.3%로 농협중앙회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농협중앙회에다 하고 있습니까?

예.

타 금융기관에 이율이 좀 높은데, 거기에는 안했습니까?

타 금융기관에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협이 신뢰도가 좀 높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 금융기관에서 신뢰도 높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농협에다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농협이......

교육청이 농협하고 금고계약 되어 있습니까?

예, 금고가 농협으로 지금 계약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은 타 금융기관 이율 변동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대략 평잔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담당과장, 평잔이 대개,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까? (○의석에서 대략 800∼1,500정도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지난 해에 비해서 조금 높은 이유가 작년에는 IMF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송금이 교육부로부터 아주 인건비 겨우 소요될 만큼 조금씩밖에 안 받았었는데 금년도는 자금이 수월하게 저희들이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평잔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지금 현재 62억원이나 되는데 우리 당초예상액보다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래도 일부 자금은 시중 대형은행에다 넣으면 그것보다 이자수입이 더 높을 데가 있을텐데, 금고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선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주신 질의입니다. 59쪽에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추경예산편성 증액사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상위권 쟁취와 2001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우승을 위하여 동계 강화훈련비 2억320만원, 훈련상황 점검을 위하여 239만6,000원의 여비,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및 전술전략 개발을 위한 지도교사의 지도력 배양비 1억2,16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비 75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2001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로 2002년 예산에 증액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 5,000만원과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2,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교과연구회 운영비는 1999년 당초예산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삭감한 조치의 결과입니다.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는 당초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7개교에 해당한 500만원씩 3,500만원의 예산을 고등학교비로 확보하였으나 중학교 5개교의 예산을 고등학교비로 지원할 수 없어서 삭감한 조치입니다.

위원장님.

예.

51페이지에 보면 스승의날 행사지원에 1만원씩 6,680명에 6,68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도 스승의날 선생님들한테 국장님, 1만원씩 지원해 줬었죠? 금년에 이게 1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선생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결부해서 그거하고 93페이지 스승의날 행사지원경비에 1만원씩 9,028명 9,028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고 또 51페이지에는 6,680명인데 어떻게 해서 9,028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7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5,000원씩 430학급 5명, 열달에 1억7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430학급이라면 이게 몇 명이 여기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9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교권보호해서 소송지원금이 100만원씩 30건에 3,000만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를 지원 해 줬는지, 또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16쪽에 보면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내용을 보면 공고생하고 농·수·상업계 학생하고 장학금을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59쪽에 보면 민간경상비 보조에 학원장 및 강사연수에 200만원, 1회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학원에다 어떤 강사들을 무슨 교육 목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177쪽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로 해서 4만7,900원씩 5,000명을 해서 2억3,9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내 운영위원 전체인지 또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교육을 하는지. 327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에 4,000만원씩 5건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손해배상금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전년도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쪽 2억4,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연구시범학교운영 세항중에 학교교육비 세목의 교육정보화 모델학교 지원사업의 학교선정 기준은 어떠하며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안 55쪽하고 54쪽입니다. 교원연수 연구지원항 중에 국내여비에서 지역연수 및 직무연수의 예산액이 일비 2만5,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연수의 형태를 설명해 주시고 연수원 선정시 주거지 근접지역에서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재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336쪽 국내차입금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 487억여원의 차입형태 및 금융기관별 이자부담율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교육청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큰 교육청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겠죠. 또 나름대로 적은 학교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예산지원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제가 3년간에 환특시설비 각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물론 큰 학교는 많이 환특시설비를 주고 그러겠지만 적은 학교라고 해서, 적은 지역이라고 해도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합니다, 적은 지역도. 그런데 3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편중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일부 교육청에 치중 편성됐다, 이것은 적으면 적은대로 필요한 사업이 있겠고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출려면 그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큰 지역에만 환특시설비가 아주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봐도 일부 학교에 지원됐다는 것이 나 있습니다. 이는 항시 얘기하는 거지만 잘못된 것이다. 소외되고 그늘진 지역, 아주 자그만 지역이라도 잘 살피셔서, 구석구석 살피셔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그만 지역이지만 이 사람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싹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지키고 나갈 어린 싹들인데 어디는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 학생들은 모든 환경이 나쁜 데서 배워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좌우간 한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연구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7억2,000여만원이 조정 감액된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고 원고료, 인쇄료가 무려 20여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고료, 인쇄료 합쳐서 2억7,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이에 대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천안교육청 소관 시설비중 설계비, 교실증개축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등 건축부문 설계비 요율적용시 요율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다도 높게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기획과 예산 중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충남 학교교육지원단지원금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십시오.

