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정기회 기간중 200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이상진 사무처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 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길기연위원님과 새정치국민회의 최영수위원 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길기연위원님, 동료위원님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는 운영위원회 하다가 잠시 우리 금기성위원하고 교체 가 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길기연위원께서 지난번에 사실 운영위원회 같이 활동을 하시다가 동료위원과 서로 상임위원회를 교체하는 바람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중도에 그만두셨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수위원님, 동료위원님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수위원입니다. 먼저, 영예로운 서울시의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운 영위 의정활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위에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 될 수 있도 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에 선임되신 길기연위원님과 최영수위원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뛰어난 의정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 신 분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실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과 함께 서울시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보다 활 성화될 수 있도록 두 분에게 기대를 해 봅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무처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회 정기회가 개회된 지 오늘로서 벌써 20일이 경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 성과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30일 우리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수행과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책자 1폐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서울시의회의 위상제고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감사로 신뢰받는 시민중심의 의 정구현을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최선을 기하기 위해서 첫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둘째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셋째 의회홍보코너 운영, 넷째 의회 정보통신망 운영, 다섯째 의정입법 법률자문 활성화, 여섯째 쾌적한 의회환경 개선, 일곱째 행정사무장비 보강, 여덟째 자매 우호도시 교류와 해외연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9년과 비교하여 9.6%가 증가된 125억 1,9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직원보수와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61억 6,400만원, 각종 공과금,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44억 9,400만원, 회의록 및 책자발간, 그리고 각종 보고자료 인쇄 홍보물 제작 등 경상사업 예산 11억 6,100만원, 시설보수 및 정보통신 망 등 사업예산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99년도와 비교하여 0.2%가 줄어든 2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으로 각각 7억 4,880만원, 의정운영공통경 비 5억 9,240만원, 의장단 활동비 2억 7,15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160만원, 국내여비 5,250만원, 해외여비가 99년대비 730만원이 줄어든 4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편성기준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개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회기수당이 6 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 지급토록 관련법의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이 개정되는 즉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년도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 영공통경비와 의장단 활동비, 그리고 5페이지의 의원 상해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참석 여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현지조사 등 으로 이것도 또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여비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방문 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서 금년도에 3개 도시 의회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4개 도시였습니다. 쌍방 도시간 교차 방문키로 합의한 바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2개 도시를, 동경도와 북경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과 2000년도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방문도시 숫자가 4개에서 2개 도시로 줄어들었고, 또한 금년도에는 먼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북경과 동경으 로 거리가 짧아가지고 항공료 등이 차이가 나서 1억 1,2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님 임기중에 한 번씩 다녀 오시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해외비교시찰 계획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 3개 위원회가 연수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내년도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배정된 의원님들이 전부 가 시지 않고 많이 빠지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 500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매도시와 의원님들의 해외교류 방문예산을 총괄해서 합쳐보면 실질적으 로 7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의사운영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사운영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11억 427만원, 비율로는 12.9%가 증가된 96억 7,497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61억 6,375만원,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20억 1,049만원, 경상사업비가 7억 57만원, 또 일반사업비가 8억 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7페이지에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계약직 보수,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은 기준경비 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무처직원 정원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된 사항은 기본급은 금년 3월에 사무처 구조조정으로 인해 서 2개 상임위원회와 1개 과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2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억 5,761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2억 6,2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의 편성기준이 1인 한 달에 24시간 기준해서 52시간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던 사항과 가족수당이 배우자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가족은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편성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가 250% 정도가 잠정적으로 스톱이 되었다가 부활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부담금 기준율과 의료보험부담률 요율인상이 되어서 1억 4,146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보다 12% 가 증가된 20억 1,049만원으로서 주요 증감사유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 것과 입법분 쟁에 대비한 소송비용을 600만원 잡은 것, 그리고 청사시설, 장비유지 관리비용 및 야간의 회 개최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등을 반영해서 1억6,2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매월 1인 3만 5,000원씩 정액성으로 지급되는 여비 이외에 전국시·도의회 비교연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까지 절감되었던 방침이 환원됨에 따라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 민활동비 월 3만원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4,4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각 실과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자녀부업에 대한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이 연간 280일에서 260일로 기준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방법 개선에 의한 예산절감과 의회 홍보코너 및 게시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또 의원 배지가 작년에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5,9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방문한 3개 도시 앙카라, 울란바토르, 하노이 대표단을 교차방문 합의에 따라서 초청할 계획으로 있어서 2,6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2000년부터 의원님 해외 자매도시 방문 또는 비교시찰시에 출입기자들로 하여금 동행해 서 현지 취재토록 해서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18%가 증가된 8억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3건, 그리고 의정운영, 각 종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의원님 PC보급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2,0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토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회 건물은 건축된 지가 65년이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부대시설들이 많 이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본관의 노후난방시설 교체와 그리고 2000년도의 기구조정에 대비해서 시설비 소요 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저희 사무처 행정감사시에 전문위원실의 사무기기가 노후되어서 이를 교 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컴퓨터와 프린트기 일부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컴퓨터 9대, 프린트기 13대를 교체하도록 이미 올려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내용이 이 사항과 비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미 올려 있는 예산으로 해서 처리하 면 되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는 의원님 PC보급과 냉방기 및 음향장비 교체, 컴퓨터 속기장비 및 관 용차량 대폐차 등으로 해서 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냉방기는 저희가 에어컨인데 의회에 78대가 있는데 8대가 교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교체는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음향장 비인데 12대 중에서 한 대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저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속기 장비는 16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우선 8대를 구입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후년도에 8대 정도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이것이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거 나 13만㎞를 뛰면 교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은 새로 구입한 카니발 빼놓고는 네 대가 전부 이 기준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려 했는데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두 대만 내년에 교체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두 대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정비를 철 저히 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아량으 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는 열심히 해서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사무처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보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의회에서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예산요구사항입니다만 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 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장, 조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저희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있으니 만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사무처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면 괜찮겠습니다. 최충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들께 지급되는 노트 북을 그레이드 업된 것으로 하고, 프린트기는 예산에 책정된 것을 좀 조정을 하셔서 묶어서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프린트기 그렇게 고급으로 할 것 없습니다. 컴퓨터가 좀 그레이드 업된 것이 필요하니까.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개인돈 같으 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덤핑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국가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내니까 일단 노트북은 조달청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 고, 아까 말씀하신 프린터를 조금 줄이더라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트북은 좋은 것으로 그 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과정을 꼭 조달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 하면 안 돼요?

