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창구 의원 발언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순근
장순근의사직원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2월 1일자로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세입규모가 69.8%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는 내놓았지만 이 국고보조비가 언제 왔어요? 일문일답 식으로 이것좀......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국고보조가 증액된 것의 대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비하고 피해복구사업비 이런 것인데......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총 보면 903억9,4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와 있다고 해도 미리 집행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올 해 이 돈을 다 쓸 수 있고 내년도로 이월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올해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돈은 진작에 왔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는 거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와서 쓰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1차 추경한 이후로 왔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이후에 온거죠. 1차 추경하기 전에 온 것은 그때 반영된 거고......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공공근로사업이나 호우피해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에 다 쓸 수 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았어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43쪽 지금 말씀대로 1회추경 이후에 와서 지금 성립전 예산이라고, 정리추경을 하는데 내년 "외국인 인프라지원사업비 102억6,250만원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후 산자부로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교부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와서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102억6,250만원 중에서 국비는 101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국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1억7,500만원 플러스 도비 8,750만원 해서 102억6,25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산자부로부터 교부결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제 그저께 본예산을 할 때까지는 안 내려왔었는데 그 후 며칠사이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본예산 수정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 발의할 때 이 예산을 깎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산자부로부터 몇일날 내려왔습니까? (○의석에서 초순경에......)
우리가 11월 23일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의를 했으면 오늘 날짜안에 그 날짜도 기억 못해요? 그냥 12월 초순이다, 몇일날 내려왔습니다 해서 말씀하시면 한결 낫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네요. 11월 23일날 우리가 통상국소관 예산심의를 했으면 오늘이 12월 9일이면 12월 초순경이면 1일서 9일 사이에 몇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초순경 이렇게 합니까? 되었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날짜는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감액된 내용 중에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세항에서 기타직 보수는 집행잔액이 직원을 늦게 뽑아서 된 부분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어디시라고요?
이복구위원
239쪽.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서울사무소 운영이요?
이복구위원
예. 직원이 늦게 뽑아져서 이것이 보수가 감액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 금년에 서울사무소가 이전을 했잖아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이복구위원
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경비 같은 것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서울사무소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우선 기본급 같은 경우에서도 기능직공무원 1명이 대기발령 됨으로써 인건비가 그만큼 절감되었고, 일반직도 7급에서 8급으로 정원조정이 되어서 인건비가 420만원 절감되었고, 예산편성 금액과 근무직원의 호봉수 차이에 따른 인건비가 840만원 정도 절감되었고....
이복구위원
직원에 대한 관계는 그렇다 치고 일반운영......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초 코트라 사무실 150평 임차를 요구해 가지고 2억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우리가 코트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16평밖에 배당을 받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7,0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건비......
이복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운영비 자체에서는 코트라로 들어가는데 계획되었던 평수가 줄어들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그런 상황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나는 과다계상을 해 놓아 가지고 남아서 감액을 시킨 것인지, 주 내용은 계획차질이 된 부분이 코트라에 들어가는 임차료 관계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난 것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큰 차이는요, 코트라에서 사무실을 우리가 150평을 받을려고 했는데 116평을 받음으로써 약 7,000만원 남은 것 하고,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서 절감한 것 1,000만원 정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절감한 것 그런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인건비 절감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인건비는 얼마 안되고, 대부분 사무실 관련 그런 비용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러게요. 인건비는 직원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주 문제는 평수가 애초에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알았어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송민구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상해 상품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상해 상품전시관이 백제방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상당히 외국인 투자유치라든가 외국인 기업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외빈초청여비가 실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애당초의 예산보다,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방의 상품전시관 예산이 남은 것은 임차료를, 저희들이 전시관 임차료를 계약할 때는 1년 계약분 5,694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사무실은 실제로 11월부터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돈이 다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계획했던 것만큼 외빈들을 초청하지 않고 오지 않아서 남게 된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그러면 원래 상해 상품전시관은 1월부터 개장할 계획이었던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차료가 남아서 이렇게 50%도 쓰지 못하고 9,300 예산속에 3,900여만원 썼어요. 50%도 못 쓰는데 그 부분이 임차료에서 나왔다고 보면 애시당초 1월달에 상해 백제방 전시관을 개장할려고 했던 계획이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고요, 아마 원래 계획은 10월달 정도 되었었는데 임차료를 1년치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해서......
민구
송민구위원
지금은 매월 내는 것으로 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매월 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문제입니다. 6,000만원 섰는데 3,400만원 썼거든요. 이 부분도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 초청을 안하신 건 아니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외빈초청에 대해서 그 전에는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사실은, 투자 같은 것이 초청해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와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한번 쭉 둘러보고 가서 소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하나 선별해서 정말로 할 사람만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30번 왔다 갔는데 한번도 없다, 이제 안 속는다 하는 말까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있지만 또 속아보자 이런 말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위해서 여기를 오겠다는 사람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이것은 와도 안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저희가 초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은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투자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선별해서 초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올해 국제교류를 위해서 외빈을 초청해서 예산이 3,400정도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외빈 초청한 경우를 예를 들어주시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우선은 남호주의 죤올슨 수상이 와서 자매결연을 한게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네덜란드 대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한 것이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안면도 연육교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AIPH 총회 때 열댓명이 오셔서 그 분들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현지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 분들한테 투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구
송민구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상해 상품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백제방 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했었는데 그 임차료가 1년치를 지급하는 것인지, 매월 지급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계상해서 잔액을 남기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매월 지급하는 것인지 조차도 몰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요?
