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심의하는 21세 기 뉴밀레니엄이 시작하는 내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예산안은 시민복지, 교통, 환경, 주 택, 도시개발, 교육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을 위한 초석임을 양지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건실한 질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 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 교 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재정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 없는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 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주요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식과 정보를 창조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쇄신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 학교폭력예방활동, 우리경제살리기교육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다 양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 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단지원중심의 열린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 울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그 동안 부진했던 분야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단지원중심의 열린교육행정은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현장 정착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들이 학교공동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책무성 있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활성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사기 앙양과 교권 존중풍토 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방안 등 네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 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 든 기반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으며, 교원의 정년 인하 조정에 따라 2000년도에도 계 속되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변화, 교원노조의 출범에 따른 교원단체의 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 교육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중심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패 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의 문을 여는 첫해인 내년 예산의 골격 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교부금과 양여금의 증가, 그리고 교원정년조정에 따라 폭증하는 명 예퇴직과 시급한 시설사업비의 보존용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자체 세입의 증가로 인하여 총 예산규모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7.6% 증가한 3조 1,5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에서 사학재정결함지원비를 포함한 인건비, 기관운영 비, 학교경상운영비, 지방채이자 등 경직성 경비가 80.4%를 차지하는 재정구조하에서 65세 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마지막 해인 2000년도의 교원명예퇴직경비 확충과 시급을 요하는 학생수용시설의 신·증축, 그리고 노후시설의 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282억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0년도에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표준교육비 대비 초·중학교는 71%, 고등학교는 75%로 증액 지원 토록 하였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상향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교육과 정보화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의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화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직원 연수강화로 교육환경 변화와 제7 차 교육과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의 부문간 균형적 유지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진흥하고 학교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체육활동과 학생수련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더불어 학부모 연수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 여러 부문간에 걸쳐 재원을 균형 있게 할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서울교육의 살림살이는 99년도에 이어 적자재정으로 꾸려가야 하지 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교육으 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의 예산으로서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편성된 예재 개기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경제는 실질성장률이 5% 내외로 회복되어 내 국세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 리 교육청의 예산사정은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의 상승, 지방채 이자 상환 및 학생 수용시설사업 수요의 증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 교원 및 학생 복지정책의 확대 등 다양 한 교육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투자재원의 마련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크게 나 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사실은 명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 소위 IMF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사업을 재개하고 다수의 교원명예퇴직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 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편성된 것이니만큼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 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투자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단위학교에 보다 많이 지원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전국 시·도 공통으로 교육부가 개발한 교육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 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품목별·기관별 전통적 예산편성방식에서 사업 및 기능중심의 성과주 의 예산체제로 전환된 것으로서 학교급별·사업별 예산현황의 파악이 용이하고 예산관리업무 가 전산화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관계로 사업별·기관별 예산액의 전년도 대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1세기를 맞아 세계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574억원으로 99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7.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 올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및 교 육세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3.2% 증가한 1조 7,622억원으로,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9년도에 비하여 33.1% 증가한 5,247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은 8.6% 증가한 1조 1,282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3.1% 감소한 1,043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이 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0.5% 증가한 6,177억원으로 법정전입금은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시세전입금 및 담배소비세전입금을 포함하여 전 년 대비 0.3% 증가한 6,073억원, 도서관운영비전입금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금을 포함하 는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0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8.9% 인상과지방채 발행으로 99년 대비 2.3% 증가한 7,775억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2,78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84억원, 재산수입 36억원, 잡수입 92억원, 이월금 492억원이며, 지방교육채는 교원정년 단 축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용 2,002억원과 학생수용시설 등 시설사업비 재원 2,280억원을 포 함한 4,28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 2,646명을 수용하기 위한 명예퇴직경비는 2,002억원이며, 명예퇴직비용 을 제외한 인건비는 가계지원비 지급, 각종 수당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99년도보다 11.8% 증가한 1조 7,344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명예퇴직비용을 포함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은 61.3%입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99년 추경예산 대비 19.9% 증가한 1,177억원으로 표준교육비 대비 초·중학교 71%, 고등학교 75%를 각각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비는 전년도보다 44% 증가한 3,557억원이며, 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육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47.8% 증가한 4,118억원으로 편성하였 는데 이 가운데 2,280억원의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1,935억원, 교실증축에 211억원, 강당겸 체육관 시설에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개축에 1,055억원, 환경개선 보수에 271억원, 노후 화장실 시설보수에 21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족시설 및 시설개선에 39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교육사업비에 2,068억원을 책정하였고, 기관운영비에 200억 원, 지방채 이자 420억원, 예비비에 인건비 3% 상승분을 반영하여 687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교육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액은 총 251억원으로 수업방법개선,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교육새 물결운동의 추진에 1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의 유도하기 위한 학교평가 실시에 4억원, 중학교 진로교육개선에 6억원, 남녀혼성반 학교운영 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연구활동에 11억원, 수업개선연구교사제 운 영에 5억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6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을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에 4억원, 시골 학교 시설이용 자연학습에 3억원,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공급에 141억원, 초등학교 보결수업 대체강사수당에 10억원, 초등학교 사무보조원 배치에 37억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방송 통신고교 운영에 10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사업과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 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교내 정보전산망 구축에 45억원, 교실안에 멀티미디어 교육환 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단선진화사업에 28억원, 초·중·고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보급에 77억원, 교육전산망 구축에 3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2억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실험 보조원 배치에 38억원, 발명교실 운영에 4억원, 정보올림피아드,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등 학생 과학교육행사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연수를 통한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30억원, 탈선학생을 예방하 기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비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부문입니다.