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3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보화기획단소관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2000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서울시정과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일 일이 보살핌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별한 지도와 탁월한 고견으로 서울시 정보화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99년 6월 동아일보사와 한국전산원 공동주관으로 광역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실시 결과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위와 자치단체장 MVP로 선 정되었으며, 또한 99년 10월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평가실시 결과 정보화 역량부분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미진했던 분야를 보완하고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보화 구 축을 위해 2000년도에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서 지도편달하시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면 다가오는 2000년에는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할 것을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 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규모는 총 250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6조 3,490억원의 0.4%이며, 99년 최종예산 133억 1,900만원 대비 87.7%인 116억 8,500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GIS구축사업, 전자문서관리시 스템 도입, 사이버민원실 운영 및 초고속 자가광통신망 구축 등 신규사업 확충에 따른 95억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총 10억 4,100만원으로 사이 버민원실 설치에 1억원, 사이버민원접수시스템 구축에 5억 2,000만원, 새서울민원봉사실 사 이버민원실 기능강화에 1억 2,100만원,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확대개발에 3억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개발 9억 7,000만원, 행정환경의 정보화 로 인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7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GIS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87억 6,400만원으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49억 9,4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21억 2,700만원, 수치지형도 갱신 9억 7,300만원, 항공사 진이미지 데이터 및 관리검색시스템 구축 3억 9,400만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용역 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향후 정보유통 증가에 대비한 서울시 전용 자가초고속정보통신망 1차년도 구축비로 2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LAN망 개선 및 확대구축에 총 7억 7,000만원으로 본청 LAN망 개선 1억 4,000 만원, LAN망 확대구축에 2억 7,400만원,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 네트워크 보강에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기 구매 및 운영을 위하여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메일서버 구 입에 2억 2,000만원, 전산장비 백업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4,900만원, 국산주전산 기 부품취득 1억 3,300만원 등입니다. 행정사무환경개선비는 11억 9,800만원으로 본청 및 4급 이하 사업소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8억 6,700만원, 상용소프트웨어 및 세무종합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2억 3,900만원 등 입니다. 전산정보관리소 운영개선을 위하여 건물유지보수비 1억 2,900만원, 전전자식 디지털 교 환기 구매 1억 3,500만원, 정보화 교육환경 개선에 총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원 이하 소규모 전산개발비의 감리비 1억원은 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구의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끝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운영비가 6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전산정보관리소 인건비 29억 8,900만원을 제외한 총 33억 8,800만원을 일반운영비 등 기 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 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 정보화기획단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함 에 있어서 검토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모든 계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대로 위원 여 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을 10분 이내 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시 전용 자가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용역, 정보통신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연초에 시작하 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지 적해 주신다면 조금 앞당겨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앞당겨서 한다면 2000년도에 몇 월부터 할 수 있어요?

보안시스템쪽은 1/4분기 내에 할 수 있고, 전용자가망 같은 경우 에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근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 사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스케줄하고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의 범 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산교육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1등은 3만원, 2등은 2만원, 3등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1등을 하면 50만원, 2등 30만 원, 3등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전산교육 시상금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 내에 해당하는 인원 을 1등은 20만원, 2등은 15만원, 3등은 10만원씩, 나머지는 각각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공통전문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선택전문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선택전문 과정에 대해서는 1등 3만원, 2등·3등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도서상품권 3만원, 1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마땅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공통전문과정이라면 분야별로 말씀해 보세요.

공통전문과정은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전문과정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여러 웹서버라든지 아니면 전문시스템에 관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문제를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3등급으로 해서 상금을 지급하 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형평성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면 1등을 하면 50만원을 주는데 그 50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본인이 성적이 좋아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그냥 주는 상금입니까?

저희는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전문과정은 제 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급을 분류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위원회랄지 절차가 있습니 까?

시험을 통해서 점수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나서 졸업할 때 총 점수를 합해서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거군 요?

대부분의 항목이 시험성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선재위원님.

저도 Y2K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999년, 그러면 Y1K인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자 료가 있나요 ?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Y2K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컴퓨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이라서…….

