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울타리 안에는 개인토지가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얼핏 들어보니까 과거에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되 부지는 지방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방민들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거출한 사실도 있고 또 일부 유요한 분들에게 토지를 희사받아서 학교부지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행정적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은 등기이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당시에 희사한 분들이 세상을 뜨고 등기이전은 안된 상태로 후손에게 상속이 돼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울타리안에 개인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초·중·고별로 학교 울타리안에 들어있는 개인토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충청남도교육청 휘하에 있는 모 기관에서 예산서에 없는 불우이웃돕기에 기관의 장이 임의로 자체수입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는 도내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돕기에,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지출한 액수와 시기, 어떤 기관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자료로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10페이지에 보면 장별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예산이 77.8%,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제일 많은 곳이 3.6%로 근 4%, 두 번째 많은 지역이 2.9%로 약 3%, 그리고 1%도 안되는 그런 시·군 교육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능이 점차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오는 그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예산이 근 80%, 시·군 예산이 약 20% 밖에 안되고 그 중에는 어떤 시·군은 근 4%, 어떤 시·군은 1%도 안되는 이런 예산배정의 비율은 너무 본청과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 관별예산 중에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심의시나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육영에 본뜻을 가지고 참말로 후진을 위해서 육영의 참뜻을 살려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사립학교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국가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신 법으로 정한 부담이다, 이래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얘기를 들어보면 도교육청의 답은 거의 한가지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의 법정부담금 현황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들로부터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본뜻을 좀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예산이 근 80%, 관별예산만 하더라도 100% 중에서 사학지원비가 8.5%로 근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지원해 줘야 되겠으나 법정부담금도 물지 않는 학교를 계속해서 국가예산갖다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법정부담금, 오늘 현재까지 도내 사립학교 부담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사립학교에 1년, 본도의 예산중에서 근 10%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 실정을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계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어떤 장관이 나와서 경제환란을 교육계에도 그런 방법으로 풀어볼려고 하는 모순된 생각이 구조조정, 정년단축 등등으로 해서 교육계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난이 있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여학자금 부분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전부 봉급을 감하고 하는 이런 시기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나마 일부 보조를 해 주겠다, 융자해 주겠다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뭉텅이로 깎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82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부지매입비를 근 4억원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산은 도 본청 예산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말로 필요한 예산을 이하 기관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교육청 그러면 도교육청의 간부들이 앉아서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사업시행도 안해 보고 전액을 감해 버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올바르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매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잔뜩 감하는지 감한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좀...... 그 본청예산이 근 80%에 달하는 것은 인건비 또 시·군교육청이 지도·감독하지 않는 독립된 고등학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의 예산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로, 천안교육청의 3.6%, 서산교육청의 2.9% 비율이 높은 것은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미만 여기 보면 청양교육청, 홍성교육청, 연기교육청, 금산교육청 이것은.

신설학교도 없고.

같은 여건에 놓여 있는데 학생 비율로 따져서 배분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1% 미만의 학교, 학생수, 교직원수 그것 좀 바로 명시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답변된 것으로 알고 그 다음 답변 해 주세요.

가만 있어요, 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라 라고 하고, 재단의 재산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전답이나 과수원 같은 잡종지 등등으로 되어 있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부담할 형편이 못됩니다 하는 답변 비슷한 내용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사립학교, 국가에서 예산지원하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든지 하는 것은 상관없이 사립학교가 국가예산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던지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했던지 간에 각기 사립재단들이 운영했던 거죠?

그러면 수업료 평준화가 학교를 이런 정도로 1∼2%, 영점이하의 비율로 부담금을 물을 정도로, 그전에는 운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 지원하기 전에는, 지원되었던 것이, 수업료 평준화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었습니까?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전임자 시절에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국장님 혼자 책임지실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름을 좀 거명해 보겠습니다. 원의중학교 '97년도에는 27.4%, '98년도에는 그나마 한 푼도 안 물고 금년에는 0.5%를 현재까지 부담했는데 '97년에 27%, 영점이하 수는 떼더라도 27% 부담하던 것이 '98년도에 한 푼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요인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장들을 담당자라고 합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시죠. 원의중학교가 '97년도에 27%에서 '98년도에 한 푼도 안 물고 '99년 금년에 와서 0.5%를 부담했는데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정의여중이라고 하는 데가 '97년도에 13%, '98년도에 2%, 금년에 와서는 0.7% 부담을 했고, 정의여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97년도에 10%, '98년도에 2.7%, 금년에 와서 0.8%, 금년 12월이니까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이렇게 재정상태가, 수익용 재산의 이익금이 이렇게 줄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담당과장 아시는 대로 답해 보시죠.