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된 21세기의 직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업교육의 확 충 및 내실화를 위하여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 습비 지원에 34억원, 실업계 고교 및 직업학교 실험실습실 확충에 31억원, 일반계 고등학생 위탁교육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부문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및 체육교육 등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 1,2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 배치에 6억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과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6억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급식운영 경비로 217억원, 결손 및 빈곤가정 학생들의 중식비 지원에 14억원, 초등학교 노후 급식실 개·보수 에 9억원, 초등학교 노후 조리기계·기구 교체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활동과 학생수련을 위하여 4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교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90억 원, 교원임용시험 및 기타사업에 8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와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지방채의 과도한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에 학교시설사업비와 교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서 4,28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상환을 위한 채무상환비는 전년도 대비 359억 3,500만원이 증액된 420억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590.7%나 증가한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나타나 있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 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에 발행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신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교육청 예산은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지 방채상환비의 과대 계상 등 악순환이 반복될 기미가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 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특히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중앙지원금에 대한 의존이 크고, 인 건비 등 경직성경비 구조가 큰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더욱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이고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 는데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편성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계획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명예퇴직수당 재원마련을 위해서 2,0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 당해야 하며, 향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논리와 원칙이 맞지 않고, 교원들의 명퇴를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무 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연수원 신축비가 12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IMF체제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각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서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할 시급 성이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교원연수를 위해서는 현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서 이전신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 고 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관점에서 보면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결식중학생에 대한 중식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학생 중에서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의 중 식을 지원함으로써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고등학생 2,920명, 사립고등학생 9,007명, 그래서 도합 1만 1,927명에 대해서 1인 1일 2,500원 기준으로 12억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성을 보면 이는 작년도의 34억보다 무려 350%나 감액이 되어 있어요. 12억 이니까, 이 원인은 결식학생이 줄어 들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재개 부족해서 대 상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학생 중에서 가정이 빈곤해서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 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식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의 재정결손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기준재정수입 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99년도에 2,245억보다 무려 1,041억원, 즉 46.4%나 증가된 3,286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 에 있으며,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편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의 산출시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보면 사 립학교의 자구노력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내년도에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퇴직수당으로 편성된 예산, 30명 분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립학교 교사의 명예퇴직수당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예산의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부지내 일반인의 소유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내 일반인 소유재산에 대해서 미보상된 재산현황은 총 98필지, 1만 98㎡로 약 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미보상하는 것은 위헌이라 는 판결이 내려져서 서울시에서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학교부지내 일반인 소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조속히 이루어져 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국가산하기관인 주택공사보다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보상비 6억 9,780만원 중 3억 120만 원이 주택공사 소유재산의 보상비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은 미루고 주택공사 소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게 된 배경 및 원 인을 밝혀 주시고, 우선순위 조정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조속한 보상대책을 밝혀 주 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중에 혹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했다가 오후에 추가로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구철회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께서는 지방채 규모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28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과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99년도에 교육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은 명퇴 3,666억원, 시설채 520억원 승인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적으로 기채를 금년도에 할 것은 3,345억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기채를 할 것은 이미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명퇴 2,002억원, 시설채 2,280억원 계 4,282억원입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원 리금은 최소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것이 아니냐 요청을 해서 지난 광주에서 있었던 교육감 협의회시에 교육부장관께서 명예퇴직으로 인한 기채액은 전액 원리금을 국고에서 부 담을 하겠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명퇴재원을 위한 기채 원리금 상환액 은 국고에서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채도 저희들은 가급적 지금 재정구조에 비해서 지방자립도가 11%에 불과하기 때문 에 사실상 국고지원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예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채 도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을 국고에서 해 주도록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121억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채를 하는 마당에 우선순위가 맞 느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연수원 공사는 계속공사비로서 금년도에 121억원만 투자를 하면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 래서 금년도에 연수원시설을 마감을 해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 이 되어서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이 답변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 중앙부처에 요구하겠다, 여기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 로 나오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까 지는 중앙부서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연수원 관계도 그래요.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다른 데 쓸 돈도 많은 데 연수원 마감을 하기 위해서 121억을 계상을 했다, 그런 답변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 니다.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명예퇴직에 관련된 지방채 원리금은 교육부에서 상환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구두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두로 약속해서 그사항을 교육부 관련 실·국장들 합의하에 보도자 료로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가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앙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신축비 121억원 이것은 아까 답변이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렇게 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감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안 해서 1년을 방치할 경우에는 비가 들이치고 해서 부실화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하셔야 되고. 이것을 질문하는 이 유는 지금 IMF 때문에 예재개 없다고 학교 짓다가 중단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실장님, 알고 계세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구체적으로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알고 계세요.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50개로 잡았는데 이것이 거의 중 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소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일컬어서 표현하시기는 꿈나무, 좋은 이야기는 다 하시죠. 꿈나무들이 공부할 학교를 짓는데 돈 없어서 중단하고 화장실 하나 보수해 달라는데도 돈 이 없어서 몇 년씩 걸리는데, 이 연수원 신축비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빨리 빨리, 많이 배 정을 해서 끝을 내야 하는지. 본위원이 아까도 질문을 드릴 때, 물론 시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본위원이 질 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구위원님께서 우리 학교 건축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연수원은 저희가 볼 때는 우리 학생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금년도 경우는 특히 명퇴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신규교원을 많이 채용하고 이 분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연수원시설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분산된 도 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9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60억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투입한 예재개 560억입니다. 말하자면 200억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이 한 51% 정도 해 놓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공사를 저희가 더 이상 늦출 경우에는 이 기준에 투자한 560 억이 상당부분 부실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121억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121억원이면 다 끝납니까?