그리 넘어가더라도 공개경쟁하는 거지요.

송태경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니만큼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이 홈페이지 외주 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 들개인의 홈페이지 같은 것 구성하고 그러려면 디지털 카메라든지 스캐너 같은 것이 필요하 니까 위원회에도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개 위원회가 다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2개 위원회로 묶어서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돌아가게 해 주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 주시고요. TV가 의원들께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보면 9시 뉴스도 봐야 되고 8시 뉴스도 보게 되고 그런데 위원회로 못 오시고 그러니까 7·8층에 TV를 한 대씩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속복사기도 좀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셔서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내가 복사를 해 봤는데 시커멓게 나와요, 지금 위원회에 있는 것.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지금 두 대인가 있지요?

고속복사기 한 대 있습니다.

최소한도 두어 대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무처장님 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책상들이 위원회도 보면 전 부다 노후되어 있어요. 사용년한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집행부쪽은 보면 책꽂이 같 은 것 다 해 가지고 완전히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책상 위에다 컴퓨터를 올려 놓 으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자료 쌓여 있지,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쪽에 조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상은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들께서 7·8층에 늦게까지 하시다 보면 난방이 중앙난방이니까 6시에 불이 꺼지 면 그때부터 추워요. 그래서 층에 한 개씩, 두 개씩이라도 보유가 되어서 정말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거기에서 난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쪽에 세콤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 방호원들 근무 때문에 미안하니까 퇴근하시라고도 못하고, 또 늦게까지 계시니 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원 연구시간중에는 이렇게 난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본관에서 두 분이 주무시지요?

네.

그러면 한 분은 주무실 때 오셔도 되니까, 그때는 문 잠그고 세콤이 가동이 되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퇴근을 하시면 이쪽 분이 한 분 거기를 가시든, 하여튼 방법을 강 구를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불안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판기를 해서 본청의 직원들이 와서 커피를 한 잔씩 뽑 아먹으면서 휴식을 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감사자료하고 국정감사자료, 시 본청에서 받는 자료들을 자료실에 비치를 합니까? 안하지요?

상임위원회로 보내지요.

상임위원회로 보내지면 1년이면 전부 없앤단 말입니다. 거기도 보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정감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단 말 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 으로든 간에 우리도 보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되어야 자료검색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 니까 자료실을 해서 최소한도 국정감사 받은 자료 있잖아요. 국회 국정감사 받은 자료하고 우리 행정감사 받은 자료는 위원회별로 한 부씩은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서 2년 내지 3년을 보관해 둔다든지, 보존년한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해야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보관을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무처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에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의회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각 택시회사 이런 데에다가 의회를 알 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즉 말해서 대외 홍보코너 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특별시의 회가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알려면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내에 캐 치프레이즈 비슷한 용어도 넣으면서, 그래 가지고 플래카드를 우리 높은 탑처럼 생긴 데 있 더라고요. 그런 데에다 시민들의 건전한 정책반영 같은 것, 의회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걸어 놓으면 그것을 보면서, 서울특별시의회 하고 써 놓았을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 겠는가, 서울특별시는 우리가 흔히 많은 영상매체물이나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우리 본관 탑 같은 데다가 아까 이야기대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예컨대 "밀레니엄시대를 서울시의회와 함께"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으면서 밑에다 서울특별시의회, 그러 다 보면 지나가면서 많이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 리고요. 우리 본관 게시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관 좌측에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밖으로 빼낼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게시판을 공보판과 더 불어서, 우리 공보판이 있습니까?

