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국·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챙기는 등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건설국을 포함한 관련 원, 사업소, 기획단과 관광문화국을 포함한 관련 원, 사업소, 이렇게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연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획단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국·원·사업소·기획단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을 포함한 관련 국·원·사업소·기획단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택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건설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소관을 총괄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정부에서 지원된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보조금에 대한 반영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페이지부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하기에 앞서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사항은 기정예산 682억1,819만5,000원에서 260억1,489만6,000원이 증액된 총 942억3,309만1,000원이 되겠으며,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 144억3,514만1,000원에서 651만5,000원이 증액된 총 144억4,165만6,000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세입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목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3페이지 세외수입 기타 징수교부금에서는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이 당초 계상액보다 늘어남에 따라 실제 교부금액에 맞춰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에서는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비 반환금으로 1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1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서부산업도로 토지보상 반환금 1,772만4,000원을 계상한 것은 도로용지 편입면적을 확정 측량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편입면적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보상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남원읍 영화박물관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과 16페이지 상단에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호우 및 태풍올가 피해복구비로서 북제주군 구좌읍 공중화장실, 성산일출봉 공원내 종합상가 지붕 보수, 마라포구 피해복구, 농어촌도로, 가로등, 하천 정비, 그리고 가로수 피해복구비 등 모두 95억4,725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의 하단에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서 남제주군 동부위생처리장,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 북제주군 쓰레기 매립장 선별창고, 꿩사육장 4개소에 대한 폐사 꿩 대체구입,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피해복구비 등으로 모두 3,876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조사원 2명 인건비 3,71만8,000원은 야생조수 관리업무가 금년 6월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4/4 분기 분 인건비를 환경부 소관에 계상하고 산림청 소관에서는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요청하고 있는 주택개보수 사업이 3억원, 호우 및 태풍 올가피해 복구비로서 주택파손 복구비, 지방도, 군도, 하천정비 등으로 모두 150억1,348만2,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수해상습지인 서귀포시 보목천, 북제주군 옹포천 개선사업에 3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보조 확정된 금액에 맞춰 45억2,4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야생조수 조사원 인건비는 환경부 소관에 계상됨에 따라 산림청 소관에서 371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에서는 임도시설 2개소와 표고시설재배지 4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모두 1억6,3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52억6,330만8,000원에서 261억136만원이 증액된 총 1,013억6,439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태풍피해복구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247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133페이지의 환경정책관리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관리예산은 기정 예산액 3레이건357만원이 증가된 10억3,507만1,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세목에서는 오름조사 관련자료 수집, 쓰레기 투기 단속, 산불예방활동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5개 과의 직원출장 여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협조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한라산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제안서 심사위원 보상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도외인사 보상을 위하여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639만원이 증액된 68억5,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호우 및 태풍올가 피해복구비로 북제주군 구좌읍 공중화장실 복구비등 4개 사업에 총 4,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한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가한 23억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 가계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8,440만원이 증가한 32억7,4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건설인력의 실업난 해소와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 개·보수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다시 태풍피해에 따른 주택파손 복구비 1억4,040만원, 자체 사업인 융자금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3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5억2,440만원이 증가한 134억6,079만3,000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태풍피해에 따른 천지연 철책복구비, 성산일출봉 공원내 종합상가 지붕보수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남원읍 영화박물관 진입로 개설사업비 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수자원 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2,512만1,000원이 증가한 335억9,659만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복리후생비, 직원가계지원비 1,600만원, 사업예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서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시설 표시등 부표가 태풍으로 위치가 이동되어 원래 위치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91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2억9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법령제도 번역료 700만원, 그리고 직원 국내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산림관리입니다. 기정예산에 708만7,000원이 증가한 11억1,194만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꿩사육장 4개소의 폐사된 꿩대체구입비로 7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영림식수입니다. 영림식수예산은 기정예산에 3억6,509만7,000원이 증가한 25억4,460만9,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임도시설 2개소와 표고시설재배지 4개소, 그리고 가로수 피해복구비로 모두 3억6,50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기정대비 283억3,831만6,000원이 증가된 329억7,901만2,0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 제설작업용 모래 마대구입비 120만원, 재료비에 동절기 도로살포용 모래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42페이지 태풍피해복구비로서 4개 노선에 대한 지방도 정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서 하천, 마라 포구, 군도, 농어촌도로, 가로등 보수 등에 모두 236억4,0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상습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보목천 및 북제주군 옹포천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3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태풍피해복구비로 28개소 농로 정비를 위하여 교부세 3억6,5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에 40억2,400만원이 감소한 351억3,306만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서 중앙에서 보조 확정된 금액에 맞춰 국고보조금 42억5,5545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있으며, 감리비에서는 2억3,154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자치단체교부금에서는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에 맞춰 시·군 교부금 2,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의 보건환경연구원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730만원이 증액된 13억4,429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노후차량 3대의 수리비 및 연료비로 30만원, 직원 가계지원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과 원·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택 환경건설국장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원·사업소·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관리에 여비 얼마입니까, 1,600만원 국내 여비를 계상했어요. 12월도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여비 계상을 전제로 해서 사전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오름에 관련한 여비와 국내외 여비에 상당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년도말을 기해서 국내여비 1,6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20일 동안에 오름보존 지원에 관련한 현지답사라든지 또는 전국 오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는 작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돼서, 여비라든지 수용비가 같은 부분에 포함돼서 여비가 모자라면 그 관서당경비내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면서 여비목을 별도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액수이외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귤열매솎기라든지 특별법에 대한 절충관계로 중앙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해에 비해 많아서 실질적으로 관외 출장가는 여비를 실지 관내 출장여비로 어느 정도 전용해서 사용하는 실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도내에 출장가는 여비는 사실상,