사실 그때는 달력도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컴퓨터 구입예산 중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발전속도라든지 정위원 말씀대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또 는 상승폭이 상당히 시간을 다툴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불용되거나 추경을 하는 상황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거 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이 여러 차례 되고 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다른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 히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다운이 되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지금 정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관련 자산취득을 해 놓고 1년 뒤에 기자재를 만든다면 컴퓨터 같은 것은 지 금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사자마자 고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모품으로 봐야 되 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제가 볼 때에는 1/3이면 1/3, 작년에 제가 컴퓨터를 사서 써 보니까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 를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1/3씩이라면 3년 동안 산다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 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자산취득 하는 것이 1/3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1/3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몇 년 단위로…….

3년을 주기로 해서 3년 후에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 인데 서울시의 정보화 관련 자산취득을 어느 해에 왕창 사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동안 너무 인 프라가 없어서 지금 한꺼번에 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시 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부분을 잘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1/3씩 PC를 교체한다든지, 지금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1/3씩, 아니면 1/5씩, 아니면 반씩 이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는 부서는 당장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라면 굳이 좋은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물림을 합니다.

대물림을 하고 새로 필요한 데는 30%면 30% 교체를 해 주면서 대물림을 하고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변화무쌍해서 옛날 100년이 요즘 열흘 같은 느낌이 들기 때 문에 이 점을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각 국·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빨리 변화를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 자체가 250억원이네요. 작년도 130억원에서 116억원이 증 가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을 주로 보면 연구비가 100억원쯤 증가된 것 같아요.

저희 연구비가 연구하는데 쓰는 연구비보다는 소프트웨어 사고 개발하는데 그 항목을 연구비로 잡아 놨어요. 그래서 항목이 저로서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제가 처음 작업이고 해서 그냥 연구비로 개념을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항목 자체가 연구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무엇으로 생각합니 까? 연구하는데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연구개발비 해서 전산 사이버 민원실 설치 외 해서 칠십 몇 억이 되어 있습니다. 72억 3,800만원이 전산개발비 등 GIS시 스템 구축 이런데 이 자체가 연구비라는 얘기는 예산상 항목이 없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비라고 시작한 것이 전산프로그램을 애초부터 짜서 썼거든요. 그때는 연구비가 합당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추컨대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은 이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 다. 그리고 기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사는 것이 연구개발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 격면으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것을 사서 쓰는 것을 연구비 안에 집어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항목이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항목을 단장께서 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비라는 것은 연구해도 되고 연구 적게 해도 되고 경비성비용이 되어버리죠.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1억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49억 9,0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연 구라는 개념 자체는 비용으로 써서 없어지는 거죠. 구축을 한다면 자산을 가지는 것 아닙니 까?

자산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연구비로 순수하게 나가는 것도 있 고요.

그렇다면 엄밀히 구분이 돼서 자산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취득해 온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정보자산이거든요.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항목별 자세하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기본경비 경상사업 자체사업 안에 연구개발비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약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쪽을 위해서 항목을 다시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는 제가 아직까지는…….

아니죠, 항목이 아니고 관·항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세항에 와서 얘기하면 세항은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정보자산이라고도 얘기될 수 있다고요. 연구비 그래버리면 비용 화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우리 자체가 자산을 활용하면 정보 도 자산이다 이거예요. 비용이라는 것은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 구축해서 발전적인 의미에서 다음에 연구해 가는 과정 그런 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예산편성한다면 연구비를 까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연구비는 72억원이나 되는데 굳이 72억원까지 할 것 있냐, 한 50억원쯤 해도 별 관계가 없 지 않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이거예요.

항목별로 조금…….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밑에다 넣든지 세항을 넣어서 정보자산이라는 자체사 업에 무엇을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세항에다 72억원을 넣어서 이것은 연구비입니 다 그러면 이 예산 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사실 연구항목이 있을 때 연구결과물에 대한 것은 자산으로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항목 별 목 절차는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세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안에 자체자산 분류해서 02, 03 나오는데 03에다 자산취득이라고 하면 돼요. 세세항 위주 산출근거 기초할 때에 지금 목에 와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고. 세항에 적을 때 여기에서 몽땅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46억원 써 놨는데 46억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 중에는 정보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연구하는 시스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것을 갈라주면 되는 것이지 이 앞을 내가 고치라는 것 아니라고. 연구비 안에는 자산성이 있는가 하면 비용성이 있다, 비용성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 몽 땅 까놓고 비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할 때보다 충분히 장시간 위원님들이 논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 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조금 이따 하기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대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말해 심사를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립대 먼저 업무보고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의 인사말은 유인물을 속기에다 기록을 하세요.