6,680명은 초등교원이고?

예.

중등교원이 9,028명입니까?

예. 다음 넘어갈까요?

예.

한소환 위원님 두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 5,000원씩 430학급의 9개월분을 계상했는데 430학급의 기준은 무엇이며,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비 지원학급 430학급은 고등학교 전체학급의 50%를 의미하고 나머지 50%는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학생수는 약 2,15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에 얼마나 됩니까?

이게 특기·적성지원금인데 대략 한 학생......

특기·적성 교육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만5,000원부터 3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더군다나 저소득층인제 1만5,000원에서 3만원선 가지고, 물론 혜택이야 좀 되겠지만 그것을 늘릴 용의는 없어요? 너무 빈약한것 같은데.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아니 지금 특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까, 애들은?

우선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만요?

예,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기·적성 교육이 교육부에서 국고지원도 있는데 이 특기·적성교육 원칙이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교육부에서 국고지원 하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 저소득층, 돈이 없어서 특기·적성 교육을 못 받는 애들, 수익자부담을 못하는 학생들 그 분으로......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 기준은 저희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430학급에 5명에 10일씩이니까.

10월!

10월입니까?

예.

계속하세요.

예. 한소환 위원님 세번째 질의입니다. 교권보호 소송지원금의 사용목적 및 예산편성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어떠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교권보호지원단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사회와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갈등과 가치관 혼동으로 인한 교권침해,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난 해에는 없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98년도도 없었습니까?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답니다.

100만원씩 30건이면 너무 과다책정해 놓은 것 아니예요? 추측해서 한것 아닙니까?

물론 추정해서.

글쎄요. 지난 해에도 없고 저지난 해에도 없었는데.

지금 교실붕괴 또 학생들 교사들 체벌 뭐 이런 것 해서 고발하고 사회가 그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

다음 기능면으로 볼때 교권침해 및 교원의 명예훼손 사안 발생시 사회 각계층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원단 위원들의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교권침해 및 교원의 명예훼손 사안 발생시 법률적 문제에 자문 및 소송비 지원,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소송지원금의 용도는 교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안에 대한 소송지원금으로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고 1년의 발생건수를 예상하여 1건당 100만원씩 30건 정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네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 차등지급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공업계 학생 장학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부에서 지급기준이 1인당 수업료 상당액인 40만원씩을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상업계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지원이 국고금에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써 이들에게도 소외시키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 1인당 25만원 수준에서 700명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농업, 수산, 상업계 학생들 지원금을 차등지원하지 않게 교육부에 건의해 본 일이 있나요?

이렇게 공업계만 장학금을 준게 80년대 초반부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농촌에 자꾸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학생들이 자꾸 떠나서 농촌이 줄어드는데 이런 데에도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질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부에다 건의해가지고 공업계 학생들하고 추진을 같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 해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업계나 수산계도 학생 1인당 1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공업계 수준으로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소환 위원님 다섯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민간경상보조에 학원장 및 강사연수 1회 보조금 200만원은 어느 학원에 어떤 강사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셨습니다. 학원장 및 강사연수의 목적은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학원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충청남도내에 학원장 2,400명, 강사 6,000여명, 과외교습자 700여명 등 총 9,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6,000여명씩 못할 테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지역별로 돌아 다니면서요?

예.

그런데 학원장이나 강사는 학원에서 경비를 보태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학원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연합회에서? 이게 학원이면 수익기관인데.

