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심껏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복지향상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내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생 증가가 예정됨 에 따라 학교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 3월에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가 문을 열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제주시 연동초등학교, 신외도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도 35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서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시설사업에는 총 350여억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설지원, 학교신설 등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13여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통신비 지원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등 모두 1,500여명의 교원이 각종 연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점심값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4,9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31억원, 유치원생에게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심값 지원은 초·중·고 2,2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9억여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편 내년 관광 및 환경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관련학교로의 개편을 통해 제주농고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성산수고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특성화 고교로 새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상품개발과 연계한 체험학습장도 조성할 계획인데 제주농고의 넓은 교정을 활용해 관광 식물원과 동물농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또는 학급별로 오름 가꾸기, 1학교 1지정 환경지킴이 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순조로운 예산심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과 기본 방침,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네 번째 주요 교육 사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1.3%가 불어난 2,8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과 세 번째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부담 수입은 2,417억1,860만원으로써 일반재정수입은 2,137억9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이 1,550억4,8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586억6,100만원, 목적지정경비가 280억96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교부금으로 43억5,600만원,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30억5,100만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 경비로 27억3,0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160억9,000만원 국고지원금 17억8,260만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6억8,422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적립금이 25억윈, 자영농과 학생급식이 5,790만2,000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7,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631만8,000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374억5,317만5,000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25억3,420만원, 입학급 및 수업료수입에 143억184만2,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1억4,049만8,000원, 잡수입에 5억2,163만5,000원, 지방교육채 199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자금 지원은 31억1,900만7,000원, 두 번째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은 2억801만6,000원, 세 번째 교과서 무상지급 11억1,705만5,000원, 네 번째 학교체육 순회 코치수당 2억9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에 3억7,543만9,000원, 여섯 번째 학생 중식지원은 9억2,289만6,000원, 일곱 번째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에 2억8,762만7,000원, 여덟 번째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17억7,488만8,000원, 아홉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에 10억5,109만3,000원, 열 번째 교원연수 경비로 7억9,44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급여·복지비로써 공무원 처우개선 소요액 반영에 160억1,663만7,000원, 열 두 번째 교원 정년단축관련 소요예산 경비로 246억6,792만9,000원, 열 세 번째 문서유통 시스템구축에 1억2,000만원, 열 네 번째 업무용 및 학생통학용 차량 교체에 2억790만원, 열 다섯 번째 탐라교육원 학생수련경비로써 2억2,110만2,000원, 열 여섯 번째 교육과학 연구원 전시물 구입비로 10억460만원, 열 일곱 번째 일반직 공무원 공개 채용 경비로써 1,814만원입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5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은 기획관리국 소관에서는 국장님은 편히 쉬시고 해당 과장이 답변하시고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을 비롯한 과장 또는 각 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일단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언제 몇 회 합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 위문은 추석절하고 연말 연시에 양로원, 보육원, 소년소녀가장,
만식
오만식위원
양로원도 갑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교육청이 도청입니까? 교육관련 시설이나 그런 곳에 가야지 양로원은 도청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강화를 하되 양로원이야 도청에 맡기지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맡습니까? 군경부대는 왜 갑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군경부대도 일종의 위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관례적으로 다녔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제 국방문제까지 활동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물어보느냐 하면 기관장들이 생색내기식으로 연말연시에 몰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공동모금회에 돈 내시고, 선심성으로 특히 군부대, 양로원, 줄줄이 그렇게 연말연시에 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금회에 주면 시책별로 나누어서 유용하게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역점시책 사업추진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뭐에 쓸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역점시책사업에 따른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에 대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역점시책이 무엇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 또는 민간 단체, 이런 쪽하고의 간담 내지 협의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산출기초를 잡으면 안되고, 시책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씰링 범위 내에서 간섭 안 받는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 도청은 일일이 손을 다 보는 중입니다. 교육청도 빨리 이 관행에서 벗어나서 업무추진비를 어떤한 시책업무들이 있다, 그 시책업무중에 우선 순위가 무엇이다,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집행계획 다 나와야 합니다. 지금 집행계획 없는 것이 지요?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아직은,
만식
오만식위원
다음에 집행한 후에 증빙절차까지도 포함해서, 이제는 교육청이라고 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각 과로 편성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지출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금년부터는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조정해서, 말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대학 수학능력시험관리 같은 것은 진짜 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정확히 편성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공보감사담당관에 주로 애매모호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분을 시켜서 사용 계획을 세우시고 정확히 하도록, 왜냐 하면 내년에는 결산 검사하게 되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계획, 집행절차, 증빙과정에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예산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위원들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개 교육청에 공통으로 올라가야 될 사항을 제대로 넣지도 않고, 형편없는 예산서를 만들어 와서 이것을 갖고 예산서라고 해서 제출을 합니까?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몇 장입니까? 제주시교육청을 빼먹든지, 북군교육청을 빼먹든지, 서귀포교육청을 빼먹든지, 아무리 형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3개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집어넣고, 순서도 3개 교육청 똑 같이 만들어 주고, 그 외에 시·군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해 주든가 해야지, 기준안을 내려주기는 했습니까? 지침을?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산편성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 각 과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할 만한 사업이나 권장사항으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일괄 사항으로 통일하지 않는 이유는 각 지역 교육청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업이 세 군데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 지역교육장님의 재량권의 범위 즉,
박희수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재량권의 범위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 조차도 파악을 못해서, 취합부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개 교육청에 공히 수영장 다 있지요?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3개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수영장 관리비가 올라와야 합니까? 안 올라와야 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의 초등학교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한 두 군데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급식소 배상책임보험료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학교 급식소 가스배상책임보험 기간이.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박희수위원
3개 교육청 공히 다 올라왔습니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얼른 예산서 확인하십시오.올라왔습니까? 학교급식 담당 연수는 특정한 교육청만 해야 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박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배상보험료가 소액입니다. 그럴 경우에 서귀포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박희수위원
항목을 통일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마다 어떤 곳은 비목을 만들어서 올리고, 어떤 곳은 일반수용비에서 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학교 교육비는 여비에서부터 일반 운영비를 전부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박희수위원
그러면 세부 산출 기초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들어 갈 만한 비목이 여기 어디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학교교육비입니다.
