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수고 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시는 시간을 마 련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2000년 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새천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우선 관심을 가지고 살 펴 보아야 하겠으며, 노숙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공공의료 서비 스기능 강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령층에 대한 대책, 장애인복지사업 그리고 사회문 제화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대책 등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 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 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업무 중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 히, 오늘 위원님들께 희망찬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도 보건복지예 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저소득 시민을 차질 없이 보살피고 시민의 복지수준 또한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정으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염두에 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 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단순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확충정책에서 벗 어나 기존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 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공 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취로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관리, 방역대책 등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아울러 시립병원의 현대화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운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활동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더욱 강화 추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시민 에 대한 기본생계를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취로 사업, 긴급구호 실시 등의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운영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노숙자의 자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화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제3납 골당 건립과 제2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시립병원과 보라매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장비 보강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전염병 예방,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실용예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최종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1,315억 7,2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 세입예산 967억 5,800만원보다 348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 대비 3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병원임대수입이 2,429만원으로서 99년도보다 29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환 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은 6억 2,200만원으로서 99년도보다 1억 8,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묘사업 수수료가 4억 6,500만원으로서 99년도보다 5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립병원 진료수입은 68억 3,000만원으로서 99년도 보다 9억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운영수입은 1,600만원으로서 99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 다. 먹는 샘물 수입등록업소에 부과하는 수질개선 부담금은 1,500만원으로서 99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시립병원진료비 체납수입은 20억 7,900만원으로서 99 년도보다 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15억 1,9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33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 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은 5,669억 6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4,745억 5,200만원보다 923억 5,400 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대비 19.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보건분야 예산은 99년도보다 246억 5,600만원이 증가한 889억 3,500만원이며, 사 회복지분야는 99년도보다 676억 9,800만원이 증가한 4,779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시립병원 현대화 계획에 따른 3개 시립병원의 신 축공사비에 230억원, 시립병원 기능개선을 위한 의료장비구입 전산화사업에 54억 8,100만 원, 전염병 예방·치료 등 지역보건사업에 12억 8,3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 모 자보건사업에 26억 7,000만원, 정신질환자 보호관리사업에 23억 6,200만원, 아동병원 등 4 개 시립병원 운영비로 319억 9,8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로 146억 8,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과 신규건립사업에 290 억 8,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에 890억 5,300만원, 생활보호대상 자 자녀학비 보조로 147억 4,700만원, 취로사업비 300억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특 별 지원되는 명절위문,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 시민지원사업에 총 1,660억 7,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물매입에 20억원, 노숙 자특별보호사업에 14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및 독립유 공자 진료비 등 의료보호사업에 63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위해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3억 9,900만원, 장애 인 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원에 18억 8,300만원,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13억 5,600 만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35억 5,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신·증측 및 장비 보강에 60억 8,200만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4억 2,300만원 등 장 애인 복지증진에 총 64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165억 3,300만원,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88억 9,500만원, 노인주·단기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사업비로 35억 4,4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건립사 업에 179억 3,600만원, 노인의 사회활동 편의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322억 5,700만원,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금으로 270억원을 반영하고, 그 밖에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한 화장장 증설사업과 제3납골당 건립비 등 장묘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개선 사업에 97억 200만원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1,39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62억원으로서 99년 1,531억원보다 26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99년도에 과년도 체불진료비 294억원을 특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구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이 각 629억원이며, 2000년 이자수입 3 억원 등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258억 1,600만원, 진료비 심 사수수료 등 특별회계 운영경상비 3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 2개 계정으로서 총 운용규모는 1,875억 9,200만원 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2000년도 자금운용규모는 661억 5,7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94억 8,600만원, 융자금회수금 150억 6,600만원, 이자수입 44억원, 과징금 수입 72억원 등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제조·위생업소 융자금 300억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2억 6,700만원, 국제행사 대비 교육 및 지원사업 4억 3,000만원, 여유자금 354억 4,8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00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998억 3,600만원으로서 자금조달계획은 전년 도 이월금 807억 7,100만원, 일반회계적립금 96억 300만원, 이자수입 94억 6,200만원이 며, 자금운용계획은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비 등으로 25억원, 여유자금예치 97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의 2000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15억 6,200만원으로서 자금 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05억 7,200만원, 이자수입 9억 8,9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거동불편 불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할아버지·할머니 환경봉사대사업 지원, 건전노인교실 운영지원 등에 15억 700만원, 여유자금예치 100억 2,700만원, 예비비 2,600만원 등을 계 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2000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00억 3,700만원으로서 자 금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3억 4,600만원, 이자수입 6억 9,1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0 억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장애인지도자 교육, 건전한 취미 생활, 국내외 연수·행사 지원사업 등에 5억원, 여유자금예치 95억원, 예비비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당면한 노숙자 대책, 한시적 생계보호, 취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기존 복지시책의 운영을 내 실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시민복지수준 향상 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보건복지국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 200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 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짜신 분 나와주세요. 99년도에는 경로당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지요?

지원기준은 일단 운영비는 개소당 월 12만 2,000원인데 시비가 2 만 2,000원, 시비에서 특별 지원하는 7만 8,000원 해서 1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 고, 구비에서 2만 2,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1개소당 시비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25만원을 주는데 시비와 구비 각각 1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25만원씩 준다 이거죠?

네.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갖 고는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물론입니다.

결국은 경로당운영비를 자치구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자치구청의 재정형편상 다 못하니까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치구청에서 재정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시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도도 금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할아버지·할머니 들께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자녀들을 키워주신 덕택에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 고 교육수준도 크게 향상되어서 삶의 질 또한 향상된 것이 분명하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지나 치게 적다는 여론들이 일부에서 있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지금 원칙적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중요한 것, 종합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소위 큰 사업들은 지금까지 시 가 부담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자치구가 전담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 다. 그런데 지금 나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정사정이 좋은 구는 좋습니다만 열 악한 구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 못해서 운영비를 월 10만원, 연료비를 연 12만 5,000원 이렇게 해 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경로당에 소위 좌변기 이런 문 제도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었어요. 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 겠는데, 아마 배정이 안 됐으면 곧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도 자치구 부구청장을 했습니다만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의 경로 당운영비는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그냥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한마디 이야기로 무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지원해 줄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 야지요. 그리고 나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99년도에 비해서 엄청나 게 불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구도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종합노인복지관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은 시가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로 당 같은 소규모사업들은 따지고 보면 동네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국장의 소신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도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다가 서울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 주는 문제는 아마 원칙에 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 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럽시다. 한 자치구에 경로당이 40개 내지 많은 데는 50개 가량 됩니다. 그러면 5억밖에 안 됩니다. 얼마든지 자 치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각 자치구에 공문을 띄울 때 하여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 이 돈 외에 별도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구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내지 조치를 취했지요?

이 업무, 즉 경로당사업을 자치구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또는 사회 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힘이 없고 아무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반영을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지요.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현재 추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확인 못 하셨겠네요?

네.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까지 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 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도 1개 노인정에 연간 2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겨울철 에 노인정에서 난방이 필요한 시기는 몇 개월로 보십니까, 국장님?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정도는 아마 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4월초 또 10월 중순 이후부터라는 말입니다. 거의 6개월 이상은 겨울로 보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5만원 갖고서 6개월간 난방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 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제가 가본 곳들마다 열 분 이상씩 항상 나와서 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유지였거나 또는 자녀들이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할지 라도 가정에서야 괜찮은 경제력을 갖고 계시지만 경로당에 나오셔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분들이 이 분들에게 많은 용돈을 드리고, 또 이 시설이 아닌 이보다 훨씬 더 좋 은 시설에 가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괜찮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지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런데 이것이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자치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자치구청장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원칙입니다.