알았습니다. 감귤솎기니 뭐니 등등 그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보상적 의미를 갖고 여비를 계상했다. 그 말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기 출장을 가있으면서도 못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보전도 해 주고 나머지 기간동안의 출장에 대한 여비를 실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 출장을 다녀와도 여비를 못받은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보상적 차원에서 여비를 미지급 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왜 국내여비라고 했습니까?

표현이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표현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에 비하면 도외를 통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도내 아닙니까? 도내에 출장을 많이 다녀도 예산이 없어서 여비를 못받았는데 차제에 추경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받아야 되겠다해서 계상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다음 업무추진비, 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집행한 겁니까? 사전집행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집행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30% 절감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30%,

업무추진비 작년도 예산에 30% 절감됐습니까?

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지금 30% 절감됐습니까?

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실링에서 30%를 절감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연말까지,

다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는 예산중에 30%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편성자체가 30%,

편성지침에 30% 절감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다음 13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도외전문가 사례금, 실비보상금에 사례금, 1인당 20만원씩 기준은 어디두고 사례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20만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도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제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도내 인사도 있고 도외 인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례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 내지는 보상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는 조직을 구성한, 관련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고 실비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례금 20만원씩, 전에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실비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전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그 이야기를 저도 질문했는데, 사례금 20만원의 규정을 얘기하세요.

여기는 식비라든지 또 일비, 기타 교통비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서 20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심사위원의 회의를 도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외 위원을 오시도록 해서 여기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석하면 20만원씩 주고, 20만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 20만원 속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일비, 일당 성격도 있고 기타 교통비가 포함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 회의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회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기준한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수당 항목에서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할 때 한두시간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룻밤 잘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금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와서 한두 시간, 서너 시간하게 되면 수당명목에 가까운 한 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1시간 하면 5만원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가 종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을 드리지.

이 분들이 오면 검토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어서 사례금을 30만원씩 계상해 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 두느냐? 하루 숙박하면 10만원씩 더 얹어주고 이틀 숙박하면 또 10만원을 얹어서 40만원 주고 하는 겁니까?

