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3 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교통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당초의 계획대로 2000년에 준 공할 수 있도록 13억원 증액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부터 2000년에 준공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우 리 시 투자재원 배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 계획되고 있습니 다. 2000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 예산 완료되어서 2회에 이송이 되어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시급성을 생각하시어 증액조치를 해 주시면 내년중에 준공이 가 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퇴출업체 차고지 매입 관련해서는 김성태위원님, 김평성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임동규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태위원님께서 매입예산 50억원의 조정요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에 경쟁원 리를 도입시키고, 또 부족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그리고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CNG버스의 도입토 대를 마련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공영차고지는 앞으로 퇴출될 업체의 매입대상 차고지는 보조차고지로서 밖에 활용을 할 수 없고,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거양하고, 또 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차고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 차고지는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매입할 대상 차고지도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차고지로 한정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퇴출업체 차고지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과차고지를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하고, 또 불필 요한 차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또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 직금 관련 채권은 타 채권에 우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서 추진하느냐고 김평성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임동규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임금채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금을 우선변제토록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도 근로자 로 하여금 매입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매입재원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변 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출업체 차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그 상 태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차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서 시장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임금채권 등 채권충당용으로 쓰도록 하겠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 걱정해 주신 대로 특혜성 여부가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요건 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서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 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세만위원님과 윤여형위원님께서 시영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 수입금이 99 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29% 감편성하고 대행사업비는 4.6%만 감편성이 되어서 순수 입금이 33억원 정도로 주차장 관리운영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 시가 추 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사업이 2000년도 세입·세출 증감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에 시영주차장 운영 수입예산은 131억 800만원으로서 99년도 184억 5,100만원 대비해서 29%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우선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평균 30% 정도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자로 시·구도 재구분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12개 소 1,041구역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여건이 유가인상 때문에 자가용 차량운행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29%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하신 시영주차장 민영화계획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시영주차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4개 권역별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지난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2000년도 예산안 수립 당시는 지난 9월 30일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조치가 전 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금과 지출액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시의 예산편성 관례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이 사항이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중에 시범운영이 끝나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4월 중 순부터 정식 운영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식 계약체결이 되면 시에 납 부금액이 확정되고 비용도 상세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6월부터 정식으로 현대화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7개월간 수입 금이 약 122억원, 지출이 63억원으로 순수입이 59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만위원님께서 통행료 징수금액과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예상금액은 139억 7,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33 억 6,000만원으로 징수금액 대비 24%에 해당합니다. 이 혼잡통행료 징수 대행사업비 24%는 다른 사업비, 여미지식물원이나 공동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행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 근거를 면밀하게 따져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인력에 의하지 않고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을 해 서 대행사업비의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완공될 경우에 임대료와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 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평권역 공영차고지의 임대료 수입은 약 7억 3,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주유시설과 세차시설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임대를 하고 정비시설과 매표실, 대합실, 사무실, 주차장 등 의 사용료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용료 규정에 따라서 입주 운송사업체로부터 징수 할 예정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리는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이며, 부대시설 중 주유시설, 세차시설은 그 성격상 민간에 재위탁하고 나머지 정비고나 매표실, 사무실, 주차 장 등은 입주 운송업체, 그 외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와 사용료수입은 전액 서울시 교통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배차제가 공영차고지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아는데 공동배차제 시행이 가능한지와 운 송사업자가 확보해야 될 차고지를 시가 대신 조성하는 공영차고지가 타당하냐고 물으셨습니 다.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난 90년도에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교통부에서 시 외곽에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같은 해 12월 교통개발연구원에 서울시 시내버스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서울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공영차 고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이 공영차고지가 대중교통정책 수행에 탄 력성을 부여할 수 있고, 또 부족차고지의 확보도 되고, 또 업체의 경영개선을 간접지원을 할 수 있고, 차고지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들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공영차고지사업이 제시가 되었던 것이고, 물론 공동배 차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입니다만 그것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후에 공동배차제 시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중인 4개 도시 인천, 대구, 대전, 광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 보 니까 오히려 버스 서비스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문제점이 또 노출되고 있어서 이 론상 제기되었던 공동배차를 그대로 바로 이행하는 것보다는 운영수입이 낮아서 유지가 곤 란한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입찰제나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보완해서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사실상 크게 가중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버 스회사가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을 제대로 운행하지 않고 운행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계 스스로를 독려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함께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버스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 고 업자의 경영개선에도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버스정책과 버스서비스가 더 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차고지는 시가 매입할 경우에는 보조차고지로 활용토록 하고, 그래서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또 주세만위원님과 함께 이재진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및 수입금 조사를 기 이 실시한 경영평가용역을 활용하지 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상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판이하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 니다. 우선, 업체의 요금결정을 위해서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결 정해야 됩니다. 이 규정은 시내버스 및 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 건교부훈령으로 되어 있습 니다만 운임조정요령에 의거해서 운송수입금 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도 원가 및 수입금 조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 니다. 이와 달리 경영평가용역은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의 합 리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송수입금의 원가를 추산하는데 하 나의 참고자료는 됩니다만 운송수입금은 요금결정에 바로 직접적인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추세나 전반적인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수입금에 관련된 운송원가 조사는 그 시점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세만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시 경영평가를 했는데 서비 스평가용역비가 또 필요한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조조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재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김평성위원님과 조성대위원님, 임동규위원님, 이경애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구조조 정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퇴출해야 하는 업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욱더 많은 업체가 도산할 것이고 예산지원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버스공사를 설 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평가를 했는데 왜 또 서비스평가 용역비가 필요하느 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버스서비스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 문에 서비스 수준을 빨리 올리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 도입니다. 97년부터 도입이 추진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평가를 해서 업체의 서비스 개선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서비스 평가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조사인 력을 썼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를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 지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 는 자료로 확실하게 삼기 위해서는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예산을 반 영해서 전문인력에 의한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재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문 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버스업체를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이때 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된 노선의 운행업체를 선정하고 그 운행에 소요되는 차량 또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하나고, 다른 하나는 직접퇴출대상은 아닙니다만 업 체가 규모가 작아서 경영상태가 균형잡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업체간에 자 율적인 인수합병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영이 양호한 회사가 불량한 회사를 퇴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불량한 회 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합병을 하는 회사쪽에 융자 지원을 해서 인수합 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버스업체가 건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양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수합 병이나 퇴출 인수하는 과정에서 잘 추진이 안 될 경우 근로자의 대책이 막연하고 또 운행차 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서비스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 퇴출된 업체의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가 또 다시 경영압박을 덜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퇴출된 사람의 재산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의 요구사항은 업체자본금과 부채 및 체불임금 해소, 차고 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퇴출업체의 회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 해서 융자를 줌으로써 신규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인수업체가 불가피하게 승계받아야 될 고용 승계,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 전 회사가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저희들 시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아무 대책없이 회사만 없어지는 경우에 불가피하 게 이런 문제는 인수받는 회사가 그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계열사나 또는 업체간에 서로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도 이미 빚이 많이 져있는 상황의 부채를 떠안으면서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빨리 경영개선을 통해서 부채를 갚아 나가시오 하는 뜻에서 융자지원을 엄격 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차량구입비는 운행하는 차량 대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소속업체 자체로 해결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인수업체가 보전하는 일 부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소속업체가 도저히 능력이 없을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 대형화를 통해서…….