민구
송민구위원
답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다"하는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세외수입 부문 237쪽이네요. 중간부분에 보면 계량기 소재장소 검정 그 부분이 세외수입 부문에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지수입 예산인가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원인이 어디 있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마 소재장소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입을 1억319만원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대상물량을 30개소로 보고했는데 입찰한 결과 5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30개소에서 5개소로......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매년도 평균 그 정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적게 들어온 이유는......
영조
박영조위원
30개소 예상해서 5개소로 줄었으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한국전력에서 입찰하는데 우리 도 업체가 탈락이 되어 가지고 적게 들어왔는가 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원인을 그것으로 보신다 이거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알았어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47쪽에 자체사업에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8쪽에 보조사업 부분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1억1,665만원이나 났는데 수해복구비로 되지 않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된 내역,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우선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서 46억9,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승인한 업체들이 담보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출 실행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이차보전금이 40억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금액인 6억5,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출승인해 나간 것들이 100%은행에서 나가면 이차보전금이 다 나가는 것인데 은행에서 기업들이 돈을 100% 못받고 있기 때문에 약 70%정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못받은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이번에 남게 되는 것이 6억5,000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금이 보통 딸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을 내주면 기업체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가거든요.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는 아직도 담보를 요구한다고요,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나 지방신보에 신용보증을 원하든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주신 46억9,6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해 놓았는데 다 나가지 않아서 6억5,000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6.5%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11.5%로 하면 그 차액인 5%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겁니다.
이복구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더 보충질의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세요.
이복구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자를 심의해서 은행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자체에서 탈락된 사람, 심의에서 합격한 사람만 은행에 가게끔 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신청자는 없습니까? 충분히 있을 텐데, 오히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신청자는 저희들이 더 많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개 업체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은 80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금액에, 이번에 50억을 한다면 50억으로 자르고 나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청한 1번부터 50번까지 해놓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서류검사도 하고 실사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1번부터 서열을 정해서 50억이 되는데를 자르죠. 그 위의 번호만 이번에 내 드린다고 통보를 해 드리는 거죠.
이복구위원
그런데 그 심의하는 자체를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수시로, 그 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제는 수시로 바꿨습니다. 신청 오는 대로, 왜냐하면 이 분들이 급한 돈이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건이 오더라도 한 건을 해주고 수시로......
이복구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몰아서 분기에 한다든가 한달에 한번 했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돈의 여유자금만 있으면 심사해서 나름대로 수시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남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2000년도 안정자금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다 나가죠, 저희들 다 나갔습니다.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는 다 나가고, 내년도에도 1,50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도의 예산만 많으면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데 매칭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복구위원
알았어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수
심정수위원
제 답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심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별도로 수해복구 자금으로, 예비비로 많이 나가는데 보조사업비로 별도로 나간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운 이유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한 사유가 시·군 부담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정수
심정수위원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원래 수해가 나면 예비비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수해가 났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농공단지 8개 피해복구비하고, 다음에 태안에 염전에 대한 피해복구비였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피해내용을 올렸더니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창구
강창구위원장
국장님, 그 금액을 말씀하시지 말고 국비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서 그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자치단체 보조로 내려갔다고,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심정수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44쪽, 243쪽 함께 말씀드릴께요. 뉴욕사무소 운영부분에서 절감잔액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일반 보상비도 그렇고 전체 5,500만원을 절감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뉴욕사무소를 방문해서 봤을 때 엄청 열악한 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5,500정도가 남을 정도가 되었나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몇 쪽이라고......
용해
정용해위원
244쪽 하고, 243쪽 일반운영에서 뉴욕사무소운영 절감잔액 2,800, 재료비쪽에서 또 4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600만원 해서 전체가 5,500 정도가 되거든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244쪽이죠.
용해
정용해위원
뉴욕사무소 운영,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243쪽에 뉴욕사무소 운영에 2,846만5,000원이 절감된 사유는 기본 사무용품에서 약 265만6,000원, 파견관 숙소가 사실상 750불 정도 되는 열악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세웠었습니다마는 기왕에 귀국이 얼마남지 않고 해서 그대로 살겠다라고 해 가지고 숙소임차료에서 약 660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대행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수임차료가 당초예상보다 적게 들어 가지고 1,077만8,000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관 의료보험료를 원래는 줘야되는데 주지 않아 가지고 600만원이 남았고, 변호사 자문료는......
