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 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예 산안 심사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환경관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이어지 겠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산안의 문제점과 부적정한 부분들 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경관리실 예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심사 를 마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환경관리실소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재실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신규사업비 외에 15건을 감액하여 180억 2,490만 9,000원을 삭감토록 하고, 증액사항에 있어서는 주왕산 토지매입비 외에 35건 207억 2,520만 9,000원을 증액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총 예산안에서 27억 300만원 증액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김재실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실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실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증액예산 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저희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계수조정 결과를 다룸에 있어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는 감 액부분에 대한 동의와 바로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 는 아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측 입장을, 송파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반영이 돼 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재실위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를 위해서는 감액된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좋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실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 김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 고 2000년도 상수도 업무 주요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개선점과 훌륭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1월로 발족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 행정은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지도 속에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여 상수도 행정은 양적인 성장에서 경영의 내실화와 질적수준의 향 상을 추구하는 커다란 전환점에 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상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 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 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수 및 정수의 과학적·체계적 수질관리입니다.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취수 원수의 상시 오염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취수과정에서 유해 물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울러 수질검사항목도 선진국 수준으로 86개로 확대하 고 바이러스 검사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말활성탄 상시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는 등 수 질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내년에도 배수지의 적정 저수시간 확보를 위해 배수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배수지별 격자형 배관 망을 구축하고, 직결급수 체계를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물 을 단수 없이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의 내실화입니다. 수도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자립을 위해서 누수방지 등 요인별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힘 쓰겠으며, 아울러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상수도행정 정보화추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 착 등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요금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가 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향상입니다. 우리의 고객으로서의 시민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결과를 소책자로 제작해서 연 2회 전 가정에 배부하겠으며, 요금고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생산현장 견학과 수질검사에 시 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소식지 발간 및 옥외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추진방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본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업 무추진은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 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7,292억원과 채무부담 250억원으로 편성이 되 었습니다. 이는 99년도의 현금 7,127억 9,600만원 및 채무 291억원과 비교하여 현금예산은 2.3% 가 증가하고 채무예산은 14.1%가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92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은 6,507억원, 의존수입은 785억원으로 재정자립도 는 89.2%이며, 이는 99년도와 비교할 때 3.1%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6,507억원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의 89.2%이며, 금년도 6,578억 2,500만 원보다 1.1%인 71억 2,5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785억원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의 10.8%로써 금년도 549억 7,100만원보 다 42.8%인 235억 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금 7,292억과 채무 25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공기업예산편성지침,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세 번째 는 서울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42.5%, 사업예산 39.5%, 채 무상환이 16.7%, 기타가 1.3%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096억 1,6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의 42.5%이며, 금년도 2,875억 2,500만원보다 7.7%인 220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증가된 주요원인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주요생산비용의 단가가 인상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096억 1,600원으로써 인건비가 671억 4,2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가 생산재료비가 1,262억 4,900만원, 수선비가 499억 9,600만원, 기타경비가 662억 2,900만 원으로써 2,424억 7,400만원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2,881억 1,500만원과 채무 25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9.5%이며, 금 년도 현금 2,990억 4,900만원 및 채무 291억원보다 현금은 3.6%가 감소되었고 채무는 14.1%가 감소되었습니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221억 1,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6.7%이며, 금년도 1,169억 3,600만원보다 4.4%인 51억 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주로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93억 5,300만원이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 고 있으며, 금년도 92억 8,600만원보다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사업에는 현금 791억 800만원과 채무 190억원 등 총 981억 800 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21개소, 114만 4,000톤과 가압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중 처음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신규사업은 월곡소배수지, 노고산소배수지, 길동·방배소배수 지, 사당4동 배수지 5건과 가압장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공사중인 배수지는 월곡배수지 등 8개소로 내년에는 현금 560억 3,300만원, 채 무부담 190억원 등 총 750억 3,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 착공할 배수지는 가좌 배수지 외 6개소로 105억 9,200만원이고, 그리고 불광터널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가 압장 1개소 공사비로 32억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설계를 추진할 배수지는 박석, 독산2, 성산, 길동, 방배소배수지, 사당4 등 6개소에 9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배수지, 가압장 건설에 있어서는 계속공사가 월곡배수지, 와우산배수지, 금천배수 지, 불광터널배수지, 면목배수지, 방배배수지, 노량진배수지, 대현산배수지, 가좌배수지, 국 사봉배수지, 신림6소배수지, 그 다음에 박석배수지, 반포배수지, 화곡배수지, 독산2배수지, 성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써는 노고산소배수지, 월곡소배수지, 길동배수지, 방배소배수지, 사당 4배수지, 불광터널가압장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차장이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으로는 노후된 배급수관 400㎞ 정비에 현금 770억원과 채무부 담 30억원 등 800억원, 송수관 확충을 위한 송·배수관 25㎞ 정비에 현금 270억원과 채무 부담 30억원 등 300억원, 송·배수관 4건 7,500m 부설에 212억 4,500만원 등 현금 1,276 억 6,200만원과 채무부담 60억 등 총 1,336억 6,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정비 아래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량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량보수예산은 총 181억 6,260만원으로 써 선유 및 노량진정수장을 제외한 8개 정수장 노후시설보수에 127억 4,760만원, 가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보수에 54억 1,500만원으로 각종 정수시설 및 기전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 인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정수장 홍보관 설치 등 35개 소규모사업으로 총 176억 300만원이며, 99 년보다 71억 3,900만원 28.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주요사항 사업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홍보관 및 홍보간판설치, 본부청사 보수, 구경부적정계량기 교체, 강북정수장 활성 탄투입시설, 정수장 트럭 스케일 설치,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현수상수도관 유지보수, 가 압장·배수지 시설물 보수, 교체장애수전정비, 유수장애상수도관정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시공감리, 각종 자산취득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본부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제반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아울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장 이하 전 직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 도 깊은 검토 속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수정안 2000년 신규사업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얼마 들어와 있죠? 세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편성돼 있나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내년 2000년도 예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6,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편성돼 있었죠?

금년도 말씀이시죠?

네.

금년도는 552억…….

552억에서 417억으로 줄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했나요, 결산 때 했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제대 로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추경예산 때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세입 징수 전망액하고 금년도 지출액을 분석했을 때 세입징수가 7,130억, 금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이 6,717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17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 망을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추경 할 때 몇백억씩 늘었었죠?

네, 그 때 100억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가 552억으로 400억 이상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가능한 수치를 예 산에 제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세출내역중에서 원수구입비가 24.8% 증가했네요 ?

네.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격 자체가 올라서, 퍼센티지로 원수가격이 얼 마 오른 거죠?

팔당원수가 22.8%가 올랐고 한강원수는 40.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오르는 것이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20% 정도…….

지금 팔당원수하고 한강, 잠실원수라고 하죠?

네.

우리가 치수하는 양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120만톤이고요, 이 쪽에 300만톤이니까…….

팔당이 120이고 한강이 300?

네, 한 320만톤입니다.

팔당이 대폭 오른 거네요?

아니오. 한강 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한강 원수를 320만톤 쓴다는 겁니까?

네, 팔당을 저희들이 120만 7,000에 계약했으니까요.

그러면 원수구입비 24.8% 증액했다는 것은 취수량 감소분이 세출내역에 반 영된 거네요? 어때요? 취수량을 올해 기준해 가지고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감소분을 반영한 것인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 조정 좀 해 봅시다. 계산이 얼마 되는지 나중에 뽑아서 주시면 다른 데 필요한 사업 에 반영할 수 있도록요.