추가로 80억이 필요한데 이 건물이 여러 동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교원연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수동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시설은 80억 정도 들여서 내후년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부대시설은?

네.

우선 연수원에 필요한 건물만하는데 121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21억원 들여서 연수원을 지어놓으면 지금 우리 꿈나무, 교육청에서 일컫는 학생들 교육 질의 향상 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리라고 우리 국장님은 보십니까?

흔히들 우리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 이 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질은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재직중에 재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6개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자체연수원을 아주 근사하게 갖고 있습니다. 서울만 아주 낡은 연수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수도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선 생님들이…….

알았어요. 그런 말은 답변하지 마라고. 다른 시·도에 근사한 것 가지고 있으 니까 서울시도 따라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잖아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 면 다음에 물을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지원국 소관이 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에 예산소요액은 지금 판단하기로는 1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 학기중 지 원액이 106억 8,000만원, 그리고 방학중이 19억 5,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보예정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12억원, 그리고 교육 비 특별회계가 1억 8,000만원 그렇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 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중에 78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재개 총 9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소요액 126억 중에 부족액이 34억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부 반영하고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위원님께서 왜 중학생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 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고등학교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 던 13억 8,000만원을 배정한 것이고 중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78억이 내려오면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 학생까지 모두 저희가 지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액시켰잖아요? 감액시킨 돈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확대해서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돈을 확실히 줘요?

네, 확실히 줍니다.

언제 줘요?

내년도 몇 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12억원 다 쓰고 나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억원이 다 떨어지기 전에 조금씩 줍니다. 금년 에도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교육부에서 지원이 나오면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시겠다?

확대가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지급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 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구위원님께서 사립중·고등학교 재정지원이 금년에 1,041 억 정도 갑자기 증가했다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고, 또 우리 시의회 문 보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금방 보시면 의아한 느낌을 갖게 됩 니다. 여기에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금년 대비해서 1,041억원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에 중학교가 88억원이 늘어나고 고등학교가 953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기준재정수입 부분에서 고등학교가 603억원이 감소가 되고, 또 기준재정수요부분에서는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계획에 따라서 교원들 처우개선 등 해서 약 452억원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1,041억원이 늘어나는데 고등학교가 그러면 왜 기준재정수 입 부분에서 603억원이나 갑자기 감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97년도 결산검사시에 서울시의회에서 저희한테 공고를 했 습니다.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은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수입을 잡아왔습니다, 매년 98년도까 지는. 그런데 시의회에서의 권고내용은 4/4분기 수입이 12월, 1월, 2월 수입 그 석달 분이 잡히는데요, 98년 이전에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예산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저 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고를 하면서 시의회에서 그러면 4/4분기에 걷는 12월, 1월, 2월 분 중에 12월 분만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1월, 2월 분은 계상하지 않느냐, 이것 도 수입원인발생은 이미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월 분도 포함해서 잡으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99년도의 경우에는 수입이 14개월 분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입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재정결함지원금이 그만큼 적게 나갔던 것이지요. 금년에는 다시 12개월 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4개월 분이 잡혔고 금년 에는 12개월 분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 두 달 분 차액이 약 6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액 600억원과 공무원보수인상 차액 한 452억원 이것을 합하면 1,04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물론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옳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한테 이해가 가도록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의심이 간다고 하면 그 위원님들한테 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사립초등학교 명퇴자 30명의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해 놓았지요?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에 이 학교들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는 효자 같은 그런 학교들입니다. 저희가 사립 중·고등학교는 금년에도 약 3,0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 초등학교 는 그 동안에 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스스로 등록금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충 당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교원정년이 3년이 단축되면서 이렇게 명퇴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 니다. 이렇게 국가의 정책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당초에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재정수요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래 서 지금 사학에서 이것은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또 그 요청을 떠나 서라도 이렇게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그 동안 잘 꾸려온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꾸려나가는 기준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답변하시는 분이 담당국 장이세요?

사립학교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나 교육청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등 록금을 거두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의 선생님들 명퇴수당을 전부 충당하고 도 이만한 돈이 남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기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이런 사립학교 교사들 명퇴수당까지 지원할 필요성을 꼭 느끼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묻겠는데 재정이 좋은 사립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이 재정이 없어서 곤란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지원 받은 일이 있어요, 물론 없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해야지,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명퇴수당 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전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분도 이번에 반영해 놓으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위원님께서 학교부지 내 일반소유재산토지에 대해 서 왜 먼저 매입을 하지 않고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분을 먼저 매입하느냐, 이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보상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98필지에 약 9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98필지 중에 매수대상은 48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이 46필 지, 교환이 4필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개인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일시에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다 매수를 하면 정말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이렇게 6억 9,0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억 9,000만원을 갖고 어느 토지부터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반환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매입할 경우 에는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민원이 먼저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된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3학교 분을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안초등학교도 3필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2필지는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1필 지는 학교에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장이초등학교의 경우에 이게 토지주택공사하고 관련되는 땅인데 이 주택공사에서 점유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 알려 왔습니다. 그 래서 사실은 저희는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처음에는 늦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 당하면 저희가 질 가능 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땅은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매수할 수는 없고요, 주택공사 관련해서는 삼선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조금 봐달라, 무상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공사의 땅도 저희가 일시에 사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분할해서 사려고 합니다. 하계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로 저희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도 교육위원들도 있고, 또 우리 시에는 시의원들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민원이 도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민원이 도래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임호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구철회위원님께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고 무리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기채를 하는 것이 물론 계속사업, 지금 사업시행중인 그런 학교 신 설이라든가 또 학교 개·보수 문제, 또 학교 교사 명퇴자수당 문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사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신설, 지금 광진구 구의동에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로 91억하고 설계비로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93억 5,000만원이 여기 지금 책 정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원소유주하고 승계소유자들간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 송사 중에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것은 이런 분쟁이 있는 땅이라든가 민원이 있는 땅, 재판소송이 걸려 있는 땅은 그런 매입에서 제외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제외를 안 시켰죠?

