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신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새천년 새해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회계 비상기획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비상기획관소관세입·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년 새해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비상기획관 소 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27일 오전에 영등포 OB공장부지 공원에 대한 행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의 현장점검 방문시에 영등포공원관리사무소의 공익일등병 최성규, 공익이등병 용상호 등에 의해서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조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복장 단정, 친절안내, 복무기강확립, 언어순화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시달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계돼서 비상기획관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549만 1,000원 으로 국고보조금으로써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대한 보상금이며, 99년에는 서울시는 5년 단 위 충무훈련 실시지역으로 실제훈련에 따른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여 99년에는 세입 예산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억 8,477만원으로 99년 대비 7,323만 7,000원 약 15.9%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경비, 국가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도표에서와 같이 증감액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종합상황실의 장비보강을 위해 고해상도 LCD projetor를 하나 사는 것, 그리고 비닐천의 스크린을 전동스크린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4,805만여원과 지하종합상황실 환경개선을 위해 도색비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목별로 주요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정원 증원 2명에 따 른 기본공통경비 증가분과 예비군의 날 행사장 임차료 등 비용증가로 전년대비 증가한 1억 7,0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여비 또한 정원 증원에 따른 직 원 기본여비에 해당되는 126만원이 증가한 75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270 만원이 증가한 3,140만원으로, 증가분 270만원으로써 9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시 절감되었던 금액이 전액 계상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중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이 올랐습니다. 12배에서 36배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증가한 액수를 반영한 것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인력동원실제훈련 보상금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 5 년 단위 충무훈련 실시지역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급함으로써 편성하지 않았으며, 2000년도 에는 인력동원실제훈련 보상금으로 국고보조비 500여 만원이 포함돼서 1,187만원이 편성되 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첨으로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예산이라 해서 3쪽 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예산은 추진된 것은 수방사에서 9월 18일 금년도, 또 10월 22일 이렇게 강력히 전력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해 왔고, 이에 때를 맞추어서 향토예비 군설치법 및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위한 장비 및 물 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이 추가적으로 되어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고, 여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이 11월 4일에야 지침이 시달돼서 이미 시장님의 결정 이 난 후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여기서 별도로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내역은 무전기까지 포함해서 17억 수준이었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시 재정부담, 그리고 2000년도 연차적으로 한다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금년에는 위원님, 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PC를 568급으로 전부 교체하는 170대와 FAX 부 족분 338대 이렇게 해서 2억 3,7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보고 올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때 반영해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비상기획 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각별 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고, 아울러 비상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200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아까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팩스 38대, 이것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조달청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책정한 것은 20만원으로 시장조 사 되었습니다.

또 PC는 1대당 얼마…….

이것도 170대 100만원으로 시장조사 되었습니다.

1대 100만원이오?

네.

그러면 예산이 2억 4,000여 만원인데 이것 지원해 주면 서울시 각 동 예비 군동대에 다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100% 보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 정회한 후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원위원입니다. 200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예비군 관련 행정사무장비 중 퍼스널 컴퓨터 170대하고 팩 스 338대분의 사업비로 2억 3,76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음와 같이 수정동의 하겠습니 다. 재산관리비 중 기타 재산매입비 사업에서 15억원을 삭감하고, 선거관리사업비 8,000만원 을 증액할 것과 셋째, 2000년 시정참여지원비 중 서울시 생활체육회 및 운영비로 3억원을 증액하고 넷째, 자랑스런 시민상 운영비 중 사례집 발간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다 섯째, 행정통신게시판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