저도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 울시에서 자치구청장들이 경로당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조치를 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에서 못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안 한다는 것은 또 자치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때 문에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책임회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치구에서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좀 더 하자 이런 취지이 거든요. 특히나 지금 동생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동생이 부모를 잘 못 모신다고 해서 큰 형까지도 나몰라라 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이 말 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지원예산을 보면 재 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도봉, 노원은 재정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는 경로당 한 군데당 도봉은 40만원, 노원은 37만 5,000원 그런가 하면 재정사정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영등포 같은 데는 14만 5,000원, 또 아주 재정사정이 좋은 강남, 서초, 중구 이런 데는 중구가 49 만원, 또 서초는 47만 5,000원, 강남은 71만 5,000원, 송파는 77만 5,000원 그런가 하면 종로같은 데 종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종로같은 데는 106만 9,000원씩을 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난방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12만 5,000원씩을 주고 있고,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지금 아주 들쭉날쭉하게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액수가 큰 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구청 장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을 추진해서라도, 다른 독지가의 지원을 해서라도 자치구청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직 경로당 환경개선자금이 특별교부금이 각 자치구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금을 전달하면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특별히 자치구청장이나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 는데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12월 27일이 자치구 부구청장회의입니다. 27일 자치구 부구청장 저희 보건복지국 회의자료를 넣어서 이 숫자를 명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일정액 이상 이 난방사업비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운영비도 최대한 어렵겠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 함을 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임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 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난방비와 관련해서 보면, 일반주택의 난방비하고 공동주택내의 노인정의 난방비가 다르거든요. 공동주택내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난방비가 들지 않아요. 여기는 균등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노인정은 빼고 지 금 12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노인정에 운영비가 굉장히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번 임시회때 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운영비는 균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운영비를 시비로 10만 2,000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야 되겠다해서 재정수요충족도가 40% 이상인 구에 대해서는 12만 2,000원 다음에 40% 미만인 구에 대해서는 14만 2,000원을 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금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 미만인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10개구입니다.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 대문, 금천, 관악 이렇게 10개 구가 되겠습니다.

80%가 넘는 데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글쎄, 그 40%라는 것이 좀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 어서 차등 지급하면 40%, 혹은 60%, 80% 이렇게 3단계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 이지요. 강남구 같은 데는 돈 쓸 때가 없어서 이쪽 저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을 내년도에 2단 계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차등화하는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 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정말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쪽에 계신 분들이 깊이 있 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여하튼 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자치구간의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시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이 현재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가 바뀌어지지 않 는 상황에서 그 범위내에서라도 자치구간의 사회복지적 혜택이 균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0%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만 자른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80% 이상인 데에 주어야 될 것을 40% 이하인 데 더 많이 주고, 그 편차를 키우는 것이 맞 지요.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규모가 비슷한 노원구하고 강남구하고 재정규모 보면 1년에 1,000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구같은 경우에, 중구가 각별하게 노인정에 신경을 쓰는데 중구같은 경우는 노인정지원비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구비 합해도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노인정간의 편차가 같은 서울시민으로서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데 서울시 가 일단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불균등하게 되고 있는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약간 다르다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와 좋은 구를 차등해서 조금 더 편차를 두 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방침을 수정해서 제가 보건대, 40% 이하인 구와 이상 그리고 80% 이상인 구 이렇게 3개 정도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2000년도부터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당한 것 같은,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80% 이 상인 구의 것을 일단 40% 미만 구에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자치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전부 가내시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 핑계대더라도 이 가내시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가내시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각 자치구 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았을 것이고, 주다가 안 주면 노인네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금위원님 말씀이 저도 지 금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배분하는 과정에 국장인 내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내시 를 할 때 그냥 주어버린 모양인데…….

구예산 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니까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자치구에 가내시를 해 주어 버렸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가 내시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것이에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우선 40% 미 만 구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이미 가내시된 것을 이제 와서 의 회 핑계대고 재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 점에서요. 홍승채위원입니다. 수도 서울의 복지총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난감한 일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문제가 비단 노인복지만의 문제냐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보육조례같은 것을 만들 때도 각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민간과 국·공립 시설 할 것 없이 지원해서 편차가 계속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서는 어느 구는 엄청난 아이들 혜택을 보고 이것은 노인도 마찬가지 라고요. 그런 어떤 형평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버린다고요, 저희 의회에서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상황으로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대 단히 난감한 얘기고, 만약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검토 안 된 것이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예산지원의 불평등 이 노인정 문제뿐만이 아니고, 노인 주·단기사업이 있지요. 검토보고에서 나는 참 난감한 것이 주·단기 금년 사업에 35억 4,400만원을 편성했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개 구청은 이게 한 푼도 안 가는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민이 똑같이 내고, 대부분 10개 구청 빠진 데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아요. 장애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보니까 20억 2,400만원 가는데 이 돈이 기존 55개소 에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노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시설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만 지원되지 신청한 데는 한 푼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95년부터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이 자치구는 지금 예산이 전혀 한 푼도 편성이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줘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내년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95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전혀 아무 시 설이 없는 구가 있어요. 그것을 좀 검토해서 그 구는 최소한, 지금 보니까 신청한 것이 31개소가 되거든요. 그 구 는 1개소라도 해 줘야 되거든요, 장애인과 노인시설을.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할 테니까요. 이것은 정말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어떤 구는 95년부터 한 푼도 안 나간다 이거예요, 장애인이 나 노인주·단기보호사업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님.

본위원의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우리 유 준상 선배의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만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보면, 노인주·단기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약 27억 정도로 사업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노인주·단기보호시설 48개소에 금년도 23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억 4,4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다음에 이정관 과장님도 계시지요? 지난번에 과장으로 계실 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까지 해 가지고 28억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단기보호사업이 액수가 틀린 것은 2000년도에는 주간보호 시설 4개소하고 단기보호시설 2개소를 6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늘어난 것은 좋다니까요. 예산 늘어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다가 27억 몇 천만원 편성해 놓 고, 그 다음에 과장이 설명한 자료에도 28억원 정도의 주·단기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라고 명시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 99년도 예산에는 2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 항별설명서를 보시라고. 제가 이 금액을 맞추려고 아무리 전자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어찌된 내용인지 맞지가 않아요.

그게 몇 권이지요?

이게 사항별설명서 5번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것.

30억 4,400만원.

그렇지요. 이게 2000년 예산이고요.

99년도 예산이 23억 8,900만원이 아니고 28억 3,900만원인데 이 것이 8자와 3자가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28억 3,900만원이 23억 8,900만원으로 잘못된 것 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 보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11억원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새롭고 젊은 분이 오셔서 대단한 활약을 해 가지고 노인주·단기보호사 업을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대규모 증액을 해 주었구나 해서 고맙다고 생각 을 했는데,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지요. 이것이 40%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적으로는 7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 나면…….

11억이 아니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제가 시비 걸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중언부언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도 시설확충계획이 몇 개나 됩니까?

6개입니다.

6개면 한 시설당 평균 액수를 얼마씩 지원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평균 따져 보니까 한 7,000만원씩 되나요?

7,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5,500에서 8,5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빼고 나면 6개 늘면 4억 2,000만원 정도 없어져 버리네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48개소에서 6개를 보 태면 54개소를 나눠주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한 300만원씩 올려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었습니까? 300만원씩 올려주자 하 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내년도 인건비가 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300 정도 그렇게 되지요?

네, 연봉으로 따져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다 내려서 등급별로 지원 을 하고 계시지요?

네.

각 등급별로 주시잖아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시가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개인 인건비에다가 시비지원종사자수 당이라는 것을 신설해 놓았지요?

네, 맞습니다.