계산하면 식비가 18,000원씩해서 세 끼, 그러면 54,000원. 일비 1만원, 교통비 등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실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지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며칠 회의를 하면 더 얹어드리는 그런 예산집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국가에서, 물론 이번 올가 피해복구비 예산이 느지막이 연말이 돼서 국고가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국고보조가 삭감됐거나 아니면 국고보조를 신규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환경건설국에 올가피해비를 제외한 국고가 삭감된 것, 내시약속을 했다가 캔슬당한 부분, 이런 것들이 기 도에 사실을 알려왔음에도 1차 추경에 계상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43페이지에 있는 서부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국고보조가 되겠는데,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국고보조는 사전에 내시하고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풀 예산에 계상했다가 저희들 예산이 끝난 다음에야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목표치를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편성할 때 300억원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배정받을 때는 2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40억원, 60억원해서 280억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도 되고 해서 아직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배분율이 2.9%였습니다. 그래서 34억1,000만원을 확보했었고, 작년도는 배분율이 5.9%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저희들이 9.6%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 동안에 잔여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올가피해복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에서 이제야 내려와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전집행해서 복구를 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구가 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 집행을 해서 복구한 사업 건수와 그리고 복구가 안된 부분, 전부 복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수해피해에 대한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국고보조는 예산 성립이전에 전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부 됐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 하는 것도 전부 완료됐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산지천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천만 제외하고는 전부 복구됐다는 얘기죠?

완료는 안되고 지금 시작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가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업무 추진하시면서 소비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련 원장, 사업소장, 기획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을 비롯한 관련 원·사업소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문화관광부의 99년도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기반 여건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만을 발췌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9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에 의거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반납받을 금액입니다. 이밖에 법령위반 자동차 운수업체 과징금은 운수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과년도에 부과된 과징금을 우선하여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9년도 과태료 수입 4,8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보조되고 국고조보금은 호우 및 태풍 올가의 피해복구 사업으로 섬문화축제 행사장 복구비 728만4,000원 등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67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99년도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기반 여건개선사업으로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 등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억6,000만원이 보조되어 세입 잡은 내역이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5,000만원 삭감내역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시에 시상금 등으로 국비 및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등에서 지원받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우승팀에게 전승지원금을 직접 교부해 줌에 따라서 중앙기금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부과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고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2억2,5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발행은 당초 연내에 핀크스, 다이너스티, 뉴제주 등 4개 골프장이 승인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영향 등으로 동서, 뉴제주 등 2개 골프장이 연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어렵게 되었고 관광지개발사업승인 신청에 예정지구가 당초 신흥, 수망, 오라 지구등 3개소인데 개발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라지구 이외의 신흥, 수망지구가 개발사업신청이 되지 않아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규모를 축소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47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99 지방야외음악회 국고보조금이 금년 10월에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 당해 사업이 야외음악회임을 감안하여 기상문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부득이 사전집행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푸른음악회 개최는 당초 광역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나 문화관광부가 시행주관처인 서귀포 문화원에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여 삭감하는 것이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도 기금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우승팀에게 전승지원금을 직접 교부함에 따라 중앙기금 5,0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난 6월 4일 및 9월 14일에 문화관광부에 각각 국고지원금 확정통보가 있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는 시·군별 2개소의 문고에 대하여 국비 50%, 시·군비 50%를 포함하여 지원이 되며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우당, 탐라, 서귀시립, 서귀문예진흥사업소등 시지역 공공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도서관 당 1,448만9,0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애월, 성산 일출도서관 등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2개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기 안전 점검수수료는 도내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제주사정립사업 추진 5,000만원과 건시대제 지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 제주향교 피해복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 삭감액이 금년부터 가계지원비로 변경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기타직 보수는 당초 예산에 표준 호봉을 적용하여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청원경찰 등의 실질 호봉이 표준호봉 보다 높아서 그 차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5년 이상 근무시 가산금 1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5년이상 일용직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추가된 데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가계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비 삭감 분이 금년부터 가계지원비로 지급되는데 대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비 복구비로 안덕면 하순리 게이트볼 경기장 지붕 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내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세계 30여개 국 선수, 임원 등 1,000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자원봉사 운영요원 보상 1,800만원을 금번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IMF등 국내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줄여 편성함으로서 이미 10월말 현재로서 예산이 모두 집행되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출장 또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마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관광지화장실 사업비 5,000만원이 문화관광부의 99년도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자 추진계획이 확정되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99세기경전 행사 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관광안내지도제작 5,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6,500만원은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거점지역 관광기반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 사업비로 섬문화축제장 피해복구 지원 사전집행 예산 국비 72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들에게 마차를 이용하여 관광지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광마차 운영사업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50% , 보조 및 자담 50%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종합관광안내판 설치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비로 교통안전 표지 9개소에 525만원, 버스 승강장 2개소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 중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세입재원은 채권매입 사업시행 인근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토산2리와 강정주민들이 주민공동 소득증대사업비 지원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들 지역이 이미 관광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으로서 이들 지역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한·중 제주관광 우호의 달 행사비 6,500만원, 98년도 제주세계 섬문화축제 결손 보존 3억5,198만원, 관광이벤트 사업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산일출제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관광진흥부과금을 증액함에 따라 과징교부금 1,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핀크스 골프장 인근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훈 관광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련 국장, 원장,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양우철위원님.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000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안내책자가 900만원, 공항앞에 아취제작이 1,000만원. 그 아취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항에 지금 아취가 붙어있습니다.