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재산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선유도하고 노량진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잡혀있죠?

네.

공원화가 되면 다른 회계로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우리 재산에서 사용가치가 없어지니까 넘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면 넘기는 게 맞다고 보고 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유도가 2000년도이고 노량진이 2001년도이죠?

네.

내년도 세입중에서 선유도 넘기는 것은 재산수입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게 들어와야 내후년에 들어오든 내년에 들어오든 들어와야 되고, 또 그것이 재산수입으로 잡혀야 전체적인 상수도 재원의 안정성을 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이 회계가 됐건, 그것도 일반회 계든 특별회계든 회계로 보죠? 변화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회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교환하 고…….

그렇죠. 교환하든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원가계산 할 때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정부 재산 넘길 때는 그냥 넘기고 나중에 원가계산해 가지고 시민에 게 요금인상 요인으로 다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위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 주 는 것도 본부장님이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원칙적으로도 옳은 말씀인 것 같아서 드립니다.

네.

5분씩 질의하기로 해 가지고,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예산서 56쪽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전체 운영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다 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 1급 2,580만원 나왔고, 차장이 2급 900만원, 부장 4급 322만원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본부장 1급이 2,580만원이라는 규정을 여기저기 다 봤는데도 없거든요. 행자부에서 다시 추가로 내려온 규정에도 없고 그래서 그 규정을 봐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것은 찾으라고 하고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은 기관 전체 운영이라든가 또는 타 기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그 밑에 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특별한 행사라든가 특별한 시책 같은 것 그런 것을 추진할 때, 큰 행사 같은 것, 그런 데 쓰는 것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또 잡 혀 있는 것은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관기관업무추진비라고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36쪽에 나와 있습 니다. 거기 보면 서울에 2,58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요? 자료 말고? 좋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금위원님께서 우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 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 등 직책수행의 포괄적인 직무를 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을 서류상 저희가 카드집행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그 기관에 있어서 주요한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로써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2000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유 수율 제고라는 본부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업 등, 그 다음에 홍보업무랄 지, 수질관리랄지 이런 시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 편성되어, 단위업무에 기준해 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주요한 시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상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직책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직운영 등 직책수행의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이것은 저희 직책업무, 상수도사업본부뿐이 아니라 모든 조직을 가진 국장들, 그런 데 다 편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유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아까 직책상이라고 했는데, 그랬죠? 직책상이라는 얘기를 했죠?

조직운영 등 직책수행의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경 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급여성으로 나가는 매월 초에 정액급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몇 쪽이냐, 57쪽의 맨 밑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급여성으로써 매월 초에 나가는 제수당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직책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직책상이라면…….

그러니까 용어를 명쾌하게, 이 용어만 가지고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금위원님이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급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제수당에 포함해서 같이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네.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는 것이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관기관업무추진비라는 명을 달아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복된 것 아니냐. 여기에 분명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유관 기관업무추진비가 이 밑에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겠습니다만 시책 업무추진비에 나오는 유관기관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시책추진을 위한, 여기 나와 있는 단위업무들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유관기관간의 업무추진이고, 아까 기관운 영업무추진비라 하면 아까 그러한 것들도 기관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운 영 등, 이것은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정리를 용어로의 중복성을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조금 제가 설명에 어 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까? 경비의 성격이 무엇인가 나와 있어요?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보시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편성지침에 의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주요행사,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러면 지금 유관기관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요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유관기관의 관련되는 업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과 관련된 기관과 통상적인 업 무고 그것이 바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수율 제고라든지 누수 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추진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유관 기관 업무 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 이것은 통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별도의 추진사 업이 아니고 늘상 있는, 의회가 되었든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었든 그런 데, 늘상 있는 다반사 속에 있는 업무의 일종이고 특별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주요행사겠습니까,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겠습니까, 주요투자사업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니 라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예산 여러 번 봤지만 이런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질관리라든지, 유수율 제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 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각 과 가, 각 부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관기관업무추진, 단어까지 똑같은 이런 것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설령 꼭 넣고 싶으면 여기서 2,000만원을 갖다가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넣는다든지 하면 몰라도 여기에 이런 명목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축소를 한다면 시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 외에 한정 되어서 이 돈이 사용된다면 크게 그렇게 지장, 어긋났다, 지침편성사항에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서 신중히 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주요행사도 아니고, 대단위 시책추진사업도 아니 고,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행사 추진해서 하다하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까 봐서 주요행 사추진 해서 밑에다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명을 달아서 이렇게 했 다는 것은, 차라리 2,000만원을 주요행사추진에다가 500 대신 2,500 써 버렸으면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고려해야 될 사 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에 있어서 94쪽 보면 채수수당이 있습니다. 94쪽에 채 수수당, 수당이 10만원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드문데 무슨 세미나강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 니면, 그런데 10만원씩 잡혀서, 수당인데 10만원씩 나가는가 싶어서 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수당은 우리 수질평가위원들이 그날 채수일이 되면 해당 정수장 원수채수, 그 다음에 수도꼭지수까지 하루종일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활동비용으로 1인당 10만원 씩…….

이것을 누가 합니까?

박 수환 우리 수질평가위원으로 선임된 분들 중에서 대개 한 달에 한 세 분 정도 나와서 입회하고 실제 채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질평가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평가위원이라고 하면 위원회참석수당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 수환 위원회할 때는 참석수당은, 그 때는 위원회 할 때는 5만원씩 드리 고요, 채수하는 날은 위원회 하는 날과 별도로 하루종일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채수 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 기본에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2만원 플러스할 수 있 대요. 5 플러스 2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 수환 글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학교로 따지면 최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 서 실제로 시간으로 따지면 특급수당으로 주면 한 시간당 거의 3만원 정도씩 주어야 됩니 다.

이따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큰 돈도 아니고 하지만 의문이 가서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경영평가 종합실적시상을 본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74쪽입 니다. 지금 사업소가 11군데죠?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수도사업소 11군데입니다.

수도사업소가 11군데인데 그 중에서 7개를 상을 준다고 그 때 그렇게 얘기 를 했던 것 같아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경영실적심사를 해서 7개 사업소에 대한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군데 중에서?

네.

11군데에서 7군데인데, 여기는 여섯 군데 나왔네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6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상할 계 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업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의 의미보다 도 갈라 갖는, 나누어 먹는 그런 어떤 인상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상의 희귀성도 갖고, 권위도 갖고, 또 받았을 때 희열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절반 이상 상을 받는다는 것은 조 금 그렇거든요? 요새 초등학교야 무슨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상의 존 재의 희귀성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둘 한 다든지 해서 둘 아니면 셋, 아니면 하나, 이렇게 해서 몇 년 가도 못 하면 못 탈 수도 있다 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깎았으면 더 좋겠지만, 안 깎는다고 하 더라도 주는 방법을 좀더 축소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것은 좀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 희들이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사업소도 그렇죠? 정수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7개 정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4군데 주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라든가 둘이라든가 줄여서 주었으면 좋겠고, 금액이야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적당하다고 하면 적당한 대로 하고 안 그러면 조정한다든지 하도록 하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 보시면 위에 광고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또 광고료가 별도로 1 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치우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고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할 정도로 안 썼습니다만 그 동 안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또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으로 1억 4,000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위에 보세요. 전부 대다수가 광고거든요. 책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광고료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신문광고…….