설명서에 보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이것은 전부 융자 지원입니다.

서울시로 봐서는 융자면 자산이고 보조는 비용이거든요.

보조는 아닙니다.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은 노선입찰제 할 때 활용되는 15억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그것만, 아무도 노선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최소한 비용을 시가 보조하겠다는 뜻 이고요, 나머지 전체 230억원은 보조가 아니고 전부 융자 지원입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의 향후 전망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이 추가 개통되고, 또 지하철에 대한 이용편의를 계속 증진해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버스수요가 하락할 전망을 갖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선개편을 포함해서 상당한 내부 구조조정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형식상 외형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전단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구조조정에 실패하고 결국 경영부실이 계속 심화되는 업체는 일과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퇴출시키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215억원이 융자로 잡혀 있고 15억원은 직접보조하는 형식으로, 230억원이 다 융자가 아니고 230억원 중에서 215억원은 융자를 해 주고 15억원 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보조는 노선입찰제 15 억원만 보조고, 나머지 구조조정 자금은 전부 융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퇴출과 인수합병 과정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노선조정과 업체의 대 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변화하는 대중교통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 록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동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버스공사 설립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도저히 보통방법 으로 시장에서 버스업체가 온갖 지원을 다 해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실 공공기관이 대신 떠맡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께서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교통관리실 단위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일정한 시범지역을 선 정해서 주차구역을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 최대한 균형을 맞추 고, 그 대신에 주차질서를 엄격히 잡음으로써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 다. 금년에 30개소가 각 자치구별로 1개소와 몇 개 자치구는 2개소가 됩니다만 30개소에서 추진하고, 봉천6동지구는 11월 초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진해 오고 있던 우리 시가 원래 갖고 있던 주택가 주차부지 확보정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50%씩 부담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사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이 과거에 사놓은 부지를 그대 로 놀릴 것이 아니고 주차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지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대 한 주차질서 확립, 환경개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자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주차문 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로 묶으면 가장 큽니다만 과거 종래부터 있던 주차장부지 확보사업 이 90% 가까이 대부분의 사업비고, 실제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표지판 설치하고 구획선 페인트칠하고, 그 다음에 보도환경층 조성하고, 안전시설 해 넣는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가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자치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전체 주거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독 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번째 개통한 사업지구가 봉천6동, 그것이 1개월이 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증자료에 의한 효과분석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우선 주민간에 주차분쟁으로 인한 마찰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 면도로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긴급차량,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불이 났는데도 주거지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끄지 못하고 다 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을 방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예상 외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되면 한 6개월 이상의 시행경험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다시 하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평가를 해서 시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 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왜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주장하는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먼저 개통된 것이 봉천6동 거기가 11월 초순에 첫번 개통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나머지 20 몇 개소는 연말과 내년 1월 전후로 해서 다 개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 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분석은 6개월 지나서…….

내년 6월, 7월 그때쯤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희갑위원님께서 금호초등학교 운동장 및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7년 6월 16일 투자심사를 금호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실 시를 했고,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투자심사는 금년도 6월 23일에 했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정확히 며칠에 한 거죠?

97년 6월 16일.