현재 붙어있습니까?

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1,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예.

아취 하나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은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신제주 로타리에 새 천년 탑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스폰서로 했습니다.

스폰서였어도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공항의 것은 그만큼 돈이 안 나오겠는데. 지금 제출해 줘야 너무 많으면 삭감하죠.

아취 세우는 회사에서 한 거죠?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리고 153페이지 2000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준비해서 식전, 식후행사 보상 1,000만원.이 배드민턴 대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라체육관입니다.

한라체육관 실내죠?

예.

한라체육관 실내에서 하는 식전, 식후행사인데 500만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식전, 식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행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상하고 도립예술단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진흥원장 맞습니까? 거기 도립예술단 보내고 있어요?

아직 보내는 것은 아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 받아서 뭐 했습니까?

그것은 구분돼서 인원수와 연습비례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막연히 500만원, 500만원 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만큼 줘서 된다. 그럼 며칠 연습합니까?

지금 여상팀들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식전행사를 그렇게, 전국체전도 아닌데.

세계적인 방송 TV가 나갑니다.

방송이 세계에 방영된다는 말이죠?

예.

어디서 합니까?

스타TV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알리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는 147페이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왜 그렇죠?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는 주최측에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시상금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상단체로 직접 시상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대로,

국고자체에서 직접 해당 주최측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연례로 하는 것인데,

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행사였습니다.

제40회인데.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그러니까 연례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는 제주도를 경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럼 어떤 때는 도를 경유해서 지급하고 어떤 때는 직접 교부해 버리고 국가에서 문제가 있네. 그리고 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합시다. 주민숙원 사업비 보조, 관광단지 개발지역입니다. 이게 관광기금입니까?

채권입니다. 채권기금인데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하고 제8조를 보면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산2리하고 강정동입니다.

토산은 관광단지고, 강정은요?

강정은 콘도를 지어서,

콘도이름이 뭡니까?

풍림콘도입니다.

풍림콘도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풍림콘도를 하면서 채권을 매입하면 저희가 판매한 수입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풍림콘도를 짓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토산은 얼마고 강정은 얼마입니까?

토산이 4억5,8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은?

강정은 4억9,2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 채권매입이 4억9,200만원. 풍림에서 4억9,200만원어치 채권을 매입했다는데, 거기서 1억5,000만원을,

예.

그럼 몇 %를?

몇 %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정같은 경우는 마을공동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인데 총 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추정하기는. 그래서 주민부담을 5,000만원 하겠고, 모자라는 돈 1억5,000만원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고, 또 토산2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마을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총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민 부담 2억원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좋습니다. 토산관광단지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서도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납득이 됩니다마는 풍림콘도는 순수 개인인데, 물론 채권매입은 4억9,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2억원이 소요되는 주민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업도 아니고 마을공동묘지입니다. 마을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전액 지원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한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풍림콘도가 개인사업입니다마는 어차피 채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묘지가 어떤 묘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장묘문화가 바꿔지고, 바꿔지는 것에 따라서 장묘정책이 바꿔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대형공동묘지를 억제해야지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 주었다가 나중에 정책이 바꿔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을공동 묘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기존 마을공동묘지가 있는데 너무 황폐하니까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하는데 그렇게 2억원이나,

조경도 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로서의 가치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묘지 안에는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168페이지 성산일출 이벤트해서, 이번에 이게 국가행사로 격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2,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데, 국제 행사로 됐으면 국고보조를 받아야지, 반드시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된다고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국고가 나간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 4군데인데 한 군데도 나간 데가 없다. 그럼 국가행사로 격상해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국가행사로 지정하면서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일출행사같은 경우는 홍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끈질긴 요청을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됩니다마는 가까워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특히 이어령위원장님은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186페이지 98제주세계 섬문화축제 결손보전 3억5,198만원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예.