아니, 학교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연도별로 '97년도에는 얼마, '98년도에는 얼마, 금년에 와서 얼마 이렇게 비율이 그나마도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 담당자들이 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왜 내가 굳이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고 하니 도내에 사립재단의 중·고등학교 중에는 학교운영을 잘하지를 못해서 그 지역의 부형들이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이런 학교는 없애 주어야 우리 지방 애들 살린다, 이게 학구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보내다 보니까 애들을 말이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등등 그 뒤에 붙어 다니는 여러 가지 소리를 해서 이런 학교때문에"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말로 지방민들로부터 내 자식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학교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말이요. 이런 학교는 좀 없애 줘야지 지역의 애들 뭐 등등 이런 소리가 나오니,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그런 학교일수록 법정부담금을 안 무네요. 궁색한 답변 하실 것 없이, 이후에 이런 학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방민들로부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올때 도교육청의 가장 어른이신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여타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갈리가 없습니다. 혹시 지방에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본 일 과장 있습니까?

있죠?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학구를 폐지해 주든지 해야지 학구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묶어놓고 거기 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가면 말이지 이렇고 이렇고 등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보면 법정부담금을 안 물고 이런 식이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일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 매년 100%로 법정부담금을 꼬박 꼬박 물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단들도 그것 돈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내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국가가 맡아서 애들 교육시켜 주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온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 수치가 점점 안 무는 학교가 늘어나는 결과가 올건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본위원이 도의원 안하면 모르지만 하면 이것 또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때 이런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추산을 전혀 못하고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지금 교육계의 흐름이 대개 어떻게 흘러가고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등등이 대개 이런 추산으로 가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은 따져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잔뜩 세워 놓았다가, 눈감땡감으로 그냥 세운 것처럼 세워 놓았다가 이런 일이 터지면 감해 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좀 하시죠. 내가 물은 이유가 그 감한 것을 왜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감했느냐 하는데 뜻도 있지만 지금 일선 교직자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직종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네들이 참말로 마음놓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네들 마음 아픈 데를 일부라도 치유해 주고 상처가 좀 낫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법의 한도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십시오. 높은 분들이 벼슬 높은 생각만 했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좀 덜하시는 것 같아서 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됐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육군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에서 꼭 필요한데 환토를 하든지 아니면 가격을 따져서 매입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워 놓았던 예산입니다.

육군본부가 승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되게 생겼으니까 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육군본부하고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꼭 이것은 학교 용지로 필요한데 육군본부 측에서는 할애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전 절충을 좀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군사시설지라고 묶어놓고 개인에게 피해 주는 데가 그렇지 않아도 수두룩한데 "이것 그냥 교육용 토지로 매입한다라고 하면 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예산 세웠다면 애초에 예산 세울때 생각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절충이라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사람 바뀌었다라고 해서 전임자 시절에 승락 피차 했던 것이, 사람 바뀌어서 안된다면.

절충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본위원이 물은 것중에 학교 울타리안 재산건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아니 그러면 말이죠. 거기서, 이왕에 나오신 김에 그 얘기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내가 자료요청을 할때 드렸던 말씀처럼 도내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육재산은 학교 울타리안에 개인토지가 잔뜩 들어있고, 도청은 말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박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질때 동네에서 "포장비 줄테니까 토지는 너희가 어떻게 조처해라"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승락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현재 되어 있는데, 포장도 하고 등기이전을 안해 놓은 것이 도에도 잔뜩합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과거 언제라고 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재산은 샀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지었을텐데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보던 분들이 업무 소홀이었든지 유기였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지금 울타리 안에 개인 재산이 잔뜩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봐요, 국장님!

이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지게 짊어지고 살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서 곁에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때 희사한 것 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손자가,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내 땅 몇 평이 되었든지 찾으면 큰 돈 벌게 생겼는데 희사한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어째서 본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이게 그냥 내려왔느냐 그렇습니다. 과거에 교육감 한 사람들, 관리국장 한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요, 이게? 학교 울타리 안에 개인토지를 이런 식으로, 그 좋은 뜻에서 윗대 어른들이 기부채납 해 준 것을 주는 떡도 안 받아먹어 가지고 이 꼴이 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현재의 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상 전임자의 것을 후임자가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관리국장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뒷처리가 되도록, 정 안되면 사야 될것 아닙니까?

그 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후속조처를 좀 한번 해 보시죠.

몇평, 몇㎡ 따질 것 없이 내가 듣기에 민국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으니까 역대 관리국장들이 못해 놓고 이렇게 버려진, 잘못된 이 내용을 능력있으신 민국장님대에 와서 깨끗하게 처리했다면 충남교육사에 아무개 국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리했다라고 할테니까 좀 유념하셔서 이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좀 하시죠.

답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