제외가 아니고 우선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매입이라고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땅을 우선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땅을 우선…….

임위원님하고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토지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98필지나 있습니다만, 이 중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민원이 제기 된 땅은 우선 저희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임위원 님이 말씀하신 광진구 가칭 산의초등학교는 이 학교는 사실은 그 부지하고 관계없이 학교용 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9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저희 가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헷갈립니다. 문제가 있는 땅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 땅을…….

학교용지 중에 민간인 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물론 76년도에 학교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분쟁이 아주 심각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람만 해도 다섯 사람이나 되고, 또 가처 분, 가등기, 가압류, 신탁등기, 소유권말소 예고 등기, 등등 해서 이게 수십 명이 걸려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 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저당 금액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성동교육청의 관리국장님이 대 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교육청의 조길형 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지원국장님, 본인이 양해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셨어요? 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나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무려 지금 13년간에 걸쳐서 송사가 진행중에 있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1년이나 2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만 토지에 대한 분쟁에 대해 서 13년 동안 법관이 무려 53명, 또 변호인이 무려 86명 이렇게 관여를 해 가지고 엄청난 송사입니다. 이런 골치아픈 땅에다 토지매입비로 91억을 투자를 해 놓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해요? 이 송사에 휘말려서 결국은 분쟁의 소지를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왜냐 하 면 지금 답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공시송달, 또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 놓고 최종소유 자에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예 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공탁을 하면 지금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실제 소유자가 지불정지가처분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안 다음에 알았으면 이것을 제외를 시켜야지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 금 그 주변이 언제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시급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지금 쓸 데가 많은데 더구나 기채를 해서, 시설채로 기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1년 정도를 유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급한 학교신설인 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공사중인 그런 학교라든가 시설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급한 이런 예산도 아닌 것을, 더구나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땅에다가 93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이것이 나중에 부실이 생기고 송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것 을 책임지겠어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물론 소유권의 다툼이 계속되는 한 이 땅의 매입은 곤란합니 다. 그러나 저희는 학교설립은 짧게는 2년, 멀게는 10년을 내다보고 학교설립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학교주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면 더더욱이 나 학생수용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 주변이 재건축되고 또 구의동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 존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하나 설립해서 개교를 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립니다. 토지매 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하려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입장에서의 다급함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땅이 완전하게 해결되려면 절대 학교를 지을 수가 없고 개인간의 송사에 저희 교육 청이 휘말려서도 안 되고, 또 휘말린다면 도저히 이것은 진행을 못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 에 제가 지금까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는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아마 소유권 이전등기나 여러 가지 정리하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이 학교를 내후년에 개교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역시 이것도 한 6·7개월 걸립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안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학교를 설립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만이라도 금년에 끝내서 소유권 운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땅 구입도 하기 전에 무슨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땅이 성업공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리고 근저당 설정이 3건 합계가 60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무슨 구입을, 물론 내년 9월쯤 집행이 된다 고 하지만 이것이 내년 9월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큰 오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 문에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예산낭비의 우려가 많고, 또 그 주변환경으로 봐서 지금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진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고. 그런 데다가 굳이 급하지도 않은데 신설을 하고자 해서 무리하게 왜 추진을 하느냐 이 말씀 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그런 신설학교 예산 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유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 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구의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가 53학급, 67학급이지만 내년에 이쪽을 다 수용하면 이것이 60학급 내지 70학급으로 늘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하루 빨리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의 적정한 클래스사이즈를 유지시킬 수 있 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뿐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쟁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확실 히 이 학교의 설립추진이 가능하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도 9월 이전에 소유권분쟁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저당설정 관계는 아마 소유주가 확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도 거의 시가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학교용지로 되어있는 땅을 해제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요. 또 설계문제는 이미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 경계구역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 에 다른 학교들도 미리미리 설계를 해서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저희도 그렇게 할까 하는 계획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요?

학교추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올렸 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절실하게 필요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한 1년 정도 유보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당장 지어서 수용 하려고 해요? 그것 안 되잖아요?

당장 지어도 2001년도에 수용이 됩니다.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왜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느 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까지 소유권문제가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학 교설립 추진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교육청 2000년 세출예산안을 개괄적 으로 보면, 세출예산안이 총규모가 3조 1,513억 8,200만원 중에 경직성경비, 즉 인건비라 든지 명예퇴직수당, 기관운영비, 경상운영비, 사업지원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총 2조 5,387억 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시설사업 비, 즉 신설학교사업비라든지, 교실 증축비, 학교시설 보수, 또 학교 개축, 노후화장실 보수 사업, 이러한 환경개선보수사업비는 총 4,118억 4,100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 대비해서 13% 밖에 안 되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사업비도 아주 부족하게 편성을 했고, 또 앞으로 학교개축이나 환경개선보수공사, 또 노후화장실 보수 등 시급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선생 님들에게 인건비라든지 명예퇴직수당,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치중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앞으로 시급한 학교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조금 예산편 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97년도부터 실시하는 새물결운동은 아마 21세기를 대비해서 창의력 계발교육 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지원 분야에 216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국가장래를 위해서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인터넷, 또 컴퓨터 보급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 고 생각이 되는데 장비보급과 병행해서 운영프로그램의 보급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각 학교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비의 사장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각 학교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예산 중에 잡수입이 총 91억 8,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잡수입 중에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어제도 결산하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3억 2,500만원에 대해서 매 년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토지 무단점유재산의 변상금을 잘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결손해 버리는 것인지, 앞으 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압류라든지 차압, 은행에 적금된 금 액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법적 조치를 강구를 해서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0년도 시설사업의 중요내용을 보면 각 학교 시설 중에 재난위험시설, 적어도 E급 및 D급 시설이 총 35개교에 48개동 중에 금년도에 24개동이 개축중에 있고, 내년도에 10개동을 38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개축예정이라고 했고, 또 2개동은 철거예정 대상건물 이고, 나머지 노후건물 12개동이 2000년에도 조치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아마 여기 나 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디 붕괴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는지, 앞으로 언제쯤 조치할 예정인지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후화장실 보수비가 2000년도 예산에 213억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도 아 마 화장실 등등 시설 개량할 대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시설에 대한 보수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총 2,646명에 예산이 2,001억 6,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 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사립학교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퇴직할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아까 보고를 한 번 하셨습니다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서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예년에 없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 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특수학교 명예퇴직수당이 1억 9,500만원이던데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학교인지 어떠한 학 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답변을 금방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98, 99 서울시 교육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이라든지 일반 민사사건이라든지간에, 소송의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물가액, 소송수행변호사명, 변호사 보 수지급액, 승소 패소 여부를 자료로 오후 회의 때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로 재난시설 35개 학교 48개동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학 교들이 언제 설립했는지, 또 설립당시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고, 그 학교의 전체면적, 소재 지, 그리고 재난시설로 D급,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이 35개교의 학교가 신설된 이후 연도별로 개보수비가 집행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서 보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는 아주 E급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어느 학교는 특별히 재난시설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보 수 비용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 우선배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이 35개교가 그 동안 학교시설을 개수 또는 철거,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들 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학교별로 예산배정요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다면 왜 배정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사실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했 기 때문에…….