신문광고가 1억 4,000이나 들어갑니까?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광고료는 일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상적으로 저희가 편성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신문광고를 일상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단위 단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홍보로서 광고하는 것을 대비하는 경우 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되는 경우 를 위해서도 그렇고 광고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으로 많이 편성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본부장님의 설명 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있는 사실을 알리는 홍 보를 하기 위해서 일간지 광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도 좋고 예산 잡힌것도 좋지만 1억 4,000은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연 2회의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광고를 할 계획으로 의욕을 가지고 편성 한 겁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소시설 임차료인데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직원 휴양소 이용자 명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1억 3,950만원이나, 너무 많지 않아요 ?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직원의 휴양소 운영목적은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요. 객실을 1인당 7만 5,000원 으로 해서 직원의 약 20% 가량 해당되는 인원을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직원의 15% 가량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이 휴양시설이 이용되고 있 습니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요청한 것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6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초임관리자교육훈련이라고 있죠? 거기도 1인 20만원씩이나 훈련비를 과다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국내여비에 20만원을 잡은 것은 모든 산하, 예를 들어서 정부 중앙부처의 교육일 지라도 저희가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금, 예컨대 저희가 5급 초임자과정 교육을 13명 보냈 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신규 5급 승진이 있을 경우 보내는 경우에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주 교육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수치가 없으니까 당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2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어느 교육이라고 한정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편 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교육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 습니다.

당일로 갔다 올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박이고 당일로 올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역시 산업시찰 생계비 지원인데 그러면 산업시찰 자는 어떤 분이 갑니까?

이것도 98년도에는 저희가 IMF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1년에 있어서 제일 노고가 많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부부동반으로 보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수율 향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 보니까 별도 또 있던데요 ?

그것밖에 없습니다.

산업시찰이 그 위에 또 있던데요. 내가 체크를 안했는데 산업시찰하고 생계 비 지원이라는 것은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시찰은 유수율 향상이라 할지 당면시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많은 성과 를 거둔 직원들을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사기앙양과 격려 차원에서 배우자 동반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은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선정해서 1인당 30 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4,450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조금 솔선수범해 주면 안 좋겠나 합 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을 만난 98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한 20% 정도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보세요. 홍보건인데 지금 현재 기존 정수장에 홍보간판이 있는 정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홍보간판이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본부가 2개, 수도사업소가 9개소, 정수사업소가 20개소, 수도기술연구소에 2개소, 그래서 총 33개소 대형간판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죠?

네.

설치돼 있는 것이 기존입니까?

기존입니다.

그러면 이 구의정수장하고 광암정수장, 2개만 없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간판이 아니고 홍보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보이셨던 홍보관을 저희가 금년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 가지고 영등포정수사업소하고 뚝도정수사업소에 홍보관을 설치했고, 또 재작년에는 강 북정수사업소하고 암사정수사업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남아 있는 2개소 구의정수사업소하고 광암정수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홍보관에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두 군데 3억 7,000만원 이나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 통상 그렇게 편성돼 와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왜 구의정수장은 1억 9,000이고 광암정수장은 1억 8,000이에요?

그것은 시설면적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광고회사하고 잘 해서 좀 다운시키세요. 3억 7,000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네, 저희가 조달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만족 1, 2위라 해도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죠?

저희가 많이 얻어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ISO 인증취득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 만족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때라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불만족도 1위, 2위를 가고 있는데 ISO 인증취득을 1억이나 들여서 할 생각인지…….

박 수환 양해하신다면 생산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ISO 취득은 우리 시 전체가 추진하는 계획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1개 정수 장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취득을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1억은 이 ISO 취득을 위한 준비과정, 조사하는 데 비용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1억 하고 싶으면 1억하고 2억하고 싶으면 2 하는 게 아니고요.

돈도 문제지만 그렇게 만족도에 들가지도 못하는데 ISO 인증을 받느냐는 겁 니다.

박 수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수질을 개선하고 기업환경도 개선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ISO 인증 받으면 만족도 1위로 올라갑니까?

박 수환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1쪽 보면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사무용비품 구입에 있어서 체력단 련실 장비구입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까지 다른 데가 다 갖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이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도 이런 체력단련실이 있느냐고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금년에 수도자재사업소가 양평동으로 신사옥을 지어서 이전을 했 습니다. 거기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기능직들이면 서 사실상 격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 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네.

장비도 다 있습니까?

있는 사업소가 있고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저희 본부 같은 데 는 지금 사무실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소별로 사무실 여건이 되는 데에는 하나씩 갖춰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저희도 만약에 사무실 여건이 원활해지면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만약 본부도 기회가 된 다면 할 계획입니다.

본부는 없습니까?

현재 사무실 여건이 여유가 없습니다.

장소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다 설치하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청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인데요. 지난번 감사 때 사업소별 배·급수관 정비대상하고 실적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사업소별 실적을 봐서 예산반영 때 참고토록, 본부장님, 기억 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올 사업소별 로 배·급수관 실적이 낮은 구역, 그리고 또 상 대적으로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집중 예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자고 자 료를 뽑아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중부 같은 경우에 지금 유수율이 47.2% 제일 낮은데 노후관 교체비율도 75.6%로 낮네 요?

금년도에 유수율 올라온 것 중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수율이 많이 올라가서 47.2%입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러니까 지금 배·급수관 교체예산이 올해도 800억, 내년에도 800억 이렇죠? 노후 배·급수관 교체 이유가 적수가 나오는 것은 방지하고요, 녹물 방지하고, 유수율제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기 98년 이전에 투자한 금액만 8,823억이고요, 물량만 1만 1,625㎞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도 유수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해서 지난 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배·급수관정비사업을 유수율 제고와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된 내역을 보면 중부가 비교적 많이 반영된 구역의 하나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여튼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 를 해 보기로 합시다. 이것 됐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저희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불광터널가압장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 올라오면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 논의가 조금씩 있었나요?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새로 올라와도 저희들은 돈 줄 때만 이렇게 신규사업하고 대면 을 하게 되니까 생소합니다, 본부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불광터널배수지 출구부에다가 가압장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터널배수지 할 때 가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인가요?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든 배수지를 건설할 때 그 동안에는 가압장들이 주택가에 산재 되어 있었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갈현가압장이라든가 죽 해서 주택가에서 소음을 일으킨 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안 좋은 환경으로 현재 놓여 있는데, 그래서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수지로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왔던 것을 단지 사업만을 배수지 진척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안 했는데 독박골가압장하고 갈현가압 장이 이것이 생긴 지 몇 년 되었나요? 독박골은 몇 년 되고, 갈현가압장은 몇 년 되었어요? 아니,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 현장점검이 다 되었어야죠.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정확한 연도가 아니고 부장님 말씀대로 동네마다 이렇게 가압장들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예 를 들어서 무인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고장도 많고 침수되어서 전기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침수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서류상에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이 죽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압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이 가압장이 예를 들어서 은평구의 불광터널배수 지에 가압장을 만들면 기존에 은평구에 있는 어떤어떤 가압장이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하 다, 그래서 이 가압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노후된 가압장에 대한 투자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율이 있다,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해야죠. 이것이 지금 와서 독박골, 갈현가압장이 몇 년 된 것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쇄해 나가겠다 이러면 예산하는 데 있어서 상황판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부장님.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박골가압장이나 갈현가압장 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은 지금도 얼마든지 앞으 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도는 두 번째로 지금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 이 어떤 부분인가요?

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바로 인근에…….

환경저해가 아니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 소음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압장을 만 드시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하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 고요. 시스템 자체를 한 군데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시 스템이 견실해질, 탄탄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탄탄해지는 근거가 무엇인데요?