속기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의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를 해 주기를 바라며, 바로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안설명서 3쪽 주요예산내역 세 부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의 세입내용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 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공무원께서는 7쪽 이후도 속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저희 대학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 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1987년 종합대학교가 된 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설·조직 등의 성장과 우수한 교수와 학생확보, 첨단연구장비 확보 등 질적인 발 전을 통하여 새로운 학교로 재탄생하는 괄목할 만한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적극적 인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의 내년도 학교운영 방향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짓고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 로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발전 방향을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된 조직을 합리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교육·연구·행정시스템의 지원체계와 신속 한 정보공급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고, 연구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제도 구축,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단순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 및 지진·방재연구소를 설립하여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시재난 등에 대한 시민안전대책 수립에 있어 이론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문에 정진하여 새 천년을 이끌어 나 갈 깊이있는 이론과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사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연마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시설과 장비, 우수한 교육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명실상부한 명문 시립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의회와 서울시 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대학의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대학 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대학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 니다. 자세한 보고는 경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사무처장 전장하입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억 2,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387억 6,300만 원에 비해 0.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는 총 규모의 47.3%인 184억 7,100만원이며, 사업비는 204억 3,500만원으로 총 규모의 52.4%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예산내역을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 기준시점인 99 년도 7월 31일 현재 교수·직원 472명에 대한 인건비가 153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구조조정에 의해 금년도 인건비 편성인원 대비 일반직 공무원은 12명이 감축되었으나 교원직은 13명이 증원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기본급의 3% 인상), 또 가 계지원비(기본급의 250%)의 부활,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의 부담률이 증가되어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30억 8,900만원으로 이는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표준화된 경비이며, 그 주요내역은 사무용품비, 일·숙직수당, 전기 료, 연료비, 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0억 5,600만원이고 여비, 업무추진비, 녹지대관리 재료비 및 인부임, 대학보건소 약품구입비 등 기타 학교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10억 3,3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69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하 여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의 30%인 15억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교과과 정의 운영을 위하여 외래시간강사료, 전임교원 초과강의수당, 계절학기 강사료, 전산교육센 터 강사료 등 각종 강사료 지급에 1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들의 학문연구 분 위기 조성 및 의욕증진을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4억 7,000만원, 연구보조비 8억 2,000만원 을 편성하였고, 세계속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연수 교수를 금년도 3명에서 6 명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 대학과의 학술교류단 파견비 4,500만원,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지원비 6,900만원, 2000년 5월경에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학문교류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경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의 성장사와 미래상 등을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대학 운영비로 8억 6,100만 원, 서울학연구소 운영에 1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도서관의 장서와 자료확충을 위해 도서구입 및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비로 10억 3,30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부패방지제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반부패행정시스 템연구소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경비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로 편성한 135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의 부족한 강의실,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9월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완공예정인 서울21세기관 건립에 75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교내 기존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외 9건에 10억 6,600만원 을 투자하여 기존 강의실, 연구실은 물론 실험실습실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맞춰 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한 2차년도 사업비로서 각종 소프트 웨어 보급에 1억 300만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1,200만원, 네트워크접속 기반 확충에 9억 3,100만원 등 총 11억 4,5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고부가정보서비스 창출과 제 공으로 대학경쟁력 제고 및 세계속의 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과학적 지식을 확인하고 첨단응용 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 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연구장비 구입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비 20억원, 학술연구 첨단장비 구입비 10억원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과학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 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세입규모는 총 59억 8,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3억 1,000만원에 비하여 12.6% 증가한 규모로 세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신입생 원서대 및 전형료, 최고경영자과정과 시민대학 수강료, 논문심사료 등이 56억 6,100만원, 구내서점 외 5개소의 시설임대료가 4,000만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1억 6,400만원, 학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3,900만원 과 시비장학금 환수금이 3,000만원, 체납변상금 징수수입은 700만원, 학술연구 첨단장비 등 외자구매시 발생하는 환율차액, 통관료, 보험료 등의 정산차액과 이자수입, 증지수수료수 입, 물품납기 지연 및 공사 지체상금 등 잡수입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의 2000년도 예산안은 천만 서울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명문대 학으로서 우뚝서고 더 나아가 세계적 명문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규모로서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세입은 12.6% 증가된 반면, 세출규모는 0.7%만 증가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은 대학발전을 위해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고심한 것이오니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여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시립대학교 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2000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 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총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감사에서 43명의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연구비를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했는지 안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서울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위원님 지적하 신 대로 4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비 회수는 3건을 하고 감사 이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10건 저희가 제출받 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은 분이 30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종 제출기한을 주 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나머지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시립대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를 거의 한 바퀴 돌아가면서 힘 들게 본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학교의 표시판이 미흡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주차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물표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 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장께서는 앞으로 도시과학대학으로 발전을 시키고 공대가 학교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가운데 통로로 차량과 사람을 같이 다니도록 했다가 이것이 차하고 사람 이 섞이면…….