그 다음에 학원에게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원칙적으로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연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0조 3항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토록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연수비 보조를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남지회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 3항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여섯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를 계상하였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무슨 교육을 하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년 3월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면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방법등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교원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의 특강과 우수사례 발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학교운영 위원 본도내 인원수를 말씀 드리면 학부모 위원이 3,480명입니다. 교원위원이 2,704명이고, 지역위원이 1,328명 총계 7,5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교육정보화 모델학교 지원사업의 학교선정지원 기준과 지원계획은 어떠시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서 45쪽에 1교는 1억4,000만원, 1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21세기의 교육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교육정보화 교육체제로써의 급격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시설 설비, 기구등 고가의 하드웨어에 대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며 실험적으로 선행연구를 해 나가며 실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할 필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가는 교육정보화 모델학교를 도시의 큰 학교 규모와 농촌의 중소규모 학교를 각각 1교씩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학교는 기존의 정보화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중에서 연구학교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 연구지원항중 국내여비에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연수의 형태, 연수원 선정시 주거지 근접지역에서 연수할 수 있는 방법과 초등 영어 일반연수, 7,900만원으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원의 연수는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연수와 자질향상을 위한 일반연수 성격의 직무연수 두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격연수는 법정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승진규정 등에 대하여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무연수는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단기 시간을 연수기관, 특수지정기관,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주거지 근접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수, 요일별 연수, 방과후 연수체계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초등 영어일반연수 경비 7,900만원은 국고지원비이며 480명 계획된 인원의 여비로 2억8,800만원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교육학예국제교류행사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충남교육 국제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국제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문 3회, 초청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행사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지침의 정액경비와 연회비, 선물비 등 부대경비로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주신 예산서 327쪽의 손해배상금 4,000만원씩 다섯건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금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학교측의 감독소홀을 사유로 해 가지고 관리책임자인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재판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상금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금년도에는 손해배상청구 건이 전체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4억6,17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계상된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 확보한 예산은 3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세건이 종결되어서 네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억6,480만원으로 나머지는 2000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건별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2000년 차입금 486억9,000만원의 금융기관별 이자부담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차입금 내역은 교원 명퇴수당으로 197억8,000만원, 신설학교 시설비로 94억6,000만원, 통폐합 지원금으로 194억5,000만원, 그래서 총 486억9,000만원입니다. 전액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하는 재특융자금이며 연 이율은 7.5% 이고 2000년도 이자 총액은 약 11억2,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배분에 있어 일부 지역교육청간 형평배정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배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실태에 따라서 수립된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연도별 투자물량 및 금액을 교실 증·개축 등 10개 사업별로 분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기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투자대상 물량 또는 산출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환특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간 차등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크게 봤을 때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신축이라든지, 그게 1년에 배정되는 사업, 이 사업이 환특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실 증·개축 물량에 따른 차이에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환특개선비 배분시에는 기본사업비에 대해서는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배정해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충남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여종의 각종 자료를 개발하는데 원고료 및 인쇄비가 과다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개선을 위해서 충남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운영센타를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센타 설치가 2001년도에 완료가 되면 거기서 각종 자료를 CD로 개발, 보급함으로서 인쇄비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주신 교육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지원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운영 학교교육지원단의 우선 설치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교원들이 정년 및 명예퇴직을 통해서 교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격륜을 지닌 유능한 퇴임교원들을 교육활동에 참여시켜서 교육력 제고를 통한 교단을 조기 안정화 및 교원의 우대 풍조의 사회적 방향을 확산시키고자 정원감축이라든지 명예퇴임자 약 1,200명에게 저희들이 희망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및 상담지도요원으로, 또는 학교경영기획, 운영평가활동, 장학 및 인사관리자문 등에 여러 영역에 도움을 주겠다고 희망을 하신 분이 16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지침이나 활동안내 등 교재 제작, 또는 일부 연수비로 활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1,532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이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동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는 없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볼려고 시도한 거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홍보, 보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주신 감사시 추징금 징수현황 및 어느 과목으로 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에 관련되는 것은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내용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