다시 말해서 한 군데서…….

한 군데서 가압을 하기 때문에 가압장 관리하는 것이 두 개 관리하던 것이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만 용이해진 것뿐이잖아요,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민원을 두 군데 있던 것을 한 군데 민원으로 몰아서 해결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배수지들은 전체적으로 주택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 져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 지역이니까. 불광터널 떨어져 있 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저희 시의원만큼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민 원에 쫓아가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가압장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가압장이, 애시 당초 사실 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불광터널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그 때 같이 연 계해서 공사 같은 것들은 얼마만큼 사전에 가능하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광터널가압장 공 사를 했을 경우에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가압장들을 흡수 통합함으로 써 어떤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돈을 줍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열 번 맞는데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 은평구 가난합니다. 저희 은평구에다가 이렇게 가압 장을 신설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은평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사람은 여 러 가지 힘든 것 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압장 차후에 하기로 제가 위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터널 어딥니까? 박석배수지인가요, 박석배수지 이것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것 이죠? 오늘 아침에 구의회 의원들하고 조찬했는데 박석배수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구의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사업이에요.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잡았던 후보지가 거기에 자생적 으로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 도시계획국 생태환경팀에서 그 지역은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다른 후보지를 잡아서 현재 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디를 잡으셨고 이번에 이전할 장소로 잡으신 데는 어딘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으니까 그냥 설명해 보세요, 번지수로 말고요.

번지수로 말고요?

네. 현장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잡았던 위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지금 은평구에서 체육관 짓겠다고 하는 그 옆이죠?

네, 바로 그 위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데는 어딘데요?

바로 그 맞은편쪽으로, 맞은편쪽 앞쪽 산쪽으로 했습니다. 길 건너 저쪽 으로 맞은편쪽으로, 길 건너 앞쪽으로 거기 바로 거기가 아니라 그 앞에 큰길 있지 않습니 까?

길 도로변 건너서.

건너서 저쪽 앞 산쪽으로…….

초등학교 뒤쪽 성당 있는 쪽으로 하신 모양이구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이 배수지로 해서, 배수지가 가지고 있는, 배수지를 지어야 되는 여러 가 지 이유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습니다. 안정된 급수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급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정한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안정된 급수가 이 배수지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나 다른 시간들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의회가 조금 서로 논의점을 많이 좁혀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합의를 하고 그래 서. 이 박석배수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배수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드리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다른 여타의 사업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현실 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제 지역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지역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9년도 저희 IMF예산 짰습니다, 98년도에. IMF예산 짜면서부터 박석배수 지 하겠다 라고 여러 가지 구의회하고 긴밀하게 은평구청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이것이 상수 도사업본부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 정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실 다른 판단조건에 의해서 밀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저희들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때문에 생태적 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른 데 지정해라 해서 다른 데 지정하는 것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배수지가 될 만한 데는 나무가 빽빽이 차 있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대지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여타 의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그 지역의 경제여건하고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올릴만큼도, 이것 사 업소에서 한 일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아니고 본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군다나 배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 충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판단근거를 이렇게 아주 얕게 갖고 오시면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안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판 단해도 되죠, 본부장님?

저희들 준비는 잘 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지금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은평구청에서 지금 체육센터를 짓는데 체육센터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여러 가지로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배려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공사 하는 데서는 그 위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환경에 대해 서 늘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맨땅으로 나대지가 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임야 한 가운데에서 자르고 거기 에 물 집어 넣고 위에 다시 나무 심어야 되는 것이지. 배수지 사업 한두 번 해 본 사업이 아닌데 산림도 지금 녹지대가 얼만큼 형성돼 있고 이 수종이 얼만큼 있고 그래서 보전될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번도 접근해 보 지 않고 후보를 선정해 가지고 동네에는 다 얘기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뭐 들어와서 평당 얼마 보상받는다더라, 이렇게까지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장소 또 바뀌고 이러면 이 부분 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시설부장입니다. 배수지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석배수지는 지역배수지가 아닌 1차 배수지입니다.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배수 지를 확보해서 100% 배수지를 통한 급수체계를 구축해서 직결급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은평지역과 관악구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특히 높낮이가 낮은 지역으로 구성 돼 있어서 특히 급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 배수지와 병행해서 1차 배수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배수 지로 은평과 관악을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시급한 지역이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수지가 없어도 안정적 급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렇지 않 습니다. 이 배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옛날에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했 던 것을 우리가 습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틀리게 요즘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수지를 해 놓으면 그로인해서 얻어지는 안정적 급수는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은평지역은 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 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근거를 다 주세요. 오늘 저희 예산 끝나기 전에 예산평가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해서 이 부분 참 급하다, 이것 제 선거구입니다. 급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져 오시고, 배수지가 없어서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 는 사업 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배수지 하나 가지고 안정적으로 된다면…….

위원님, 정수장에서 사고가 있어서 정수장 펌프가 꺼지면…….

정수장 사고를 최소화시키도록 정수장 운영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늘 관 리를 해야 됩니다.

하죠.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그런 사고라는 것을 아주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상 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자하고 해 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측면을 배수지가 흡수해 준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저희가 태만히 해서 사고를 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또 관로상에서도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시민이 단수가 되는 것보다는 배수지쪽에서 충분 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자, 특히나 은평 같은 지역은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니까 그런 심한 지역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높기 때문에 압도 높아야 되고 그런 여건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이 박석배수지가 우선적으 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주시고, 지금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단수가 빠른 시간에 연결되도 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듣기는 조금 궁색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시죠? 700㎜관이 몇 시간 동안 도로에 터 져가지고 긴급복구가 늦어졌어요. 부장님, 왜 늦어졌는지 아시죠? 기계를 가동할 줄 몰라서 늦어졌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배수지양이 사실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늘 한 번씩 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십시오. 그리고 불광터널 배수지하고 박석배수지하고 사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부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박석배수지가 담당해야 되는 지역이 틀리고요. 왜냐 하면 불광 터널 배수지는 60m에서 70m 선의 높이에 있고 박석배수지는 110m 표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석배수지는 높은 데 있는 지역을 공급하는 배수지이고 불광터널배수지는 낮은 데 있는 곳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배수지가 아무리 옆에 있더라도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은평구에 있는 게 불광터널배수지 여기 있는 것만, 대현산 배수 지도 은평구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서대문구인가요 ?

네, 종로지역입니다.

박석배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 같은 것들 어떻게 갖고 계시고,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이번 예산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러면서 지적하고 했던 것들 중에 전체 경영 관리를 위해서 투자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지 그런 계획하고, 그래서 연도별 투자비가 얼마나 돼서 그게 생산원가에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전 체 분석을 달라고 경영관리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오늘까지는 꼭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네.

여기 이해가 잘 안 돼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 로 수정 조정한 거죠? 그래서 1페이지에 있는 소비량이 원래는 98년에 337ℓ를 1인당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81ℓ를 썼다 라는 뜻이 되겠죠? 2001년에는 1인당 소비량이 이렇게 늘 거라고 보 는 거죠? 281에서 309로 늘 것이라는 거죠?

조금…….

조금 늘 거라고가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대고비를 넘 어서서 감소하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이것 지난 몇 년간 추이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2011년에 감 117,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434로 했던 것을 317로 하니까 117이 감소했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추계를 한 근거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일 최대 급수량은 2001년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마 찬가지로 아까 1일 급수량을 근거로 해서 됐겠죠? 1일 소비량 309로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환산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계를 일단 봐야지 이야기가 되겠네요? 98년에서 2000년, 2001년 사 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시 2006년에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전 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앞에 보시는 1인 1일평균 소비량은 한 사람이 평균으로 소비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그 뒤에는 1일 최대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만큼 보내 가지고 물 새는 것은 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는 것 만큼 소비를 하는 겁니다. 누수되는 양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에서…….

