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수정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ｏ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덕양구청(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 경제산업국 ｏ 계수조정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5,771억 6,923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09억 5,283만 3천원,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749억 1,873만 5천원 보다 22억 5,050만 3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16억원, 보조금 6억 5,0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억 3,0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당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고양세계꽃박람회 출연금 증액을 비롯하여 환경사업 시설내의 진입로 설치공사, 원당사회복지관의 수도시설 및 집기 구입 등을 위한 경비의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 예산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진입로가 없었어요?

예, 진입로가 청사 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입해 왔을 경우 부인들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옆으로 따로?

예, 별도의 진입로입니다.

몇 미터입니까?

한 5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노폭은 얼마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콘크리트 포장인데 노폭은 4미터에서 5미터 정도......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심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의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보다는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억 부분이 순수하게 꽃박람회만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처 운영 부분에 7억 3,855만 8천원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7억은 순수하게 꽃박람회만을 위해서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추가 소요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57억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것이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추가 소요부분에 대해서 쓴 것 정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꽃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에서 국·도비, 시비 각각 얼마씩 꽃박람회에 지원하고 있죠?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하고, 도비 10억,

기 지원된 72억 그래서 87억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28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경제산업국 초과근무수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서 하고 인원이 다른 것이 확인 되었더라고요.

10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10명이 꽃박람회에 파견된 것에 있어서 예산을 경제산업국에서 세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28명에 대한 것도 각 부서별로 우리 본청에서 인건비를 다 세워줬나 보죠?

그렇죠.

그 인건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계산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도우미 식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조직위원장이 고양시장이 되니까 같이 추진을 하면서 꽃박람회를 위한 예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15억 외에 앞으로 대통령의 하사금 10억하고, 국비 추가로 5억을 요청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글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로 자꾸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적어도 그 돈이 온다면 내년 4월까지...... 그런데 사실 확실히 장담은 저희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사금으로 들어오면 고양시에 세입 조치되는 것입니까? 조직위로 가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안 내려올 가능성은 어떤가요?

꼭 내려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하사금은 그럼 10억이라는 것을 언제 얘기를 해준 것이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비가 전부 30억이거든요. 농림부에서 오는 것 10억, 하사금 10억,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10억, 그 중에서 하사금 10억하고 행자부에서 주는 10억, 농림부 소관 말고 2가지 20억은 다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사항을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계속 말씀 중에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사금하고 국비에서 15억이 내려올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20억이죠.

5억은 이미 받았으니까...... 5억을 빼고 20억이에요?

하사금 10억하고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10억하고 20억이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000년 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계상은 못했죠.

정부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자부에서 내려보내죠?

위에서요?

예.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1천억이면 1천억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 꽃박람회에 10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풀관리하는 예산을 따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발전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로 임차하는 것이에요? 발전기로 전기를 쓰는 것입니까?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세계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1,260평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외국의 화훼가라든지, 국가가 예상보다 더 오바 돼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발전기로 전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일부......

예비로요?

예.

특집방송 방영료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원래 TV광고 예산은 기정으로 잡혀 있는데 특집방송의 방영은 어느 방송에 할 예정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 주관사를 KBS로 하고 '98년도 10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스파트 뉴스 광고하고, 특집방송 광고료는 스파트 방송을 간간이 방영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개막식과 축제를 생중계 할 때 소요되는 광고료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꽃박람회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을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계상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72억 출연한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또 하나 고 신동영 시장께서 추가로 출연할 때는 조직위를 해산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은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성격이지 어떤 답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숨김없이 아는 대로 솔직히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의 국제협력과의 수정예산안을 끝으로 당 위원회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