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1일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천년 2000년대를 맞게 되겠습니다. 우리 국 전직원은 밝고 희망찬 2000년 설계와 함께 올해 계획했던 소관 사업 은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여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엊그제 내년도 본예산에서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료에서 22억2,650만원과 폐천부지 매각대금 20억원을 감액한 데에 따른 세수결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줄인 이유는 '99년도 본예산에 해사채취를 해서 51억1,0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50억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사채취료 22억2,6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금년 8월 9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써 공유수면 관리권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사채취에 따른 채취료가 전액 시·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8월 9일 이전에 세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그 이후 채취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다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것이 22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은 당초 수입에 50억을 계상했었으나 20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4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73억7,400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매각은 승인했습니다.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 등으로 절차가 길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연말까지 약 30억정도는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확정이 됐고, 20억정도는 시간 문제로써 연말까지 처리가 안될 것 같아 가지고 20억원은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또 계속 팔릴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감액에 따른 대책은 이제는 해사채취료에 대해서는 일체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폐천부지나 폐천부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매각이 완료된 토지말고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완료토록 하여서 세수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간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 얘기하고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오늘하기 때문에 이 서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려고 내 어제 얘기를 안한 거예요. '99년도 2차 추경예산하고 2000년도 새해 예산을 같은 날짜에 다룬다면 더군다나 이미 인쇄물이 이렇게 같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틀린 계수를 가지고 2000년도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추경을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또 하나는 계수를 얘기해 볼께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아주 헷갈리는게 많아요. 일부로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세입 목에 우선 수수료수입 하나만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 보십시다. 세입예산에서 기정예산이 71억9,000만원이 서있고 그것이 22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액에서는 49억6,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두가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안 최후의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경하기 전 7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용수수료에. 그래서 보면 금년도 예산은 53억7,300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 자체가 얘기도 안되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배부된 책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숫자는 전혀 근거없이 이건 이거대로 엉터리 숫자가지고 심의하고, 또 추경예산은 따로 이렇게 하고, 세출을 한번 봅시다. 다른 속 내용은 더 얘기할 것도 없이 맨 첫 장에 있는 사회개발비를 한번 보자구요.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라고 배부해 준 책에는 기정예산이 33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358억9,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라고 내 준 이 책에는 말이죠. 추경해 가지고 바뀐 358억9,2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01억9,000 얼마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수가 맞고 어떤 숫자가 맞는거냐 이거여. 뭘 가지고 뭐를 심의하라고 이걸 보냈느냐 이거여.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312억9,4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301억9,100이라고 2000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경해 가지고 한 숫자도 사회개발비 장·관·항 목에 2000 사회개발비라고 있네. 여기에는 이 숫자가 전혀 없어요. 뭐를 가지고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예산만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회 추경하고도 안맞고, 전년도 본예산 것과 비교해 보면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이한식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안맞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예산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1차 추경한 거 있잖아요?

예.

1차 추경한 것이 반영된 계수를 괄호표시를 해 주든지 별도로 표시를 해 주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전혀 항목별로 한 거라면 그러면 전년도 것 본예산 뭐다 서류를 다 갖다놓고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주든지 말야. 이렇게만 갖다놓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구요. 이게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한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지방비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액 확정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그 날짜까지 시기를 맞춰줄려면 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의무적인 날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까지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것은 아마 동일 날짜에 제출됐는지는 몰라도 그 시기를 맞춰서 짜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고 전체가 정산되는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물론 그것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 추경은 그동안 한 것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괄호 표시를 해 주든지 내용 표시를 해 주든지 자료를 주든지 해 가지고 적어도 전년도 예산액과 2000년도 새해 예산액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심의가 되는 거지, 여기 한번 보세요. 전혀 별개의 숫자를 갖다놓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거는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비교·검토라는 거는 없는 거고, 신년도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거지만, 내가 여기서 질의할 게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에 할 말이지만 이 자리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다시 그쪽에도 내가 얘기를 할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거든지 다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여. 실지가 감춰진 상황에서 새해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그런 얘기여. 그런 뜻에서 지적하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이 건설교통국 소관 것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전체 우리 충청남도나 타시·군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나 그 과정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일단 이런 것을 발견하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예.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셔서 설명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대행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공단을 사용할 자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방비는 들어간게 하나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숫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입니다.

예. 이거는 한푼도 안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난번에 IMF 여파로 인해 가지고 회사운영과 회사 부채비율 을 맞추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금년도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변경 계획된 것이 완전히 끝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38억2,75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기들 투자비용이. 그런데 이것은 아마 내년이나 후년정도가면 언젠가는 계획기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이뤄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증액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액되는 게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잔뜩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증액됩니까?

대부분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증액되는 사유 중에 아주 큰 사유 하나가 국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고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난 9월인가 그 때요. 그 이후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SOC사업을 확충을 시켰어요. 왕창 무지하게 많은 금액을 확충시키면서 지방비에 많은 돈을 추가로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국고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또 어떤 것은 순수익 국고가 늘어난 것도 있고, 국고가 내려오면 저희들 추경예산이 잡히고, 국고가 늘어나면서 일정비율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대부분과 두번째는 수해복구비에서 약 700여억원의 국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 났는데 그것이 각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 분야가 같이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수해복구 하나가 왕창 내려오면 수자원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비에서 주택분야는 주택도시과에서 쓰는 것이고 도로분야는 도로과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국고는 국고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생각지도 않은 국고가 오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꽃박람회나 이런 데는 국고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꽃박람회도 국고인데요.

그것도 국고예요?