유수율이 높아가니까…….

누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유수율이 2001년도가 아니라 2001년부터 주는 것에 대해서 제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98년에서 2001년에 왜 그렇게 늘어나느냐고요.

그 부분은 소비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1,200에서 1,000으로 줄지 않습 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는 적게 줄다가 2011년에 1,000만이 되기 때문에 인구도 덜 줄었 고…….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더 생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일 최대급수량하고 정수장용량 하고를 비교 해서 보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539가 최대부하량입니다. 최대생산량입니 다. 최대생산량 가지고 정수장 용량을 비교해 보면 최대부하가 걸릴 때 79% 가동률을 보입 니다. 그래서 평균가동률로 보면 66%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되는데, 평균가동률 66%가 적정하냐 그런 문제를 두고, 그러면 정수장 용량을 더 주장해야 될 필요는 없느냐, 이것은 지금 사실 유수율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한 계산 치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유수율이 더 많이 제고되면 될수록 정수장 가 동률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두고 보자면 지금 이것이 평균 67% 정도 되는 정수장 가동률이라는 것이 적정 한 것이냐, 이런 면에서 비용을 좀더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정수장별로 생산원가 차이가 있어서 가장 최저가로 생산 원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수장 폐쇄계획을 어떻게, 또는 생산량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안을 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수장 계획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 변을 일단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많으 면 한 25%, 현재 가동률도 25% 정도 잡는 것이 기계효율로 보아서 좋다는 얘기를 드렸거 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91%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8·9% 정도는 좀 오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도 다시 생각을 해서 현재 정수장 정수능력을 봐서 저희들이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 정도, 8·9% 정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론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오버가 되 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오버가 되고요. 2006년도까지면 실지로 1년에 1%씩만 유수율이 개선 된다고 그래도 지금 5·6%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3%, 4% 했는데, 그렇게 따지자 면 이 율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구의수원지 같은 데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1공장 같은 것을 안 돌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건설계획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조 정안에는 정수장 최적운영방안까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원가요인을 생각해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의존비가 한 700억가량 되나요?

네.

거기다가 채무부담이 한 250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되 나요?

네.

1,000억 정도가 수입보다 더 과대한 지출입니다. 그런데 물론 계속 지적합 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여건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배수지가 추가로 건설되면 전체적 으로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의존재원 또는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맞춰 놓고 그 수입 한도 내에서 신규투자 억제하고 다른 공사 끝나 면 신규공사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배수지공사의 일정량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떤어떤 신규투자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 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그것을 생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수지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양도 줄이고 개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지는 질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 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배수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솔 직한 심정이고요. 이대로 계속 배수지는 건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정수 장 문제는 저희들이 정수장은 더 이상 늘리지 않겠습니다만 있는 정수시설을 저희들이 좀 감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수지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오. 지금 정수장공사비도 안 올라와서 자르면 배수지공사 자르는 수밖 에 없어요, 관공사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잡자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의존재원을 염두에다 두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단 말씀입니 다?

그렇습니다.

투자상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 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1년까지 배수지 전체적으로 다 하시더라도 공사순서나 투자비율만 조정 하시라는 거예요, 그 때까지 하시더라도.

지금 2011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 것은 2006년까지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금융비용이나 전체적으로 채무 부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전체적으로 조정하시 면 되지. 그런 면에서 채무부담부분에, 의존재원부분에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전체적으 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단 신규투자사업의 적용순서 를, 우선순위를 일단 정하시면 그 방법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건당 신고자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많은 것 아시죠? 누구를 신고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부장 님?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관이 파열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집, 옆집, 행인, 다 해 가지 고 신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신고자…….

우선 신고자라고 하는 것이 맨 먼저 접수된 사람에 한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 3만건이라고 하는데 99년도에는 3만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2000년도에 3만건이라고 누수가 예상된 것을 증액시켜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 씀하시는 거죠?

98년도에 3만 1건이었습니다.

99년도에 2만 몇 건으로 봤는데요.

오늘 현재 것 누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현재 누계면 앞으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이고 제가 본 숫자가 있는데요. 그렇죠? 2000년도에 3만 몇 건으로 보고 계신 거 고…….

아닙니다. 2000년도에는 2만 7,000건으로 보고 2억 7,000을 편성한 거죠.

2만 7,000건으로 보고 2억 7,000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예측하는 누수 발생 건수에 대해서 우리 누수탐지요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여기 누수탐지와 관련된 탐지요원들 업무추진비, 급량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수탐 지요원들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2억 7,000 잡아 놨으면 시민들에게 방송하세요. 누수탐지 하는 것 1만원씩 주겠다고 방 송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조례 제정한 사유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관심 을 갖고 수돗물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과 시민간에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그런 포인트를 갖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것하고 2억 7,000이라는 금액을 편성한 것과는 다른 거죠, 부장님. 왜냐 하면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2000년도에 누수 예상되는 게 2만 7,000건이다, 그래 서 건별로 1만원 해 가지고 2억 7,000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 억 7,000으로 누수와 관련된, 누수를 발견하는 업무는 시민들에게 다 맡기시라고요. 누수탐 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에 누수탐지가 2만 7,000건이 아니어야 돼죠.

98년도 3만건이 넘었는데 99년도 10월말까지는 몇 건 돼요?

제가 숫자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2만 6,000 여건 됩니 다.

그러면 다시 접근할게요. 이 조례가 10월에 제정됐다고 그랬죠? 99년 10월이요?

네.

한 달 반이나 두 달 됐는데 지금까지 시민신고 들어온 것 몇 건인가요? 돈 나간 것 얼마예요?

350만원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50만원 나갔다고요 ?

네.

350만원 나갔으면 그 동안에 누수된 건수는요? 수도사업소별로 누수 다 하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사업소에서 시행하려면 시행지침이 필요하거든요. 시행지 침을 지금 저희들이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 한 건을 A·B·C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A 라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A·B·C한테 몽땅 줄 것이냐, 이것을 은행계좌을 통해서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 카드로 줘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시행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음에 돈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대장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 가지고 10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침을 시행해서 11월 1일부터 사업소에서 이 지침에 맞춰서 누수신고한 시민한테 감사의 포상금을 드리도록 지침을 줘 가 지고 11월 3일부터 12월 7일 오늘 현재까지 35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 업소당 350만원정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계좌를 통해서 은행에 입금을 시키려고 하니까 입금 을 거부하는 시민들이 한 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만원 안 줘도 좋은데 빨리 와서 누수 복구나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0여건이 신고가 됐 었는데 한 60건 정도는 저희가 계좌번호 파악을 못해서 입금을 못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집어 넣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금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 지고, 또 사업소에서는 현금보다는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 1만원짜리 승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 지침을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 기 때문에 조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건 신고한 사람이 모두 다 A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적정하게 신고를 했다 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수가 400건 있었겠 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건에 대해서 400명의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 죠?

네.

그러면 지금 이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1월 3일부터 수도사업소로 지침이 내려간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50명은 사양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수도사업소별로 400건의 누수가 있었는데 400건 다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면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복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좀더 각 사업소에서 홍보를 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1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안하거든요. 뭔가 정말 신고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2만 7,000건으로 하시지 마시고 반쯤 줄여 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시도록 하세 요.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집 인입관 외에 누수가 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신고 받아주는 거죠?