용해
정용해위원
줄 돈 안 주고 남은 것도 그것도 남은 겁니까? 줘야 되면 줘야 되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의료보험료 이 관계는 아마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봉계약 하고의 관련성이 있어서......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애당초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현지 한찬희 행정관이 실질적으로 연봉협상과 의료보험료 지급관계하고 연관된 문제로서 주지 않는 것으로 서로 협약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600만원이......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닙니까? 주지 말아야 될 것 괜히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원칙적으로는 줘야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줘야 되고, 줘야 될 원칙적인 것을 않고 안 준 것도 절감, 그것은 절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 의무적입니다. 그네들은 법적인데 이것이 가입이 유보된 것은 예산절감을 할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실제 현지인들이 급여에서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별도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총 연봉협상에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주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상하고 있는 중인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놨다 안주고 절감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주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내년도는 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연봉협상이 그 사람이 한 실적이나 요구사항 이것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연봉협상은 그런데 이것은 의료보험 관계라매요, 의료보험.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의료보험을 우리가 자기들 봉급을 받는데 개인 봉급 받은데에서 의료보험을 본인이 들거냐, 그것은 개인이 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들거냐, 아니면 봉급은 봉급대로 주고 의료보험료를 따로 또 우리가 더 줄거냐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세워놨지만 한찬희 행정관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양해가 돼서 이번에 절감을 하게 된 건데 내년에는 아마 줘야 될 것 아니냐.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협상이 됐으면, '99년도에 협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이것을 어떤 처리를 했어야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몇 월달에 했는데. 우리 5월달에 1회 추경도 했었는데......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1회 추경 때 절감을 했어야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때 했어야지 여태까지 갖고 와서 12월달에 절감하는 것은 뭐예요, '99년 되기 전에 협상은 이루어졌을텐데.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다음 뉴욕사무소.
용해
정용해위원
예, 다음에.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기타보상금 2,646만7,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외화 환율을 1,37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원화절상이 됨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 약 1,446만7,000원이 있었고요, 고용직원 의료보험료 가입유보가 약 1,2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주 줄 것 안 줘 갖고 굉장히 절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내가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집행잔액 하면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다 위탁을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몇 페이지......
용해
정용해위원
거기 244쪽 뉴욕사무소 운영 그 밑에.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코트라에 위탁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코트라에서 어디서 한 거예에요, 이게? 뭐를 어떻게 한 겁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해외시장 개척비 2,495만4,000원이 발생한 것은 크게는 저희가 당초에 7회 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가 연말전에 코트라가 추천해 준 박람회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냅니다. 내게 되면 대개 중복되는데가 생기고 코트라가 이미 예약한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캔슬 두개를 저희가 당했습니다. 그것이 중동지역하고 파리 전자박람회가 캔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개 캔슬을 당하고 나서 다른 대체 박람회를 참가해 보려고 저희가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확정됐고 또 하려고 하던데도 이미 확정된 상태라서 그것을 집행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계획이 잘못 됐었네요? 계획이 잘못 됐던 부분이야.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용해
정용해위원
캔슬을 당할 정도의 입장이 됐으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요구는 이미 9월달에 요구를 내고요, 코트라가 저희한테 통보돼서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000년도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그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계상했습니까, 내년도?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1억7,000만원 섰다 한 2,400만원이 절감되니까 그냥 한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요.
갑순
권갑순국제통상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억이 추경에 섰는데요, 지역협력연구센타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RRC가 뭔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RRC사업은 지역협력 연구센타 사업으로 영어로는 Regional Research Center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공주대학교에 자원재활용 신소재 연구센타라는 것이 RRC사업으로 이번에 서게 됩니다. 연간 10억씩 지원을 받게 되는데 10억에는 국비에서 5억이 들어오고 도비에서 2억, 대학 및 기타에서 3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부담금 2억을 이번에 주는 건데, 자원재활용 신소재 연구센타는 복합폐기물 재활용 신소재를 개발한다든지 폐고분자 재활용 기술개발 등 폐자원을 재활용 해서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부담금 2억원을 공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온다고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5억 들어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 5억, 또 어디서 들어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대학이나 또는 기타, 기타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3억, 그래서 매년 10억, 지원기간은 3년까지, 또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볼 때는 최장 9년까지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RC사업은 현재 우리 도에 여기 말고도 지금 순천향대학교, 또 선문대학교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5억, 기타 기업 3억, 우리 도비 부담이 2억인데, 이 쪽에 보면 전체 기정예산액이 7억8,600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기정1tX1tX고 이것은 예산액이 9억8,600 이렇게 돼 있는데 단위가 잘 안맞아 가지고. 이번에 새로 2억을 보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게 잘 안맞지 않습니까? 10억이 돼야 되는데 이게 7억 됐다가, 2억을 해 가지고서 9억8,600? 그러면 여기서 1,400만원?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고서......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연말 추경에, 그것이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 연말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어디서 출연이 늦었다든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결정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 결정된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RRC사업 자체가.