1인당 9만 8,000원 이런 정도가 되는데 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 사업비가 평균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 그 내용 대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우리 의회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은 분명히 확인해야 돼. 본인이 상임위원장 재직할 때 김성환위원이 토론자로 나갔던 재가주·단기보호시설에 대 한 노인복지정책에서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이정관 과장님이 재임하면서 약속을 했던 금액인 데 작년에 추경 때도 빠져버리고 올해 또 이래놨어요.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한 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나눠서 지 원을 하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대한 평균 인건비까지를 다 계상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해 줘 서, 그래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근거까지를 다 마련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유야무 야, 올해는 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이래놨어요. 예산을 원래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입니까? 예산 자체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저희가 총액으로 39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4억 정도 깎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제점을 국장님이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따 지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7억을 올려주셨지 만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 작년에 IMF 덕택으로 한 25%를 깎아 버렸던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이미 25%가 삭감된 이후에 시설이 증가되고 그 원상회복조 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의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됐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많은 시설들을 지금 이대로 둔다고 보면 어떻게 되 느냐? 노인복지정책 뭐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 공약은 내놓고 예산은 뒷 받침 안 되고, 그리고 이 종사자들은 시가 직접 목적으로 주라고까지 확인을 시켜놨던 이 사람들이 평균 4명씩 근무를 하는데 시비지원종사자수당을 전부 다 반납하고 있어요. 후원 금 비슷하게 이 수당을 안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또 잘 아시겠지만 치매,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세계일보에 난 바가 있는데, 치매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치매노인 한 분에 종사자 하나가 붙어야 할 정도로 그것이 골치 아픈 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의 예산은 하나도 안 짜고 시가 세계일보에 한번 얻어 맞았어 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점은 저희가 확인이 됐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 주재의 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위원님.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기능보강과 현대화를 위해서 신축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동부병원,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신축사업이 당초에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 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1년씩 연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세로 한다면 이것 언제 준공이 될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3개 시립병원의 신축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부병원은 기존 일 정에서 7개월 가량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설계 당시의 지질검사와 공사에 들어가면서 한 지질검사의 차이 가 건기와 우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기술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안정을 위해서 지하층의 공사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지하층 공사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에 따른 공사비 12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 에서 7개월이 연장된 것이고, 은평병원은 지금 공기가 연장된 이유가 당초에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6개월 이상 지연됐던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지연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공사하는 회사와 협조해서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 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 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중점적으로 예산배려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또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고보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대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제한될 경우에는 또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가 사실상 어려울 때는 전액 시비지원이라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 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문제인데 국비가 당연히 분담을 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 국비를 반드시 분담비율만큼 받아내는 것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왜 받아올 국비를 못 받아오느냐, 그런데 제가 복지 정책을 해 보니까 반드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전액 시비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 또 의회에서 왜 받아올 국비를 못 받아오고 시비 만 갖고 집행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나름대로 1년 4개월 동안 복지정책을 해 오면서 느낌은 이제 꼭 필요 한 시설 같으면 의회의 양해를 사전에 얻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할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 는 과감한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2001년부터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전액 시비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 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 현실 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 동부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서부지역에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지역적인 편중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농아인복지관예산이 국비, 시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고 말았는데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만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이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청을 전전하다가 결국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한 채 농아인복지관도 금년에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그런 방향으로 해 나 가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각종 혐오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원칙은 지역별로 안배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화장장 건립문제 여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예정하는 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서 지금 화장장 건립대상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2000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정을 해야 됩 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편성의 방식에서 입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 식도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원칙은 입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금년에 본예산에 전혀 한 푼도 안 올려 놓았을 경우 이것은 제2화장장 건 립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의지의 표현으로 어 떤 일이 있더라도 2000년도에는 부지선정을 해서 일부 보상까지는 마쳐야 되겠다 하는 의 지의 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제2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여하튼 지방자치간의 경합도 치열해지고 있고 해서 서울 외에 화장장을 짓 는 곳도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시민의 화장장을 경기도에 짓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가급적이면 서울시내에서 부지를 구해야 될 텐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지로 예정되었던 오곡동마저도 그렇게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사실상 현 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내년도에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대학교 부지내에 화장장을 설립하는 방 안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내에나 혹은 연세대학교내에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 학교부지 내에 짓게 되면 학교가 부분적으로 고통을 떠안으면 사회에서 자기 동네 들어오는 것만으로 반대논리 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부지는 굉장히 넓고, 연세대학교도 그 동안 건물을 많이 지어서 좁 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학교내에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해서 지으려면 지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총장들도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내에 화장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관악시민들이 반대하겠느냐, 혹은 반대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 외에 오곡동마저도 그 천혜의 조건에서도 못 짓는 판에 어디다 지을 수 있겠어 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묻습 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내에 서울대학이 되었건 연세대학 이 되었건 여유가 있는 학교부지내에 화장장 건립문제 이것도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쪽에서는 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공원에 짓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도심의 공원에 상징적으로…….

오곡동에도 못 짓는데 공원 안에 그것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민원은 나오게 될 것이고, 대학쪽에서도 난색을 표명할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 금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학 교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지금 어느 지역에 지으면서 지역민원을 무마시키는 것보다 훨 씬 나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금위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서울시 형편으 로는 어떤 방안이 되었든간에 입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입지선정조차도 안 된다고 하 면 앞으로 화장수요에 상당히 큰 차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쪽 7기가 지금 16기에서 7기 증설해서 벽제화장장이 23기로 증설되었 을 때 제 나름대로 판단은 2005년까지는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은 풀가동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해내야 되는데 최소한도 2000년도에 입지선정이 되고 한 1년 동안 짓는다, 못 짓는다 해서 대단한 민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민원무마기간을 1년으로 잡는 다 할 경우, 전체 건립기간을 3년으로 잡을 때 2004년말에나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2004년말 2005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정작업까지는 주민이 무엇이라고 하든 민원은 두 번째치고 선정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병원의 구내에 병원과 연계를 해서 화장시설을 이것은 상 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소규모로…….

현대중앙위원이나 삼성병원에도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 고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여하튼 우리가 화장장을 일반지역에 지을 때 따르는 사회적 비용 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교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혹은 재정적으로 그 비용만큼을 학교에 준다든지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님.

서흥선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48억 1,398만원 3,000원이 증액된 1,315억 7,151만 9,000원인데, 일단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을 볼 때, 중앙부서와 교섭 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장님께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진료비 20억 7,900만 5,000원은 99년도 체납액인지, 98년도 이전 체 납액인지, 얼마의 체납액 중에서 2000년도 예산안을 책정 요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체납액입니다.

98년도요?

당해년도 것입니다.

당해년도 것이에요, 99년도?

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전년도 것이라 그 런 얘기입니까? 얼마 중에서 이 정도 20억 7,900만 5,000원을 책정했나요? 과년도 수입에 서 수립된 것 있잖아요? 분명합니까, 99년도?

네, 이것이 지금 전체 중에 얼마라는 것은 자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체납이라는 것이 진료를 받은 환자한테 못 받은 것이 아 니고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연말에 의료보험공단에 12월 31일까지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이다?

네.

미수된 체납이 아니고,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요구액을 보면, 5,669억 628만 5,000원 으로서 증감비율은 4% 밖에 안 되는데 보건 및 의약관리는 38.7%나 증액된 113억 3,664 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립병원 신축비…….

시립병원의 신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비 구입관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신축비가 그만 큼 증가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동부, 은평, 서대문병원 신축비 관계에서 모두 근 1년씩 연장된 원인은 무엇이고, 재설계는 없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은 당초 준공예정일이 2001년 12월이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한 7개월 정도가 연 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층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더니 수분함유량이라든지 지 질에 안전문제가 있어서 지하층부분에 대한 외벽공사 방법을 바꾸느라고 설계변경을 했습니 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공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은평은요?

은평병원도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2001년 8월이었는데 약 6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2002년 4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가건물을 짓고 이전하는 데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서대문병원도 당초 200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6개월 지연시켜서 2003년 6월 로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있지요. 그 중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190억 4,652만 9,000원 요구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구할때까지입니까? 계속 지원 할 것인지, 경기가 회복하면 중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제도 자체가 소멸되는 시기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언제까지라는 한계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당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IMF로 인해서 갑자기 생활보호대 상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직장 잃고 전부 잃고 집 팔기 전에는 먹고 살 길이 없다 이 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활을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로 생긴 제도인데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규모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쪽에 저희들도 작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할 때 이것이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에 확 끊어버리면 이것 이 보통 사회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분명히 해다오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분 명히 한다, 하지만 일부 규모만 줄 것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줄었거든요, 규모가 일부. 그래서 이 규모를 내년에는 이 정도 줄었지만 2001년에는 어느 정도로 해 나갈 것인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내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어지지 않겠느 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하고, 걱정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 가 되다 보니까 역시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도 여기에 의지하고 생활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9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전년도보다 16억 5,316만 4,000원을 더 반납하게 되었는데 어 떻게 32억 8,826만 8,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는 16억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32억 8,826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 을 한 것인지, 예산안 92쪽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억 8,800만원의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에서 24억 8,000만원이고요. 노숙자대책비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7억 9,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설명을 올리면, 당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보건 복지부에서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숫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지정하도록 25개 자치구를 총 동원해서 아무리 찾아서 지정을 해도 보건복지부의 목표내시가 된 그 인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없는 것이냐 하고 자치구에 물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목표내시가 잘못된 것이다, 소위 부족한, 책정 못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숫자만큼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대책비는 12월말이 거의 되어서 노숙자대책비를 추가로 주겠다 그런데 저 희들이 쓸 방법이 없어요. 어디다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대책비도 줘봐야 우리가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줄 필요가 없다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계획하게 국고보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무리하게 책정해서 내려보 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 국고보조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32억이나 되는 것인가요, 그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9억 3,700입니다.

그리고 7억 9,000은 노숙자에 대한 국고보조지요?

네, 노숙자가 7억 3,600 그래서 큰 것이 그 2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실업자, 노숙자 다 물어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기회를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 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 보면 무려 전년도보다 32억 8,800만원을 더 국고로 반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자치구의 보건소 장비 개선사업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네.

왜 금년에 이렇게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집어넣었지 요?

보건소들도 그전부터 이런 요구가 자치구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 즘에 장비도 보강하는 장비가 단가도 비싸지고 해서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가 50% 정도 보조해 주려 고 했습니다.

8개구를 선정하셨네요, 19개 구중에서?

네.

이것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내구년한 따지고 그래서 자기들 계획상 교체를 하겠다 고 하는 장비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타당한가요?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 는데 이제까지 보건소 운영을 한 것을 보면 거의 서울시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전혀, 자기네 들 장비 검사같은 것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지요?

어떤…….

보건소 장비요.