네, 신고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있어야 지 옥외에서 누수가 되는데 어쨌든 물이 조금이라도 새고 있다, 그러면 그것 누가 신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누수탐지하고 야간 점검하시는 분들은 일감 이만큼 상쇄돼야죠. 2억 7,000만원 만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일단 지상으로 누수 가 돼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시는 것이고, 저희 사업소에서 누수탐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탐사를 해서 발견해 낸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3만건중에 약 80%는, 그러니까 한 2만 4,000여건 정도는 시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누수 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 6,000건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 최소량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서 야간에 탐지를 해 가지고 발굴해 내는…….

그것은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씩 새고 있는 것에 대한 탐지능력이 약하고 시민들이 누수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했을 경우는 이미 지표수로 많이 드러났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에 대처하는 능력이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모자르다는 거예요. 제대로 일에 대한 비용과 효율면을 따진다면 적 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 말씀이 맞죠? 그 부분만 단순하게 접근을 해 보면 그렇죠. 우리는 지하에 새고 있는 물만, 누수되는 것만 탐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시민들이 하 는 것이 80%이고 그 부분은 20%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적정하게 탐지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도 돼요. 왜냐 하면 지하에서 조금씩 탐지되고 있는 것들보다는 위로 이미 많은 양이 배출됐을 때 탐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들이 신고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 저는 조례가 통 과된 마당에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시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신고를 했는데도 적절한 대체능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 요. 그런데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놓고 하나도 달리지는 게 없잖 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환경관리실이나 다른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에서도 OA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OA가 담당하는 양이 생 기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없어지거나 이 인력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사람이 쓰던 것을 네 명이 쓰고 아니면 여섯 사람 그대로 두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기기가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하고 똑같아요. 시민들이 그만큼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라는 비용부담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 2억 7,000은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의 일의 분석량들은 적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우선 시민들 신고정신 앙양에 의해서 크게 보면 크게 보고 적게 보면 적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 에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유수율 증가를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책정한 겁 니다. 그러니까 책정 그 자체가 잘못됐느냐 여부를 따지시면 몰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저희 들한테 딱 가슴에 닿지는 않네요.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래요, 본부장님.

아, 글쎄요.

이게 지금 유수율하고는 상관없이 저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하고 관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 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그만큼 준비가 덜 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이것을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정하게 대 처하는 기동성이나 응급조치하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 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7,000을 저는 적정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조례 에 근거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누수율이 2만 7,000건이니까 2억 7,000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온 것은 적정한 예산방법은 사실 아니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건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물론 많은 분이 신고해서 누수탐지를 빨리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큰 성과이고, 신고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보상을 못 받았었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억 7,000이라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효율이 올라오는 것은 플러스 알파이고 우선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자는 차원에서 돈이 집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 냐 적냐는 송미화위원님이 판단을 하실 문제이고, 11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350건이라 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3,500건 아닙니까? 한 달 됐다고 했잖아요.

350건 1만원이니까요.

한 달 정도에 350건 나왔죠?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PR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는 PR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돈을 지급하고 안 하고는 여기 상수도사업본 부에서 한 것이고, 신고한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연간으로 볼 것 같으면 한 3만건 이쪽저쪽 누수가 나 거든요? 누수가 나는데 아까 우리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 80%는 주민들 신고고, 한 20% 는, 누수라는 것이…….

알아요, 그것은 알고요. 1년간 3만건이 신고가 된다면 3,000건에 대 해서 지금 1만원씩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50건밖에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요, 11월 3일부터 했으면 한 달 정도 되니까 앞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아니,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신고한 사람들 줘야죠.

그러면 결국은 안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신고라는 것이 금년도에 한 2만 6,000건 신고가 되었거 든요. 그런데 11월 3일부터 시행한 것이 한 400건 중에서 350건 나가고 한 50건은 자기 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면 한 2만 5·6,000건 은 나갈 겁니다.

홍보하고는 관계 없죠. 왜냐 하면 신고할 때, 어차피 신고는 계속 할 것아 닙니까, 홍보 했으나 안 했으나. 왜냐 하면 지금까지 3만건 해 왔기 때문에. 상수도사 업본부에서 이것을 주고 있냐 안 주고 있냐 그 차이지, 신고는 해서 한 달에 3,500건 정도 신고를 죽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350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불 안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죠. 이것은 홍보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계산하면 350건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3,500건밖에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11월 3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정확하게 시행을 한 사업소도 있고, 좀 늦게 시작한 사업소도 있고, 빨리 시작한 사업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다 똑같은 사업소인데 그것을 같이 시작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지금 자꾸 질문이 오가고 그러 는 겁니다. 줄 것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적절하게 못하면 삭감됩니다? 우리가 예산권을 가 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고생들 많습니다. 107쪽, 사업별설명서 107페이지, 지하누수탐지위탁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유수율이 저조한 2개 사업소에서 구역고립이 가능한 블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선 10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저조한 2개 사업소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자세히 사업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각 수도사업별로 42개 블록을 고립화시켜서 야 간최소유량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되고 또 일부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가장 유수율이 낮은 중부하고 서부 2개 정도를 한번 개인 용역을 줘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한편으로 보아서는 고생을 다른 수도사 업소 직원들은 하고 있는데 일부는 용역을 준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토론해 본 결과 편성은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아니, 의지를 말씀하세요. 편성을 했는데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10억 편성을 했는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네.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줘 볼래요?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42개 블록을 고립화시켜서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계속 저녁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라 든지 또는 직장생활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2개 사업소 정도는 내년도에 민간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네.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줄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신규사업이 6건이나 올라왔는데, 배수지요.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 민 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민원 때문에…….

민원은 그렇게 크게는,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만 크게는 없습니 다만 결국은 그 지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형이 나무가 울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계학자들한테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다 그렇습니다.

2000년 신규사업 외에도 배수지공사 할 것이 여러 군데가 있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 여섯 군데인데…….

네, 6개 있습니다.