총장, 답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좋습니다. 정문 주위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문 주위에 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이 있 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문 주위보다는 저희가 체육관 앞에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아 직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보행도 중요하고 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한 바 퀴 도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문객도 보호를 해 주고 또 학교도 많은 시설물이 있으니 까 정문 주위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하면 걸어서 각 단과대학이고 본관을 민원인이나 방문객 이 찾아가면서 학교의 시설도 보면서 학교홍보도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 계를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선재위원님.

시민대학 운영 감독예산, 거기에 전반적인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북구 수유리 전철역 옆에 있는 시민대학, 그쪽에 제가 살다 보니까 저한테 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1년 내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43명의 교 직원이 있다, 교수가 1년 내내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숙제 안해 와도 가만둡니까, 그 교수님들은? 총장님, 연구비를 반납해야 되는 대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연구비를 반납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어갑니 다. 어느 단체나 조직의 지휘자는, 여기 시민대학에서는 총장님이 되겠지요, 총장님이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고 교수들은 어떻게 하고 학생들은 어떤 인성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인가, 지금 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기른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자기 가 1년에 한 번씩 연구도 안하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시립대학교 교수님들 은 자기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골프장에 다닌다는 말도 들립니다. 일부는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연구실적도 없고 연구도 않고 연구비를 반납해야 되는 교수님이 많다, 그것을 방 관하고 있는 책임자가 있다, 그러면 대학은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몇 푼 쓰고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이것은 한 집안의 가장이 멍청하면 3대를 빌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장님 이하 대 학을 움직이는 몇 분이 우유부단하고 책임감도 없고 제재도 하지 않는다면 그 대학은 어디 로 흘러갈 것인가, 오너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천양지차로 다르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오너가 있는 회사는 봉급 받아먹기 정말 힘듭니다. 오너가 없는 회사는 낮에 예식장도 갔다 오고 사우나도 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 범주에서 볼 때 시립대학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큰 틀을 보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 게 교수들이 연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교수들, 금년에도 보니까 13명 의 교직원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연구하지 않는 교수를 내쫓아서 증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가 부족해서 증원하는 것입니까?

저희 학교 교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우리 총장님은 새해 2000년에 과 연 어떠한 안목으로, 어떠한 철학과 사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대명제를, 큰 그림을 그리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연구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 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떠한 질책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제재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학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생리를 파악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대학의 생리가 제가 평생 몸담았던 관료조직 생리하고는 판이 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틀에다가 집어 넣으려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 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이라는 특수 사정을 저로서는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총장께서는 우리 정규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을 준비하실 수 있지요? 연구비를 반납한 교수에 대한 자료가 죽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따로 드리고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도 정규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총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그것은 전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아주 제가 열 가 지를 지적했다면 그 중에 일부분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총장님께서 학교에 가 보니까 어떤 틀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학이라는 사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밀물에서 놀던 고기가 썰물에 가 보니까 흐름이 아니더라, 이런 것은 이렇게 개혁적이고 창조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학교 교훈에도 창조라는 말이 나 옵니다. 내가 이 시립대학을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어떤 것을 내걸었 습니까? 지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정도 되었으면 학교는 막 수라장이 됐어야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상태로 전혀 변화도 없이 기존 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혁을 하세요. 이런 교수들 43명을 뭐하러 방치해 둡니까?