용해
정용해위원
사업 자체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사업 자체가 공주대학교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 안됐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8,600만원은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인데 그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정보화사업지원 1억, 우수기업제품 판매기획전, 또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구성 운영, 공예품육성 기술지도,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산업디자인전대회,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7억8,600만원이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RRC사업 이게 2억 그렇게 돼서 토탈 전부다 합쳐서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쓴 것은 추경에 관련된 것만 쓴거니까요. 기정예산 7억8,600은 우리 도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비심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6일 농림수산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꽃박람회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요구, 관계관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조직, 운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정책관리관 최민호입니다. 평소 저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강화섭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AIPH 국제공인을 획득한 꽃박람회로서 세계 20여개국 17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행사이자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화훼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부장 문명수입니다. (인사) 시설부장 구삼회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영상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꽃박람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최민호 정책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꽃박람회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정책관리관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서면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불용액 이월금이 있는데 '99년도가 얼마 예산 중에 이것이 불용액이죠?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108억원이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108억원요.
용해
정용해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4억2,000만원이 돼 있는데 민간인 8명, 일용인부임, 직원의 근무수당? 아, 수당이죠, 수당. 그러면 전체가 민간인 8명이라는 부분은 어떤 민간인 8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개 부에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부장하고 총무부장은......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직표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조직표에......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조직표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표 3페이지 보시면 사무총장, 사무차장 밑에 총무부, 운영부, 전시부, 시설부, 4개 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동그라미 친 것은 현재 인원이 충원돼 있는 조직이고요, 동그라미가 안쳐져 있는 운영부, 전시부, 그리고 수익팀, 조경팀, 건축팀, 시설팀이 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충원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공무원만으로 충원해서 치를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장하고 전시부장은, 그리고 사무차장도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민간인들을 영입해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각 부에 두 분씩. 민간인 8명이 각 부에 두 분씩 하는 것이 민간인 8명입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총무부하고 시설부에는 민간인 계획이 없고요, 운영부하고 전시부에만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운영부 두 분, 전시부 두 분?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네 분은, 나머지 네 분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네 분요?
용해
정용해위원
민간인 8명 중에서 운영부에 두 분이라매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 위에 자문역이라고 있는데요, 비상임 자문위원 민간인 5명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상임 하나, 비상임 두 분, 민간인 다섯?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에서 그럼 네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인 8명 중에서 운영부하고 전시부에서 2명씩 하면 4명 아닙니까? 나머지 4명이 상임 한 분하고 비상임에서 외국인 2명, 민간인 5명인데, 인건비 부분에서 상임 한 분하고 또 세 분은 어떤 분이냐고요? 내가 질의를 어렵게 한 편인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총장님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아, 사무총장.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사무차장도 민간인이고.
용해
정용해위원
아, 차장님.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렇죠, 그 분들이 민간인이죠, 사무총장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하나, 둘, 셋, 그럼 한 분 더 있어야 되는데.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상임자문역......
용해
정용해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자문역 한 분, 전시부에서 두 분, 운영부에서 두 분, 그러면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 부분에 민간이 8명이 나와 가지고 한 분은 또 어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무총장님 한 분, 사무차장님 한 분, 그리고 운영부장, 전시부장 한 분씩, 그리고 운영부에 아까 제가 1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팀에 2명을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어 전문요원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부에 부장하고 전시기획팀장 1명, 그리고 상임자문역 1명, 이렇게 하면 8명이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무총장은 어떻게 인건비가 어떤 형태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사무총장님은 저희들이 1급 내지 2급에 준하는 그런 수당을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용해
정용해위원
국가공무원 1급?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1급으로 해 놨습니다. 규정에는 1급 내지 2급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이 차관급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급을 적용해서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사무총장에 대한 인건비는 1급 내지 2급에 준해서 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1급으로 규정해서 했다?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차장은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차장은 2급 내지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2급 내지 3급인데 2급으로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아니 이제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아직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의 격에 따라서 2급을 적용할 것인가 3급을 적용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2 내지 3급.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상임자문역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상임자문역은 저희들이 3급으로 모시고 있고요, 서명식 단장님이 현재 상임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급이에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차장이면 2급 되는 것으로 우선 봐야 되겠네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글쎄요, 그러리라고 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그런 형태로. 그러면 부장님들 두 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건 4급이죠, 과장급.
용해
정용해위원
4급?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팀장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팀장은 계장급입니다, 사무관.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4억2,000 중에서 지금 민간인 여덟 분에 나가는 급료가 약 얼마, 총괄로, 개략.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민간인들에게만 나가는.......
용해
정용해위원
민간인 8명.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은 말고 8명에 대한.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2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2000년도에는 운영부에 있는 부장 한 분, 전시부에 부장 한 분, 홍보팀에 두 분, 또 전시부에 한 분, 5명에 대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됐나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직원 전부에 대해서 돼 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직원 전부면.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민간인까지 포함돼야죠.