그런데 지금 손기정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 투자심사가 사 전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완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께서 표지판의 영문표기법에 관한 문제와 도로표지 디자인에 관한 문제, 이정표기 추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7년 1 월 20일에 건교부의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되고 곧 이어서 건교부가 도로표지 5개년 정비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토록 각 자치구에 시달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시는 월드컵대회를 비롯 해서 각종 국제행사가 곧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도로표지를 잘못된 것을 다시 개선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를 삼고 우리 시 전역에 도로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이 일제정비방안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안내지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선정원칙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의 연계성,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치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당초 에 잘못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도로가 추가로 개설되고 추가로 접속됨으로 해서 설치위치가 잘못되어 버린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표지판과 지주크기도 한꺼번에 일 제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도로건설이 될 때마다 표지판이 함께 건설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규격이 다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표기방법에 있어서도 일체감을 주도록 하여야 되고, 그리고 도로 번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시를 동서남북으로 도시의 기본좌표 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개 도로에는 시민이 도로번호를 일상생활에서 익혀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최소한도의 도로표지, 그 대신에 과거처럼 모든 도로에 도로번호를 명기해서 아무도 안 쓰는 그런 도로번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 이외에 우리 시가 외국 선진국 도시하고 비교해서 야간 조명 상태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야간에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하 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문표기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원래는 건설교통부령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영문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해서 쓰도록 하고, 보통명사는 영어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표지의 문안작성시 현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은 직접 국립국어연구원과 협의해서 적합한 영문표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청회 를 지난 11월 19일에 하고, 현재 문화관광부 등의 계획은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이 문제를 협의를 했 습니다. 연말까지 도로표지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기초공사만 하고 표지판 제작은 일단 다 연말까지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연말이 되어도 확정을 못하고 그것이 장기표류가 되면 그때 가서 현행규정대로 하 도록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 디자인은 문안의 디자인은 도로표지규칙에서 이미 판과 글자의 크기, 모 양, 그 다음에 화살표도안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엄격 하게 따라야 되고, 여기에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정표 추가하는 것은 본표지판 자체에 추가하는 것은 표지판 의 단순성을 우리가 높여야 되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잘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표지판을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만 별도의 이정표를 중요도로에 대해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정표를 현재도 일부 보완해서 붙 이고 있고 앞으로도 체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오시면 잠실 운동장이 몇 ㎞ 남았다, 몇 ㎞ 남았다 하는 것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이정표를, 중요 지형지물에 대해서 이정표를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합니까? 디자인, 색상 같은 것이나 배치할 때 나, 또 예를 들면 요소 요소 거리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나름대로 경찰과 협조 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 이경애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 는 택시콜기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미 설치한 택시콜 장착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는가, 지원 안했으면 앞으로 지 원할 차량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콜장착비 재정지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택시콜 서비스 추진계획은 전체 시가 확보하고 있는 택시대수가 7만대입니다 만 저희들 처음 계획은 월드컵 이전에 7만대를 다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렇 게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택시가 콜서비스가 장착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도록 유 도하면 나머지는 시가 걱정 안해도 자연스럽게 100% 콜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만 5,000대를 장착을 하고, 이후 5,000대 내지 1만대씩 확보해 나가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이 설치한 콜기능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콜기능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97년에 모범택시에 부착해서 운행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택시콜센터를 설립하고 모범택시의 회원으로 부착토록 했습니다. 그 후에 대중적으로 쓰는 GRS를 이용한 콜서비스가 이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간의 사적계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는 다만 위원님들께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무질서하게 콜회사가 난립하게 되 면 시민들이 콜회사를 식별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서 1,000대 이상 묶어서 단체적으로 할 때만 콜서비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 건을 달아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진해 왔고, 그 후에 시의 콜서비스 확대정책 에 따라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조합 등을 방문해서 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여건 때문에 콜장비를 부착하는 데 대해서 운전기사나 회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그렇게 빨리 늘지 않는데 또 추가부담을 해서 콜서비스를 장착하는 것은, 그래서 시로서는 국제대회 이전까지는 우선은 콜장착이 많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콜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택시를 활용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 야 되고, 그러한 관행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콜장착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의 실효성을 조 합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정융자가 있으면 훨씬 빠른 속도로 콜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12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 물론 콜장착비에 대해서 일부를 융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는 그 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의 보증하에 지원하고자 지원정책들 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개인택시조합에 가 보셨죠?