박희수위원
학교교육비에 세항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중에, 산출 기초를 놓고 학교 교육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느 것이냐 말입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학교교육비는 사실상 연말 되어서 잔액이 있더라도 다음 년도까지 넘겨서 쓸 수 있는 도급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장 책임 하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금번 예산체제 개편에 담겨있다고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편성 방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열린 교육 지구별 협의회 중심학교는 제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귀포하고 북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서가 말입니다. 도저히,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산출기초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체제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3개 지역교육청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교육부가 뜻하는 이 체제로 편성되었지,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교육청이 많은 교육청, 예를 들어 20개 정도 되는 교육청에는 이런 체제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해서 나름대로 변형된 예산을, 즉 종전의 것을 가미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검토가 되지 못했는데 시인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어 정도 통일을 기해서 해야지, 전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다 이러니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비면 모아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99쪽에 초·중 연계 학교폭력근절 생활지도, 교도활동비, 이런 교도활동는 서귀포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공통그것으로 넣어주어서 예산서를 만들던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2쪽 상담자원봉사자 활동교육에, 여기는 제주시는 사학지원비를 집어넣어서 해 주고, 서귀포하고 북제주는 사학이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서귀포 같은 경우는 남주중학교 하나, 북군은 귀일중학교와 고산중학교, 그래서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박희수위원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3쪽 봅시다. 학교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교육청에는 교악대 운영비 지급하고 제주시교육청하고 북제주에는 교악대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 중학교군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107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에, 이것은 서귀포 교육청은 전도 종별대회 출전비를 집어넣고, 제주시교육청은 전도종별대회 출전비를 안 넣었습니다. 제주시는 전도종별대회 안 나갑니까? 전도종별대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체육대회가 거의 제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희수위원
출전비 내용을 알고 예기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종별체육대회 출전비 아닙니까? 서귀포교육청에서 계상된 것,
박희수위원
예.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여기 경기에 참여할 때는 경비가 필요하지만 제주시는 비교적 여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예산에,
박희수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전국체육대회는 왜 집어 넣었습니까? 전국체전 때 제주시 왜 집어넣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전국체전은 육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도민체육대회 말입니다. 107쪽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넣지 않았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종별대회는 안 넣었습니까? 답변을 살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산술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공통적인 것은 통일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항목도 제주시에서 1번으로 집어넣은 것을 서귀포에서는 3번 으로 집어넣고 북제주는 10번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예산서를 편성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순서를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도교육청 예산서하고 도청 예산서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잘못이 되어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지,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구차한 답변 듣고싶지 않고 예산서 다시 편성하기 전에는 저는 예산 심의 못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다시 편성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합시다.변명을 하고, 저하고 정회시간에 적어 놓은 것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발언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잘못했으면 예산서 다시 재편성해서 재심의 받으러 올라오십시오. 이것을 예산서라고 만들어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예산체계가 180도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사업의 우선 순위, 즉 지역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풀로 해서, 지역교육장이 알아서 편성하도록 배려를 했다는 근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아까 서귀포지역에는 중학교에 수영장 3군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151쪽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초등학교가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중학교가 올리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중학교 올라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또 점심시간이 끝나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오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체계가 작년과 달라서 금년에 내년 예산의 새로운 체계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편성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처음 답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마무리를 지어 놓고 하겠습니다. 저도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3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배정되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급해서 각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갖고 편성을 하고 남은 것은 다르게 처리를 하겠지만 공통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나 금액이 공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항목으로 할 때 앞으로 참고로 해서 공통되는 사항들인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도 쉽게 되고 예산심의도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이번 예산안 심사를 거울삼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기획재정과장님, 예산서 87쪽, 156쪽, 198쪽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5억원, 즉 초등학교에 2억원, 중학교에 2억원, 고등학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줄지는 계획이 된 겁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지금 까지 시설비를 학교 사업별로 정리해서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5억원을, 꼭 예산 산출부기상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명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풀로, 어차피 과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나가기는 가야 되는데, 일단 학교장들한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답변이 정확한 것입니까? 왜 안 하던 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지금까지 잘 써 오다가 금년에 갑자기 이런 풀 사업을 5억원씩 올리는 것이 선심성 아닙니까? 말 잘 듣는 학교만 주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에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특혜 의혹이 있다면 전체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를 다 아끼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산출을 풀로 해서 올라와 있고, 다음에 교육현장 특색사업비도 6억2,000만원, 이것도 풀 예산 아닙니까? 정해졌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작년까지는 교단지원이라고 해서 풀 예산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의 운영방향 자체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사업 명시하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최종 수요기관인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도 5억6,300만원, 총 올라온 금액이 16억8,390만원이 이번에 풀 성격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작년에 없던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만 새로 들어간 것이지,
만식
오만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33%가 증액된 겁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그것 때문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특별재정수요지원은, 법정이지만, 교육현장 특색사업을 풀 성격으로 쓰면서 게다가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이라고 계상하는 것은 중복 성격으로, 그것도 풀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단 기관장의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선심성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처음으로 시도한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교육예산이 대단히 경직성 경비가 많고 사업 경비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예산의 10%를 가지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풀 성격으로 배정해 버리면 일선현장에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특별재정 수요지원하고 교육현장 특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끝나고 될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분야로 쓰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소규모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336쪽에 제주교육리뷰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인가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임기옥위원
교육리뷰가 매수가 내년도에는 증가하네요? 몇 부나 증가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께 리뷰지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말고 학부모회, 어머니회,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직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리뷰지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 드리지는 못하고, 임원을 조사해 보니까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게 추가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부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입니다마는, 학기초에 잠깐 오다가 계속 못 받아봤습니다. 전체운영위원회에도 교육감선거를 한다고 할 때는 오더니 중간에 그게 바뀌더니 안 오더라고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임기옥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의회는 안 오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완전히 선전용으로 보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증보발간에 대해서는, 어머니회에만 주기 위해서 부수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1,6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머니회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접할 기회가 많은 분들입니다. 교육리뷰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러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한 달에 한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 학교에 행사나 일이 있을 때 자꾸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하고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누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들 또는 교육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학부모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 보내려면 몇 만 부가 더 소요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표성을 갖는,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일부 홍보 전략지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수조정을 일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할 때 여러모로 참작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임기옥위원
그리고 교육리뷰지 발간 해서 21세기 제주교육의 방향 여론조사라고 하고 15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1세기 교육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이런 것 정말로 제대로 여론 조사를 해서 교육에 반영하고 싶으면, 이미 벌써 하고, 21세기 새로운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미 가미가 됐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설정이 됐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여론조사 비용은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그때 상황에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이미 저희들이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세기와 21세기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언제 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지난주에 해서 리뷰지 12월16일자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임기옥위원
사실은 정말로 그것을 반영하고 싶으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이미 새 학기 모든 교육계획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반영하려면 미리 해서 거기에 알맞은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이번 여론조사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경향성, 의식의 경향성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임기옥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삼락회 문우회 지원이 있는데, 스카웃이라든가 일반단체는 150만원밖에 지원이 안 왔는데 거기는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문우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문우회는 일반직에 몸담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단체입니다.
임기옥위원
삼락회는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삼락회는 교직에 몸담다가 정년퇴임 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임기옥위원
뭘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도움을 드려야 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분들이 모여서 교육발전을 위한 자체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자연사랑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세미나나 교육에 건전한 조언을 하기 위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주재로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정산은 연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작년도에도 지원했죠?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작년도에 어떤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자연사랑 봉사 활동하고 유적탐사, 이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분들은 자연사랑 봉사나 유적탐사보다, 이분들이 교육계의 원로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교육계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건전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유적탐사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임위원님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스승의 부재 시대에 그분들을 정말 인생의 스승으로, 학생 청소년 선도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분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면 가능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여성단체에 15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떤 항목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주부교실운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양강좌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강사초빙이나 교제대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양강좌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주부교실 자체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임기옥위원
해마다 형식적으로 1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면, 사실 거기에 적합하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고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부분 다 150만원씩 하는데 이 150만원 지원 받고 충분한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관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임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지만 굉장히 모자라서 거기의 장을 맡으신 분들이 많은 희생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IMF 맞았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와주려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도와주지 않는 측면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외 사회단체지원에서 학원지원, 학원 관계자 연수경비, 교습자 연수 경비 지원이 있는데 교습자 연수 지원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몇 쪽입니까?
임기옥위원
447쪽입니다. 1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50만원씩 2회에 하는데 어떤 학원에 무슨 교습을 할 때, 뭡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원하고 교습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관리차원에서, 그 분들을 모아서 학원의 운영방향이나 건의 같은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1년에 두어 번 갖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그 경비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사회단체 지원인데, 교습소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주최하고 있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교습소 연수경비입니다. 학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교습자 연수 경비잖아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학원연합회나 교습소 연합회에서,
임기옥위원
위탁해서 하도록?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시범학원 운영 경비지원, 3개 학원인데, 이것은 어떤 학원을 시범으로 정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설립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위탁하든지 시범 학원을 운영하도록 법률로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습소나 또는 학원이나 또는 종류별로 한 분야씩 선택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기옥위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한 교육청에 세 학원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전체에서?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1개 학원입니다.
임기옥위원
한 교육청에 1개 학원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서 뒤쪽부터 하라고 해서 제가 뒤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탐라교육원장 노상준입니다.
홍가윤위원
573쪽에 보면 짚차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려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용입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탐라교육원에는 버스가 두 대고 짚차가 한 대 있습니다. 짚차는 눈이 왔을 때, 겨울에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는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짚차가 필요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7월 달에 구입이 되어서 현재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내용 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7년 반이 되어서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님을 모신다든지 할 때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히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연한도 지났지만 사용연한도 지난 것 아닙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예, 훨씬 지난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짚차는 어떤 것입니까? 코란도 것은 것입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예, 코란도입니다.