보건소 장비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장비 이런 문제나 보건소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특히 장비문제는 이제까지 지원을 안 된 것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거나 치료검진 센터를 할 적에 분소는 개소당 6억 그 다음에 치료검진센터는 개소당 2억 5,000에 했는데 그 안에는 시설비도 있고, 장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두 가지 지원을 끊고 기존 장비를 포함해서 의료장비를 개 선할 때 보조를 해 주기로 그렇게…….

그런데 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장비지원액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 요? 요구자료에는 전혀 하나도 없다고, 이것이 새로 생긴 신규사업 아니에요?

네.

분소할 때 그 때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지요, 건강검진 센터로.

이것이 장비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지 원해 주어도 좋은데 사실상 지원을 해 주면 그 만큼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장비 구입해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 것을 3억 2,000만원이나 집어넣어서 과연 타당한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운행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8개 구인데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일단 노 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이렇게 8개 구를 1개 권역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노원에 장애인셔틀버스가 2대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노원 자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구에 각각 한 대씩을 사 주어서…….

2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용하고 있 습니까?

1일 평균 71명입니다.

한 대당?

네.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네.

버스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있는 지점을 정해서…….

네, 관공서, 우체국 같은 주요 공공시설을 1일 3·4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하려고 이용하는 것입니까?

시설에 볼일 보러 간다든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구청이나 동사무소, 우체국 같은 곳에 볼일 보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별로 또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1명이 한 대당 그렇게 이용한다고요?

네, 노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요. 금년 신규예산으로 3억 7,8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버스가 몇 대입니까?

6대입니다.

6대가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네.

운영비가 아니지요, 이것은?

네, 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버스를 사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했을 경우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본 거예 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는 공급자 위주보다는 수요자 위주 의 복지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저께 저희들이 장애인무료셔 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장애인을 전부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실질적 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없겠느냐? 저희들도 막대한 돈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으면 예 산이 완전히 사장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자 했더니 한 사 람은 무료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는 콜서비스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체장애인인 한 사람은 일이 바쁜 사람은 택시를 이용하고 일이 바쁘지 않은 사람은 무료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 냐, 그래서 이것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시의 회에서 예산을 살려준다면 장애인, 시의회, 저희, 교통전문가, 또 장애인 이동에 관련된 전 문가가 같이 모여서 과연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겠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상당히 부정적 견해가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이 예산을 일단 시의회에서 살려 주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 은 도저히 불가하다,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론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돌봐줄 수 있도록 예산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하철 현장체험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거의 영업용택시,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직장을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데는 한 역에 많이 이용하면 7명,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과 연 이 셔틀버스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 한 대가 6,000만원 이상 되는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시민건강주간운영 해서 올해 예산이 2,400만원,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연1회 무료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주간을 설정해서 1주일 동안 계속하는 그런 형태로 진 행이 됩니까?

네.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이것이 하게 된 동기가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1년에 1회 이상 시민건강주간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부터 이 행사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했고, 그래서 서울시의사회, 간호사회, 영양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건강교육을 위한 보건교실을 구별로 열었고, 그 다음에 무료건강진단도 했고, 걷기대회도 했고, 기념식도 했고…….

자치구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자치구가 각자 하는 행사도 있고 또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하는 고유행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IMF 이후에 예산이 이렇게 2,600만원 정도로 줄었고 금년 행사는 또 시민단체에서 서울시민주간행사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이 개진되어서 금년에는 서울시민주간행사에 포함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주체가 단일하게 꾸려져서 그 단체가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치구별로도 진행이 되고 권역별로도 진행이 되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주관이 틀려 지는 것이 첫해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해 가지고 당뇨병학회가 주관을 했고, 작년에는 고혈 압에 대해서 순환기학회가 주관이 됐었고, 해마다 주관은 학회가 좀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시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자치구가 협조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은 아 주 작지만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무료검진,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인데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궁금해서…….

그것은 해마다 행사한 것에 대한 보고정산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서 면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유준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 건소의료장비 개선지원이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예산 이 새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검진장비 교체시 구입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실 때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재정자립도 80% 미만인 구.

80% 미만이고, 저희가 교체대상장비를 받아 보았더니 지금 여기 있는 종로, 성북, 강북, 은평, 중랑, 도봉, 노원, 강서 8개 구에서만 내년도에 일부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80% 미만인 자치구의 보건소에서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청 받은 것이 과할 때는 나름대로 심 사를 하겠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8개 구에서 이 정도의 신청밖에는 들어오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서울정신요양원 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2000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요양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 까?

이것이 경기도 양주군 장흥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문제됐던 데 아니에요?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 까? 99년도 예산 말고 그 전년도에는 대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국비 가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 국비 50%에 대한 시비 50% 외에 시비에서 추가 지급 되는 것이 복지수당과 약품비, 약사 인건비, 안전관리인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이고, 98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합쳐서 7억 6,947만 7,000원이 지원됐었습니다.

매년 상당 폭의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입니다.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이 주로 됐고요.

인건비 증액분이 1억 7,000만원이나 돼요?

직원이 36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봉 조정하고 하면…….

글쎄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 데 이것이 장흥에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일 한 범주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 여기도 국비, 시비 50%씩입니까?

네.

여기도 역시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99 예산에 비해서 2배 이상 3배 가까 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대폭 증가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것이 국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기 때 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유지 보수비용 예산을 보면 대체로 다른 분야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 는데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 86쪽에 보면 나 와 있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얘기입니까?

재가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이 줄었군요.

네, 2억 5,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대체로 늘어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작년도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소요경비만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러니까 39억 중에서 2억 5,000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다 이 런 말씀인가요?

5억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운영 및 설치기능 보강 이것이 사회복지협의 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사회복지정보인프라 구축이 주업무인지, 아니면 명칭에서 나오는 자원봉사 정보안내가 주업무인지 애매하거든요.

두 가지 사업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저희 시에 약 2만여 명 등록된 자원봉사관리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 는 사업이고요.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인가 그것이 따로 있지요?

네, 월드컵기획담당관…….

이 쪽 보건복지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월드컵과 관련한 자원봉사 만을 업무로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새서울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그러니까 월 드컵자원봉사 대상자들만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센터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인데 이 부분과 중 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겠다 그것이 월드컵까지만 있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요, 새서울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능의 중복이 예상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월드컵 부분에서는 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총괄 조정하 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종사자들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월드컵에서 각 부문별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산재된 부분에 대한 각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하고 월드컵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 스템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의 분야는 고유분야로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총괄적인 관리가 월드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과 매치시키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 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자원봉사의 향후 주된 기능 내지는 주된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확산되겠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가 그래도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당분간 2002년까지는 월드컵과 관련한 자원봉사기능이 새서 울자원봉사센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결국 복지분 야의 자원봉사 이 부분들이 중심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기능의 중복이 예상되지 않나 싶어 서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이 부분이 거택보 호자를 제외하고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시설보호자 이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액이 상 당부분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가 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보호자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다편성된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시설 보호자 숫자만 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된 부분을 이번에 감액 편성 한 것이고요. 자활보호자 숫자는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숫자는 늘어나는 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활보호자생 계비는 전액 국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를 저희 시예산에 편성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50 대 25 대 25로 편성 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 부담 25% 부분이 저희 예산에서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늘지만 총액면에서는 25%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한시생계자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시생계부분은 대부 분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줄이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거택생계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시생계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현재 약 3만 4,000명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2만 5,000명 수준으로 줄이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거택생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시생계부분이 일부 거택으로 편입된 데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20 대 80 구조 라고 보통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다시피 결국 이런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의 숫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한편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한시생계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지원의 규모자체가 줄기는 줄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되거 나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한시생계대상자는 줄어듭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되었습니다. 노숙자팀입니다. 노숙자 다시 서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활프로그램 운영비가 대폭 줄었네요?

노숙자대책반장입니다. 금년 99년 예산까지는 저희하고 의회에서도 노숙자수나 노숙자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 이 곤란해서 포괄사업비로 그 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희망의 집 운영, 자유의 집 운영, 자활프로그램, 노숙자지원센터 운영으로 형식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었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전부 자활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설명해 보실래요.

작년에 총 예산이 121억이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편 성을 안 하고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었습니다.