용해
정용해위원
민간인 8명까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총장까지도?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5급 이하의 직원들.
용해
정용해위원
아, 5급 이하?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부장까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부장은 4급이니까 안되죠.
용해
정용해위원
안되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형태로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이 쓰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조직위원장님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아, 조직위원장님이 8,000만원?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요, 그게 2억9,000. 약 3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요, 담당.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총무부장 문명수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안면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용해
정용해위원
가만,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안면도 파견공무원.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우리 지금 현재 도청......
용해
정용해위원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지금 현재 파견나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조직위원회에 파견나가서 거기서 할 때 거기 수당?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특별근무수당.
용해
정용해위원
특별근무수당?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로 갔을 때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이 여기 있을 때 보다 수당을 조금 더 준다?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어느 정도 더 줍니까?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용해
정용해위원
급대로 좀 틀리겠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개략적으로 보면 4급은 한 50만원하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월?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5급은 40, 6급이하는 30, 이렇게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해서 55명한테 산출돼 나온게 2억9,940만원입니까?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자, 우선 저는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확보가 지금 꽃박람회를 다시 조정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꽃지하고 휴양림인데 휴양림의 수목원 쪽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휴양림도 하려고 했었는데, 휴양림은 아니고, 수목원 지역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휴양림은 아니고 수목원 지역만 쓰기로 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그 쪽의 주차장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지금 수목원 지역에 주차장이 약 6,000평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6,000평을 확보하자니 거기가 전부다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 소유자와 여러차례 대화를 가졌던 모양인데요, 실무부서에서. 너무 비쌉니다. 40만원 이상 땅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평을 거기서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지역에 6,000평을 확보하지 말고 꽃지 지역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자라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한다 안한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안면도 관광지에 호텔이나 콘도를 신축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지금 엊그제 매각공고가 나갔는데요, 현재 12월 4일 입창공고 등록에 의하면 콘도를 짓겠다고 하는 민간업체하고요, 그 다음에 코레텔이라고 해서 호텔과 콘도형을 겸하는 그런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민간업체가 입찰을 등록했습니다. 입찰을 등록한 것하고 나중에 낙찰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호텔과 소위 코레텔을 짓겠다라는 사항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도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주는 건 없고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콘도 부분에 대해서, 콘도는 지금 보다 훨씬 이전부터 추진돼 왔던 것인데 그 콘도업자가 자기들이 콘도를 짓는다 하더라도 분양에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대신 이 콘도를 분양해 줄 수 없겠느냐, 도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표현으로 가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약 52억원에 콘도를 우리가 분양을 해서 우리가 갖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군본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알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사 잘못 비치면 민간업체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가 있고, 또 언론보도에도 일부 그렇게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러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입찰공고 당시에 신문에다가 콘도에 대해서 입찰등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2억원에 분양은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아니라 누구라도 콘도를 짓겠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공평하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런 정도 부담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승용차 두 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의전용은 어떤 것을 사실겁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사실 위원장님 차는 저희들이 도에서 쓰던 의전용 차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마는 사무총장님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꽃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당장 필요 안합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는 적어도 콤비버스라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단체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전용 차량 한 대와 버스를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의전용 차량 한 대를 사는데 5,400만원입니까?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두 대입니다. 업무용, 의전용.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승합차는 따로 또 사는 것이죠?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3,000만원.
명수
문명수총무부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승합차가 금방 정책관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할 때 이렇게 함께 할거고, 의전용이 얼마짜리냔 말이죠. 5,400 중에서 의전용은 어느 정도 차.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사무총장님이 1급 이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지사님 정도의 차량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전 격으로 봐서.
용해
정용해위원
그랜저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용해
정용해위원
2,500.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2002년도까지 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차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중고를 사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렌트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렌트로 했을 적에는 2년동안 운영할 경우에 새로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도청에 의전용 차가 많이 남지 않아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 남는 것 중에 한 대를 할애 받아서 위원장님이 쓰시고 계시죠.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다고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하나만 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예산서. 예산서 갖고 와야지. 다른 위원님들 뭐.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아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기타 출연금 59억 부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조성에 조경식재 및 영상관에 59억이 이번에 출연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까? 아까 설명했던 영상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영상관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이 지원되었죠, 2000년도에...... 도비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죠. 29억이 국비지원이고 우리 도비가 30억 들어가서 59억이 된 것이죠?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이 아까 설명했던 영상관이냐고?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거는 59억이면 올해 꽃지지역에 완공을 봅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아니죠, 올해 완공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완공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 준공은 꽃박람회 직전 2002년도 하기 전에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체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영상관 건설에......
용해
정용해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영상관......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영상관은 20억이죠. 59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사업비 전체가 59억이고 그 중에서 영상관이 20억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영상관 20억인데 이 59억 중에서 영상관 부분은 얼마예요?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9억.
용해
정용해위원
기초시설만 어떤 형태로, 20억 중에서.....
민호
최민호정책관리관
예, 조경식재에, 이런 것들이......