홍가윤위원
코란도가 요즘 워낙 잘 나와서, 요즘은 한 10여년 타도 끄덕 없이 잘 다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차는 아주 낡았습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타는 것이면 더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것이고, 고지대 눈이 왔을 때 강사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행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탈 수 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내년도 3∼4월에 교체한다면 8년이 사용되는 겁니다. 2년은 더 쓰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이왕이면 내년 하반기, 가을쯤에 구입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그래도 됩니다. 겨울철 전에만 하면,
박희수위원
총 주행거리하고 최근 3년간에 차량유지비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총 주행거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만2,000km 입니다.
박희수위원
최근 3년 동안의 차량유지비는 어떻습니까?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을 팩스로 지금 받아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도청같은 경우는 91년도 차도 이번에 그냥 쓰도록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도청에서 교체를 안 시켰습니다.
상준
노상준탐라교육원장
저희도 평지면, 눈오는 데가 아니면 더 쓰겠습니다마는, 눈이 왔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55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상현실 수족관 외 52종 이라고 해서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2000년 예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근 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기채를 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돈인가, 교육용으로서 시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족관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 52종 53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돈을 빌려다가 써야 할 정도로 시급한 돈입니까? 예를 들어 개인 집이라고 하면 개인부채를 얻어다가 써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는 겁니다.
완급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는데도 급한 시설이 있는 것이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시설이 있고, 요즘 과밀학급이 있는 동광초등학교나 남광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는 전부 교실이 모자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그 정도로 시급한 문제냐 하는 이런 것을 물은 겁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갖추어지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갖추면 최고로 좋은 것이지요.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임기옥위원
개원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견학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습니까? 일요일도 개방 안 하고?
사실 전시관으로써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유아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훨씬 편하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시내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누가 일부러 데려다 주지 않으면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 10억원씩 들이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화학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일정한 시간에 순회해서, 원하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자재를 갖추어 놓은 후에만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홍가윤위원
신설초등학교가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연동초등학교입니다.
홍가윤위원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홍가윤위원
이번에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가, 구획정리를 해서 경계선을 하는데 노형 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문에 연동초등학교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경계선이 노형 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가칭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신규 임용자 보상금이나 또는 중등학교 신규 임용자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몰라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임용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과목으로 여비를 주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보상을 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과목 자체가 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하루 교육을 시킵니까?. 여기에 8만원씩 계산이 됐던데,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탐라교육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물어볼 것을 많이 접어놓았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북제주교육장님, 38쪽에 학습부진아지도 중심학교지원 해서 1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는 중심 학교를 선정해서 각 학교에서 그 학교로 오도록 해서 하는 겁니까?
찬식
고찬식북제주교육장
북제주교육장 고찬식입니다. 지원 학교라는 것은 그쪽에서 부진아 지도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수위원
자료개발해서 다른 학교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찬식
고찬식북제주교육장
그 학교에서 개발하고 지도해서 일반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료를 다른 학교에 보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각 교육청의 공통사업입니다만, 북제주교육청에서도 올라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을 하게 되는 노인교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찬식
고찬식북제주교육장
저희 교육청인 경우는 면단위 7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학교에서 지역의 노인들을 모셔서 다과회도 베풀고 애들을 동원해서 예능활동도 보이고 해서 아이들에게 경로효친 교육도 시키고 노인들도 학교에 사랑을 갖도록 하는 노인교실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책정에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개교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제주시는 학교가 크다보니까 한 학교에서 운영하더라도 참여율이 워낙 높습니다. 북제주 같은 경우는 동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수를 늘리고 학교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 학교가 되다보면 참여인원이 제주시보다는 작기 때문에 예산의 단가는 줄이고 학교 수는 늘린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는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외도초등학교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은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데, 사업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시든 서귀포든 북군이든 간에 변두리 쪽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소규모 학교쪽, 노인분들이 문화혜택을 받는다든가, 제주시내 같으면 관덕정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이 있고, 신제주에도 노인대학이 있고, 그러지 못한 지역, 멀리 있는 지역같은 경우 아라동이나 월평, 도평이라든지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학교들은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모르시면 뒤에서 아시는 분이 답변바랍니다. 모든 학생 헤엄치기 실기평가 가 각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데 모든 학생 헤엄치기 실기평가는 전 학교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단위별로 해서 모든 학생 헤엄치기를 주요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별로, 학교별로 해서 실적을, 기록 같은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표준학급을 선정해서 1개 지정장소에 모이도록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평가하는데 학교교육비로 100만원씩,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하귀초등학교 수영장에 모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수영교실 평가대상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교육청은 100만원 1개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교육청은 50만원씩 4개교에 줍니다. 어째서 금액이 다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운영 형태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서귀포교육청은,
박희수위원
아니, 제주시교육청에는 1개교고 서귀포는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교육청은 30만원씩 해서 두 개 교에 주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학교별로 맞아야지, 제주시 100만원, 서귀포 50만원, 북제주 30만원, 평가하는 방법도 한 4학년이면 여러 학교의 4학년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학교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자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평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를 하려면 여러 학교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여러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여러 학교를 하면 여러 학교에 이 예산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A학교에 4학년1반이라든지 B학교 5학년1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은 100만원으로 1개교에 되어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가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박희수위원
문제는 한 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을 한 학교에 주는 것으로,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그 학교에 여러 학교가 모여서 그 학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장소가 한 군데입니다.
박희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북제주 같은 데는 30만원씩 해서 두 개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면 서귀포든 북군이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3개 교육청에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인하셔서 왜 금액에 차이가 나고, 왜 제주시는 1개교가 되고 있고 서귀포는 4개교, 북군은 2개교인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폐교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서귀포교육청에 계상되어 있는데 폐교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든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안 들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건물이 임대된 곳은 들지 않고 건물이 임대가 못 된 곳은,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 한 학교만 빼고 다 임대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4개교 빼고 전부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나머지 4개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도 올리게 되면 폐교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리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교 울타리 석축 보수 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아시는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박희수위원
남광교 울타리를 새로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예, 남광교울타리가 당초에 석축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석축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학교 울타리를 없애는 방안은,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울타리가 아니고, 얕으니까 올려놓고 기초를 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화장실 하나를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교실단가는 6,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그 보다 좀더 들어서 한 7,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화장실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화장실은 설비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박희수위원
증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개축은 새로 뜯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수리하는 것이고,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방송 지역중심학교운영과 관련된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총괄하는 쪽에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 교육청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방송 지역중심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육방송을 평소에 활용합니다. 각 학교에서 수업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방송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제시간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그 테입 또는 자료들을 복사 내지는 보급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되어서,
박희수위원
어떤 교육방송입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EBS교육방송과 라디오, 위성방송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학교별로 복사를 해야 되고 녹음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고 그것을 전담해야 되는 일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면 교재개발이나 교재 연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중심 학교에서 일괄 집중적으로 이런 일들을 대신해서 인근 학교에 보급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 별로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도 되겠고 교육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박희수위원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위성수신안테나를 이용해서 수신할 수 있는 것인데, 직접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활용 못하고 있는데, 과연 녹화하고 녹음만 해서 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직접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방과 후에 필요한 교육자료, 방송자료들을 녹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 73페이지를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위성방송에서 36페이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는 교과서에서 76페이지 하는데 방송에서는 15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선생님이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녹화된 자료들을 재편집도 해야 하고 사전시청도 해야 하는 업무를,
박희수위원
그러면 중심학교에서는 이 일만 전담하는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중심학교의 인근학교 담당선생님들이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심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박희수위원
저도 교육가족이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는 교육현장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교육현장은,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녹화 내지는 녹음, 사전시청을 해야 투입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됩니다. 서로 이런 일들을 중심학교에서 역할분담이 되어서 보급 내지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쪽에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효율성 문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다른 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리뷰지 관계를 묻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일홍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제주교육리뷰지를 발간하는데 인쇄는 1만부를 24회를 합니다. 그런데 발송되는 봉투는 1만3,000부를 12회를 해 놓았길래, 왜 그렇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봉투는 1회 발송이 약 6,000부 정도 됩니다. 2회 정도로 계산해서, 여분까지 포함해서,
박희수위원
봉투에 안 넣고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박희수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교육위원회의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전국의장단 협의회 200만원은 계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박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비목이 없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의장단들이 한 달에 한번 의장 모임을 갖습니다. 작년도 전국체전 때 우리 도에서 의장단회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의장단회의가 제주도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희수위원
회의하는 데 뭐에 쓰는 겁니까? 회비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간담회 경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의장단이 오시면 거기에 따르는 수행원도 오고,
박희수위원
이런 돈은 원래 공통경비로 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16개 시·도운영위원장 회의에 가서 이런 예산 편성했다는 시·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타도 의장단회의 경비는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없습니다.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오위원님이 없다고 하시면 없을,
박희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상 편성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도의회보다 일을 많이 하시는 교육위원회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교육위원 도내여비는 무엇 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도서지역을 기별에 한 번 씩 격려차 선생님들 위로차, 추자, 연평, 가파도, 우도,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연평도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기준은 선박비입니다. 선박비하고 거기에서 1박을 하면 숙박비,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연평도는 여비기준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선박이지요.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선박은 공통경비로 하고 여비는 지역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외에 거마비인 경우에 도서·벽지지역에 가는 경우는 거마비를 지급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주십시오. 차량 교체하는 것 있지요?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저희들 중형승합차가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정상상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98년7월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IMF시대를 맞아서 모든 차량은 내용연수를 1∼2년 더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금년도까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구입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면 내용연수 6년이 지난 8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아까 박희수위원님이 탐라교육원차량이 몇 km를 뛰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들 그 차량의 유지비가 연 165만원인가 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주행 거리는 얼마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65,000km 입니다.