그냥 노숙자대책비 해서 121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사업비를 재구성해 보니까 99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사업비 책정이 121억이 되었는데,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희망의 집 운영에 61억 이렇게 등 등 해서 작년 사용한 예산을 사후적으로 사업별로 분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니 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 예산에 자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 34억 가까이 되 었다가 올해 21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이나 지원센터 의 소요예산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러나 자활프로그램은 유동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가 그래도 금년에 자활의 집도 제공하고, 직업훈련, 정신교육 이것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노 숙자도 노숙자 특성상 호응도 적었고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예산 가내시를 할 때 국비 18억 100만원을 가내시 를 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 부담분 15%인 3억 1,800만원을 포함해서 21억 1,9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아마 조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책정을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전셋집제공사업을 대폭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셋집 하나에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33억이 란 얘기는 3,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110가구 정도는 전셋집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적정한 자격으로 나타난 사람이 금년 말까 지 24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가구만 전셋집제공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셋집도 자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셋집을 얻어 주어야지 그 자격요건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게 전셋집을 해 주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자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활프로그램이 전셋집지원사업이 있고 또 자활공동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창업활동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활동비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체감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위 알코올중독이라든가 금전관리, 심리치료 이런 클리닉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것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가 저희들이 가상을 할 때 전 셋집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나갈 만한 사람은 거의 다 나갔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자활프로그램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노 숙자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자활프로그램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지가 실행되겠느 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노숙자 전체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 와 협의할 때 142억을 가지고 쉼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입소관리, 즉 밥 먹이고 또 나 름대로 건물 관리하는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새로 쉼터를 확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활프로그램운영비로 떨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돈이 21억 1,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상 금년에 자활프로그램에 얼 마나 썼느냐 하면 이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는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내년에 집행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궁금해서 그런데요. 자행회라는 것이 무엇 하는 단체입니까?

돌아가신 이방자 여사가 운영하던 복지법인입니다.

지금까지 죽 예산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네,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보조금으로 5,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 거네요?

아니, 96년부터 98년 전체 액수가 5,0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98년도에 1,500만원, 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에도 2,000만원,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서 기금운용을 해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 은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요?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장애인복지지 시설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복지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기금은 신청에 의해서 우 리들이 지원을 하고…….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지요?

네, 강연회를 한다든가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일반예산에서 나가야 되지만 이런 것은 일반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의 근거가 불투명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기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2001년부터는, 2000년도 기금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 니다만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들 중에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기금으로 지원해야 될 단체들 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들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좋은 주제를 가지 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기금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기금사업으로 전환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 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는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99억 정도 됩니까?

9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약 30억 정도 되지요?

네, 동부가 30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69억 정도는 더 투입이 된다는 결론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 냐 하면, 이 대학병원들 서울대학병원이나 연세의료원, 백병원, 성신병원 이런 데 경영상태 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들의 정확한 운영상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들처럼 이렇게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1/3뿐이 안 되는 상 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저희 시립병원은 보라매하고 동부병원을 빼놓고는 기능상 특수질병에다 가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 주로 있어서…….

동부병원만 얘기하세요.

동부병원도 지금 항상 보면 200병상 중에서 한 60·70병상은 거리 부랑 아들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0% 정도가 의료보호환자들이 있어서 의료보호에 서는 급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입원실료 같은 것도 민간병원에 비해서 상당 한 차등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민간병원에 비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는 민간병원도 만약에 저희들 시립병원처럼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호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날 텐데 그네들은 그러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 해서 비급여 부분을 개발해서 환자들한테 본인 부담으로 충당시키고 해서 수지를 맞추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행려환자라든가 이런 분야에 수용을 하기 때 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경영을 계속하는 문제는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영수지 자체만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동부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부병원을 제외하 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 도…….

그것은 돈이 더 듭니다. 왜냐 하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가 자체가 틀려지고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계산을 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아니, 예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통제, 관리, 계획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되어야지요.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충 그럴 것이다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감만 가지고 예산편성 을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도 그 렇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일반진료과목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특수진료분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제시하고 있고, 또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오히려 지금 동부병원 같은 데 이번에 신축하지요?

네.

총 사업비가 321억 정도 듭니까?

네, 321억입니다.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예정이 2002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은평병원 신축하는 데도 한 320억 정도 드네요.

네.

서대문병원도 신축하는 데 497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시립보라매병원도 계획이 증축하는 것입니까?

네.

잡혔네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약 81억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시립보라매병원같은 경우는 병원의 공간이용의 효율성 같은 것 그 다음에 시설 설비의 재배치문제라든지 또 유휴시설의 이용방안이라든지 또는 제가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만 입원실 등을 다용도화시켜서 한다든지 해서 시립보라매병원 증축같은 것 증 축이나 신축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이렇게 자꾸만 특수병원도 아닌 일반 병원의 증·개축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보라매병원은 설명을 드리면 92년도에 노인병상 123병상 건립계획을 하면서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이런 병원의 중요한 중심부분의 확장을 동반 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병상만 123병상을 증가시켜서 96년도에 완공시켜서 개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실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현재 평균 한 5일에서 6일 정도 대기하던 수술환자가 한 2주 정도 대기하는 일이 생겨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을 시키는 것이지, 병상이라든지 외래부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장인공투석을 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분들이 대개 생활이 어렵습 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매도 그것이 기계가 12대 밖에 없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꼭 필요한 부분만 확장을 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서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노조문제로 간호원기숙사, 탁 아소 그 문제로 해서 아주 최하의 부분으로 그것을 수용했고,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보라매병원은 수지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93.8%, 현재 94.5%입니다, 자 립도가.

세출대비 세입이 그렇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지난번 역시 행감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거론을 합니 다만 간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간질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보다 저희가 간질환자는 일단 정신병원 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미회라는 민간단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회도 저 희들이 시에서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있느냐고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자기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간질이 정기적으로 약만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질병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특별하게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라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마련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대부분이 질병에 대한 투병이 이루어진다고 판 단해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병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병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요.

과장님 집안에 한 두어 명 두어 보실래요.

제가 집안에 둘 수 있으면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질 병 자체가 투약으로 그 병에 대한 컨트롤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마다 그런 대책을 하려면 사실 그런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정신과 과목에서 분류가 되어서 치료가 되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특수한 간질만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마련하지 않는 판단 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간질환자들도 서울시민이고 또 우리들의 입장에 서는,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간질환자를…….

제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투약으로 인해서 그 병이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사실 간질환자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집안에 한 명 있다 그 집안이 늘 근심걱정 그리고 주변의 어떤 따가운 시선 어떻게 보면 표현을 그렇 게 합니다만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을 맞기도 하고, 이 문제는 한두 명도 아니고 서울시내에 벌써 10만명을 넘어간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정신질환자시설 운영에 1년에 국비까지 합쳐서 한 10억 정도입니까? 정신 질환자시설운영 등에 민간경상 보조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 보강을 위해서 한 1억 6,920만원 정도 더 투입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6억 정도 대충 나가네요, 그렇지요?

네.

6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소득층 정신 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요양보호를 위해서 한 640명 정도 수용을 하네만, 그렇지요? 그렇 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런데 6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1년에 6억 정도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정신과에서 간질을 치료하고 있고, 또 장미 회라는 민간단체에서 그분들이 원하면 항상 문호를 개방해서 계속적인 투약을 무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다른 질병에 우선 해서 특별하게 그 질병을 위한 시설을 만들 필 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간질 자체가 아무 것도 아닌 병 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그 환자를 둔 가족은 심각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신질환자시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울정신요양원은…….

민간인이 합니까?

네, 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민간보조를 하잖아요. 내가 어느 민원인을 만나서 간질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원을 제기한 이 분은 여기에서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 니다만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이 분은 자기가 한 45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한 10억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재단법인으로서의 간질환자전문병원을 설립하겠 다 그래서 병원 겸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병소위원 이 한번 질의를 한 바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하고 두 번 세 번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일언 지하에 여러분들께서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정신질 환자시설 운영 등에 1년에 시비를 6억 정도 민간경상보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은 자기 돈을 들여서 전체 비용의 2/3 내지 한 70% 정도를 자기 비용을 들인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민간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있고 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민원인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간 질환자를 둔 그 가정의 어떤 평화라고 할까, 또 간질환자 본인이 약을 먹고 발작을 않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 심리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 있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 는 간질치료전문병원 및 사회복귀교육원을 설립하는데 서울시가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넘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간질환자문제를 약만 먹으면 된다는 둥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는 둥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0년도 장묘사업소 수수료 수입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5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도 수해 때 원체 묘지가 많이 휩쓸려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가 난 이후로는 일체 매장을 불허했습니다. 묘지를 쓰게 되면 그 묘지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완전히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일체, 이제 서울시내에서는 매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사용자부 담원칙에 따르면 수수료가 너무 싼 것 아니에요?

굉장히 싼 편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보건복지국 소관이잖아요?

네.