용해
정용해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꽃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꽃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소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곽유신입니다.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각 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목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 말고, 도비 자체가 예산이 섰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 있는 자료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것은 말고 도비 자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산림환경연구소 경상적 경비 중 집행잔액 2억7,399만1,000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4쪽 잡수입 세입되게 된 사유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산서 212쪽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상당액이 삭감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능한 부분부터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박영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민자녀 학자금 삭감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10억693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99년 농어민자녀 학자금 예산편성은 '98년도 1, 2학년 재학생과 '99년도 신입생을 예상해서 학자금 지원 학생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지원인원을 추정해서 '99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대상 전 학생에게 지원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예상인원보다 높여가지고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학자금 지원계획 인원이 1만5,088명으로 29억3,040만9,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4/4분기 학자금 신청결과 인원이 1만1,450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당초인원보다 3,638명이 줄어 가지고 과다한 금액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 수를 추정하는 있어서 불합리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국비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상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수치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다음에 실제적인 인원을 보고해서 국비가 결정되나요? 액수가......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1회성 지급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한사람에게 지급하면 그 사람이 다음해에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할 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 2, 3학년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또 받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받은 사람은 지금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신규대상이 줄은 거죠? 그렇게 봅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결과적으로 1학년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전체를 선정해서 예산이 줄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대상자를 줄였다는 것이 아니냐 염려되어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면 실업계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영조
박영조위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 받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신
곽유신농림수산국장
어떤 측면으로 보면 농촌학생들이 실업계를 많이 안 가고 인문계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농정유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가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은 해당이 없는데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당초에 4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한테서 신청을,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 가면서 신청을 받아보았는데 43개소 계획해서 11개 경영체, 법인 6개하고, 전업농 다섯 농가만이 희망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약 4억3,000이 섰는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올해와는 다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공업체 같은 데는 보조율이 70%이고, 이런 법인체에 대해서는 50%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줄기차게 개선 건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농업특성화 대학에 이게 국비가 내년에도 5억이 섰는데 이것도 사실은 했지만 내년에 또 그럴 것 아니에요? 내년에 5억이 섰어요, 올해는 4억 섰던게 4억 전액 삭감이 되고......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아니요. 농림부에서 1년에 10억씩 5년간 5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에 10억을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6억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1억이 깎여서 계상된......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그래서 4억이 깎이는 것이고......
용해
정용해위원
내년도는?
궁영
남궁영농정유통과장
내년도는 계획자체를 이 사람들이, 원래 내년도도 10억이어야 되는데 계획자체를 5억으로 세운 것이죠.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농산과 소관은 도비자체 사업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없어요? 국비삭감 때문에 다 삭감된 거예요?
영두
최영두농산과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기반조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 같은 것 없으면 얘기하시지 말고......
문섭
김문섭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은 여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용해
정용해위원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되었고, 축산과 해 주세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한우경진대회와 관련해서 보상금 360만원과 축협에 위탁금을 줘가지고 한우대회를 개최 지원케 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개최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축협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협의 협조를 받아서 대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않고 내년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년도 무슨 일 있으면 이것 또 잘 못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몇 월달에 할 계획이었어요?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9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9∼10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그것은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보상 이것은 어차피 속을 썩이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세울려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세워놓으면 쓰지도 않고, 또 세워놓으면 어떤 입장에서 못쓰고......
인삼
김인삼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먼저 예산삭감된 것 중에 일반운영비 보고를 드릴까요?
용해
정용해위원
예.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입니다. 정확히 2,020만6,000원입니다만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을 위해서 계상한 1억3,097만원을 업무이관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전액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감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785만원하고, 그리고 식목일행사 급식비 절감액 100만원, 공공요금 등에서 발생한 잔액이 예상되는 145만6,000원 등 모두 2,020만6,000원이 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줄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순환수렵장 운영이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것이 1,785만원이 잔액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용해
정용해위원
순환수렵장은 '98년도와 '99년도 1월초에 해서, '99년도 겨울까지 하는 겁니까?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99년도 11월 1일인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하고는 넘어가서 관계 없습니다마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산림과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늘었죠? 이번 예산신청 한 부분에, 조금 늘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늘었습니다. 9억정도 늘었습니다. 9억2,700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다음에 산림진화용 헬기 유류대인데요, 금년에 산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봄부터 지금까지 20건에 20.4㏊가 불이 났는데 그간 산림청 헬기를 34회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용헬기 지원을 받았을 때 유류대를 계상한 것인데 군계통에 한번도 헬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604만6,000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본예산은 원래 산불홍보나 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사용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불발생 건수가 적고, 기상여건이 좋아가지고 산불발생 위험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한 캠페인은 봄철 1회, 가을철에 소규모로 실시해서 9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꽃박람회 초화류 계약재배인데 계약금 3,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지가 안면도로되어 가지고 휴양림내 수목원에다 식물을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심어서 행사를 치를려고 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7㏊에 4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생식물원을 조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생식물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화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어도 행사 3년 전에는 식재를 완료해야 될 것 같고 해서 2000년까지, 올하고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할 필요성이 적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행사시까지 번식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에서 45억이 11㏊에 2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이었던 것이 '99년에서 2000년 2개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외지에 있는 초화류 자생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배가 어렵거나 우리 도내에 없는 그런 자생화를 계약재배 형태로 해야 외지에서 생산되는 자생화종을, 자생식물을 우리한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계약재배를 약 35만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간이 단축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약 50만본으로 감축되었습니다마는 그 소요량을 충남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충당을 하고, 만약에 충남에서 생산이 안되면 어쨌든 충남 도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해서 외지에서 공급받도록 하고서......