공보판은 층마다…….

아니, 청사 밖에.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각 구의회도 지금, 구청도 구청 담벼락 밖에, 정문쪽에다 청사 밖에다가 해 가지고 지나 가는 사람이 그것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과 더불어서 공보판이 있으면서 좀 밖으로 보여지게 해 주세요. 본관 들어올 때 왼편에 차 세우고 하다 보면 안 보여요. 밖으로 좀 해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게시판을 보면서 아, 지금 정기의회를 하고 있구나, 무슨 공보판을 보면서 시의회 의장이 방망이 두드리는 모습이랄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하는 모 습이랄지 그런 것을 좀 나누어서 공보판을 좀 만들어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매일신문이나 신문사들 앞에 보면 그날그날 조간에 대한, 석간에 대한 그날 그날 기 사를 게재하듯이 우리도 공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좀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것을 금년초에 전반기에 그것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하면 어디에다 할지,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들어 가 있는 커피하는, 할 수 없이 거기에다 만들었는데…….

주차대수를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약간의 도로를 우리 청사쪽 에서 밖으로, 횡단보도쪽으로 해가지고 게시판과 더불어서 공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현수막 등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50만원씩 5개 부서, 이것이 뭡니까? 5개 부서라면 어디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특별위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5개 들어가는 데가?

부서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분야를 부서로 잘못된 것입니다. 분야.

5개 분야면 무슨 분야예요?

열린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데 대한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하려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 까?

네.

이것도 현수막 등 제작이라는 것이 홍보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관에, 별관도 별관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본관 에다 캐치프레이즈, 그때 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 수 있는, 현 수막 제작비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증액을 해서 그쪽에다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이름으로 글씨가 딱 나와 야 확실하게 보여 주니까…….

알겠습니다. 일반 바깥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본관 건물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관쪽이죠?

그렇습니다.

본관에 현수막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 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각별한 당부에 신경쓰겠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정현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수위원께서 저하고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 원이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해서 제가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전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의회 홍보예산을 보면 대내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고 적극적인 대외적인 홍 보예산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여러 가지 전자 매스미디어를 통하는 것도 있지만 제 가 지난번에 앞으로 서울시의 국제행사를 여러 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원이 없나 싶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택시회사들을 통해서 택시 승객들이,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조그맣게, 크게 만들 면 안 되겠죠, 조그맣게 택시 안에 비치를 해서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또 서울시민에게 우리 서울시의회가 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씩이 너무 많으 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택시회사들한테 나누어주고 택시에 비치해 두고 시민들이 직접 그 런 조그만 팸플릿을 보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정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의회 청사용역이 지금 연 1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세입·세출예산 보면 13페이지에 방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따로 또 합니까?

본관은 우리 방호원이 하고 별관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의회 학술용역 지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학술용역비가 어떻게 지출되 었는지…….

5,800인데요. 3개 분야로 해서…….

올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올해 1,830만원씩 해서 5,49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이군요?

네.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택시회사를 통한, 또 택시회사뿐 아니라 하여튼 여러 서울시내에 있는 단체,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실에라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니까 그런 데 분기별로 크게는 하지 말고 조그 맣게 손바닥 정도의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의회 홍보를 해 줄 것 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2000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하는 안을 동 의합니다. 첫째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 의원 1인 1대 PC보급에 따른 프린트기를 함께 보급하기 위하여 8,436만 4,000원을 신규 증액하는 사항과,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ENG카메라의 화질저하로 홍보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어 본회의장 전용 ENG카메라 구매예산 698만원을 신규 증액하는 사항과, 다음은 당초 임기중 연차계획에 의거 실시하기로 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ENG카메라 구매예산 6,980만원을 신규증액하는 사항 하나하고, 당초 임기중 연차계획에 의거 실시하기로 한 의원 해외연수를 5대 의회전반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2000년도 3개 상 임위원회 의원 해외사업예산에 1개 상임위원회 의원 해외연수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2000년도에 의원 해외연수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당초에는 동경, 북경 등 2개 도시만 편성되어 있던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2개 도시를 추가해서 1억 4,363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자매도시 의회간 우호를 증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한 서울의회보의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당초 편성된 의회보 제작비 에서 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보유 관용차량으로는 국내외 귀빈방문 또는 자체 행사시 부족됨에 따라 필요시 수시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차량임차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송태경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태경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태경위원님의 수정안은 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태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대의 의회사무처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진지한 토의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