제가 관련조례를 보니까 장묘시설 사용료, 예를 들면 화장하는 데 대인이 1 만 5,000원이면 하거든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르면 1만 5,000원이 사실 굉장히 싼 것인 데, 화장을 하느냐, 매장을 하느냐가 화장이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것은 아 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값을 싸게 받아서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은 뭔가 잘못이 있다, 화장에 대한 서비스를 아주 획기적인 수 준으로 올리면서 값을 제대로 받을 때 한국의 효사상에도 맞다, 1만 5,000원 주고 화장하 고 납골시설사용료가 15년 사용하는 데 역시 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모의 유골을 모셔놓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동양적인 효사상에서 볼 때 만 족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하튼 저희가 장묘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그렇고 납골 당을 짓거나 화장장을 증축하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입 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의회에서라도 개정안을 낼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할지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료를 조정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질을 그만큼 개선을 해 줘 야 되는데 지금 화장장이 결정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2년 전에 저도 그 시설을 이용했는데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사용료를 올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절차를 지날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냈던 모양 이에요. 가욋돈을 넣어야 통과의례가 됐던 모양이나 요즘은 일절 그런 것 없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에서도 세입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라도 이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 다 싶거든요.

하여튼 부산이나 타 시·도의 요금관계도 전부 참고를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1만 5,000원 가지고 이것을 써 놓았을 때 그 자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 냐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과 AIDS환자는 이것이 사생활과 관련될 테니까 각 구청별로 통계상 몇 명씩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대신 병원과 가정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지역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이것이 6개,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운영상 어려움은 없 는지, 이것이 치료유형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판단기준에 따라 틀리겠고, 또 금위원 님께서 노원의 정신보건센터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좌우간 저희들이 운 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여기는 거의 재가시 설에 대한 서비스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최소한의 인건비와 약간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정도인데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런 면에서 이 정도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떠세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신요양원이나 정신병원은 환자 상태가 주위에 내버려 두었을 때는 이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염려도 있 고, 또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용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수용하면 또 나오잖아요?

네,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은 되는데 다시 재가시설로 나왔다가 문제 생기면 또 들어가고 하 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가서 일정한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방치되면 그 의 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신보건법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에서는 재가환자라고 무조건 수용은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사 회적응이 될 수 있다 하는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 있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전체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저소득층인가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많지만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조울증환자 중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사람에 한해 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판단은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문제를 다루기 어렵습니다만 노원 같은 경 우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면 실제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것을 줄여서 여기에 붙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최소한 저소득층 범주에 들어가는 정신질환자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지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추후에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가정신질환자를 저소득 층까지 확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위원님 말씀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대 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일정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재가정신장애인 이 최소한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층까지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예산지원도 해 주고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네.

그 문제는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서 지금 그 센터의 인력이나 기능 같은 것이 그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가능한 것인 지 여부를 검토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에 검사대상인원이 9만 5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이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의 추계치인가요?

네, 출생아의 추계치입니다.

여기 곱하기 70%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30%가 새고 있다는 얘기인가 요?

100% 다 저희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아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에 지정검사기관 외에서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무슨 기준이나 이유 같은 것이 있나요?

중요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각종 임상병리검사의 정도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도관리를 받은 병원에 한해서 원할 때에 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 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나머지 30%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실적이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한 이래 24명의 환 자를 발견해서 직접 투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실제로 출산하면 대부분 소규모 산부인과하고 대학병원일 것이 고, 그것이 27개 기관으로도 70% 커버가 가능할 텐데, 일반 산부인과에도 이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을 100%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기관만 지정했고, 모든 산부인과는 다 이것을 할 수 있습 니다.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채혈한 종이를 의뢰하면 다 해 줍니다.

그것을 모두가 하는 거예요?

네.

검사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검사기관에 지원한 예산총액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 검사기관만 지정을 했고요. 채혈하고 하 는 기관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27개소만 검사기관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 지원이 안 되냐는 거예요.

검사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광의의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그 검사기에 넣어서 정밀하게 분석하 는 기관을 저희가 검사기관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검사비의 70%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30%는 저희가 추산한 것을 보면 부유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민간기 관에서는 저희가 하는 검사 외에 또 몇 가지를 패키지로 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받고 하는데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해마다 죽 보니까 한 30%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인원 수 추정을 70%만 한 것입니다.

여하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모든 유아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요?

네, 저희가 검사 안 한 민간기관에서 발생한 환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체력검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요구한 바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서 원할 경우 자치구비 포함해서 시비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 렇게 얘기하신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에 하나도 안 올라있는 것 보면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네.

아니면, 예산사정과정에서 잘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곳이 없어서?

네.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합의한 사항이 이 사업이 과연 투자한 만큼 구민들 건강증진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사업신청을 저희 과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받지를 않았군요.

네.

그러면 저한테 준 서면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작년에 제가 드린 답변서 아닙니까?

아닐 걸요.

금년에는 그런 답변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질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보니까 나병환자관리 있던데요. 이것이 88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관이 2군데인가봐요. 하나는 고 운농장이고, 하나는 헌인농원인데 세출내용을 보면 나병관리를 위한 생계비지원으로 내역이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는 저소득주민 보호로 들어가고, 하나는 보건사업으로 들어 가 있나요?

고양시의 고운농장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서울에 있는 나환자를 경기도 고양시에 저희들이 농장을 구입해서 집단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예산으로 그 분들 을 지원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헌인농원의 77세대에 대한 나양로자 생계비는 저희 의약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둘 다 나환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인데 예산이 왜 하나는 저소득 보호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가 있고 하나는 왜 의약과에 가있냐고요. 통합해서 해도 될 성질인 것 같은데.

고양에 있는 고운농장은 연령에 관계 없이 그 분들을 거택보호대상자로 했고요. 저희가 헌인농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 세 이상 그 다음에 무의무탁한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한정된 특별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나양 로자에 대한.

그러면 헌인농원의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원하지 않아요?

헌인농장에도 그 분이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되면 그렇게 지원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가구공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생계비보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헌인농원은 왜 갑자기 이렇게 지원액이 늘어났나요?

비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이군요.

네.

그 앞에 전염병예방사업에 전염병예방접종비용은 대폭 줄었는데 격리수용치 료비는 대폭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1년에 30명 이렇게 지원하다가 내년에 대폭 증액을 시켜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시비가 따라 붙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주면 그대로 가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부담비율이 있어서요.

전염병예방접종사업이 줄은 것은 실제로 예산이 그만큼 들지 않아서 줄인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영·유아예방접종요?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이런 전염병예방접종사업이요.

전염병예방접종도 역시 국비가 줄어서 줄었는데요.

아니, 그것이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제가 보기에 국비가 늘든 줄 든간에 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용이 준다는 것은 전염병이 그만큼 준다는 이유인데 전염병환 자 격리수용치료비는 대폭 늘어났거요. 이것이 그 추이가 같이 가야지,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 냐는 것이에요.

그 격리치료비는 여태까지 국비가 충분히 내려왔던 상황에서 대폭 늘어 난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부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다른 돈을 전용해서 치료비를 준 적 도 있고, 그런 상황에다가 현실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늘은 것이고요. 예방접종비는 그런 것 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간단하게만 할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기능 보강 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총액으로만 해 주면 되나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가 17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내년도의 사회복지운영개선방안에 따른 기능전환 대상사업이 8개소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약 5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구조조정에 따른 복지관구조 변경공사비 이것은 문패를 완전히 바꾸어 다 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완전 전환하는 사업을 3개 소 정도 감안을 해서 지금 기능전환이나 기능특화에 대한 복지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대상복지관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3개소에 대해서 약 6억원 정도에서 18 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 개관되는 복지관이 5개가 예측이 되는데 신규 개관되는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다음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 련해서는 사업별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지난번 저희 임시회때 사회복지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에는 굉장히 니네는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그 지원액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부적으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요?

네, 평가결과에 따라서 4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바뀐 것이 있나요?