용해
정용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지금 그것 설명은 먼저번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3,500만원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던 거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1회 추경에.
용해
정용해위원
1회추경 5월 12일 추경에 되었죠?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고 1회 추경에 했다가 금방 불과 몇 달만에 삭감, 도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예산편성에 적정을....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99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저하고 한창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5월달 1회 추경에 해서 지금 불과 몇 달만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 전에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러셨느냐 말이에요?
경덕
윤경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되었습니다. 예, 되었어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년도 지방비 확보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저희 과에 일반운영비중 경상적경비와 도서연안여개선 접안시설 보강이 순수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경상적경비는 2,8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수산조정위원회수당 280만원, 어항정책심의위원회수당 25만원, 또 어업지도선 운영이 2,385만7,000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게종묘방류가 150만원 해서 2,8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금방 배운영, 무슨 배 운영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원래 어업지도선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기관 운영비로서 8,600만원이 섰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8,600만원에서 이번에 삭감이 얼마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 삭감이 유류대 얼마라구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2,300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2,300만원?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8,600만원 중에서......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액이 1억300만원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억300중에서 이번에 삭감이 2,300이네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업지도선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보험료가 있는데 460만원이 남았고, 보기운용 유류비가 약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유류비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유류는 경유 때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경유도 하고, 경유와 윤활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경유와 윤활유가 1,000만원 정도 유류가 남을 정도면 과다 계상 되었던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그 사유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용해
정용해위원
2,300만원 중에서 유류대 약 1,000만원, 보험료 460만원, 또 나머지는 뭡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나머지가 또 잡유가 있어요. 잡유가 720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자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잡유.
용해
정용해위원
잡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기름 중에서 잡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720만원, 그런데 보험료가 남아있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보험료가 왜 남아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보험료가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535만5,000원이 보험료로 되고......
용해
정용해위원
보험료가 내렸어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요율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460만원이 남은 것이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올해 계상은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굉장히 여기에 맞게 들어갔겠네요? 2000년도의 보험료 관계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용해
정용해위원
같이 확인하는 쪽으로 하고, 유류비......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유류비는 그 동안에 사실상 저희들이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운항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IMF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운항횟수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기상악화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운항횟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유류를 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이라는 부분의 근본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근본목적은 어업지도단속, 어업인의 해난구조라든가.....
용해
정용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IMF 관계로 해서 운항횟수를 줄였다는 그 부분에는 1998년도에도 IMF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계상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운항횟수를 줄일려면 계상도 이렇게 많이 하지 말았어야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이게 국비가 지원이 돼요. 국비가 약 50%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를 쓰다 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먼저 쓰고, 부족분을......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 동안에는 국비를 그렇게 써도 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비율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운항횟수를 줄여서 기름값을 줄였다, 아주 안하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 그렇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용해
정용해위원
아주 운행 안하면 예산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업지도선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상 선외기라고 해서 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큰 기관을 억제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1억200만원 섰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100만원 줄었네요.?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보험료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1억300중에서 지금 2,3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1억300 예산 중에서......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내년도는 보험료가 1,600만원으로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1억300만원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200만원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료만 보더라도 약 46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 1억200만원을 잘 못 세운겁니다. 460만원 보험료를 줄였는데 내년하고 전체예산은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을 운영하자면 수리부분도 있고......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수리부분은, 보험료는 틀리잖아요. 보험료는 보험료지 왜 보험료가 수리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보험료는 그 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리비와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기름값 같은 것도 인상되고,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용해
정용해위원
다른 것보다 지금 문제는 운행을 안해서 줄어든 유류대가 1,000만원 하고 잡유가 720만원, 1,720만원이 유류대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운행을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60만원이라는 돈은 보험료의 보험수가가 처음에는 약 2,000만원을 정했는데 1,535만원을 내는 바람에 460만원 보험수가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2,3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 삭감이 되었다는데 최소한도 내년도 2000년도에 1억200만원이 섰으면 여기에 비해서 봤을 때 보험료 수가만 내려도 약 9,800내지 900만 섰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류대는 그냥 놔두고라도 보험수가가 460만원이 내렸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200하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1억300에서 1억200에 해서 하면 보험료만 따져도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류는 쓰든 안 쓰든 그냥 그대로 했다 하더라도......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기타 다른 선체의 기관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해
정용해위원
최종 내일 따질 문제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른 부서, 답변하실 부서......