박희수위원
총 주행거리입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그런데 중형차들이,
박희수위원
별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쓰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그런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내용연수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놔두면 놔둘수록 더 부식되어서 수리비가 더 드는, 자동차를 타 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마는, 가만히 세워두면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심하게 뭐,
병준
강병준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 현재유지비를 갖고 수리하다보면 차량 구입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이익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초등교육과장님, 362쪽 장학자료개발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양행남입니다.
임기옥위원
각 개발위원회 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초등 영화 기초·심화과정, 학교단위 열린 교육, 유치원 개별화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 각 개발위원들이 2∼4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데 1년에 이 정도횟수의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각 위원회 별로 몇 개의 프로그램 정도가 개발되었습니까? 우선 개별화 교육을 위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 개발위원회는,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작년도에는 5개 종류의 자료가 개발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현장에 보급이 됩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작년도 입니까?
임기옥위원
예.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작년도 5종, 금년도 5종입니다. 금년도 것은 기 보급된 것이 2종이고 지금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이달에 보급될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자료급 개발 비용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디에 계상된 것입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발위원 수당입니다. 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 개발 부분의 비용이 있는가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 개발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내년도 비용이 4,898만원입니다.
임기옥위원
초등에 관한 것이지요?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각 개발위원회 별로 최근 2년 동안 개발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에서 보급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선생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특히 초등에 계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열린 교육은 하라고 하고, 자료는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료 만들랴, 가르치랴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다 비치되어서 자료만 뽑아다 가르치면 되어서 자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자료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선생님들의 일선 현장에서 자료보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는 자료의 보급량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나가있는 자료는 홍수처럼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각종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최근에도 굉장한 양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수업 개선에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임기옥위원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운영에서 학교에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몇 분 아마 계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임기옥위원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았는데, 자료개발에 대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 정도인데 각 개발위원회들의 명단과,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2000년도는 내년에 가서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1년 단위입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임기옥위원
최근 2년 동안의 개발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예.
임기옥위원
개발위원 명단과 아까 얘기한 개발 프로그램 자료와 현재 보급된 상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행남
양행남초등교육과장
위원들 위촉관계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 중심으로 위촉이 됩니다.
임기옥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임기옥위원
행정자료실 관리 운영, 354쪽에 북추럭 및 이동식 발판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책 운반하는 손수레입니다. 자료정리를 하려면 구입한 책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이동식 발판은 무엇 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이동식 발판은 쉽게 얘기해서 사다리입니다.
임기옥위원
행정자료실이 몇 평입니까? 북추럭까지 필요합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책이 워낙 무거워서 일일이 운반하기 어렵고, 행정자료실이,
임기옥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수가 얼마 됩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1만4,000여종 됩니다.
임기옥위원
주로 책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주로 책입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56쪽에 보면 법률상담 고문변호사 위촉에 1명이 위촉되어서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법률상담 고문변호사가 고문해 준 사건이 몇 건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군요. 운영지원과장,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작년도에 50여건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50여건 해 주었으면 한 달25만원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변호사님이 교육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신다고,
임기옥위원
어느 분입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강윤호 변호사입니다.
임기옥위원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금년, 작년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위에 공무원 포상금 등에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이 계상 되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육행정에 관한 것입니까? 어떤 제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대부분 교육행정이나 일선 현장에서 아주 창의적인 제도개선이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되면 마땅한 보상과 여러 가지,
임기옥위원
작년에 몇 건 되었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금년에 2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인사 부서에서 우대는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대리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교육현장 특색사업 지원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한 10여 군데 이상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획재정과장님,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소관별, 학교별로 계상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박희수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하던 특별교육재정수요가 99년 금년도까지는 전체예산의 0.3% 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0.2%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 특색사업은 금년까지도 교단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학교교육비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교육장님이 학교 방문시, 또는 나름대로 관내 학교에 특색사업을 지원하도록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명칭은 교단 지원이었던 것을 바꾼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풀 성격이겠네요?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선심성 예산이군요. 액수를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서는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잘잘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교육감이 어느 학교 다니다가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감님 소관이지만 이것은 지역교육청 초·중학교 포함된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고등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다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많던데, 이런 풀 성격인 것은 액수를 많이 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돈들은 아주 잘잘하게 쪼게 놓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요. 금년부터 명칭 바뀌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단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던 것을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이런 작은 사업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계상을 해서 그것을 갖고 나름대로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도청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분교 같은 것이 거기에도 올라온 것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도서벽지에 신문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구독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내려보내 줍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별도로 신문 구독료로 하지 않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도서·벽지 지원경비를,
홍가윤위원
거기에서 나름대로 신문구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도급경비 식으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신문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도에서 보내주면 해당 학교에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홍가윤위원
제주도도 오천 몇 백 억원의 빚이 있는데, 그리고 을지연습은 어디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총무과소관입니다.
홍가윤위원
총무과소관입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을지연습 업무협의라고 있는데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업무협의는 몇 번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200만원 책정된 것입니까?
홍가윤위원
예.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그것은 을지연습할 때 업무협의라고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을지연습기간 동안 직원들 급량비,
홍가윤위원
업무협의라고 하길래, 업무협의를 도청하고 하는지 경찰하고 하는지,
박희수위원
직원 급량비가 정식급량비로 해야지, 급량비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성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책정했다고 하시면 돼지,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중앙에서 을지연습관계로 내려오시는 참관 감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홍가윤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보상금 난에 보니까 교육하계 행사 출연 사례금 해서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1,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사례금까지 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그것은 교육학예행사라고 하면 학생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입니다. 각종 경진대회, 학교 축제,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대회, 이런 것에 대한 협찬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운동회 때고 하고 그런 것입니까?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작은 학교의 운동회까지 포함은 아닙니다마는, 예컨데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컴퓨터 경진대회, 또 학교마다 나름대로 축제가 있습니다. 학교들이 참가하는 큰 체육대회, 또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라든지, 또 어떤 기금 마련 행사,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단체에 주는 것이군요?
원봉
홍원봉총무과장
예,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리뷰지 밑에 교육마당21이라는 잡지는 어떤 것입니까? 잡지입니까? 팜플렛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월간지입니다.