외에도 할 데가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 다든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죠? 아니면 배수지를 빨리 건설해 달라든가, 또 그렇다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이것을 좀 다른 곳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 각이드네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 주었다고 하네요. 못 보 고 있다가 지금 주어서 받았는데요. 자료 중에서 제가 우리 상수도관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관의 재질이나 품질이나 이것 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사업소별로 조달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업소장이 조달요청하면서 업체까지 선정하는 결과를 빚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소에서 조달요청할 때 조달요청서하고 또 조달청에서 기재된 것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 게 되면 업체 선정된 것 일선사업소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 그리고 그 공문을 기초해서 선정된 업체에 조달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납품 확인하는 것, 이것을 그 공문들 을 다 몇 차례 공사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선 사업소에서 조달요청 할 때 이미 업체까지 다 선정하게 되는 결과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자료요청했는 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전혀 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자료를 보 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 필요한 실제 자재 조달했으면 조달요청서부터 납품 받을 때까지 의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죽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각 사업소별로 여러 건씩 해서 오 게 되면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각각 전혀 연관이 없는 날짜가 전혀 다르고 성격 도 다른 것들만 섞어서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관 납품하는 업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9개, 10개 되는데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죽 제품명하고 해서 이음관까지 포함해 서 자료를 보내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내왔는데, 그렇다면 공모해서 쓰는, 각 회사별로 쓰 는 것 납품 받은 것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조달요청한 것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지, A라는 사업소에서 어느 공사에 언제 했는데 그것을 요청했더니 결국 갑 이라는 회사를 썼다 그러면 갑이라는 회사로 결정되는 과정을 죽 확인할 수 있고, 또 을이 라는 회사가 썼다면 을이라는 회사로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사업소에서 조달요청하고 거기에 서 결정하고, 또 납품요청하고 납품 받고 하는 것이 다 나와야, 회사별로 다 나와야 이것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안 나왔어요. 회사별로는 스테인리스 딱 하나만 자료가 되어 있 네요? 그래서 애초에 지난 감사 때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 상수도사 업본부의 가장 중요한 자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관 묻는 것이 일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 는데 그 자재를 어떤 기준과 품격에 따라서 쓴다고 하는 기준도 안 접해 있고, KS제품이면 무조건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 고 결과적으로 임의적으로 다 그것을 계약해서 조달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한다고 보면 결과 적으로 영업력이 뛰어난, 로비력이 뛰어난 이런 데서 기존제품을 다 팔면 되는 것이지, 어 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정말 영구적인 수명연장도 되고 또 부식도 덜 되고 또 내진성, 내식성 이런 것 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품질기준을 만들자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것이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사 업소에서 조달과 관련한 규정이 없이 지난 감사 때 주신 자료만으로 봐서는 바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최소한 공고기간, 심사선정기간도 있 을 텐데 1주일 안에 바로 납품 받게 되는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업체선정을 사업소에 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어쩌고 하시길래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죽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 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은 위원님 하신 대로…….

그것은 차후라도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직접 보시고 조달구매의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우선 알아보아서 말씀한 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에서 어느 회사 제품까지 다 선정할 수 있는 체 계라고 한다 라면 문제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텐파이프 쓰는 것은…….

아니, 스텐파이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제품 다 해서 하는 것이에요. 15 ㎜부터 1,000㎜, 2,000㎜까지 어쨌든 사업소에서 어느 제품 회사까지 선정할 수 있는 체 계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라면 개선하 겠다고 그래야죠.

그것 자세히 알아서 다시 상의를 드릴게요.

하여튼 자세히 알아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성북의 경우에 유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뭐 유량계를 옮겨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저는 좀 별로, 그런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동부수도사업소는 팍 올라가고요, 성북은 좀 떨어지고 그렇습 니다.

글쎄요, 그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자료, 지금 공급량하고 조정량 해서밖에 없어서 이것이 구역이 과연 얼 마만큼 줄어들어서 이런 공급량과 조정량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유수율 퍼센티지를 내면 괜찮은데 공급량도 줄고 조정량도 줄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은 것이 조정량 줄은 것보다 많기 때문에 유수율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량이 줄은 것과 조정량이 줄은 것이 공급량은 적게 줄 었는데 조정량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 과연 유량계 이동에 따른 누수율 하락이라고 연관지어서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 번 한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배·급수관 교체비가 각 사업소별로 해서 잡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유수 율 제고하고 연결되는지 여부를 사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인사고과점수를 주든 가 해서 실제 배·급수관 정비사업이 유수율 증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일선 사업소에서 대 상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귀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 브, 급여를 통할 수도 있고 고과점수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 체제를 마련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매년 8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이 유수 율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생산재료비를 예년에 비해서 몇 % 증가시켰습니까?

금년도 오른 만큼 저희들이 조금 생각했습니다.

몇 %요 ?

한강원수는 약 40%, 팔당원수는 약 20% 해 가지고 그 두 개 를 합쳐서 약 27%…….

14.9% 증가시킨 것으로 돼 있던데요. 하여튼 상승시킨 것만은 틀림없잖아 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9%가 올라 있더라고요. 페이지를 제대로 안하고 메모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분말활성탄 투입하는 것은 정 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수량이 감소되고 있죠?

네,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산재료비는 상승시켰느냐는 겁니다.

정수약품비는 5%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그게 아니고 급수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산재료비를 상승시 키느냐는 거죠. 생산재료비는 상승시키고, 또 송·배수관 정비는 결국…….

네, 위원님. 원수 같은 물값은 저희들이 금년도 것과 같이 했습 니다만 내년도에 줄어드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감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정하세요. 급수량이 주는데 어떻게 생산재료비를 높이느냐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송·배수관 정비는 유수율 제고에 노력해야 되는데 왜 전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했습니까? 이런 생산재료비는 오히려 상승시키고 송·배수관 정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되면 약 200억 정도를 넣으려 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송·배수관 정비사업을요?

네, 그래서 지금 400㎞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100㎞, 한 25% 늘려 가지고 지난번에 500㎞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추경에 그것을 반 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까?

네.

반비례다 이거죠? 생산재료비하고 송·배수관의…….

하여튼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추경 있을 때 줄어듭니다.

다음에 또 하나, 구성비는 40.8%에서 39.5%로 줄이고 있고, 경상 예산은 41.3%에서 42.5%로 상승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상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원수 대가 내년도에 두 개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한강 40%, 팔당원수 22% 해서 이런 것이 증가되고, 약품비 같은 것도 가격이 한 5% 증 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합쳐서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상승과 감소시킨 것에 대해서 의문점 세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름 하나를 갖고 한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을 추진합니다, 새서울 한강이라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된 것이 뭐냐 하면 선유공원입니다. 그 선유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시장의 방침이었다, 그 부분 은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변하셨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선유공원 철거비용 들어옵니다. 보셨죠?

네.

선유공원 철거비용이 얼마죠?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네, 4억입니다.

저희가 어제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을 보면서 선유공원은 기획단 자체의 기 획업무는 없는 것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현상 그대로 유지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재활용공원이라는 이미지를 넣습니다. 알고 계 시죠?

박 수환 네.

그런데 이 4억이라는 철거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박 수환 거기에 있는 기계설비하고 전기설비는 아직 쓸 수 있습니다. 그 쓸 수 있는 기계들은 저희가 철거를 해서 다른 데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사용을 하고 재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철거해서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기기가 얼마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연한 같은 것은요?

박 수환 지금 기기별로 다 틀리죠.

이것에 대해서 뜯어내는 것들만 해 가지고 지금 철거비용만 4억이라는 이 말씀이죠?

박 수환 그래서 일부는 그대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4억은 전체적으로 그 쪽에 있는 기계숫자하고 해서 4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저희가 철거해야 하는 장비가 총 79종 642대가 있습니다. 송수펌프부터 시 작해서 자동화설비까지 해서 우선 이 4억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전부 따져 서 하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다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개 4억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새서울한강기획팀이 사실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 는 능력은 없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를 그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제가 설 명을 드릴게요. 환경관리실과 보조를 해서 공원업무를 하고 선유공사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요. 나머지 건설국, 하수,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된 업무를 받게 돼 있어요. 어제 업무보고 할 때 기획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부시장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계속 업무가 내려와요. 이렇게 업무를 도와줘라, 조정을 해라, 나오는데 선유공원하고 관련돼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강기획단하고 같이 회의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게 어제 환경관리실 한강사업기획단 예산서입니다. 지금 선유도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선유도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금년 연 말에서 2000년 7월로 계획이 돼서 2000년 선유도 정수시설 철거 등 공사비 소요액, 이렇 게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38억 올라왔어요.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예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계설비들하고, 우리가 가져가고요 남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은 공원화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유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강사업기획단하고 어 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철거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너희가 재활용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우리는 남겨 놓고 갈 테니까 너희 기획단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인수인 계가 있을 거죠, 부장님?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박 수환 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주시고, 어쨌든 한강사업기획 단 업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서 한강사업기획단하고 같이 연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나온 이것을 가지고 주세 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리더라도 토를 달아서 올려서 예결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목표니까 그렇게 주십시오.