제일기획하고. 소송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이상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금년 6월 20일.

그럼 제일기획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되는데. 그럼 지금 원고가 얼마 청구했습니까?

제일기획하고 정산해서 당초 7억6,3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5억5,700만원 제일기획에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감사원 감사시에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 128억원 집행상황을 전체 감사받았는데 그중에 2억500만원은 잘못 지급됐다.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공문서로 해서 조치하니까 제일기획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5억5,700만원에 대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채무확인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2억500만원, 즉 감사원 지적사항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두고 3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당연히 상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게 당초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중요한 계약상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까지 당하면서, 또 감사원에서 2억500만원도 잘못 지급했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그렇게 감사원에서 내주라고 하고 소송을 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일개 기업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소송이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약자체를 엉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다 재판에 지면, 채권변제확인소송에서 제일기획이 이긴다면 5억7,000만원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2억500만원을 환급받는다 해도 2억1,000만원을 물어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계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정산된 것 중에서 3억5,2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된 것만 지급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루속히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빨리 끝내는 게 원칙이고 더 좋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재판 계류중이고 하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돈 지급을 유예합시다. 그래서 이 돈은 고금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 수입보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3억5,200만원은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일단 감사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소송결과가 6월 20일 접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3억5,2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지급이 안됐을 경우는 법정이자 25% 까지 가산이 되기 때문에,

법정이자가 연 2할5푼인데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 연 2할5푼을 내는 것보다 이 돈을 확정 판결받을 때까지 은행에 예탁해서 수입하는 이자가 훨씬 이익이니까. 감사원 감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를 잘못 받았길래 3억5,200만원까지 물어주라고 합니까? 단 3,000만원, 300만원도 아닌 억대 이상 손실을 봤다가 제일기획에서 재판을 청구하게 될 때 얼마나 계약자체가 엉성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갚아줍니까?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5억5,700만원 중에 2억500만원은 잘못 지급됐으니까 환수하고 3억5,200만원은 정당하게 지급해도 이상이 없다는 감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감사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감사행위에서 나온 결론이 확정 판결와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자꾸 구실을 대는 것은 잘못이고, 그러니까 5억5,7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는데 2억500만원 환수하라는 감사원 판결은 저 쪽 제일기획에 제시해 봤습니까?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제시했는데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5억5,700만원에 대한 채무확인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감사원 감사판정이 났지만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기획에서는. 청구소송에서는 그 부분을 취하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5억5,700만원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3억5,198만원라는 돈을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만 내주는 게 정당하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판정에 앞서서 저희 조직위하고 제일기획이 정산에서도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회계법인에서도 했던가요?

예, 회계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정산했는데 그때 정산한 금액이 3억5,198만원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에요. 회계법인의 정산도, 그게 물론 정산절차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판결이 계류중이란 말이에요.

계류중인 것은 쟁점이 2억500만원에 대한 것만 되는 것이고 3억5,200만에 대해서는 쟁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 양우철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배드민턴대회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0년초에 개최되는 배드민턴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부분별로 전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상비약품 구입부분에 대해서 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상비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비약품은 선수들을 위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도 충분히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을 구태여 금년도 추경을 하시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중복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배드민턴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주도팀들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외국선수들, 또는 국내선수들도 오리라 봅니다, 현지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품대금 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약품을 구입해서 소비가 안되면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프레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위한 약품입니다.

제 얘기는 약품을 미리 준비하는 자체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한 비상약품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체육을 하는데 약품을 확보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선수보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약품을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미리 300만원어치의 약품을 구입해서 그 약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 낭비아닙니까?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프레대회가, 한국최강전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번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픈게임 아닙니까? 오픈게임에 그런 약품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픈게임은 약품 사용에 큰 뒷받침이 되는 게 없습니다. 미리 약품을 구입해서, 300만원씩 구입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한국 최강전에도 이런 약품은 다소나마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는 한 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300만원씩 약품비로 계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 투자액이 2억7,0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6일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제주경제에 미치고, 스포츠관련한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에 관련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칭은 내년도 배드민턴 대회에 약품을 구입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국제 대회가 20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입하면 그 모든 것을 이 약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약품도 그렇거니와 이번 추경을 보면 홍보물 책자발간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수막 등 모든 것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으로 해서 구태여 이중으로 연말, 이 어려운 시기에 도비를 들이면서, 없는 재정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말이지. 내년도 1월에 개최되는 행사 아닙니까?