작년에는 5등급으로 했었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도 평가결과를 토대 로 4등급으로 조정해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예산인데 4등급인지, 5등 급인지, 3등급인지 전혀 의회 통제 밖에서 예산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5등 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설명 한 마디도 없잖아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98년도 예산은 그 때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면서 5 등급으로 차등을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1등급하고 5등급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진 다, 왜냐 하면 그 운영기준 경비에서. 그래서 그 벌어진 액수를 좀 더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등급을 1개 등급을 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도 IMF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예산축소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5등급을 하게 되면, 또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1등급과 5등급간에 격차가 그렇지 않아도 작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세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 단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MF 그때 노인주·단기보호시설처럼 예산이 삭감되었는 데 그것이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만으로도 사회복지관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을 비롯한 전반적인 복지시설 예산이 앞으로는 전액 정부지원만 해서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겠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들 내년도에도 5개소가 확충이 되고 계속 시설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좀 적절히 기본운영경비는 사회복지관에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법인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길게 얘기는 안하겠는데 여하튼 이 예산이 차등지급되고, 차 등지급되는 것이 해년마다 그 기준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예산 총액규모가 정해지는데 작년 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이것을 총액규모로만 의회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봐요. 각 기관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포함해 서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이 사업별 설명서에도 기록되지 않고, 단 몇 줄만으로 의회승 인을 통째로 받고 나머지는 집행부 재량사항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시로 시의 정책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따질 테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세부내역에 대 해서 최근에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그리고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각 5개 구를 대상 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신청한 곳 예컨대 장애인복지관으로 바꾸겠다든지, 노인복지관으로 바꾸겠 다든지 이것이 어디가 신청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자원봉사정보안내 센터운영 관련해서요. 사회복지협의회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 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법률기구나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개 조직이라는 것이 생 기면 자기 관행과 관성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직을 움직이다 보면 필요해서 사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사업이 예산을 낳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어서 낭비되 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법적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회 복지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기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떻 게 배정할 것인지, 즉 줄일 것인지, 늘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역할이 있어야 되는 데 너무 수동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법적 기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주는데 그 쪽에서도 조직은 있고, 조직은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사업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 늘려주고 이렇게 수동 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분이 실무총괄자로 와 있던데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사회복지마인드가 거의 없는 기자 출신인 사람이 와 계시던데, 그런 곳에서 과연 얼마만 큼 우리가 주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에 쓸 수 있을지 제가 신뢰하기 어 려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전년도 수준 정도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넘어가고요. 노숙자다시서기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아까 이동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올해 여름 에 청와대 삶의질기획단에서 노숙자대책과 관련하여 과거의 노숙자가 IMF형 노숙자여서 IMF형 실직 노숙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알코올중독자 나 정신질환자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노숙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이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은 알코올중독자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시킬 것이냐, 정신질 환자를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이와 관련한 재활프로그램을 넣어라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답변이 고작 무슨 자활의 집 전세자금 마련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답으로 나와서야 되겠 어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삶의질기획단에서 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노숙자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밤낮 당신들 말로는 자활, 자활 외치는데 자활이라는 것이 뭐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환원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있는 노숙자들을 지금과 같은 쉼터 입장에서 무슨 자활프로그램을 한단 얘기냐, 그것에 맞는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발 족을 시켜라, 알코올중독자는 알코올중독자에 맞는 사회복지시설로, 또 도박이 심하고 문제 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클리닉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거기서 집중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해 라, 사회복지관에 임시로 거처 마련해 놓고 무슨 자활프로그램 하라는 얘기냐? 그 대신 정부에서 돈을 내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000명 기준으로 할 때 10개 사회복지시설, 지금 법상 300명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는 만들어야 할 텐데 10개 만들려면 최소한도 1,800억 정도가 들어간 다, 그러니 85 대 15 비율로 돈 달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당신들 말만 밤낮 재활 재활, 하여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재활로 입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 쪽에 대단히 불만이 많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 소관리에서 한 발짝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기능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 알선해서 취업시켜 주는 것, 그리고 능력은 있어서 직장은 잡고 능력은 있는데 집이 도저히 없어서 가족간에 결합이 안 되는 이런 사람한테 전셋집 얻어주는 것, 그 이상으로는 알코올중독자를 알코올 클리닉으로 보내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빨리 발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보호해서 거기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됐습니다. 여하튼 청와대 삶의질기획단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알코올클리닉이나 무슨 정신질환클리닉 이나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나요?

전연 없습니다.

노숙자대책반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당 재활프로그램비로 월 20만원씩이 가내시되어 있습 니다. 그러니까 삶의질기획단에서 그 동안 토론하고 해서 정책의지를 반영했는데 노숙자대책비 가 정부 예산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99년보다 7만원인가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질기획단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예산확보 면에서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요구만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과 관 련해서 현장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 노숙자대책비가 당초에 국비 85, 시비 15 비율로 해서 9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뽑아 보니까 142억 정 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것이 7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1억에 맞는 돈 가지고 15%만 분담하면 노숙자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우리 시만 가지고 왜 자활 대책 않느냐 하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숙자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시골로 보낼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데 그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IMF 이전에 실직했던 사람들 중에 기능 있는 사 람들은 거의 빠져 나갔어요. 새로운 노숙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만 맡겨놓고 정부가 돈 70억 던져놓고 너희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 다. 삶의질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의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모 든 것을 다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노숙자로 되어가는 경로에 대한 추적과 실직형 노숙자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의 경로, 그리고 치료과정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부에 예산지원 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컨 대 그런 경로와 관련한 용역비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된다 는 얘기인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1억 정도면 되겠어요?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기금의 근거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바뀌지 않았어요, 조례?

사회복지기금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것을 보고 베끼셨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통합조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꿔 가지고 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운행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항목만 바꿔서 예산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삭감하고 용역비만 반영할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000년도분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지요.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5억 한도 내에서 해 가지고…….

아까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해졌습니다. 5억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 다.

아까 이동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이미 2000년도분이 확정된 것처럼 그 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기금은 정해졌어요?

5억원 규모는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은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야 됩니다.

그러면 여하튼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아까 얘기했던 자행회 지원사업도 여 기서 삭감하면 지금이라도 그 쪽으로 넘길 수 있겠네요?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46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지금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감됐어요?

네.

그런데 마감됐더라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겠지 요.

아까도 이동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의 대부분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신청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한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여지시면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해 드릴 테니까 이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돌 리세요.

어떤 사업 말입니까?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대개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수화교육 및 부모교육, 사 랑의가족꾸미기캠프, 농아인컴퓨터교육 이런 것이 전부 기금에서 나가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 이것은 이미 신문공고를 내서 지금 전부 다 사업신청을 받 아버렸는데 인식개선사업 예산이 7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억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만 살려 주시고 2001년부터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까 신문공고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을 5억원을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할 사람 들이 신청을 하라 하고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46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5억원어치를 고를 것이거든요.

미안한데 사회복지과장님 한번만 더 나와주세요. 서울시 보훈회관 관련해서 혹시 보훈회관 거기 가 보셨어요?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 셨어요?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못 가 보았습니다.

사회계장이 가 보았답니다.

이것이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보려면 현재 시설이 얼마만큼 비좁은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번쯤 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중앙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빨리 비어달라.

중앙에서?

그만큼 썼으면 됐지 계속 셋방살이만 할 것이냐, 다른 시·도도 다 있는데 왜 서울시한테 그것 하나 마련해 달라고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라고 한답 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50 대 25 대 25로 부담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만큼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나요?

제가 다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노원에 있는 김홍일 신부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센터는 김홍일 신부하고 대화한 결과에 의해 이것이 제3섹터형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정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기타는 민간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말고 민간과 공공이 절충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수현박사하고도 이 부분 논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원자활 지원센터에만 보면 이 자활지원센터로 인해서 약 540여 명의 취업상담, 또 취업알선이 한 200여 명 되고요. 자활교육사업으로서는 665명 이런 등등의 성과로 미루어 볼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당장의 성과에 저희들이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자활 후견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도 이런 자활후견기관은 적극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관이라면 국비가 줄었다손 치더 라도 최소한 전년도 정도의 활동은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활지원센터의 숫자 자체를 지 금 내년도에는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4개소입니다만 지금 보건복지 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20여 개소가 있는데 50여 개소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개소에 대한 예산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개소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 활지원센터에 대한 총액 지원액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과 맞추어서 자활후견사업이 후견기관 자체를 늘리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저희 들도 추가예산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늘어나는 만큼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IMF 를 벗어나고 있더라도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저소득층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립, 자활, 재활사업은 실제로 그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도 처음에 자활지원센터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이것이 인 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상대적으로 크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줄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수준으 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 문에…….

예산과에서 국비하고 매칭시켜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다만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 느낌을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위원님, 속도를 내세요.

네, 되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한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과에서 그 시행과 관련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법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행령을 마련하는 단계니까 나중에 시행령이 나오 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보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삼성농아원에 지방비 3억 7,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삼 성농아원이 현재 공사비에 대해서 가압류가 붙어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사업예산을 또 지원하나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국비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비가 가내시되면 무조건 시비주냐고요.

네,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준 예산이 현재도 구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진도에 따라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불용액 처리될 것이라는데 그 사실 알고 있지요? 98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작년에 사고이월되고 올해도 지금 집행되지 않아서 조만간 불용 액처리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집행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 지원팀장 임주석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부 부도가 있어서 그러다가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저희는 구청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 업의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자치구에 예산배정해 놓고 자치구에서 삼성농아원을 사업진도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2000년에 국비가 1억 6,000만원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초에 복지관의 건립비가 86만원 정도고 요. 체육관시설로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체육관은 한 133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확인할 테니까 이것 서면으로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하 고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후원결연사업 3명 예산에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고요.

