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총괄 세입예산액은 83억3천93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2억2천422만원보다 31억1천51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5억7천297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3억8천589만원 보다 31억8천70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6천6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8억3천833만원 보다 7천193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전체 보조금으로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8억3천35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2억1천966만6천원 보다 3억8천615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보조금 국도비 포함해서 6억1천166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2천702만4천원 보다 4억1천55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6억16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억9천971만9천원 보다 4억19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45억2천613만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3천930만천원 보다 35억8천68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은 17억6천6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8억3천833만원 보다 7천193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17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4억6천857만7천원 보다 48억3천31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155억3천53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6억3천24만7천원 보다 49억506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농정관리 양정관리 축산 어업관리 총 포함해서 예산액이 52억3천86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3억9천521만원 보다 1억5천655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16억3천73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6억1천304만2천원 보다 2천432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13억62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억4천751만9천원 보다 5억5천875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총 포함해서 73억5천30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28억7천447만6천원 보다 44억7천853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과 농어촌발전기금 총 포함해서 17억6천64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억3천833만원 보다 7천193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종입니다. 43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은 43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3억4천477만9천원이 적은 6억447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2천930만6천원을 합한 8억3천352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 및 국비보조액이 3억8천615만3천원이 감액된 것은 2000년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지원사업이 대부분 융자로 전환되고 보조비 지출에 따른 농림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 부담금이 감액된데 전년도 보다 좀 액수가 떨어졌습니다. 세출총괄은 농정관리에 전년도 보다 2억8천136만7천원이 적은 43억5천588만8천원이고 축산진흥은 전년도 보다 1억2천481만7천원이 증액된 8억8천277만2천원을 합한 52억3천866만원이며 농정관리에서의 감액은 국도비 보조감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44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3천750만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4천240만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등 가축예방사업 지원비 12개 분야 1억3천244만5천원, 441페이지 축산분야 처리시설지원 1억1천895만원 등 총 29개사업에 6억447만7천원이며 441페이지 도비보조는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보조금으로 17개 사업에 2억2천9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444페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445페이지는 기술업무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446페이지 업무보조인부임 농기계 교관 순회인부임 등 보수기준 경비로서 세부적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서 447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 총 8억4천448만2천원으로서 주 내용이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분야별 각종 교육수당 임차료 기본시설 장비 유지비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4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6만8천682만2천원으로서 농림사업 신청공고물 제작비 120만원, 불법농지단속 기록보존비용 52만원, 청사소화기충전 구입약 104만원, 농가최신 경영정보 매개를 위한 전문도서구입비로 660만원, 448페이지는 당직에 따른 일숙직비가 866만원, 사업사진 및 홍보재료비가 133만2천원, 기본사무용품비가 660만원, 448페이지 하단에서 449페이지 상단까지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세, 보험료 우편료를 포함해서 4천99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은 농기계 교관 현지활동 수당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과 새해영농교육을 비롯한 4-H 및 작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는 공무원 특별근무에 따른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따른 급량비 661만원과 예비묘판 설치를 위한 경작임차료, 그리고 4-H 행사 차량임차비 795만원과 청사기본 난방비 1천102만천원, 청사 각 보유장비 기본유지비 1천111만4천원, 보유차량유지비가 4천332만9천원이며 451페이지는 과공통업무추진여비 및 부서업무추진비 직원별 직급별 대민활동비등 직급보조비가 1억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2페이지는 직급별 업무추진 기준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금 등 근무기준경비와 예비묘판설치에 따른 제재료비 459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50만원, 예비묘판 설치 인부임 245만4천원과 우리 과에 근무배치된 공익요원에 따른 보수 및 제부대비가 2천414만원이며, 453페이지 중간 위는 각종 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예산으로서 중앙단위 수출농업 기술 참가보상비가 450만원, 산업기능요원 도단위 교육참가보상비가 120만원, 도단위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보상이 3백만원,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교육연찬비가 450만원입니다. 