홍가윤위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책 배부는 국고에서 지원되어서 일선학교에,
홍가윤위원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강제로 받으라는 것이네요? 국고에서 지원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받아서 볼 거리가 있는 책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볼거리는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별로 볼 것 같지 않은데, 220부씩이나 받아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일선 학교에, 전 교육기관에, 교육 행정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이렇게 강제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잡지도 있네요. 교육부에서 직접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닌데,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홍가윤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교육홍보라는 것이 있고, 또 보상금에 제주교육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38페이지에,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교육리뷰지 발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제주교육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제주교육홍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성격상, 대언론기관과의 간담회, 협의회라든지, 언론기관이 하는 행사에 협찬이라든지, 그런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보상금 2,000만원은 99년도에도 2,000만원 되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500∼600만원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작년 레벨로 요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따랐습니다.
홍가윤위원
보상금 2,000만원은 지난해에는 1,40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서 잘 보십시오.
박희수위원
케이블TV 작년에 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이 늘어났지,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보상금에서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홍가윤위원
왜요? 밑에 케이블TV 교육소식 홍보 방송에 600만원이 있네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없다가 늘어난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홍가윤위원
이것이 늘어나서 2,000만원되었군요. 그 다음에 355쪽에, 사업성업무추진비에서 의회업무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명칭 자체가 이상하게,
박희수위원
위원들한테 보상금 주겠다는 것입니까?
홍가윤위원
나는 그렇게 교육청 분들과 무엇을 안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뭘 하나,
박희수위원
업무추진비 있으면 됐지, 보상비에 의회업무수행,
홍가윤위원
작은 액수도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석균입니다. 그것은 의회라고 해서 의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위원 관계도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도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간담회 경비로 해서,
박희수위원
지금 그게 아니지요. 교육위원 상해 보상금이잖아요?
홍가윤위원
355페이지에,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이 공무수행 중에 사고에 의해서 보상을 필요로 할 때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홍가윤위원
356페이지에 교육위원 상해보상금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고, 그전 페이지에, 의회업무수행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사업성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수행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의회업무수행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앞쪽에 있는 것은,
홍가윤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설령 이렇게 되었더라도 명칭을 보기 좋게, 남들이 들으면 이해되고 수긍이 갈 수 있게 명칭을 붙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상했습니다. 의회라고 하면 우리 도의회를 얘기하는 것일텐데,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교육위원회는 위원회라고 얘기하지 의회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의회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제주도의회를 칭하는 것인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됩니다.
석균
김석균학교운영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희수위원이 말씀셨던 것인데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육위원상해보상금이 있는데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예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는 총무과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지침상으로 여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침을 보지 못해서,
박희수위원
500만원도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도의회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계상은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500만원이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당관계는 누가 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어떤 수당입니까?
홍가윤위원
모든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학부모교실운영, 노인교실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청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수당도 어떤 분들한테는, 보통은 2만원인데 출제위원 수당도 거의가 2만원인데, 어떤 데는 4만원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등급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수당은 4만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2만원, 이런 식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4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2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는 4만원 정도 계상되고 순수하게 자체 제주도교육위원회 산하 선생님, 이런 교육공무원 위주로 된 위원회의 수당은 2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경우에도 공평하게 원칙을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시험출제 감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가지각색입니다.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틀려서 법적인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해서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34회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가윤위원
6,00만원정도?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가윤위원
이것은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415쪽 밑에 같은 것입니다. 체육회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주도에서도 체육회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도민체육대회 운영경비하고 전국소년 체육대회 참가 출전 훈련비하고 전국체전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과정이나 출전과정에서도 학생이 그대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은 해마다 체육회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법적인 근거는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을 그 쪽에서 같이 겸하고 있는,
홍가윤위원
글쎄, 체육회에는 지금 도청에서도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가서 우리 도의회에서 눈여겨 보는 실정인데 교육청에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청만 빚쟁이 도청이었는데 작년부터는 교육청도 빚쟁이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몇 십만원씩 해 놓은 것보면 절약해서 쓸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절약을 해서 건전한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체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영근입니다.
박희수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비교를 해 주십시오. 110쪽 하고 414쪽, 여기 보면 시·군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교육비로 해서 출전비라든지, 강화 훈련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414쪽에 보면 본청에서 훈련비 지원, 출전비 지원이 나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계상되어 있는 출전비, 훈련비는 도 대표로 선발되기 전의 훈련과정, 출전과정에 대한 집행내용이고, 저희들은 도대표로 확정된 후에 강화훈련 내지는 본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비와 출전비입니다.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 그러면 시·군 교육청에서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도민체육대회의 최종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는 경기 단체에 따라 연중 1차 2차 3차의 선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학교 단위로 해서 출전하니까 거기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최종 확정된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도체전에서 확정된 선수들, 거기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강화훈련하는데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온 김에 수영장 관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조정안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학생 헤엄치기를 한 장소에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의 주체가 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도료, 약품비, 물 데우는 연료비, 이런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는 이틀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삼일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학교만 주체가 되어서 각 학교 학생들 데려서 평가를 하고?
영근
신영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북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재래식화장실이 학교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귀포야영장하고 탐라교육원에 한 동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그 문제는, 서귀포야영장을 반영하려고 해 보니까, 거기에 오수가 처리되더라도 관로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고 해서,
박희수위원
서귀포 수련원에 있는 건물, 관리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그것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하침투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수세식 변소를 지었을 때는 상당히 사용량이 많아서 지하로 침투 시켰을 경우는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고 또 하천에 흘렸을 때는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이 오염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서귀포야영장은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에 한 동은 저희들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외화장실이 필요한데 그곳이 지금 탐라교육원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을 하더라도 오수정화조까지 오수가 나오는 단말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탐라교육원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탐라교육원 본관이라든지 본관동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시설해서 규격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지하침투식으로 해서?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아닙니다. 오수정화조를 만들면 상당히 정화가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도 관계없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탐라교육원에는 재공사를 해서 오수정화조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젠가는 재래식화장실을 바꾸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할거면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지,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빨리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기본시설 확충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탐라교육원 밑에 있는 야영시설, 그러니까 야외 무대 있는 곳 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본관동하고 연결시키면 안됩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관로를 파서 펌프로 올려야 합니다. 중간 중간에 집수장을 만들어서 한 번 올렸다가 올린 것을 또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 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수세식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관로공사 때문에,
박희수위원
관로공사는 얼마 정도 듭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2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세워주십니다. 포말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포말식 화장실 아십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예, 압니다.
박희수위원
포말식 화장실은 형태가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위에 변기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예.
박희수위원
당장 안되면 그런 대안을 내놓든가 하셔야지, 초등학생부터 많이 가서 야영도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이고,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빠른 시일 안에,
박희수위원
대안을 세우십시오.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박희수위원
실업계 고교지원, 경상사업비는 어디 담당입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인관입니다.
박희수위원
관광 홍보 코너 설치비 해서 187쪽에 표선상고에 관광홍보코너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두 개 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기존에 관광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박희수위원
보완을 한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제주도 지역 종합관광 홍보 시스템입니다.
박희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자세한 것은 제주도의 북제주, 남제주 지역별 관광명소가 있는 곳과 어떤 토산품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며, 이런 것을 게시하는 홍보관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기초 자료를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하다보니까,
박희수위원
예산을 안 주다보니까 학교에서 100만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제대로 올라오고, 기획재정과에서 그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학교에서 요구해 오는 액수 그대로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떻게 학교가 간이 작은 모양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도청에는 사진 한 장 만도 100만원, 200만원씩 올리는데,
박희수위원
웬만한 사진 한 장에 돈 100만원 올려서 하는데,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표선상고에 채용된 관광 담당교사가 2명인데, 3년 정도의 경력밖에 없어서,
박희수위원
교사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특성화 학과에 대해서 제대로 양성하겠다고 하면 100만원 아니 1,000만원 해도 모자라지, 검토를 하십시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유념하고 추경에 한 번,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뒷장입니다. 제주농고 골프관리과 관련해서 그물망 설치 5,200만원 올라 왔는데, 원래 골프연습장 시설비에 이게 안 들어갑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휀스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습할 때 실습을 할 때 공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상식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했다 말입니다. 연습장 시설하는데 그물망 설치 안 하고 치는 연습장도 있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잔디 조성만 해 놓고, 현지에 두어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공이 날아가는 반대편에 휀스시설에 안되어 있고, 반대편이 숲입니다. 그 곳에는 앞으로 교장선생님 의지가 동물농장을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당초에 할 때 포함을 왜 안 시켰습니까?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예산 관계입니까? 2회에 걸쳐서,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잔디 조성하고 정지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2회에 걸쳐서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제주농고 골프관리과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실은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개간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 씨를 뿌려서 잔디를 먼저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1억을 들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1억도 해서 보니까, 완성 시설이 안되어서 추가를 해서 그것을 완성하면서 잔디가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망을 설치해서 해서 완전한 골프연습장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면 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망만 설치하면 다 됩니다.