저희가 학칙이 있고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숙제 안해 오면 혼낼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학점 주는데 참고 할 것 아니에요, 연구과제 주고. 그런데 본인은 1년 내내 연구논문 한 편도 안 쓰고 이런 교수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 겠습니까? 교수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제재하고, 지금 자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이광환 감독이 LG 감독을 하면서 한국에는 아직 자율야구를 도입할 때가 아니구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수한 선수들을 다 모아 놓고 감 독을 하면서 자율야구를 주창했던 것이 이광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꼴찌를 했습니다. 해태 김응룡 감독, 항시 1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선동렬이나 이종범 같은 선수 외국에 팔아버리고 차·포 떼어 놓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은 성적이 좋지 않지만 거기는 어떤 야구를 도입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제재나 통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모자는 어떻게 써라, 경례는 어떻게 해라, 단추는 어떻게 달아라, 신발은 어떻게 신어라 하면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된 가운데에서 자율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시립대학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서 장학금 주고 봉급 주 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시킨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내가 시립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철학이 담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 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총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많이 모자랍니까?

교육부가 교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저 희가 399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51명이 있어서 64∼65%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 생 27명당 교수 1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임교수 초과수당과 외래강사 수당이 시간당 8,000원, 2만 3,000원, 계절강사는 2만 7,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강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전국의 각 대학이 비슷합니다. 조금은 들쭉날쭉한데 시간강사들의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 우리 나라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립대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이 아닌가 싶은데 비교해 보 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급인력이 많이 남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모르 지만 실제 2만 3,000원, 2만 7,000원 받아서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수당을 주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하나의 재산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2만 3,000원 받고 시간당 1시간 하고 나서 택시 타고 오면 집에서 노는 것이 낫죠. 이것은 총장께서 총장회의에 가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데 예산 자체는 전년도보다도 4억 5,900만원이 더 많은 17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잘 알고 있는데, 또 문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파견된 교수라든지 TO를 까먹고 있는 교수가 많아서 실제 못 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렇다고 하면 실제 TO상 살아만 있고 현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을 나갔다든지 다른 데 간 사람 때문에 교수로서 임용되어야 될 사람이 임용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겠느 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견나간 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교 수들도 실체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학교측으로서는 장려를 하고 있 습니다. 사회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오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학교의 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시간당 2만 3,000원이나 2만 7,000원 을 받고 하는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유능하다고 하면 현재원으로 있는 분들이 파견 을 가든지 다른 데 가시고 다시 오면 다시 재임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쓰는 방법이 낫지 실질적으로 현재원도 없는 사람을 두니 2만 7,000원, 2만 3,000원짜리 시간당 교수를 쓴다 는 것은, 학생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이 좋은 교수를 만나야 좋게 질이 올 라갈 것이고 그 교수가 안정된 직장을 가짐으로써 좋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느 냐, 2만 3,000원 주고 왔다갔다 하라면 그 교수가 그렇게 성의가 있겠습니까? 원서나 베껴 서 그냥 읽고 오고 원서 해석해 주고 가는 처지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 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상품이 시간당 2만 3,000원이 고 2만 7,000원이라면 그 상품이 제대로 상품화되겠느냐 이 얘기지. 그렇다면 총장님의 과감한 결심에 의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대학교수 연구보조금 지급에서 사업목적이 교원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하고자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런 뜻인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2000 년도 예산이 8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4월에는 월급의 정액급을 20%를 주고 8월이 되면 성과급에서 80%를 준다 고 하는데 이것은 교수보조비가 아니라 그렇다면 연간 100%의 급여를 지불한다고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여성 연구비라고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급여성 연구비라는 것은 현재 꼭 이것은 국·공립대학 교연구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해도 됩니까?