454페이지 상단은 수출작목 종묘기술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이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액은 10억2천888만8천원으로서 수용비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교육에 따른 교재제작비가 2천290만원과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비 2천963만8천원이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2천80만원과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보조가 확대되어서 2천500헥타로 목표해서 5천800헥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이건 수정예산에 별도 반영중에 있습니다. 455페이지는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 및 입학금 전액 지원비가 8억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 농가 대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1,245명을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수요조사결과 이 보다 감액이 될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재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영농교육 참가자 급식비 1천452만원과 농촌지도자 육성비 240만원, 그리고 4-H 시범영농 지원 2천만원이며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비는 3천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2개소중 1개소의 사업포기와 보조일 변경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3천20만원을 감액한 7백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자체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 농자재 및 사무보조 장비보관 창고가 부족한 실정에서 건립비 70평 규모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9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평 규모로 오기를 바로 잡습니다. 기타 사업비로서는 국제FAO 부담금이 매년 1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정관리에 경상비는 추곡수매 현수막 제작비 50만원과 보조사업으로서는 양정관리 보조사업은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제관리경비 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축산진흥 및 경상적경비는 통계조사표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837만6천원과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강사비가 120만원,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약품 배부운송에 따른 차량임차료 이건 냉장차를 이용해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랑임차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사업은 4억7천965만7천원으로 공수의에 대한 수당 4천704만원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 5천518만원이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었고 소탄저병 예방주사 예산에서부터 495페이지 중간 벌꿀노제마병 구제사업까지는 11개사업에서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약품 및 백신구입 지원비로서 2억1천35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하단은 젓소산유능력 개량사업비 2천34만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비 31개소에 1억1천895만원, 조사료생산비 지원에 1천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가축긴급방역비가 2천123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긴급방역비라는 것은 가축질병이 불시에 발생하였을 때의 긴급방역비와 이로써 발생되는 질병, 폐사된 가축처리비에 따른 인부임이나 중장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총액중 시비부담금이 20%를 의무부담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해양처리비가 2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 시관내에 연간 12만톤이 해양투기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총예산이 14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톤당 2천원씩 보조해주는 걸로 하면 약 17%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만원씩 12,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2천원씩 12만톤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17%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 보면 통영같은 경우에는 50%, 마산 같은데는 17%, 함안은 19%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그 적정수준에는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톱밥생산지원비는 지난번 추경때도 위원님들이 전액을 계상토록 했습니다만 연간 소요량이 8천백만원입니다. 본예산편성 재원조정상 이번에도 본예산에 60%밖에 계상못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에서 경상적경비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선박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입니다. 46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예금관리 이자수입이 36만원과 내년도 상환수입이 예상되는 융자금 상환수입금이 2억2천백만원을 합한 2억2천136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괄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운영에 2억2천136만원입니다. 46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총괄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비 2억1천236만원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 회수비 도비반납액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은 95년까지 1인당 2백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회수기간이 도래해서 내년도까지 9백만원 상환하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469페이지 세입총괄은 99년 현재 조성기금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1천974만1천원과 99년 집행 순세계잉여금 2천529만3천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10억으로 총 15억4천5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출연비와 융자 2차 보전예산액 5억4천504만원을 합한 15억4천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와 47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총괄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돼지콜레라 박멸실적이라 할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도 돼지수출로서 돼지콜레라 비발생지역 선포를 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평균 항체가율은 96%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96% 선이라 하는 건 82% 이하로 내려가면 농가에도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체가율이 가끔 변동이 있습니다만 주로 소규모 농가 10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소홀히 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규모사용 농가에서는 항체가율이 96%에서 10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일수출이 어느 정도 하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은 3천348톤으로서 금액으로 14억7만4천원치 수출해서 계획된 137억3천백만원치를 수출했습니다.