네.

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잠실에 있는 것 말이에요. 왜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콜을 전부 개인택시에 달도록 했는데 사설콜을 다니까 벌금 20만원 해서 못 달도록 그렇게 요구한 적 있죠?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본위원 사무실에도 개인택시조합의 부회장하고 몇 분이 오 셔서 자기네가 다는 것이 개인택시쪽에 얘기를 했는데 사설콜을 이용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 가 있으니까 못 달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탄원서까지 가져왔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신다 면…….

그 얘기는 제가 처음에 질문요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당초에 조합이 소위, 속명으로 조합콜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이 콜센터를 만들 어서 자기 조합원들한테 콜 다십시오 해서 상당히 비싼 값에 콜장착을 했습니다.

사설콜하고 정확히 차이가 60만원 납니다.

2,000대를 달았는데 그 후에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렇게 비싼 장치 를 하지 않고도 공중무선망을 이용해서, 조합은 전용망이고, 더 싼 값에 콜서비스가 많이 개발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차량들이 자기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1,000대, 1,500대, 작은 데는 500대 이런 식으로 작년에 난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하 그때 보고드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만 김성태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하신 것이 왜 그러면 스스로 정부지원 요구도 하지 않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시민편의도 위하고 자기네들 경영개선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콜서비스를 장착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시민들한 테 알려야 되고 우리가 번호를 써붙여야 되는데 왜 그것을 시가 제재를 하고 막느냐고 정책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500대, 300대를 가 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면 시민입장에서는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안 오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불신감만 주고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자생적으로 출발한 콜서비스 운동을 시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고 장려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다만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1,000대 이상, 1,000대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1,000대 이상 가지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전화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 10분 안에 택시 가 왔습니다. 10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 1,000대 이상 회원이 가입한 조합은 이 것은 우리가 제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보용 전화번호를 택시 뒤에 쓰고 다 니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서울시가 할 것은 돈을 융자해 줄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과 운영방향만 제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돈을 융자해 주 면서까지 해 봐야, 지금 실지 다른 택시를 타보면 자기들끼리 농담만 하고 어디 가 있어, 나 어디 가고 있어, 이런 것 하지 실지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융자까지 해서, 이 돈 융자해 주는데도 가져갈 택시회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그냥 준다면 모를까 융자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쪽을 한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콜서비스가 일반화되는 것은 바 람직한 추세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 택시도 콜택시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장에서도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적으로 여러 가지 공중망 콜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그렇다면 초기단계에 너무 난립해서 무질서하게 되어서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들이 유도하는 것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단위로 하도록 이것 하나만 조건을 걸었지 나 머지는 시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목표를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직접 양쪽 조합을 두 차례씩 가서 독려를 하고 총회를 소집했을 때 그 총회에 오 신 분 전체 앞에서 이 필요성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논의를 한 과정에 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지 않고 초기단계라서 그렇다고 봅 니다만 금년에 1만 5,000대가 아직까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가능하 면 다른 분야처럼 콜서비스 장착하는데도 시가 최소한의 융자지원이라도 해 주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시의 정책을 따르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안 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 융자지원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설콜의 경우에 수준이 낮고 일부 운전기사들 가운데에는 농담하거나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 고 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개선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자꾸 말씀이 맴돌기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콜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부산에서 콜설치해서 실패한 사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산지역이 전 지역이 택시에 콜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결국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부산은 실패했다고 하셨지만, 대구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 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또 성공한 것은 어떤 것 인가, 그래서 바로 정책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급선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실지 콜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 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융자를 해 주고 어떤 것이라도 택시들이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설치 를 안하죠. 또 설치를 해도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책과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렇 게 해 놓고 융자를 해 주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 말씀도 일단 한쪽에서는 콜장착 대수가 늘어야 되 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콜제도를 이용 을 해서 그 장점을 체득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저희들이 수십년내 내려 온 관행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고, 지금도 스스로 한 콜도 나름대로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 는 시민들은 상당수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해 나가겠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가 필요한 부분 에 융자가 되든 지원이 되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장경제 흐름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지 원도 해 주고 독려도 해 주고 장려도 좋지만 시장경제 흐름상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상품이면, 상품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상품이면 여기에 맞춰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네들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소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서울시가 융자를 해 줘야 되느냐는 좋은 명목의 이름들도 있지만 결 론적으로 보자면 굳이 관치하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경제 흐름에 맡겨서 그네들 스스 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 잘 흐름상 갈 수 있게끔 하여 주는 것이, 교통정책 의 방향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콜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긴급성이 없고 그냥 세 월이 좀더 걸리더라도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 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 여에 우리 시가 맡고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면 앞 당겨서 이런 선진제도들이 우리도 정착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월 동안은 이런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냥 독려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랬는데 그런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러한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돈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데 있습니까? 