그런데 일문일답을 오후에 하기보다는 질의해 놓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 로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이 95년에서 98년도까지는 계속 늘어났 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직성 경비가 지금 80% 이상의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적정하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되는 예산은 상대적으 로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줄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수입을 충당하는 것이 지방채를 몇 천억원씩 이렇게 발행해 서 자체수입이라고 충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가 상당히 많고, 갑자기 2000년도에는 99년도 2,405억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4,537억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큰 비중이 차지할 텐데 이렇게 사학지원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심각한 것은 작년부터 교육청이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 자체 부채 형식이라기보다는 지방교육채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서울 시에 모든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도 부채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청이 이 렇게 작년에 3,345억원의 부채를 들여왔고, 내년에는 4,282억을 들여오게 되어서 무려 지 금 7,600억 정도의 부채를 짊어지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라면 해마다 부채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명예퇴직수당이 끝나는 2001년이 지나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는 보지만, 어쨌든 부채를 특별한 조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한 부채였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채를 대규모로 들여다가 학교시설을 증개축하고, 노후화 시설을 보수하 고 등등 해서 이 명예퇴직수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해서 정말 참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청이 별도로 1년에 수천억씩 빚지고 서울시가 1년에 수천 억씩 빚 지고 이렇게 해서 빚더미 서울시로 조만간 전락할, 지금도 빚더미 서울시이긴 합니다만, 전 락해서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재정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걱정들을 정말 하면서 그러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시세전입금의 2.6%에 해당하는 금 액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의 45%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 게 세입에 반영이 되었는지, 서울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정확하게 주려고 하지 않고 있 고, 2.6%도 제대로 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채를 들여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출연금을 받으려는 노력 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 부채 들여오는 데 더 관심이 많고 그 것이 손쉽거든요, 지방채 발행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식으로 세입을 충당해서 빚을 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금 을 받는다는 형식을 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국가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든 다 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냈었는데 몇 년간 어떻게 해서 국가 특 별회계에서 빚을 들여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부채형식이 아니라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내야지 정상적인 예산편 성으로 받아내려는 노력을 뭐 했는지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받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경숙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재난시설로 조치계획된 일자가 언제이며, 조치일자 이외에 신발생 시설현황, 그리고 재난시설 설립년월일, 그러니까 재난시 설로 판정되었던 시설물들의 설립이 언제 있었던가 그것 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교실증축현황, 예컨대 동작지역이나 성북 지역같은 경우는 내년에 교실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전혀 없는지, 두 가지 정도 자 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입니다. 학교 노후화장실 보수가 2000년도에 97개교가 올라와주시고, 승압시설개선이 지금 굉장 히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17개교를 승압시설을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압시설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승압시설을 해야 될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합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와 있는 학교 가 몇 개교나 되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98년, 99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주세요.