예. 그게 전부 다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금년 6월경에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그 때 거기서 행자부장관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2개 노선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지원된 것이 한참 후에 결국은 1개 노선당 30억씩 6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진입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이거야. 지금 예산이 1억이 와서 도로를 하고 있어. 도로를 하는데 국고에서나 누가 높은 사람, 어떤 특정인이 얘기를 해 가지고 한 1억2,000정도를 더 줬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국고가 1억2,000 내려와서 이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억2,000에 맞춰서 해야 되나? 설계한 금액이 있을 것 아냐, 원 기준이?

설계한 금액이 있죠.

원 기준, 내가 보기에는 국고가 늘어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설계미수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여.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지금 교부세 온 것 자체는 금년도 예산도 없었다가 특별히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을 준 것이 거든요. 사실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것은 350억 들어간 것 등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없다 보니까 교부세를 준 것 뿐이지 아직도 돈은 더 와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인정해 드릴께요. 그러면 반대로 삭감하는 부분을 얘기해 봐요. 왜 삭감을 하나.

전부 다 여기서 삭감된 것은 거의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예. 거의 집행잔액으로 절감액입니다.

입찰보고 남은 거는 전부 다 삭감된 거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삭감된게 많네.

왜냐하면 입찰을 보고나면 평균 프로테이지가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73%∼75%정도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약 25%정도 이상은 삭감액이 나오죠. 입찰잔액이.

삭감 전액이 대부분 입찰금 잔액이다?

예,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던 것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더 짚고넘어 갑시다. 세출 부분에 275페이지에 회계제도상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만 계상토록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경예산안에 말이죠. 기정예산액이라고 해서 339억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00년도 예산편성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01억으로 되어 있죠? 301억으로 되어 있어요. 30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추경때 추경된 금액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본예산 편성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2000년도에 있는 것은 당초 추경에 안들어가 있는 본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추경 책자에 나와있는 기정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추경.

글쎄, 본예산에 301억9,000에다가 1차 추경 해 가지고 보탠 금액이 이 숫자이고, 이번에 또 19억8,000을 보태서 이 금액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자료나 내용이 의원들에게 공개가 안되고 사전에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만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이거여.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원칙으로 한다면 추경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2000년도 예산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을 쓸게 아니라 추경까지 한 금액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1, 2차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2000년도 본예산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A, B, C에 나와 있는 숫자만 몇 개 적어놓고 통과시켜도 1, 2차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본예산 보다 추경이 더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은 다 추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구요. 시비거리가 될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다 감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추경 때 1차 추경 때 뭐뭐뭐가 수정이 되어서 이것이 반영됐고, 이번에 또 뭐뭐뭐를 추가하고 삭감하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된다 하는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심의를 하는데, 그게 전부 감춰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니, 감춰진 상태는 아니구요.

아니,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뒤로 쳐져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방침이나 방법이 바뀌든지 해서 투명한 추경심의도 하고 예산심의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건설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해명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안은 비록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지만 예산이나 추경을 다루는 마당에 이런 것을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될 때 도 전체, 또 아니면 국가 예산편성하는 데도, 지침시달하는 데에서도 반영이 된다 해서 그대로 자꾸 매년 전년도 예만 답습할게 아니라 좀 밝힌 것은 밝히고 얘기를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국가예산도 아마 저희들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갖다가 본예산은 본예산때 대비를 해 주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이라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그 심오한 뜻은 모르겠는데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2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공주지소에 26개소, 홍성지소에 3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을 보면 지방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원청∼백사장간 30억, 갈산∼서부간 지방도 확·포장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사실은 꽃박람회때문에 이 도로를 닦는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큰 돈을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나 난 좀 이상하네요.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방비로 넣은게 아니라 지방교부세 특별금에서 준 거예요.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이 사업 자체가 원래, 하나의 예를 들면 원청∼백사장간 도로를 개설할려면 저희들 전체 생각에는 3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재원 자체가 양여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지방비가 부담되는 돈인데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도와 주십시오"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로써 30억을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30억, 30억 해 가지고 60억이 됐군요?

전부 다 특별금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쪽으로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집중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정 비율로 해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특별한 국가적인 사업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디서 따오든지 간에 따올수록 좋은 것이다.

물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꽃박람회 쪽으로 계속 집중 투입이 되니까, 다른 지역의 위원들이나 다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특별교부세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30억을 보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안보탭니다.

안보태요?

예.

아니, 지금 30억, 30억이라면서.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교부세, 그러니까 국고가 내려온 겁니다.

국고 내려온 것, 그러면 지방비 하나도 안보탠다?

예, 국고 30억 줬으니까 30억 지방비에서 보태라 하는 조건부가 없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꽃박람회 60억은 국고만 들어갔지 지방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들어간 것 없다?

예. 결국은 한가지 예를 들면 원청∼백사장이 전체 공사를 다 하는데 우리가 300억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전에 같으면 5:5, 내년도에는 6:4가 되는데 150억은 국비 양여금을 주고 150억은 지방비로 보태게 되어 있었는데, 그 150억 지방비 보탤 것 중에서 도가 어려우니까 30억을 특별교부금을 더 주겠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은 지방비 1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방비 120억으로 줄어든다는 것 안여?

만약 30억을 안줬으면 지방비가 150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30억을 추가로 해 주니까 지방비가 이만큼 덜 들어가는 거죠.

지방비가 덜 들어간다?

예, 지방비 들어갈 몫을 채워주는 겁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무조건 국고를 준다면 독약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물어볼께요. 자꾸 인상만 쓰시고 안되겠네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