융자해 달라,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필요적절하게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해서 바로 써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교통관리실이지 돈 달라고 다 주어서 좋지 않은 데가 어디 있 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데는 많지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정책에 부합되고 짧은 시간 내에 콜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촉진을 시켜서 빨리 시민들이 콜서비 스에 익숙해 지면 택시 7만대가, 몇 대 되지도 않은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것으로 인 한 교통혼잡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택시 자체의 경영개선도 되지만 시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분한테도 돌아가고 집에서 택시를 부르는 분한테도 콜서비스를 통 해서 부르면, 소위 말해서 보안문제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 길을 가다가 피차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타는 택시하고 콜서비스를 통해서 타게 되면 어떤 승객이 무슨 택시를 탔냐 하는 것이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콜기능에 대한 장점은 인정을 하지만 서울시가 융자를 주면서 이것을 독려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흐름상 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 게 되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하게 되는 경우 가 많고, 제가 실지로 이것을 6번 정도 이용 을 해 봤는데 그러나 기사 아저씨들로부터 원가산출로 들어갔을 때 보면 이용하는데 수수료 빼고 오는 기름비 빼고 하면 이익도 안 맞아서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나름대로 자 체내 불평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융자로 가지 않고 독려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돈 주면서 하라는 정책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글쎄,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율적으로 가만히 내 버려둬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면 시장이 빨리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장에 개 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2년까지 도시환경을 바꿔야 되겠고 촉진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많고 또 뒤에도 계속 질의답변 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점심 전에 답변이 끝난다면 끝낼 수도 있지만 점심 이후에도 계속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전회의는, 지금 12시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과 김평성위원께서 적자노선 보조금 15억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경영이 부실하고 서비스가 불량한 버스업체는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면허를 취 소합니다. 그런데 그 취소된 사업체의 운행노선을 회수해서 양호한 업체로 하여금 운행토록 하는데 회수된 노선의 운송수익 상태가 너무 낮은 경우 운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 다. 이때 운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조금부입찰제 실시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 교통부에서도 노선입찰제 시행을 위한 법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의견을 내서 앞으로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평성위원님께서 이용률이 낮은 환승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승주차장은 대부분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하철로 많이 환승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주차요금의 인상과 같은 효과 가 되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영주차장 현대화계획하고 연계해서 거의 대 부분 환승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15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분간 관리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 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차관제장치를 자동화해서 비 용을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징수와 관련해서 김평성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윤여형위원님이 질문 을 주셨습니다. 과징금은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로 전환하고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교통관리실 의 입장을 물으셨고, 또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을 물으셨고, 연도별로 징수율 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과징금은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당차량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처분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와 병행해 나가는 노 력을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IMF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도 있고, 또 운수업체의 경영상 태 악화도 있고, 또 일부 업체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과징금은 좀 늦게 내더라도 추가로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는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자는 이런 심리 때문에 저조하 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고 이러한 노 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징수의 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평성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 각 과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증액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교통관리실 기본경비는 총 27억 423만원입니다. 99년에 25억 9,460만원 대비 4.2%대인 1억 96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4,466 만원이 2000년부터는 예산제도가 바뀜으로써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4.2%의 증가사유는 임시조직이었던 교통지도반이 지난 8월 10일자로 직제가 되었 고, 따라서 교통관리실 정원이 종래 132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해서 6,157만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김평성위원님께서 중랑·구로권역의 경우 현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단계에 있는데도 불 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 굳이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랑·구로권역에는 12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절차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중랑권역이 182억, 구로권역이 1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도나 국고지원 및 자치구 추진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2000년도 중랑 및 구로 권역 소요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실시설계 및 토지감정평가 준비단계의 비용만 계상했습니 다. 그래서 구로권역에 계상된 총비용이 1억 6,700만원, 중랑권역은 1억 4,600만원, 그 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께서 버스고급화 융자금을 능력이 있는 업체에 꼭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고급화사업은 과거부터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차량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계속사업으 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냉방화와 고출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편하게 타실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차량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형버스는 78%가 고급화되었고 좌석버스도 48%가 고급화되었습니다. 나 머지 남은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형평에 오히려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융자하는 것은 융자정책은 시가 결정합니다만 실제 로 융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빛은행에서 회수능력을 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평성위원님께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계획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 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는 현재 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총연면적 1,610평으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500평입니다. 