1월 10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고 홍보도 지금 이루어져야지 1월 10일이기 때문에 1월에 가서는 홍보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관광과 함께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부녀봉사대 급수용품 구입, 상황실 요원 및 부서별 대회운영요원 급식 200만원, 250만원. 안 집어넣은 게 없어요. 이러다 보면 도 예산이 남겠습니까?

이 행사를 하는데는 상황실에 요원이라든가,

국제대회 하나 끌어들이면 이 명목, 저 명목 전부 조목조목 나열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제주도체육을 육성하는데는 인색하고 국제대회 끌어들이면 마냥 쓰고 싶은 마음을 다 베풀어서 집행하려는 그런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정말 제주체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승훈위원님.

156페이지 버스승강장 1,000만원을 들여서 2개소를 새로 시설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남제주군 지역에 올가 태풍으로 피해가 난 승강장입니다. 피해복구비로 올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지원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남군에 교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량이 책정되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피해 확인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남제주군비로 또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안전표지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일기획만 지금 소송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다 정산됐습니까?

예.

그럼 이것만하면 전부 해결되는 것이군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잔액을 제일기획에 줄 때 제주업체를 제주도에서 잡았습니다. 하청 준 업체를 잡아서 제주업체를 담보를 잡아서 육지업체는 돈을 주고 제주업체는 안 주려는 정보를 가져서 그것은 안 된다. 우선 제주업체에 너희들 돈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해 줘라 그래서 제주업체는 전액 지불되고, 제일기획, 육지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공사비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됐죠?

예, 전부 확인됐습니다.

다시 액수만 확인합니다. 5억5,700만원 채권변제확인소송을 했고, 그런데 감사원 판결은 이미 제일기획에 지불한 것 중에서 2억500만원이 더 갔다.

잘못 줬다는 겁니다. 더 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 달라고 했더니 재판 끝나서 주지 무슨 소리냐? 거기서 거절했다 말이죠, 제일기획에서?

감사원 지적을 자기네는 수용을 못하겠다.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재판부에서 화해종용이나 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계속 변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불할 게 아니고, 이것은 지불해서 해결될 게 아니죠. 거기서는 재판 끝나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재판에 자신이 있으니까 5억5,700만원은 져도, 자기들이 패소를 한다고 해도 2억500만원 공제하고 이것만 주겠다. 더 받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3억5,198만원을 줬다 했을 경우 우리가 더 갈 수도 있을 거란 말야. 그러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결이 끝났을 때는 채권채무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황에는 예산확보까지의 상당한 기간의 법정이자를,

그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 연 2할5푼입니다. 그리고 은행예탁이자는 그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주민숙원사업비 보조 관광단지개발 지역 3억5,000만원.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하고 제8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개발사업하는 사업지의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 정해져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 된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

그것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숙원사업, 즉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강정에는 양위원님 질문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강정은 마을공동묘지를 조성하는데 소요 예산이 2억원이 든다. 그 2억원에서 자체부담 5,000만원을 하고 이 채권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면 조성하겠다는 주민들 숙원사업의 건의내용이고, 토산2리는 2억원을 주는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숙원사업이어도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지원해 줄만하다는 판단이 될 때 설정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마을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존에 묘지 승인을 받아서 묘지조성을 한 곳인데 그냥 마을사람들이 그대로 묘지를 쓰고 또 인근 경내에 사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쓰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동묘지입니까?

예, 마을공동묘지입니다.

마을공동묘지를 조성하는데 거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럼 장묘 문화를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사님 의지도 있는데 그럼 이것은 역행하는 겁니까?

그 장묘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승인되어 있는 마을공동묘지입니다.

기존 묘지를 집단화하겠다는 겁니까?

각 마을마다 승인된 집단화된 마을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집단화된 마을 공동묘지 안에도 사유지들이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지를 사들여서 함께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예.

그리고 또?

토산2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가 상가를 관광지구와 연계해서, 해안가입니다. 마을 지역주민들이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음식점이라든가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1차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4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4억원이 드는데 자체 부담금 2억원하면 2억원만 부담해 주면 그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