박 수환 네.

그리고 본부장님, 선유정수사업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인원들 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우리가 비워 주는 것이 내년도 연말까지로 돼 있거든요. 아직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거기 소속돼 있는 정원을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강 남, 강동에 민간검침 위탁했을 때 강남, 강동의 검침원 105명을 감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시점에서 다시 별도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원을 감축하는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시냐고요.

내년도 12월까지 우리가 비워 주기로 했거든요.

어디가 내년도 12월까지 비워 주게 돼 있어요?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2000년 12월이요.

그러면 그 때까지 지금 현재 인원 그대로 다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지 보수는 안하면서 그 인원 그대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그대로 가신다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생산을 하죠.

내년도 정수장이 딱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선유정수사업소를 공원화하겠다는 그 정책만 먼저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부 분만 답변하세요.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년 5월달쯤 가면 그것도 아마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 쪽에는 7월까지 철거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하신 부장님, 선유공원에 대 해서 4억만 주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지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됐기 때문에 예결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주세요.

박 수환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공원화사업계획 세부설계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남길 부분은 남기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그 기계설비 하나마다 전부 결정이 됩 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박 수환 아직은 공원화세부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검침업무에 대해서, 누수업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휴대용 자동검침기를 구입합니다, 300만원씩 해서. 70대를 구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수 관련된 검침과 관련된 장비들 주셨어요. 그 때 장비가 부족해서 일하 는 데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자동검침이라고요,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다가 의 뢰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동검침기 말씀이죠?

자동검침기말이에요. 300만원짜리 70대 구입하시겠다고 2억 1,000만원 올 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도 아직도 자동검침기를 개발해서 못 했 습니다. 저 쪽 한전에서는 개발을 해서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쯤 가서는 신문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동검침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유수율이 적어도 한 3% 내지 5%가 올라 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이번에 민간으로 용역을 주었더니 3.96%가 올라갔습니다. 대강 비슷하게 맞는 프로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저희 들이 12월 말경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동검침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지금 국내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그러면 외국제를, 외산을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동검침기를 개발해서 금년 3월까지 저희들한 테 한다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지 공적인 약속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가 아직 개발도 못하고 다른 회사도 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동검침기는 어쨌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실용신안이나 특허나 이런 절차들이 어쨌든 검증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성능이 현장에서 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간들 이 있으니까 이 자동검침기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고 나서 다 시 한 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특허하고 실용신안 출원상태에 있고요. 지난번에 중간보 고로써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완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 회사가 되었든, 다른 회사가 되었든 아마 틀림없이 완전한 품질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품질을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휴대용자동검침기에 대해서 는 저희가 조금 여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탐지기는 1대에 650만원씩 하나요? 이 전자탐지기는 누수탐지기인가요?

누수탐지기입니다.

상관식누수탐지기는 뭐고, 전자탐지기는 뭐고, 전자탐지기는 우리 사업소별 로 몇 대씩 있나요? 이것 새로운 장비는 아니죠? 저희 상관식누수탐지기도 있고, 전자탐지 기도 있고, 지난번 자료 보니까 사업소별로 죽 있던데요?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상관식누수탐지기는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식누수탐지기 2대를 더 구매를 하 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탐지기는 그것도 같은 누수탐지기인데 그것은 야간에 리시버를 끼고 관 로를 따라가면서 탐지하는 것이거든요. 탐지를 하면 디지털화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 제 품이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낡고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구년한도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낡고 성능이 떨어진 제품들은 페기처분 하고 어차피 누수탐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장비를 좀 사 주려 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던 전자탐지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기본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기능자체는 똑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기존의 장비보다 휴대 하기가 편리하다든지, 아니면 기록측정하기가 용이하다든지…….

그렇습니다. 성능은 개선이 되어서 누수탐지하는 데 기존제품보다는 상 당히 정확도를 가지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탐지기가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이 장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당 650만원인가요? 그래서 몇 대 구입 예정하고 있습니까?

사업소당 1대씩.

사업소당 1대씩으로요? 그러면 전자탐지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은 교육을 하셨어요?

아직은 장비를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조작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 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내년에 구매를 하겠 지만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자탐지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GIS탐지장 비처럼 성능시험을 해 봐서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되었으면, 사실 누수탐지나 야간최소유량측 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들, GIS와 관련된 장비들이 죽 있으면 현장에서 이 장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만큼 있고,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오면 인원들을 얼 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든지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셨지만 야간최소유량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밤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데 그만큼 일 안 하는 사람 사 실은 없어요. 이 사람들 밤에 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쉽니다. 그리고 야간 최소 유량측정하는 사람들 별도의 수당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 나 가는 것이 저는 민간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으로 나가 는 것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많이 축적된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개발을 해서 나간다면 민간용역 그것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시 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재고를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고 본부장께서도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시 계외 공급지역 구리시와 남양주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위원이 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 계산을 해 본 결과 98년도, 99년도분 해서 약 25억 정도가 우리 서울시가 시민에게 공 급했던 평균가격보다 더 낮게 공급되어서 한 토털입니다. 그래서 98년이 적었었고 99년도 는 거의 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매년 앞으로도 20억 정도가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가 이 하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 안 보니까 되었지만, 그러나 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전을 해야 한다, 이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었든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를 소관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었든 간에 일단 우리 본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연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손익이 40억이라 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20억원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영관리부장인가요,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저 쪽 법제부에다가 이것 을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문의를 해 봤다고 하는데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 세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도요…….

잠깐만요. 또 지금 감사가 끝난 지 상당히 시간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알아 와서 이번 본예산에 본위원 욕심 같으면 본예산에 과감히 25억을 포함해서 생 활보호대상자가 최근 5년분이 약 7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 최근 해서 2,300만원이 되고 해서 총 32억 6,000만원이, 5년만 하더라도 장애인시설 하고 생보, 그 다음에 2개년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하더라도 32억 6,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받았어야 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것은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좀 신중히 고려해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만약에 한다 할 것 같으면 우선 가서 합의를 해 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 다.

누구하고…….

거기 부시장이나 우선 상의를 해 봐야죠?

상의를 해 봐야 한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상의한다는 겁니까?

옛날에 할 때 행정협조 같은 것이 있었는지, 또는 구두약속이 라든지 문서상 있었는지, 그것을 따져 보아서 그것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 로…….

아니, 약속이 있었어요. 구리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구리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구리시장하고 했다면 별개겠지만 시장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이요,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성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성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정과 관련해서 수돗물을 평균가 이하로 했을 때는 받아내라고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조례에 의해 서,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안 받았던 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 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 서 말씀드리는데 소화전에,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죠, 소방서. 저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 가 그것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고 해서 결국은 보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조 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 이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본위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를 우리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맙다고 그 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요…….

잠깐 들어 보세요. 본위원은 이 안에서는 따지고 언성 높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 에 감싸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고맙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죽어요, 기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 열릴 때 그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곤란하지만 그 러나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조례에다가 한 부분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0%가 되 든 20%가 되든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준다는 규정을 넣어 주면 그것은 위원님 체면도 있 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준다는 조례에다 규정만 넣어 주 면 관계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안 될 노릇입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꼭 법 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만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겠대요. 그래 서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그러면 그것은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해 주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들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는 것을 볼 때는 뭔가 있었겠지 않는가 생각하고,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것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