여기 용도는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강당과 강의 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직매장, 유실물 안내센터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 총규모는 112억원이고 그 중에 시설비가 67억원, 토지매입비가 36억원, 기타 9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대당 4,000만원 이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 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설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공지가 없는 주택가 지역에 한해서는 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서 주차장을 건 설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 라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비를 투자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통해서 주택가 주 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데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설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교통관리계정의 예비비가 85억 7,028만원이 편성되어 과다하다고 생각 하는데, 예비비 증가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 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등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서 전체 예산의 1%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 별회계의 경우는 규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규모 자체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현저하 게 작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 내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총액 대비 3.5% 수준인 85억 7,028만원이 편성되 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법령에서 정 한 사용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다른 특별회계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6%의 예비비를 갖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4.8%, 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3.4%, 우리 교통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3.5%이기 때문에 그리 높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이재진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조성하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선정시 시의회 교통위원회 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대상 사업지구는 50개소고 금년도에 30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 시작 단계라서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듣는다는 측 면에서 시의회하고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내년도 50개소 조 성해 나갈 때는 사전에 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진위원님께서 혼잡통행료 징수 미납발생사유와 체납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안 을 물으셨습니다. 혼잡통행료는 남산1·3호터널에서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관해서 2,000원씩 징수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징수조례하고 구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총 6,452만대고 이 중 유료대 상차량이 2,207만대이고 이 중에 위반한 사람이 2만 1,000대로서 위반율은 크지 않습니다. 0.03%입니다. 위반차량 2만 1,000대에 대하여는 대당 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 중 54%인 1만 1,396건만 징수되고 9,600건은 체납되고 있습니다. 미납사유와 체납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징수구간인 줄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고의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수행차량인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차량 등이 징수원이 확인하기도 전에 유료구간을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과태료 납부고지를 실시하고 고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예고 및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 20명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압류촉탁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진위원님께서 공동배차제와 공영차고지 조성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7개권역 이외의 권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은 오전에도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정책환경을 개선해서 업 체의 경영지원과 부족한 차고지에 대한 대체수단을 통해서 결국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경을 만듦으로써 시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 다. 그래서 공영차고지의 활용방법은 공동배차제도 검토할 수 있고, 또는 임대차고지로 활용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현재 시가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 는 7개 권역 조성추이를 보아가면서, 또 향후 시내버스업계의 구조조정 추이를 보아서 차고 지 소요면적 등을 분석한 후에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로는 7개 권역에 대한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 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설치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정상유지 되도록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특히 공문으로 시 달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8년 말까지 각 구별로 추진한 지원실적은 314면으로 지원실적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들어와서 제도개선을 하고 보완해서 전 구로 확대해서 일괄 추진을 했 습니다. 그래서 99년 금년도 10월까지는 1,200면을 설치하는 등 이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 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지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 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특별관리하여 용도 변경시에는 초기에 지원했던 금 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각 구별로 점검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1개소가 용도변경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자 751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교 통여건 변화에 따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은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은 대중교통을 피하고 자꾸 자 가용 이용률이 높아지는 데 큰 요인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든지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개 선함으로써 이용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선체계를 조정하고 양질의 버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체를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공영 차고지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형버스차고지가 주거지 근방에 입지하게 되면 소음이 나 매연 등의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우리 서울시의 소음과 매 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인 점을 생 각하면 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치구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결국에는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버스 서비 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인 것을 설득하도록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든가, 또 버스의 연료를 청정연료 등으로 대체시켜서 장기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근린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동규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업무는 시의 예산이 지원되므로 집행도 시에서 하는 등으로 예산주체와 집행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 습니다. 현재는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업무는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장·도지사의 업 무이지만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위임사무입 니다. 업무의 위임기관은 업무수탁기관에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므로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와 경찰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므로 이원화에 따른 문 제점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경 찰제도 도입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민간주차장 건설비용…….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님께서 과징금·과태료 체납징수는 공무원의 담당업무인데 징수공무원에게 포상 금을 왜 지급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는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유발부담금 및 과징금·과태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미수금액 징수에 직접 관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 제징수한 공적이 있든가 또는 부과징수권자가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등을 설정해서 징수업무 에 참여한 경우 등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독려반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연중실시를 하고 체납 정리를 위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확정을 하고 징수포상금까지 내걸고 일제단속이나 일제정 리기간을 두고 계속 활동하면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수교부금은 조례에 의해서 징수 액의 3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자기네들 실지로 징수하는데 드는 노력이 굉장히 크니 까 자치구 교부금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일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수액의 10%는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고, 실제로 경감받는 액의 20% 이내에 서 징수교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치구 교부금이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업무추진비를 33% 내지 75%를 어떻게 하니까 올렸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째서 이렇게 75%, 즉 말하자면 세항에서 업무추진비를 75% 인상을 한다, 보통 33%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IMF 지났다고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 답변이 불 분명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세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면 이상스럽잖아요?