이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먼저 황을수위원님, 양경숙위원님께서 경직성경비가 80.4%로 너무 많이 편성되고 시설비 가 13%로 적게 편성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의 세출예산 총규모 3조 1,573억원 중 경 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4%입니다. 저희 2000년도 교육청 예산사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보다 7.6%가 증액된 2,229억이 증 액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을 제하면 오히려 1,320억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시설비에 기채 2,280억원을 포함해서 4,118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전년도 대비 1,331억원이 증액되고 증가율은 47.8%에 달합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 8월말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마무리가 되게 되 고 2001년도부터는 국가재정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시설사업 에 최우선을 두어서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학교 교육비도 점차 증대해서 교육과정운 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비율이 96년, 98년보다 99년, 2000 년도에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하셨습니다. 세입 중 국가부담수입 비율은 96년도 62.3% 97년도에 65.7, 98년도에 63.1, 그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 예산안에는 53.0, 55.8로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부담수입의 자체비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기채재원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국가부담수입에 편성을 해야겠습니다만 회계처리상 자체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채액이 4,186억원이고 2000년도에는 4,282억원입니다. 이 비율은 99년도에 전체예산 중 14.3%, 2000년도에는 13.6%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국가부담수입 비율은 과년도보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는 국가부담수입이 도표에 나타난 것 같이 사실상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양경숙위원님께서 교원명퇴비, 시설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재 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99년도 교원정년이 3년 단축되었고 이에 따라 교원명퇴자가 급증되 는 관계로 우선 교육부지침에 의거 지방채로 충당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3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참석해서 교원명퇴수당 지방채를 원리금 상환분 전액 을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기채액은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전액 교육부에서 국고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업 지방채도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에 우선 시·도에서 지방채로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재원을 교 육부가 교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관련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는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은 교육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교부예정액이 내시가 안될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 않고 있다가 추후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중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 교부금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국가 부담수입인 교육환경개선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교육부 자체 배분기준에 의해서 연간 7,000억원 의 총 지원을 각 시·도별로 배분하는 경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에 내시된 금액이 1,043억 5,9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내년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국고지원금은 국가시책사업 의 추진에 따라 교부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만을 계상했는데 전액 대비 115억원 이 감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 중 계속 지원되면 이것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시키면 99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황을수위원님께서 컴퓨터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사후관리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 다 중요한데 이러한 장비의 보급과 아울러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병행되어야 장비의 사장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대로 교육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적정한 정보화기기의 보급과 현장교사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속적 이고 대폭적인 교사연수 및 양질의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약 6,0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 연수를 강화하여 교 원 1만 5,000명에 대한 연수를 연초에 계획하여 현재 9,100명이 연수를 마쳤고, 나머지는 겨울방학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급된 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전문교사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학 습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을수위원님께서 특수학교란 장애인 학교를 뜻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황을수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학교를 뜻합니다. 서울의 국립특수학교가 2개교, 공립특수학교가 3개교, 사립학교가 18개교, 모두 23개교가 있으며, 562명의 교원이 5,49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예년에 없던 사립초 교원의 명퇴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원되어야 할 이유는 명예퇴직수당 지원은 사립학교나 사립교원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사립학교 학 생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사립초등학교 학생수는 3만 3,000명이 며, 이는 서울초등학교의 4.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사립초등교육은 비록 사학이 운영하나, 의무교육에 해당되며, 특히 금년에 교원정년 단축 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이후로 막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급감하여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하여 학교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립교원의 사기 를 진작하여 교육의 질 측면에서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황을수위원님께서 잡수입이 91억에 불과하고 특히 변상금 등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는 말씀을 주시면서 법적인 조치, 특히 은행예금 등을 압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납 변상금을 어쨌든 최대한 징수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체납자가 자기 스스로는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정말로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 그리고 금융기관, 서울시 등에 갖고 있는 개인의 재산 관련자료를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과 시중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통보가 왔습니 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서울시에 넘겼고요, 서울시에서도 곧 조회해서 저희한테 알려준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체납변상금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또 황을수위원님께서는…….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소득이 있으니까요, 그 소득중에 일부분을 저희한테 내야 되지요, 당연히.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소득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고는 있으니까 요. 그리고 황을수위원님께서 노후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8동 중에 36동은 지금 진행중인데 나머지 12동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이 없는지, 또 언제 조치할 것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12동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이 저희가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동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 순서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추진할 이 12개 동은 저희가 봐서는 시설은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붕괴된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4·5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2001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축을 추진하겠습니 다.

E급, D급, 이 재난위험시설이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개 30년 정도 된 건물들입니다. 건물로 30년 이상 된 건물도 있 고요, 평균 한 30년 정도 된 건물들입니다.

현황에 나오지요?

현황에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양경숙위원님하고 최영수위원님 께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부 지금 작성을 하고, 또 지역청에서 자료를 수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자체평가를 한 것이 있느 냐,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학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 등 수입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주 저조합니 다. 대부분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저조하고요, 또 최근에는 은행예금도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교직원 인건비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러면서 한편 저희가 사학지원비를 점점 늘여가 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어제도 저희가 언론보도에 봤습니다만, 사 학의 경영자들은 학생선발권을 돌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학생납입 금을 자율화시켜 달라, 이런 두 가지 주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면 사립초등학교처럼 등록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원금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고교평준화제도나 또 학생들한테 학교선택권을 주느냐 하는 이런 아주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학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 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사학의 경영평가를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학의 자구노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요,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평가 같은 것이 앞으로 정착되어 나간다면 사학 스스로 노력을 앞으로 과거보다는 더욱 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김길원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자체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재산수 입과 잡수입 부분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이 99년도 62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2000년도에는 35억 으로 약 27억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99년도의 경우에는 강서구에 있는 오 곡초등학교를 저희가 폐교를 했습니다. 이 폐교를 한 토지매각대금 2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양초등학교 이 학교는 성동구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신양초 토지매각대금을 11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2개만 합해도 31억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특수한 요인이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의 경우에는 99년도가 127억인데 2000년도에는 92억원으로 약 35억원 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99년도 경우에는 예금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내년보다는 한 20억 정 도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입을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도는 한 20억 적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과년도 기타수입이 20여 억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요, 이 과년도 기타수입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최근 3년간의 수입액의 평균신장률에다가 98년도 수입액을 곱해서 산출하 라,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IMF 등을 거치면서 3년 동안의 수입액의 평균신장률이 많이 떨어졌 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 해서 질의를 또 하실 사항이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 세 분에 대한 답변에서 오전에 질의하신 분에 한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이 국가부담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도 국가부담수입 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더 많이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채 형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98년까지는. 그런데 98년 IMF가 시작되는 더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부채를 국가로부터 들여오지 않았 는데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후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당연히 국가에게 부채 형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까지 대로 출연 을 해 주든지 현금지원을 하라라는 식의 요청을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채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부채를 덜렁덜렁 받아서 지금 빚이 7,000억이 넘어요, 내 년 예산까지 다 승인한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 얼마나 했죠? 부채 받을 수 없으니 정상적인 예산에서 출연시켜 달라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서울교육청이.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부채 대신에 지원 요청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 공히 각종 교육감협의회나 회의 때 기채를 지는 것은 빚을 지 는 일이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증액교부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교부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 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 공히 모두 관련되는 사항이라 공동적 으로 해서 여러 차례 교육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국고에서 기채를 해서 주 나 시·도에서 기채를 한 후 원리금 상환을 교육부에 주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채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고에서 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장이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해 주고 지금 부채는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협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장 받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국감 때 국회의원 앞에서 교육부장관님 이 말씀하셨고, 11월 2일, 3일에 광주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교육부장관하고 담당국장이 그 자리에 내려갔었습니다. 이때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이것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라 그래서 보도자료를 만들 어서 홍보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장관께서 승낙을 하셔서 그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켜질 것으로 믿고 계신 것은 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지금 지하철 건설공사에 중앙정부가 25%를 지원한다고 아예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게 80년대 말입니다, 2기지하철 건설할 때. 그 때 당시에 재경부장관, 산자부장관, 서울시장, 교육부장관 다 서명까지 해서 계약서 작 성했는데도 25% 지원 못 받았어요. 17% 정도 지하철건설하는 데 겨우 받았는데 그 중에 또 몇 %는 부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 바뀌면 그만이에요. 장관이 얼 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국장이요? 더 자주 바뀌죠. 교육감들이나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교육청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전혀 부채 갚을 능력이 없고 중앙정부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담보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정부, 특히 교육청에서는 자체수입이 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 받는 것이 한 9%되고, 기타수입이 한 2%가 되어서 11%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채재원 상환은 국고 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교육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 에서 증액교부금을 교부해서 상환이 될 것으로 정부도 믿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 습니다.