박희수위원
확실합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확실합니다.
박희수위원
다음부터 골프연습장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기본 시설은 망만 설치하면 됩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골프장에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1억8,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5,2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빼고,
박희수위원
그러면 2억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2억3,000만원 올라 왔으면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쪼개서 올라오니까 위원들도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또 올라올 것인지,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제주농고 골프연습장은 제주도내에서는 제일 좋은 골프연습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할 때는 개방을 해서 수익성사업도 겸할 것으로 처음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망이라는 것이 남쪽하고 북쪽으로 치는 것입니까? 위에 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박희수위원
조금 있으면 위에 칠 예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인관
김인관교육정보화과장
이 예산요구는 우리 키 정도의 휀스로만 알고 있습니다. 일반연습장 처럼 높은 것은 아니고,
홍가윤위원
골프연습장은 그렇습니다. 농고연습장은 거리가 300m 정도 되고 넓이가 50∼60m 이상 될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홍가윤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노천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 곳인데, 만일 볼을 쳐서 옆으로 나갈 수 있는데 대를 세워서 옆으로 안 나가게 거기에 망을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사실 그 곳은 위에는 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골프연습장이 될텐데,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이 50m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연습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 하면서 왜 그렇게 넓게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겸해서 할 것으로 처음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겸하실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서 적정한 수입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타석을 단층으로 하지 말고 2층으로 해서 2층에서는 학생들 연습도 하고, 단층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루 종일 하면, 교육청 수익사업이 훨씬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2층을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2층을 하는 것은 앞으로 활용을 해 보면서 수익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 운동장 주변이 넓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가능하고, 좋은 위치가 아닌가 봅니다.
박희수위원
현장을 한 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언제 한 번 현장을 갑시다.농고가 땅이 넓어서 아주 좋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인솔해서 한번 가지요.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많습니디마는, 압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님, 364쪽에 보상금목 입니다. 교육청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특기적성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강사체재비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직 연찬회 강사 체재비 유치원 교원 연찬회 강사 체재비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찬회 강사 체재비 이렇게 해서 체재비가 있는데 1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아닙니다. 1박2일기준의 하루 체재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강사비 따로 주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1박2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한번 초청해서 강사로 오실 때 체재비로 19만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야간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1박2일로 해서 체재비를 책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루에 왔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강사를 교섭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사료 따로 주고 체재비를 따로 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강사체재비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강사체재비를 왜 줍니까? 교통비하고 수당만 주면 되지, 1박2일 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숙박료, 식대를 줘야 되겠지만 1박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낭비입니다. 액수가 적다고 해서,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원이라는 것이 1박2일 단가입니다. 실은 19만원으로 1박2일 여비가 부족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압니다마는, 주요 강사료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10만원에 한 시간 추가하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도청은 다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강사가 왔다고 해서 체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 하고 법정 수당을 줍니다. 법정 수당은 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체재비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야간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마지막 비행기로 가는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체재비를 드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261쪽입니다. 급여관리에 보전수당입니다. 보전수당 가산금입니다. 교장은 4만원 곱하기 103명 곱하기 12월 해서 4,9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교장선생님이 103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초등학교만 103명입니다. 260쪽에 초등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초등학교가 103개교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통합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학교는 106개지만 교장은 103명이군요. 좋습니다. 뒤로 가시면 271쪽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초등학교의 교장이 103명이라고 하고, 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30명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이것은 공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립은 따로 줍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사립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나갑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립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죠.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 나가지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갑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저희들이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연간 사립학교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자체수업료 징수해서 모자란 부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같은 인건비든 일반운영비는 공립학교와 똑같이 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마찬가지로,
만식
오만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에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담당 부서에 무엇이 얼마라는 것은,
만식
오만식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얼마 씩 기준으로 어떻게 몇 사람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시를 안 하니까 도대체 중학교는 41개 교인데 30명만 주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설치했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언제 들어 옵니까?
남식
고남식시설과장
12월18일까지,
만식
오만식위원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난리법석인데 교육청만 태평하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좋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여러 가지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재산매각 세입으로 서귀여중 부지에 22억1,200만원, 건물 2억8,800만원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년 올라온 거죠? 팔 자신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금년까지는 안됐지만 내년도에는 서귀포에서 두 번이나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물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매각이 성사될 경우에 한꺼번에 매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저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세입을 책정하면 안됩니다. 안그래도 199억원을 기채하고, 기채한 것도 그 중에 학교시설비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게다가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세입을 늘려 잡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 팔릴 경우에 책임지실 겁니까? 3년째 계속 올라오는데,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매각할 것으로 올렸다가, 나중에는 어찌어찌 국고 타와서 전반적인 액수를 맞추면 맞는 것이 라고 결산서 들이밀 것 아닙니까?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같은 과목에 대해서 가능성 없는 세입을 늘려 잡게 되면 재정기조가 흔들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에 폐교되어 있는 학교 건물이야 값이 안 나가겠지만 폐교재산 매각 대책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 세입으로 잡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시설과 소관 이어서, 시설과에서,
만식
오만식위원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과에서,
만식
오만식위원
시설과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고, 일단 교육청의 재정에 대해서 확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과에서 계획이 나와야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북제주 교육청 재산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왜냐 하면 북제주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 학교 부지가 교육청재산도 있고 기부체납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매각에 대해서 다시 그 지역의 교육적 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과정에서 오히려 교육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써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지를 팔아서 교육시설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재정 확충 차원에서 실무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폐교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위원회로 제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임기옥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을 갖추고 있죠?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임기옥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건물규모입니까?
임기옥위원
장서라든가,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장서는 3만5,000여권,
임기옥위원
송악도서관이나 일출도서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지요?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저희가 좀 큽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전국 공공도서관 협회비나 한국도서관협회비는 규모를 가지고 비용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가 1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비는 6만원인데, 서귀포교육청 산하에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인 경우는 한국도서관비도 6만원이고 전국도서관협회비도 6만원입니다. 유독 서귀포문화원에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만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배로 많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제주도서관인 경우도 제주도서관장님, 한국도서관협회비가 여기는 26만원이고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는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전국에 공공도서관 360개가됩니다.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A급은 30만원, B급이 18만원, C급은 12만원, D급은 6만원이 되는데 저희 제주도서관은 B급으로 연 18만원입니다.
임기옥위원
한국도서관협회도 그런 등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은 C급에 속해서 12만원이네요?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예.
임기옥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비용이 각각 달라서,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죄송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한국도서관협회비는 똑같이 C급으로 6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 뭐가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가 C급으로 되면 한국도서관협회비도 C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텐데 이것은 D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한국도서관협회하고 전국공공도서관협회 단체가 다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립이나 대학도서관이 포함되는데, 공공도서관협회는 교육감이나, 도지사·시장·군수가 설립한 도서관만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이러한 항목들이 각 도서관에 다 계상 되어 있는데요? 한국도서관협회비,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 제주지역 공공도서관협회비가 있고, 이 항목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비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가 기준인지,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오충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임기옥위원
학생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국도서관협회비는 C급이고 한국도서관협회비는 D급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오경호입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국도서관협회비가 26만원이면 B급이 죠? A급이 3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B급인 것 같고,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가 18만원인데 A급은 얼마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A급은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가 그렇습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예.