전 직원의 여비에 해당되는 수당, 급량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 반회계에 있다가 이번 예산편성부터…….

그리고 세항 이것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내가 어제 질문했는데 빠진 것 같 은데. 시내버스 수입금 조사를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 현재로는 관련법령에 요금 운송원가 산출은 매년 변 화환경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법령으로 연2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자노선, 아까 얘기한 데는 재정문제도 있지만 도시형버스 개량문 제에 대해서 흑자노선, 좋은 노선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융자를 안해 주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런 회사들은 대개 되어 있고, 어려운 회사들 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방송본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찬광고가 줄고 있는 하락원인과 단가조정을 상향할 수 없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위원 여 러분, 다가오는 새 천년도 회계년도에 교통위원회 소속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을 맡은 김희갑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99년 12월 7일과 12월 8일 이틀 동안에 걸쳐 교통관리실과 교 통방송본부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관련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및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 렴해서 5명의 소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 세출부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 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통관리계정에 보행자 안내표 지 확대 3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5억원으로 현재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책정하였 고,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건립부분에서 13억 7,400만원을 증액시켜서 38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안 85억 7,280만 1,000원에서 1억 7,240만원을 감해서 소위에서 68 억 4,62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방송계정에 있어서 통신원 발대식의 시책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특집으로 해서 계기성 특집방송 제작비용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증액항목에 대해서는 교통방송계정에 예비비를 5,000만원을 감액하여서 시책업무추진 비 및 교통관련 특집방송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 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고, 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100%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 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17억 2,4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계정의 예비비 17억 2,400만원은 삭감시키 고, 교통방송계정 예비비를 5,000만원 삭감시켜서 교통방송계정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및 교통관련 특집방송 5,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김희갑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장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준 대로 더욱 책임감 있게 열 심히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방송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지방경찰청 이인원 교통관리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열심히 집행을 해서 보 다 나은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 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 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3차 교통위원회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