제가 기우일 수는 있는데 그 동안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국가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니 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협약이나 약정을 맺 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안 지켜진 선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몇 조입니다. 결국에는 의 회가 나서서 해결을 했어요.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시장에게 촉구 권고결의안 내고 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 지 못하느냐, 부시장 불러서 야단하고. 그러면 시장, 부시장이 중앙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이나 담당자들을 얼마나 만나는지, 매일 만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 별의별 그런 촉구를 해서 결국에는 25%를 받아 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10년 지난 다음에. 여기도 교육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 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부채로 주겠다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했 는지, 교육감이 지금 만난 것 일정 다 자료로 제출해요. 교육감이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누구 누구를 언제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떠한 협의 를 했는지 99년도 한 해 내내 교육감의 일정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 저는 적극적이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노력 해서 부채 그냥 떠안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육청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지 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서울시세 2.6%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것은 100% 받고 있습니다.

98년도나 99년도 받았어요?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2000년도 시세총액 예산액이 얼마죠? 담배소비세는 세입예산액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2000회계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입금 내시를 한 것은…….

전입금 내시가 아니라 서울시 예산서 내에 시세총액이 얼마냐 말이에요? 그 것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내시한 것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입예산액의 2.6%를 여기 세 입예산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 확인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는데 왜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서울시 세목 이 몇 개입니까?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지방세 총액이 당초에는 5조 1,655억인데 변경을 해서 5조 2,44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 받는 것은 당초에는 1,325억 4,000만원인데 지방세 총액을 변경했기 때문에 20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345억 8,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는 것은 뭐고 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또 나중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용하다가 정산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니,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는데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뭐예요? 세액 전체의 2.6%를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세액도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이렇게 걷힐 것이다 추계 고 실제 걷힌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안이잖아요?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 어요?

2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 한 예산이나 결산을 놓고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도 잘 못 잡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세의 종류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2.6%를 각 세목별 로 계산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것이죠. 걷은 다음에 남으면 그 때 가서 하는 것이지 무슨 걷지도 않았는데 예산안 가지고 정산합 니까? 기본적인 것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왜냐 하면 아까 질의를 2.6%를 정확히 받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셔 서, 받는 것은 정산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정산이야 99년도의 문제지요. 올해 예산이라면 정산할 수 있지만, 지금 2000년도의 예산인데요. 그 동안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을 보면 서울시가 몇 천억씩 남거든요. 세입예산을 예를 들면 9조로 잡으면 거두어 오면 9조 6,000억이고 이래요, 그러면 그 6,000억 같은 경우도 정산을 잘 했습니까? 그 동안에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교육청 자체권리도 찾으려는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중앙정부와 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냥 교육청이 힘이 없으니까 건의 몇 번 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부채 들여오고, 세액도 그 전에는 법정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 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주려고 그러는 것입니 다. 정확하게 법정 출연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서울시가 그 동안 제대로 잘 안 했어요. 잘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가져가게끔 하고, 가능하면 빚은 덜 지게 끔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려고 하는데 기본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말이지요. 예 산심의 받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정산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행세가 787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2.6%에 빠져서 교육청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아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20억 이상이 교육청 예산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서울시 시세에 2.6%를 정확하게 받지 않도록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챙기지 않았잖아요, 자체적으로. 왜 안 챙겨요? 교육청이 받아가야 될 돈에 대한 산정도 제대로 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지 잘못된 점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주행세 신설이 아직 법개 정 중에 있어서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시에 지방세가 신설되어서 내년도에 거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더 포함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의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뭘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비심사 인데. 예비심사가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잖아요.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오히려 의회에서 그 부분이 지적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제기되도록 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가 확보해야 될 법적인 예산에 대해서 도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부채만 계속 주겠다고 하면 그냥 몇 번 건의하고 그런 식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계속 빚만 떠안게 되고 확보해야 될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95년도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하면서도 그때는 45%의 담배소비세도 제대로 주 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그리고 제때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 주었어요, 오히려. 그래 서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적으로 세입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것을 나서서 할 때까지 교육청의 얼마나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면서 교육청 자체가 가져가야 될 세입에 대해서도 정확하 게 산출도 제대로 못하고, 세입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합니까?