임기옥위원
한국도서관협회비가 아니고?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한국도서관협회는 대학도서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합해서 만든 협의회고, 공공도서관은,
임기옥위원
여기도 급수를 매겨서 협회비를 받는 다는 말씀이지요?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매기고 있을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주도서관은 26만원 내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은 6만원, 송악도서관도 6만원, 제남도서관도 6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만원 정도는 몇 급입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연회비입니다.
임기옥위원
연회비가 6만원이면 몇 등급에 속합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다른 도서관보다 네 배 이상 제주도서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98년도까지 제주도 대표 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당도서관이 제주도 대표도서관을 맡고 있고, 저희 도서관은 운영도서관이라고 해서, 16개 시·도에 2개 도서관씩 운영위원도서관이 있는데 우당도서관하고 제주도서관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우당도서관은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저희 도서관하고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똑같은 도서관 협회비가 6만원, 26만원이라서 차이점이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협의회에서 책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국 공공도서관협회도 협회비용들이 다릅니다.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는 제주도서관은 18만원인데 다른 도서관은 6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도서관은 360개 도서관이 4 등급으로 나뉘어져서,
임기옥위원
등급은 장서 수나 고용인원을 하기고 매깁니까?
경호
오경호제주도서관장
시설규모, 직원, 장서 수를 종합적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비와 공공도서관협회비가 같아서 문제가 없고, 제주도서관도 똑 같이 B급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률적으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옥위원
여기에 공공도서관협회비 책정에 있어서 12만원이라는 것은, 제주도서관이 B급이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C등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도서관협회비는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과 같습니다. 전국공공도서관비용에 준한다면 한국도서관협회비도 한 등급 높은 비용이 계상되어야 되는 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미비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장일홍입니다.
홍가윤위원
하도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349쪽에 보면 교육청 및 학교평가해서 학교경영 실적 우수교 표창 경영실적 우수 지역 교육청 포상 해서 1억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금년보다 더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에 있는 초·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홍가윤위원
그래서 예산을 1/2로 줄인 것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홍가윤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에는 4억 정도 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를 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여기서 우수교를 포상하는데, 이렇게 1억5,000만원씩 포상을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어서 포상하는 겁니까? 한 학교에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입니까? 1, 2, 3등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한 학교에 전부 주는 것이 아닙니다.일정한 배분율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더 많이 얹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3등분해서, 한 등급 학교에 한 5,000만원씩 그래서 1, 2, 3등급으로 나누어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오충남위원장
초·중학교는 시·군 교육장이 평가를 해야지 교육감에 평가를 합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보다 평가를 달리해서,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특색사업 우수 사례를 제출토록 해서 그 사례를 평가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앉아 있으면서 평가하는 것이군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료만 제출받고 현장 확인은 안 하고요?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료만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초·중학교는 일선 교육장에게 권한을 주고 해야지, 교육청에서 다 일괄해 버리면 시·군 교육장은 뭐합니까? 시·군 교육장이 관장하고 학교는 시·군 교육장이 평가해서, 재량권을 주어서, 시·군 교육장이 집행하도록 해야지, 전부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니까 교육감실만 들락날락하고,
박희수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다 하면 안되지,
오충남위원장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시·군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시·군 교육장이 관장하는 학교를 지휘 감독을 하지,
박희수위원
권한도 가질 수 있고,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선방향을 찾아서,
오충남위원장
당장 개선 해야죠. 교육감 할 일도 많고 한데, 이런 일은 교육장에게 힘을 실어 줘야 일선에서 장학 행정이든, 이런 것이 먹혀듭니다.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서 수상하면 거기 교장 이하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사에 반영한가든지, 고과점수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기관 평가입니다.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그 분들이 잘 운영했으니까 기관이 좋아지는 것이죠.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인센티브가 예산을 더 주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예산을 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박희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 김익수입니다.
박희수위원
617페이지에 1999년도 기타 차입금 기채액이 135억6,900만원인데 이율이 7.25% 입니다. 135억6,900만원 곱하기 7.25%를 하면 9억8,571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상환계획에는 10억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당해년도 상환계획은 2000년도 상환계획인데, 당초에 1999년도까지는 재특융자 이자가 연 6.5%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5%로 오르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율도 7.5%라고 써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7.5%면 끝자리 70만원은 왜 안 올립니까? 7.5%이면 10억1,970만원인데,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3,329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검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정보 센타 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기관운영에 제주도과학연구원입니다.
도교육청 에듀넷에 인터넷 강좌를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초·중·고 공히 학습에 도움되는 것들을 에듀넷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인터넷과 관련된 것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아쉬움이 있냐 하면 학생들이 학습을 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제주도교육청에 들어갔을 때, 제주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리안통신 같은데 들어가면, 어린이들이 회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경비를 부담하는 회원에 가입을 해서 월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못하는 것,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교육청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성언입니다.
박희수위원
학생문화원 체력단련실 보수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한 체력단련실 입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각종 체력단련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침수가 되어 물이 자꾸 들어와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체력단련실 용도보다는 다른데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는데 댄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한 후에?
박희수위원
체력단련실 보수는 침수되는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박희수위원
체력단련실은 보편적으로 보면 사용 빈도가 낮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당구장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학생문화원 같은 데는 당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학생들이 항상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줄서서 대기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현실적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댄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양성언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방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학교신설 하기로 해서 65억3,200만원을 기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천년도에 전부 다 보전해 주기로 약속이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보전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명퇴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자를 증액교부금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원금은 그때 되어서 어차피 실무자 선에서는, 국고지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교원 명퇴 수당 같은 경우에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신설문제 관련해서 기채는 국가에서 보전한다는 약속이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몇 개 학교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연동초등학교에 투자할 것으로 기채하는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 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최소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채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조서로 꾸며서 연차별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설명을 잘 안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오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당초에 교육부 교부금배정계획에 의해서 일반예산을 씁니다. 신설학교경비가 특수경비로써 저희들이 소요액을 신청하면 소요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기채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이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 답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학교시설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이자분은 교육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물어준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얘기를 안하고 있지만, 내막에 있어서 학교 신설비는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것의 부족경비 일부를 기채 해서 충당하라는 지시입니다. 지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65억3,200만원은 내년분 공사비입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내년분입니다.연동초등학교신설비가 108억8,000만원인데 그것을 전부 교부금으로 못 주기 때문에 일부는 기채 해서 시설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지시한 기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다른 기본 명퇴수당인 경우는 국가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은 지역 교육청의 재정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약속이 없을 경우에 막대한,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런데 실은 제주도교육청이 기채가 65억원인데, 우리 제주도 65억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되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 충당 안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기채 하겠다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채 해서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기채 해서 하라고 했는데, 현재 편성지침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2015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승인할 적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승인 조건을 저렇게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편성지침 다르고 지시에 다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기채승인 하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의 회의자료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왜 저희들한테는 안 줍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2000년 학교신설비 및 지방채이자분 확보대책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신설증액교부금 3,000억원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지방채 이자부담을 증액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십시오.
박희수위원
확보를 하고 있으면 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확보는 안되고 지금 재경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 설명할 때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해야지,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복사해서 한 부 가지고 오십시오.
박희수위원
그것은 지침 보완 입니까? 아니면 회의자료입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회의자료입니다.
