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0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월드컵주경 기장건설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먼저 2000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부터 상정하여 처리한 후 2000년도월드컵주경 기장건설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 겠습니다. 1. 2000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향상과 공사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기술용역 발주방 법을 개선하고 건설업무관련 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기술직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 해 직장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 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계량기 검정업무 를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해 설계용역 관리편람과 시설물별 설계 및 시공편람 을 수정 보완하고,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수정 보완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2차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각종 건설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무에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 관심사인 지진의 재앙으로부터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자 합니다. 또한, 공사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겠으며, 건설공사 시민공개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철근 현장가공을 공장가 공체계로 개선코자 하며, 우수 용역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견실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지 도 하고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직장 내 기술직 전문화 교육강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 고 외부강사를 초빙, 건설관련 세미나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적극 지원하여 서울시 기술인력의 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 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공정성·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능 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 행확인, 품질관리 현장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 장비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14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코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정·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 고, 계랑기 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으 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세밀하게 하여 시민편익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북 택시미터기검사장 이전사업도 기간 내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품질시험소 시험수수료뿐으로 2000 년도 세입예산은 5억 6,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7억 3,1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원인은 IMF의 영향에 의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험물량 감소로 인한 품질시험 의뢰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99년도에는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로 편성하였 으나 2000년도에는 택시요금 인상을 전제하지 않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소관 예산은 2000년도 세출예산이 4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억 7,700만원보다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시행중인 설계용역 관리편람 보완용역과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건설에 미치 는 영향 연구가 금년에 마무리되며, 신규 용역사업으로 서울시의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개발과 조경수목 수형설정 용역 및 서울의 지반정보관리시스템 2차 용역을 새롭게 편성하 였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관서운영에 따른 공통 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 관련경 비 등 5,9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및 건설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강사료, 행정용품 구 입에 따른 경비 1억 5,800만원,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이행확인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와 업무추진 경비 7,100만원, 건설공사의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개 발 사업으로 서울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개발, 조경수목 기준 수형설정, 서울의 지반 정보관리시스템 2차 개발 용역비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27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7억 7,800만원보다 10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금년도 8월 23일 시험소 청사가 준공되어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 문입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봉급 및 법정제수당, 연금부담금 등 17억 1,600만원, 사무 실 기본행정용품비와 직원 일·숙직비 및 급량비 5,000만원, 청사 냉·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와 시험소 운영 사무용품 및 인쇄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2억 1,50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 경비 등 1억 8,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의 급여 등 4,700만원, 사업성 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연구비 등 5,100만원, 강북 택시미터기검사장 이전 및 직원식당 시설비 등 2억 2,800만원, 차량 및 시험장비 구입과 LAN 시스템 설치비 등 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200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 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재천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자체 신규사업에 학술용역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건을 편성했는데 이 3건 내용이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개발, 조경 수목 기준 수형설정 용역,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용역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 는데 이러한 용역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하면 기존의 유사연구용역 성과물이라든가 또는 학계의 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분야의 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술용역 대신 활용하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학술용역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분야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연구개발비 항목 중에서 전산개발비라든가 학술용역비라 든가 시험연구비를 편성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비는 계상이 되어 있지만 기술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 각을 하면서, 특히 한강교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강교량의 수중부분을 정밀점검 하는데 그 동안에는 수중에 인력을 투입해서 수중부분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밀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안전관리본부 쪽에서 지금 수중촬영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수중촬영기를 개 발한 내용을 보면 수동으로 거의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타 제반 안전점검시 필요한 장비개발이라든가 또는 기술심사관 쪽에서 필요한 기술개발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연구비 이 부분을 1억원 정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개발 신규사업 학술용역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에 학술용역과 함께 시험 연구비 이 항목에 1억원을 추가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단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주경기장 건설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가 2,095억원으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95억원에 대한 것은 건설부대비 서울시 부담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원에 대한 각 재원을 서울시와 정부와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분양금 등으로 해서 분담재원 2,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투입된 것을 보니까 2000년까지 1,967억원이 들어가네요, 2000년 예산까지 보면. 그런데 총 사업비가 2,095억원인데 지금 공정은 몇 % 돼 있습니까?

지금 28%입니다.

28% 공정진행에 총 사업비가 1,967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전망이 어때요?

지금 외형상 금액의 금년도 저희 특별회계는 계정이 경 기장 건설비하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도로 건설비가 포함된 같은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 에 외형상 그렇게 되고…….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에만 투입되는 것은요? 여기가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총액으로서는 도로건설비까지 포함돼 있고, 저희는 금년도 공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체 공정이 73% 에 맞게끔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건설비는 1,200억원 중에 800여 억원이 경기장 건설 비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건설비하고 도로건설비하고는 예산편성에 분리가 돼야 될 텐 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통합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특별회계만 저희가 같은 특별회계를 쓰고 거기에 경기장 건설계정과 기간시설 계정을 따로 해가지고 집행 자체도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에 투입될 예상하는 추가금액은 어느 정도 돼 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다 감 안해서 낙찰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희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비를 적용해야 될 텐데…….

그래도 낙찰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 제가 없습니다. 다만, 축구협회의 재원이 우리 계획으로는 원래 2001년 2월에 완공했을 때는 2001년에 투입되는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2001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2001년 에 축구협회에서 250억원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서울에 프로축구단이 없으니까 축구협회 나름대로는 재원이 넉넉한 기 관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 축구협회의 재원 염출방법은 축구협회와 서울시가 더 긴 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당겨줘야 돼요. 당초에는 2002년까지 완공목표로 했는데 당겼으니까 축구협회가 2002년에 부담해야 될 50억원 이것을 2001년으로 당겨줘야 되는데M 그 이전에 투입할 200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서울시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2001년으로 앞당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재투에다가 400억원을 예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자율이 상당히 높긴 높은데 지금 서울시 주경기장 건설이라든가 또 월드컵을 대비한 주변정비사업 으로 서울시 재정이 총집중되고 있어요, 그 지역 일대에.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재정이 모자라 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같은 것은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나머지 이자율을 기대하지 말고 400억원에 대한 것도 재정투융자기금에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공사업들을 효율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적립된 투자신탁 여기에 만기되는 것 이 당초 지난번 회의때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고, 내년도도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6월말이라든지, 실제 대부분 조기 발주하기 때문에 재원이 상반기에 필요하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300억원 가는 것까지는 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나머지 재원에 대 해서는 정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잘 경청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이 문제를 협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