시세 2.6% 지원 받는 문제하고 담배소비세 45% 지원 받는 문제는 과거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100%를 받고 있고, 지방주 행세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계상이 안 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시와의 정산절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잘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재난시설 담당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재난시설학교가 재난위험시설 조치예산 계획을 보면 지금 대부분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되 어 있는 D급, E급 학교의 예산이 2000년도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설립된 지 20년도 안 된 학교에 20억원을 개축비 로 해서 노후건물이라고 해서 반영해 놓고 어떤 학교는 66년이나 되었는데 D급 판정을 이 미 받았는데도 예산 한푼 반영을 안 해 놓고 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 60년에 지난 학교에 설계비조차도 반영이 안 되어 이유가 뭐예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 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무너지거나 갈라져서 아이들이 많이 다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 래요? 그리고 그것 학교 개보수하고 낡은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채는 몇 천억씩 들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933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D급 판정 을 받은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예산 한푼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71년에 지어진 학교에는 10억원씩 예산책정을 해 놓고 말이지요. 교육청 자체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지금 연도수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조금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개축대상 학교는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축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년이 안 된 학교지만 이 학교는 60년 이상된 학교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개축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 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을 때 도대체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20년도 안 되어서 돈 을 몇 십억씩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지어 놓아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D급 판정인데?

똑같은 D급 판정이라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똑같은 D급 판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D급이지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상 위험한 정도의 그런 개축이 시급하다는 D급 판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축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D급이지만 건물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D급이다,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60년 이상된 학교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건물노후도에 따른 D급 판정이고요, 20년 이 안된 학교가 D급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이것은 노후도 자체는 그렇게 진전이 안 되었지 만 그야말로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 에 안전상 위험하다고 20년, 30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그런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개축할 때는 연도수보다는 안전상 위험이 판단된 학교부터 저희 가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같은 위험도라고 했을 때 지금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 물이 더 위험하고 중요합니까, 체육관 같은 데가 더 빨리 개보수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실이 급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나 보 시라고요. 30년도 안 된 학교, 이런 체육관 같은 데 증축에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학생들 공부하는 본관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는 예산 한푼 반영을 안 해 놓고 이게 뭐냐고요? 연도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원칙이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잖 아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제기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각 지청도 얼마나 지청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요구하느냐 그에 따라 달려있겠지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기준이나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 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경숙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방금 체육관동을 왜 먼저 개축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 데요, 이 체육관동을 개축하는 학교는 광희초등학교입니다.

뭐가 광희초등학교만 있어요, 지금 남산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다 체육관 보수인데?

그것은 강당동인데요.

다 10억씩 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산을 말씀하셨습니까, 남산은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똑바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강당동도 저희들이 일부 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기 때문 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공부하는 시설부터 증개축을 해 주고 개보수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냐 말입니다. 아무튼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조정안을 내세요. 수정조정안을 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장, 정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동료위원들이 혹시 질문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 정년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인 2,646명을 수용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또 시급을 요하는 학교수용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 수를 위한 시설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99년 3,345억원에 이어서 2000년도에도 4,282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의 확보가 미흡한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고려해 볼 때, 원리금 상환 재원의 확보 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방채 발행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 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이정은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상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자체 재정자립도가 11%밖에 안 되 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이 기채재원의 원리금 상환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 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리금 상환계획은 설명자료 맨뒤에 나왔습니다 만 2020년까지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재원은 국고에 서 지원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수립을 말씀 주시라고 했는데 202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 겠다고 했고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어떤 제도 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구조상 국고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갚을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교육부장관이 국감 때도 약속을 하셨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이 사항을 약속을 하셔서 보도자료로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차원에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 말을 믿고 지금 국채발행 을 하시는데 가능한 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발행을 하시고 아마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것도 없고 어디서 작년에 어떻게 해서 도와 주시 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중앙정부하고 해서 뚜렷한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식지원비 편성내용을 보면,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12 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만 1,240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이 집행된 것 으로 되어 있어 내년 예산에 편성된 12억은 너무 과소계상한 것으로서 확보된 예산 12억원 이 중식대상 학생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 지 예산을 충당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모두 해서 학생 중식지원을 위해서는 126 억 3,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이정은위원님 말씀처럼 13억 8,0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112억 5,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78억 2,5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3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소요액 전액이 반영되 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는 이 나머지 34억도 반영해서 학생 중식지원에 차질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했는데 이것을 딱 보면 추 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이런 것 같은데 교육청의 자체확보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년 도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편성한 예산이라면 이와 같은 예산편성 자세는 적정한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 각하면서 지적합니다. 예산확보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아마 오전중에 어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 신 것 같은데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지침과 관련 없이 교원선발, 입학관리등록금을 징수하 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육청의 자체예산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원 30명의 명예퇴직수당까지 교육청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 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법적근거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과 황을수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예퇴직수당 지원은 사립초등학 교이나 사립교원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의 질 의 보장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립초등교육은 비록 사학이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초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에 해당되며, 특히 금년에는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사립학 교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IMF 이후에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격감해서 더더욱 학교운영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립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교육의 질 측 면을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이게 나갑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 요?

그 예산은 지방채에서 나갑니다.

지방채에서 나가죠?

네.

조금 전에도 지방채가 너무 많이 발행이 되었다라는데 조금 전 본위원의 질 문에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신다니까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방채는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2020년까지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교육부가 약속한 바대로 그것을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 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능한 한 국고를 받아서라도 지방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원리금이나 상환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능한 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측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료 확보가 안 되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 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대로 산회하시고, 내일 아침에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가 내일 회의 참석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 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하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오늘 저녁까지 해서 개개인 위원들한테 전달을 꼭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들의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이라도 도착되도록 해 주시고, 아니 면 내일 회의시에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은 내일 회의시에는 위원님들의 심의 있는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 도록 예산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여 심의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