네.

노인복지 관련해서 아까 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 말이지요?

네, 노인위생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가정도 우미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곰두리공판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국 비와 시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던데 실제로 공판장이 꽤 큰 규모임에도 불 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이 내용을 제가 불러다가 전부 확인을 했어요,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랬더니 판매실적이 현재까지 6,600만원입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지원을 얼마 해 주었느냐, 1억 2,550만원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차 라리 여기서 판매실적이 6,600만원일 바에는 이 돈 1억 2,500만원 갖고 우리가 물건을 사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바에는. 1억 2,500만원 어디다 썼느냐 그래 인건비로 썼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4명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장 1명, 주임 1명, 직원 2명인데 이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 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정말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트워크역할을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산 까먹 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직접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 물어 보았더니 이것 필요하기는 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기는 하는데 유통전문가가 좀 있어서, 또 어디서 이 사람들이 기업가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할 줄도 알고, 장애인들이 만든 것 이니 사달라 이런 아양도 떨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안 된다…….

근원적으로 바꾸시는데 가능하면 공판장의 위치도 좀 바꾸는 그래서 가능하 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바꾸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서면으로 왔는데 청소년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예 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금년도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저희시에서 상황실 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총 예산이 금년도에는 1억 2,908만원이 소요될 계획인데 그것은 예비비하고 시청에 있는 포괄비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29일까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전부 단속활동비,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와 민간에 대한 보상비와 시민단체 그 것이 8,4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로 두 달간 약 500만원, 사무실상황실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 이 부분은 우리 보건위생과의 기정예산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8,400만원 인건비 여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숙자 관련예산이 국비 71억에 대비해서 지금 142억 잡혀 있는 것이 그러면 일단 50%, 50%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번에는?

지금 현재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와 한 2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우리도 예 산을 확보 못 하다가는 노숙자대책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을 약속하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청와 대 이 쪽 라인을 통해서 노숙자대책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 가 지고 저희들한테 일부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듣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히 큰 폭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내시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재활프로그램 비용은 아까 노숙자대책반장이 말씀을 올렸습니 다만 1개 쉼터당 월 20만원…….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월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이 재활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가내시된 것이 18억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재활프로그램비용으로 된 것이 9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 증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노숙자들이 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이나 혹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여타 법령에 준하는 근거들에 의해서 받고 있는 의료적인 서비 스,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받아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일반 노숙자들, 즉 진료의뢰 서 떼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받고 있는 범위, 한계, 그리고 1일 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어떤 개선점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빨리 해 주 시고요.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 폭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작년도보다 감소가 된 것은 작년도에는 98년도에 주어야 할 돈을 못 준 것을…….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99년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98년도에 못 주었던 것을 99년 도 본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갚고 나니까 체불된 것이 없단 말이 에요. 그러니까 금년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금년도 집행해 가지고 또 누적이 되어서 모자란 돈이 있으면 아마 2001년도에 또 몽땅 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 습니다.

그 50%, 50% 비율은 꼭 지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지켜야지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속 해서 누적된 만큼 50 대 50으로 안 주면 그 이듬해에 또 빼서 내고, 계속 누적되어 온 것 을 99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전부 서울시에 돈을 주어서 갚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가면 또 누적되겠지요. 그러면 한 번 더 정산해 줄 것이고. 50 대 50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없어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분담비율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예컨대 체불진료비를 한 꺼번에 정산하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몽땅 내려보낸다든지…….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어디서 나 서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한번에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 특히 여기 보면 한시적 생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 이후에 일정하게 의료보호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체가 돼버 리면 소위 말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줘 가지 고 채워주고…….

일반회계 전입하는 것도 국고에서 50% 그 비율을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이니까 결국은 국고에서 얼마를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관에서는 1·2종 대상자 에 대해서 진료행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청구금액에 대한 지불시기가 늦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늦어진다 하더라도 늦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 는 것 아니에요?

진료기관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호환자들이 오는 것을 기피한다던가 이런 현상 이 일부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립병원이라든가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이 런 데로 서울시 저소득 노숙자들은 많이 오는 입장이지요.

이것을 97년도부터 해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전체 진료비 청구액은 얼마인 데 예산으로 국고에서 얼마가 내려왔고, 그것이 누적이 몇 년…….

그렇지요. 그것도 시기별로 해 가지고 정리를 좀…….

그것 정리해 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도 보훈 회관을 짓는 데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을 때 국고 반영비율이 원래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만 이렇게 해서 받나요?

시비도 안 줍니다. 자치구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전액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고 자기들 기금이 있으면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구입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할 어떤 근거 같은 것도 없는 거네요? 서울시 지부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주려면 전액 시비에서 주는 것이 맞는단 얘기지요?

네.

예전에 자치단체가 돈이 없을 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용 재 원을 보니까 일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겠지요.

문화회관 같은 것 짓는 데도 국비가 다 지원되는데 왜 지원이 안 되지요?

문화회관이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지을 때도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

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환위원이 잠시 질의하신 것인데 보건단체 전염병 예방 및 보건단체위탁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협회별로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의약과장입니다. 나관리협회, 결핵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협회마다 사업 이 있습니다. 나관리협회에는 서울시 나환자 전체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다 위탁을 시켰고, 결핵협회 에는 결핵균 배양검사라든지 홍보교육, 이동검진 그런 구분을 했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죽 봐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 입니까?

네.

직원수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고요?

네, 운영 자체는 중앙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국비가 일정한 비율로 반영이 된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습니까?

국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서울시지부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요, 순수하게?

네.

나관리협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근거가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를 하든지, 아니 면 조례로 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한나관리협회는 57년도에 생긴 것인데 이는 결국 그 때 당시에 나환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핵이나 에이즈가 더욱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보는 예산의 어떤 차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각기 사업들 있잖아요. 98년도부터 한 3개년 동안 해서 지원 받은 액수와 그 동안의 사업 그런 것들을 설득력이 가게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도우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억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분이 노동관 련법상의 의무지급분을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까? 증액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관계는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가정도우미를 근로자로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퇴직적립금이라든가 각종 보험금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노동관련법상의 의무지급분이라 이거죠?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대충 7억 정도 되거든요. 7개 사업에 각각 1억씩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내용이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이렇게 해 서 수화교육 및 부모교육, 사랑의 가족 꾸미기캠프, 수련회나 자폐인 모형개발, 장애인 문화 축제 이런 등등은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농아인 컴퓨터교육이나 점자교 육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7억인데 각 사업에 대해서 1억씩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각 사업의 수행 주체가 어떤 단체에 서 하는 것입니까?

부모대학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서울시지회, 수화교육은 한국 농아인협회서울시협회, 점자교육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농아인 컴퓨터교육은 한국농아인 협회서울시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성북시각장 애인복지관에서 점자교육을 한다?

그것은 일반인한테 점자교육을 시켜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점자교육교사가 시각장애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양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하는 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복지관의 예 산으로 편성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따로 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각 사업 에 1억씩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예산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 하나 다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7개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었는데 일반직의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편성하 는 것이 맞습니까?

전부 국비로 나와서…….

국비라 하더라도? 국비 50, 구비 50인데…….

네, 국비가 내려와서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구비로 나가 는 것이니까…….

어차피 중개만 해 주는 것이지만 그 예산편성을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 환되었는데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굳이 나갈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별정직일 경우는 모 르지만.

앞으로 일반직으로 될 예정이거든요.

내년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현재는 별정직 입장이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일반직이 되면 그 소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니까 일반공무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 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에 해당되는 인건비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잡혀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보건복지예산으 로 잡아서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돼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네트워크 구축비 4억 2,300,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지원비 3억 2,050만원, 제2화장장 건립비 5억,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운영비 지원 1억, 동부병원 신축시 설비 10억, 은평병원 신축시설비 20억, 서대문병원 신축시설비 10억, 보훈회관 매입비 5억 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 혈액검사 장비구입비 1,500만원, 장애인 주·단기보호사업 증 설 7,000만원, 증설하는 곳은 장안사회복지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5억,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5억, 서부재활센터 건립비 50억, 서 부재활병원 장비구입비 4억, 여성장애인 쉼터 및 프로그램 개설비 4억 7,000, 남부노인종합 복지관 증축설계비 3억,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비 12억, 송파 인성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 억 8,000,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4,000, 송파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비 1억, 송 파방이복지관 운영비 4억 5,000, 청소년보호대책단속활동비 8,400, 경로당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경비를 북부노인복지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각 1억씩 2억, 장애인이동 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1억, 다운장애인주간보호센 터운영비 5,500, 도봉구와 노원구 구민건강체력증진센터에 각 2억씩 4억, 도봉구종합사회복 지관 5억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이 수정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 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재종 국장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00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