전량 일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선언 시한이 2001년 4월을 앞두고 벌써부터 일본 바이어들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캐나다나 덴마크쪽으로 수입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일본 내에서의 수입선 다변화 관계는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내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돼지콜레라 발생 억제에 예방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본 바이어들이 콜레라 발생하지 않는 캐나다나 덴마크쪽으로 수입선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돼지콜레라를 근절시켜서 일본 시장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가 양돈업에 사활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체수라 했습니까? 항체가가 96% 99.1%가 되어도 안됩니다. 정말 100%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소규모 부업농가 또는 나환자촌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 사육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김해도 멧돼지 사육농가가 있습니까?

멧돼지 사육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에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사육농가들은 직원중에 수의사가 두분이 계시고 공수의사가 여덟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직원이나 공수의사가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일반 돼지하고 틀려서 상당히 접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멧돼지 접종용 작살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유해서 먼거리에서도 직접 접촉을 안하고도 접촉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관리안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됩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돼지콜레라 박멸관계를 우리 시에서만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돈조합같은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는 10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돈조합, 돼지콜레라 공동 방역단 전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국립수입검역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지확인과 시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죠?

공동방역단입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양돈조합은 양돈조합대로 따로 백신접종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물량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99.9%가 통하지 않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예요. 정말 100%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홍보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예요. 강제로 할 부분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인면담을 해서 시정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예요. 강제로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축분비료 수출포장재 지원을 해서 17% 해가지고 5천59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수출포장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이며 작년에 실적은 얼마이며 작년에 얼마 지원을 해주었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 수출포장재 지원에 따른 것은 김해영농조합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고형비료를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은 없었고

실적이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525톤에 약 1억9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했어요?

별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고형비료보다도 액상비료를 개발해서 지금 샘플을 보내서 미국에서 성분함량 검증도 받았고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해서 수입 계약을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 따른 수출용기라든지 포장재를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25톤이면 실적이 됩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작년에 김정호 위원께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작년에 봤을 때 수출실적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5톤이면 저조해도 보통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지금 달러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보다도 지금은 1,100원대인데 작년만 해도 1,300, 400원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더 계산이 안나오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고형비료가 아니고 액상비료를 얘기합니다. 물비료는 물류비를 고형비료를 수출할 때 보다도 훨씬 적게 들고 아직까지 협상단계입니다만 단가도 상당히 유리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재 개발비 및 포장재 지원비를 수출실적한 것만큼 지원을 할 것입니다.

좌우지간 지금은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은 4만ℓ가 샘플겸 홍보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홍보용 말고는 실적은 없지요? 이 문제는 정말로 수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김해시의 도움이 된다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실적이 없는데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점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축산분뇨해양처리비 지원해 놓았는데 2,000원씩 12만톤이죠. 12만톤을 지원해가지고 2억4천만원 맞죠? 이 회사가 어디입니까? 김해 몇 군데 있습니까?

회사가 아니고 해양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하는 업체가 김해 몇 군데입니까?

정확한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뿐이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처리한 양에 따라서 농가 지원분이 되는 것입니다.

농가에 지원이, 축산분뇨를 해양처리했을 때 축산농가에 2000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것은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지원한 업체는 지금 알수가 없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주시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을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릴께요.

인근 지역 지원사항은 바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톱밥 생산비 지원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따졌는데 지금 톱밥공장이 김해 몇 개입니까?

톱밥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생산하는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데는 한군데 업체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 하면 안되죠.

부산물 생산하는데는

톱밥생산하는 공장은 한군데 뿐입니까?

톱밥생산 전문으로 등록한데는 한군데입니다.

김해시에 등록된 수는 한군데 뿐입니까?

예.

지원해준 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죠?

예.

등록안된 업체도 많이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청림인 경우는 저희들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톱밥공장이 김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우리가 지원을 포대당 300원 해주면 연간 7천만원 되지요?

8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7, 8천만원을 지원 해주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한 지원을 안해주는 톱밥회사도 마찬가지 이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청림톱밥공장을 유치하기 전에는 보통 2,200원에서 2,300원으로 20kg당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저희시 말고 인근 시군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2,200원에서 2,6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1,550원을 계약해가지고 저희들이 300원을 보조하므로서 시중가격이 1,550원대로 가격형성이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서 농가에 부담하는 경비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2,200～2,300원 하던 것이 1,550원으로 내렸다 다른데 공장도 마찬가지로 1,550원에서 팔고 있겠죠?