상선
이상선해양수산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3,844만원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어획강도가 높고, 어획을 앞으로는 이런 어업은 억제를 해야 겠다 하는 것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감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것이 감척을 해서, 원래 목적은 전부 폐기처분을 하라는 것인데 새 배를 폐기처분해서 되겠느냐, 대체 어선건조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낡은 배를 부수고, 새 배는 거기에 팔아서, 그러니까 증척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척수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팔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사가는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낡은 배를 폐기처분하고, 그러니까 배를 바꿔서 폐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어선이 11척, 의장품이 26건 해서 총 1억3,844만원의 세입을 잡은 것이고, 925만원은 수산관계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 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구본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산림환경연구소 경상적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의 삭감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소는 '99년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이 47명이었고, 결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차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43명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말까지 결원에 대한 보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감축정원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삭감이유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9,897만7,000원, 일반운영비 2,441만4,000원, 직급별업무추진비가 50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05만4,000원, 불티교가설에 따른 수목이식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47만6,000원이 주된 삭감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답변 안하신 부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휴양림관리사무소장
휴양림관리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204쪽 잡수입 부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와 관련된 도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7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변상금 총 수입은 269만4,000으로써 '99년도 금년도 세입 목표액을 3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태안군에서 관리해 오던 잡종재산 2,820필지 324㏊를 금년 3월에 저희가 인수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 재산이 종전 2,174필지에서 현재 4,994필지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제반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변상금 징수액이 증가하여 이번에 세입액을 조정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다른 부서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비심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99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노태홍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251쪽 공유재산매각수입 잡종지 매각과 잠업검사소 매각 등 총 61억3,381만2,000원에 대한 세입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254쪽 세출부문 시설비 61억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잡종지, 또 잠업검사소 매각에 따른 세입 61억을 감액한 사유하고, 또 254쪽에 61억을 감액하는 사유를 물음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서산잡종지 23억1,800만원하고 잠업검사소 38억600만원, 이렇게 해서 61억을 세입을 잡고자 했는데 잠업검사소는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세번인데 세번 전부 유찰이 돼 가지고 도저히 매각이 되지 않아서 뺀 것이고요, 또 서산잡종지는 현대 AB지구 그쪽하고 그 지역주민들간의 민원, 또 우리 도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산시에 이것을 매각토록 의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민원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삭감을 하고 공공자금을 빌려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덜 했습니다만. 그리고 254쪽의 세출부문 61억 감액하는 것도 세입이 감액되기 때문에 세출도 동시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자금을 빌려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우리 테크노파크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공공자금을 빌려 가지고 우선 땅을 사고 이것은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서산잡종지가 그게 AB지구 막은데 아니에요? AB지구 간척지 안에 들어 있는 것 말입니까? 그 땅 소재지가.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위치가 서산시 부석면 강수리하고 가사리에 걸쳐 있는 토지 5필지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게 지금 간척사업 해 가지고 잡종지로 만들어 놓은데구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생각기로는 그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저런 농업개발을 하면 일단 토지는 몇 %를 지역주민에게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매각조치. 그런 땅인 것 같은데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잡종지 만든 것을 우리 도에 줬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0만평 정도를 그 사람들이 내놔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수입으로 잡았든지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농가에다가 배분하게 돼 있는데,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AB지구 막으면서 피해 농민들에게 주게 되는데 농민들이 결정 안돼서 아직까지 그것을 배분 못해서, 농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한해라도 더 농사지어 먹을려고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농지인데 잡종지로 돼 있는 거구만, 지목만. 잘 알았어요.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서무관리비 66억9,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비 61억이 감액됐는데 조성이 안된거죠? 안돼서 지금 이게 남은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조성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그 두 군데 땅을 팔아가지고 61억 세입을 잡아갖고 그것을 세출하려고 했었는데 땅이 유찰되고, 또 아까 그것은 민원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그 돈을 공공자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땅을 샀어요,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7억3,5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얼마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지금?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조
박영조위원
이게 253쪽.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7억2,200 감된거요?
영조
박영조위원
예, 그 원인이 뭐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요, 우리가 기구감축이 돼 가지고 5명이 결원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원율이 또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결원 5명이, 결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결원이 그럼? 당초부터 된 것 아닌가요? 중간에 됐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금 구조조정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되니까 자리가 비면 잘 채우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영조
박영조위원
그럼 채울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가 세운 예산이.......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산은 이제 T/O 정원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고.....
영조
박영조위원
예, 정원을 세웠다가......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결원이 되면 봉급은 안주니까 그런 것이 남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력감축, 우리가 229명 T/O가 있었는데 224명으로 줄어든게 있고, 또 하나는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하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젊어가지고 평균 호봉보다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호봉이 몇 호봉씩 낮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전부 합친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7억2,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액수가 큰 예산이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큰 돈이죠.
영조
박영조위원
혹시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냐.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기준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확보와 도정수행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