박희수위원
지침은 법령이고, 회의자료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는 재경부하고 명퇴수당 이자분하고 신설학교비를, 어떻게 증액교부금을 확보하느냐는 차원에서 교육부와 16개 시·도가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침을 보완해 달라는 보완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법령적 성격이고 그것은 일반 공문인데, 법령적 성격이 우선하는 건데, 그런 지침을 보완해서 공문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지침대로 한 것 아니냐 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것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교육부에서는 사실상 재경부와의 줄다리기 차원에서 확정적인 자신이 없고, 또 지침에서 명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만식
오만식위원
지침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나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생각을 해야지 교육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65억원씩 막대한 학교신설비를 기채하는데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완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서 보내는데 상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물론 교육부에서 부담을 해 버리면 좋은 일이지만, 그런 교섭이 안되면 저희들도 교육청에 채무가 늘어나는데 일정한 공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재특융자가 명퇴수당으로 전국적으로 5,000억원입니다. 각 시·도가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 말씀을 자꾸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빨리 보완해서 지침과는 다르게 나와있는데,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회의자료는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육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세 폐지문제도 엄청난 로비를 해서 결국은 교육세만은 살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적인, 즉 말하면 교육부 내에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실은 공개치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채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어려움 일부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우리가 살아야지,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적으로는 이것을 전부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에 가면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처와의 관계 또는 당정협의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채는 교육부에서 상환해 준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답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더 얘기를 해도 답이 더 이상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설계는 다 나왔지요?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지요?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내년도분 공사금액 65억3,000만원이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추정하신 겁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학교설립계획에 몇 학급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완성학급까지 하면 모자라는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3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종의 계속비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예산에 이 액수만큼 꼭 계상을 해야 할지, 혹은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사업이니까 50억원을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당해년도에 기채를 덜 지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심의하도록 하지요?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금년에 몇 학급을 기준으로 시설할 것인가가 나오면 그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판단이 됩니다. 남게 되면 기채를 덜 하는 것이고,
만식
오만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다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이자는 물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지금 안 물고 있습니까? 앞으로 기채를 하면,
만식
오만식위원
작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도 우리가 이자를 문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도 우리가 물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2001년2월28까지만 기채를 하면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끼는 차원에서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 금융기관채 농협에 18억8,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율이 싼 다른 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일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대체를 빨리 하십시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우리가 다른데서 더 비싼 것을 할 수도 없고,
만식
오만식위원
우리가 이자를 물든 교육부에서 이자를 물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학교신설 기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법정전입금으로 25억만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결산금액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도청 일반예산편성과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2000년도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것을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도청 자체 추계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3억을 했던 것을 25억으로 잠정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일반회계 예산 확정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것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국고보조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 차이는 1차 추경에 대부분 세입을 잡아서,
오충남위원장
99년도 마지막 추경자료에 의하면 26억3,000만원인데 25억원 만 잡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못 받은 것 있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래서 97년도 결산자료나 98년도 결산잔액에 대한 것을 전부 도청 2000년도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독촉은 해 보았습니까? 97년도 것을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도청이 무능한 것인지 교육청이 무능한 것인지,
박희수위원
97년도 것을 주겠다고 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이번마지막 추경에 작년 전국체전 때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을 도청에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도청에서도 금년 마지막 추경에 올리려다가 이왕이면 내년에 한꺼번에 해 주면 어떠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98년도 것도 준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준다고 합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2000년 도청일반예산에 올라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2억5,000만원 올라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97년도 것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도청에서는 예산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 1억원 학교 체육시설 확충 4,000만원 실업계고교 실습비 지원 3,000만원 학교 운동장 잔지조성 7,200만원 2개교 그래서 토탈 2억4,200만원 인데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이군요.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아닙니다.
오충남위원장
법정전입금 관계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법정전입금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수용시설확충 계획으로 도청에 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2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모른다는 것이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그것은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 사전에 협의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아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거기에서 교특회계로 전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일반회계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일반회계 말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세입도 안 잡아놓고,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왔다 갔다 한 공문 사본 가지고 오십시오.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비법정전입금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특별회계로 도청에서 주겠다면 천상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주겠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면 도청에서 무엇 때문에 주겠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도청예산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오충남위원장
사전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도청에서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준다는 말입니까? 어찠든 협의를 해야지,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비법정전입금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익수
김익수기획재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은 법정전입금인데 그것은 협의를 합니다.
오충남위원장
그 협의 내용하고, 특별회계전출금 협의내용이 있었던 것만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제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교육감표창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충남위원장
각 부서별로 추천하고 합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예.
오충남위원장
어쨌든 연번 나가는 것은,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일괄해서 연번으로 나갑니다.
오충남위원장
관장하는 부서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오충남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시·군 교육청의 표창심사회의록을 보니까 졸업식이 아닌 평상시에 학교운영위원장을 교육감 표창자로 올렸다 말입니다. 이건 평상시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육감이 표창 내지는 감사장을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는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 이와 같은 분들을 심사를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도교육청에서 공문 내려가는 바가 없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시·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로 내려갔는지 혹시 있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시설관련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시설관련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면 통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학교시설 관련이나 상당히 공적이 많은 분들은 수시 표창하도록 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장
99년 2월 졸업식 말고 그 이후 현재까지 교육감 표창장이나 감사장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나간 실적, 또는 교육장 표창 또는 감사장이 나간 실적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교육감 감사장 표창장 주는데 이것은 사전 선거용이지 뭡니까?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교육장이 오히려 그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 해서 교육감이 진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감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 해야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분들을, 그것도 특별행사도 아닌 보통 때, 이렇게 해서 교육감 표창을 운영위원장들에게 남발한다면 공정한 것이 되겠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오충남위원장
심사하면 다 가 아닙니까? 가 에다 싸인하고,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서류상에 하자 만듭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은 저희들이,
오충남위원장
없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예.
오충남위원장
제가 받은 것만도 여러 명입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이와 같은 내용은 자료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시고, 교육장 표창을 초·중학교도 졸업식 때 전부 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 중심은 학교장이 주는 상이 최고로 생각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관할 교육장 표창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초·중학교 전부 교육감 표창이 주어진다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는데 가산점도 붙는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교육감 표창을 주는 것이 좋지만 초·중학교는,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초·중학교는 졸업식때 교육감 표창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운영위원장들한테 나가고, 그것은 표창도 꼭 줄만한 곳, 줄만한 사람, 특이한 행사 때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밀어붙여서 줘 버리면 표창에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공신력이 뒤따라야 하고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충남위원장
앞으로는 모든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 때도 공평합니다. 감사장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그 운영위원장이 표를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공정해야 표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체크를 해 놓았으니까 실적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표창 하나도 심사숙고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행사가, 여기에 서귀포교육장이 와 계시지만, 서귀여중 이설할 때만 해도, 학교장 중심의 행사가 되든가, 관장하는 교육장 중심의 행사가 되어야지 교육감 위주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식수하고 현수막 제막하고 교육위원들은 가만히 서있고, 테이프 끊을 때 도의원은 이름도 안 불러서 가버리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감을 포인트를 두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밑에는 시나리오도 챙기지 못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하나하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해 놓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시·군 교육장에게도 권한을 주고 그만큼 예산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장하고 장학지도가 먹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교육청만 상대합니다. 교육감 눈에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서는 열린교육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예.
오충남위원장
제주도가 열린교육이 가장 앞선다지만, 일선 교사들이 여론 수렴을 설문조사라도 해서 해 주십시오.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가만히 있어서 전화로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보
강재보부교육감
위원장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일선 현장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여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재산매각 수입중 구서귀여중부지 및 건물 2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교육위원회 위원회운영 공통경비중 전국의장단협의회 200만원 전액 삭감,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주교육리뷰지 발간 7,267만2,000원중 1,200만원 삭감, 급여관리 명예퇴직 수당 중 14억1,000만원 삭감, 복리후생 퇴직수당 부담금 10억9,0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중 제주시교육청 학원연합회 100만원 전액 삭감, 교습소연합회 50만원 전액삭감, 서귀포교육청 서귀포시학원연합회 50만원 전액 삭감, 남제주군학원연합회 50만원 전액 삭감, 북제주교육청 학원연합회 50만원 전액 삭감, 교습자연합회 30만원 전액삭감, 기획관리보상금 포상금 등 학교경영우수교 포상 1억5,000만원 중 1억2,0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중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위문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의회업무수행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학교운영지원과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액중 예산 편성 지침에 사학의 자구노력촉구토록 하고자 5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31억4,73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부분으로 제주시교육청 보상금 포상금 등에 학교경영실적우수교 포상 4,000만원, 서귀포교육청 보상금 포상 금 등에 학교경영실적우수교 포상 4,000만원, 북제주군교육청 보상금 포상금 등 학교경영실적우수교 4,000만원, 초·중학교세균검사 558만원 등 총1억2,558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5억2,17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오만식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속 4일 동안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 예산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재보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님들 협의한 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