그 선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보다 2개 업체를 지원해줄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이 연간 27만포가 전체 소요량의 4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업체를 지원한다기 보다 농가부담을 줄이자는데 목적을 두고 청림을 약정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 다른 생산업체 비등록업체까지 지원한다면 우리시 부담이 너무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1년에 7, 8천만원 주는 것 같으면 2개업체를 등록시켜가지고 4천만원을 나누어 주어도 충분히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8천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두 개 업체를 경쟁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거기서 안되는 것은 안되고 그러면 오히려 생산자, 축산농가에 더 도움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약정을 해서 1,550원선을 유지할 적에는 몇 번 인상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가나 경영상태로 봐서 그 이상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산물로 생산하는데는 거기는 생산원가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전문업으로 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하니까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특정업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니까 두 개업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주면 서로 경쟁을 붙이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내수면 불법사례가 나오는 예는 불법어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데 그곳에서는 연간 3, 4회 이상은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시죠. 내수면은 서낙동강, 조만강 이 부분이죠. 예산에 보니까 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3, 4회해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정기단속외에는 수시로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4회 단속으로 저희들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 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불법단속의 제일 큰 문제가 불법삼각망 설치하는 것입니다. 불법 삼각망이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조만강으로 해가지고 장유까지가 매년 거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낙동강 대동쪽에 삼각망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단속건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거할려면 굉장히 땅에 깊이 묻혀있습니다. 뻘이 있어가지고 폐기물도 있어서 걷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를 임차해서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임차료이고 그외에 일반적으로 불법으로서 어로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태여 배가 아니라도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불법어망을

내수면 어업허가권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난발하므로 해서 앞으로 내수면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새로운 개발차원에서 하면 너무 난발을 하게 되면 보상차원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을 연장해준 사례가 많죠?

거의 어선을 가지고 있고 계속 어업을 하고 있는데서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그물 얼마만큼 작년에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만강하고 전체 제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말로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정말 강이 죽어버립니다. 특단의 대책강구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수도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수도작 재배면적이 6,130ha인데 실적은 6,100ha 정도 됩니다.

여기에 벼병충해 방제 지원 2,500정을 올해 해놓았는데 명년도 예산이니까 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공동방제는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공동방제를 실시할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전반적인 병충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돌발해충이나 핵심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멸구류의 발생이 우려될 때 안그러면 도열병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번져가지고 크게 감수나 피해가 우려될 적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전체 면적을 다 방제를 하도록 약을 줍니까?

약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할 때도 있고 취약지구만 부분적으로 공급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골고루 잘 안되겠네요.

저희들이 대상지역의 농가나 면적에 따라서는 골고루 공급되도록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500정만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골고루 방제가 안되겠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조비율에서는 2,500ha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800ha를 다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3천750만원 가지고 약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수정예산 요구 총액이 1억1천167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동방제에 철저히 해가지고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 탄저병 예방조사 해놓았는데 우리시 관내에 소는 몇 두나 됩니까?

저희 관내 한우인 경우에는 약 1만8천두, 젓소가 3천900두 정도 됩니다.

예방주사 57만6천원인데 이것가지고 소 탄저병에 걸리면 다 예방이 될 수 있습니까?

소 탄저병이 5,400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만8천두하면 예방접종 적령기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두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령기에 맞는 두수만 하기 때문에 전체 보유두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수가 몇 두가 되는데 1년 예방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소전염성 비기관염예방주사 1,700두 해놓고 소유행열 예방주사 1천260두,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560두 해놓았는데 본위원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소가 6천두가 있으면 다 예방을 시켜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예방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병별로 성우든 송아지든 다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령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두수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두수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31개소 해놓았는데 주로 한 군데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며 어떤 것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3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투기나 폐수처리하기 전에 퇴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발효퇴비화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비사가 될 수가 있고 축분발효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저장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스키너롤라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31개소만 시범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94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총 49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총 저희들 축산농가가 2천여호 정도 되겠습니다.

400군데 지원이 되겠네요. 이것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들 희망하는 농가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 이런데는 거의 충족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군데 보통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기종이나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한군데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얼마나 됩니까?

보통 퇴비사같은 것은 평당 2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계획 년도가 몇년도부터 몇년까지입니까?

계획년도가 2002년까지입니다.

매년 10억씩이지요?