아니죠.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의 처우가 사립학교에 비해서 절반 또는 1/3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 추게 되느냐, 생활이 안 되면 연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액급 20%를 주는 것은 연구하든 안하든 20% 를 주는 것이고 80%는 연구성과에 의해 준다 하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따 질 것입니까? 거의 똑같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급여성으로 해서 차라리 월급을 더 올려주는 방법이 나은 것 아니겠느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갈라서 복잡하기는 복잡하지 차라리 우리는 다 른 데보다 100% 더 주겠다, 오너라 이것이 더 떳떳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학하고 같습니다, 저희하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고 려가 되어야 되고요. 교수학술연구비 조성 지원해서 교원의 학술연구활동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국제수준의 연 구활동을 장려하며 신임교수 연구지원 및 시정현안 연구과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중심으로 대학발전을 도모한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1편에 1,000만원을 20편 하고 900만원 을 20편 하고 900만원을 10편 해서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수님께서 논문을 2편 쓰면 2,000만원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수들 간에 연구과제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해서 어느 특정 교수에게 특정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이것 50편의 논문은 각 교수들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내놓으면, 말하자면 간략 한 연구계획서를 내놓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그분에게 연구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이것도 50명에 대해서 배분형식에 의해서 연구를 시키는 것은 대학교육의 경쟁심이라든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배분형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세기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198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에 보면 작년에 37억 1,000만원, 2000년도 75억 3,600만원입니다. 97년부터 공사가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총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97년도 예산이 7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97년에 7억 3,700만원 이었고 이것이 아마 11월경에 착공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98년에 11억 1,600만원, 99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7억 1,0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7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 4월에 완공을 한다는데 99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 니까? 작년만 해도 37억원인데요.

55억 4,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얼마 들어갑니까?

2001년도에는 67억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9년도에서 계속비 이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월된 것 하나도 없습니 까?

저희가 12월말에 장부를 닫아야 이월시키는데 아직은 이월비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월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이월비가 없습니다.

이 21세기관 신축공사라는 자체 내용도 모르겠고 무엇 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1세기관 신축공사의 목적도 없고, 이것 어느 공사에 쓰는 것입니까?

건물 명칭을 근사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의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입니다. 저희가 강의실과 연구실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건 물을 착공했던 것입니다.

올해 75억원 예산 이것 많은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75억원은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37억원을 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조금 부족한 지경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라고 하는데 사회정의를 저해하고 경제발전에 장애되 는 부패문제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시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반부패 행정방지 이런 연구도 합니 까?

그러니까 부패방지나 반부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21세기 들어가 면서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마 첫번째 안건 같습니 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는 반부패연구소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반부패를 이론 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반부패가 세계적인 도시간에 네트 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된 도시간에 서울시립대학도 끼어서 이론적인 작업을 저희가 하고자 이렇 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여러 사람 다치는 것 아닙니 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자체에서 개발해야지 학교에 다 반부패 행정시스템을 연구해라 이런 과제를 주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동안에 부정방지나 반부패쪽에서 무엇을 쌓아 놓지를 못했습니 다. 발견이 되면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또 뭐가 발견이 되면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이 그것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논문 쓰시고 할 때 편당 주더라도 그런 과제를 주 셔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논문을 쓰시라고 하면 충분히 쓸 줄 알고 있습 니다. 학술적인 논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제가 떨어지면 그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쓸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과제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에다 반부패 행정시스템이라는 거창한 것을 걸고 연구하는 팀을 두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과제로 주어서 어느 팀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방금 장하운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하운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교육 및 문화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서울21세기관 신축시설비 72억 9,600만 원에서 3억 2,180만원을 삭감한 69억 7,420만원으로 하고, 지진방재연구소 신설운영을 위 한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7,956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9,50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 득비 540만원 등 2억 7,996만원을, 세무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상사업 일반 운영비 2,208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200만원 등 3,408만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장하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지요?

장하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인데 원안 중 교육 및 문화비, 경상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1억 5,912만 7,000원, 여비 1,400만원, 보상금 7,400만원, 자산취득비 1,907만 3,000원 등 2억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연못정화시설 설치시설비 2억 2,180만원 중 2,18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장하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 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오상준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상준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재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장하운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장하운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장하운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 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장하운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0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예비심사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의 있습니다.

네, 정규진위원님.

정규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이전사업비 출연금의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72억원에 서 5,000만원을 삭감한 71억 5,000만원으로 하고, 기획예산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자체사 업 민간이전의 서울특별시의정회 지원 1억 3,213만 8,000원에서 3,549만 6,000원을 증액 한 1억 6,762만 9,00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정규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수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정안의 내용은 기획예산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이전사업비 출연금의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7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71억5,000만원으로 하고, 예산운영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 24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한 190억원 으로 순삭감하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재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방금 조상훈위원으로부터 정규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훈위원이 제출하신 재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 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조상훈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조상훈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상훈위원이 제출한 재수정동의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규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규진위원의 수정동의안 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정규진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정규진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 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