연간 20억씩 1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올 예산은 10억입니까?

예산편성 재원조정상 일단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10억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성된 금액은 어떻게 매년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어촌발전 기금은 투자조성된 기금을 직접 농가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기예치를 시켜서 파생되는 이자액을 가지고 농가의 영농자금 연간 35억 지원하는데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기금 자체는 전액이 살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발전 기금이 전액 살아서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발전기금 모은 것은 정기예탁을 시킵니다. 잘아시겠지만 97년도 IMF를 전후해서 대출이자나 예금이자가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들 예금이자를 17% 받았고, 98년도 8월이후는 10.5%, 99년 12월 21일부터는 9%, 99년 4월부터는 7.5%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자차액으로 조성 금액의 이자부분이 줄었다 이 얘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금년도 이자수입은 5억1천9백이고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해야 될 부분은 5억4천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원금이 잠식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 가능한 예산 왜냐 하면 금년도 말이 되면 20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10억씩 10억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40억이었다가 10억이 들어가면 50억이고 금년 연말은 6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7.5%를 곱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이자액이 5억4천5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455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해서 국비 지원 우리시비 지원이 있는데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가

농촌지도자회는 상당히 열심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읍면별로 약 56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실제 운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단체로 농촌지도자 단체로서의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느냐 어떤 사조직적인 그런 단체로 운영이 잘 되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계속해서 농촌지도자 활동을 해오다가 근래 전체적으로 다 영농을 선도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역사회를 선도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은 돈이지만 국비나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조직자체가 우리 영농 농업기술센타 산하의 조직이니 만큼 차제에 조직을 대폭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 농촌을 위한 우리 김해를 위한 그런 농촌 지도자 단체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농촌지도자회가 활동성이 강하고 새로 농촌지도자 명단을 가지신 회원이 들어 오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차제에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정하는 방안에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입니다. 어떤 단체든 우리 산하에 있는 단체라면 대폭 조직을 정비해서 정말 농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 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천80만원 우리 국비, 시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단위 다 있습니다. 저희들 농지관리 위원이 총 107명이 있습니다.

이동 단위로 한 명씩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지금 읍면에서 농지전용 심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조직도 단순한 업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농촌지역에 조금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될 수 있고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농지 심의만 해서 올라오면 무엇 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카트(cut)되고 하는데 사실 소용없는 단체 아닙니까?

이것은 농지관리 확인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위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임명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적이 있는데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울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필요없는 조직이고 단체같으면 정비를 해서 없애버리고 또 필요한 단체라면 필요하겠금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체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지자격취득 확인이라든지 그 지역내 농지실태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 읍면에서 위촉되어서 임명되는 것으로

단체는 못되더라도 조직인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없으면 정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 물어서 할 얘기도 없고 인건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가산금이라는 것 자격증 소지가 이것 작년 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까? 올해 99년 당초예산에도

가산금이라는 것은 법정 기준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 있는 기술업무 수당을 받는 사람중에서 유자격증을 가진사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면 원예조경 2급 기사 자격을 가진사람 1급 자격을 가진사람에 대한 가산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인데 여지껏 주어 왔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도 하고 2000도에도 하고

예.

이 10명은 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네요?

예. 저희들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명입니다. 축산기술자격증이라든지 축산분야, 조경분야 2급기사 저희들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446쪽에 보면 청사 청소인부임 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타라든지 본청에는 용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용역을 본청하고 같이 해서 용역쓰면 안됩니까? 별도로 주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타는

저희들 센타내에 청사관리인부가 1명입니다.

우리 의회청사에 딱 한분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각 실과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틀리게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같이 본청에 넘겨서 청소는 누가 해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분이 청사 청소도 하지만 일반 문서송달이나 일반보조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한테 일반 이런 문서업무송달까지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직원이 그렇게 없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 지금 본청에 용역을 주는 인부 노임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주는 노임하고 차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왜 많느냐 하면 용역에 넘어간 노임 전체가 1인당 얼마인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 일하는 분 아줌마들 한 분 수령액이 1달에 35만원에서 36만원입니다. 이 분들 받는 노임이 그렇게 볼 때 연42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용역에서 자기들 수수료를 가져 간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도 한 분이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딴데 활용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들고 기히 본청에서 용역을 전부 의뢰했다면 일괄적으로 용역의 인부를 써서 청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송달이나 기타 서류를 만지는 분들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 만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왜 공무원의 서류를 청소하는 분한테 송달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고유 업무 전문직 청소하는 분은 청소에만 열심히 해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

물론 단순히 청소부분만 따지면 저희들 본청의 용역 관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청사관리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다 맡아서 하시더라도 용역에 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소업무들이 거의 다 용역으로 많이 넘어 갔잖아요. 농업기술센타라 해서, 청소인부임이라고 해서 별개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여러 가지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서류도 고생하고 연필 볼펜값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챙겨주셔야 되겠고 농업경영인 관계인데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중앙교육은 2년에 한 번 씩 한다니까 그렇고 전전년도에 중앙대회에 5백만원인데 그때도 5백만원 지원했습니까? 98년도 중앙대회에는 제주도에서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총예산이 600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비가 있어서 그때는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올해 99년도는

99년도 시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개최한 년도에는

그 앞에 년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준도 없이 8백만원 했습니까?

이 대회참가하는 인원은 4, 5백명 정도로 봤을 경우 물론 1인당 산출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반 경비를 2만원 선으로 봐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들이 나름대로 자금 지원을 받아서 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정리를 전번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얘기를 했더니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 정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됐다 그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정확하게 가려내서 100% 완벽하게 안되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 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어떠한 조치할 분은 조치하고 다시 자금 회수를 할 분은 해야 되고 어떠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경영인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애를 써서 우리 농촌의 발전적인 측면을 연구검토할 때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리할 것은 2000년도에는 반드시 정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탁명곤 위원님하고 한 조가 되어서 지적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많이 지원도 해주고 정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원래 선발된 인원은 702명입니다만 그동안 부실한데는 107명을 정리해서 줄여는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수시 현지확인이나 내용확인을 해서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는 왜 안합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갈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이라든지 실제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우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보조 50%에 융자 30, 자부담 20 그런 비율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 30에 융자 70% 전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느냐 90년도 우리나라 농정 자체가 일관성 없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민들 정말 어떤 빚더미에만 앉히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우리가 특히 문민시대때 어떤 42조라면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구조 개선사업을 투입해서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빚더미에 올려 놓았고 또 일부 농민들한테는 어떤 공짜의식 이것을 상당히 심어주어서 이제 와서 이게 문제점이다 해서 지금 내년부터 어떤 정부가 농업관련 시설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융자지원으로 대충 바꾸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U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 본부장의 의지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농업이 희생양이 될 수 있음직한 그런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농업 경시풍조가 개탄할 수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합니까?

제 입장에서 바로 직설적으로 대답하기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시 농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WTO가입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향후 우리 농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비관적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 능력으로서 제대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인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어려운 입장은 틀림 없습니다. 또 지금 WTO 이후에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애틀의 각료회의가 결렬 되었습니다. 그 결렬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농산물 수출 대국들이 미국이나 이런쪽에서 수입개방 압력을 더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목표하는대로의 농산물의 수출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를 위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과연 미국에 수출되는 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갖출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첫째 경쟁력을 갖추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조체제도 융자체제로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자연, 친환경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시 농업도 친환경 농업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시의 농산물이 상당히 수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의 생산량에 대한 물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김해 농산물이 일본시장이 있고 앞으로 WTO에 의한 것이 중국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쪽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해서 수출농업으로서의 정착이라든지 단계까지 각종 기술이나 자금 지원을 해나가면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한 개의 지역으로서는 농업에 살아가고 죽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업 농산물은 특성상 우리 나라의 전체 농업과 같이 맞물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우리 도단위의 농정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전체에 맞물려 갈 수 있는 농업을 그 쪽으로 해서 아무튼 우리 김해시의 농업이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농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정부의 의지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다만 연대별로 어떤 농업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우리 80년대에 들어서 어떤 농업 농외 소득증대라 해서 농공단지유치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90년대에 우리 문민시대때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금을 투입했지만 농민들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국민의 정부라는데 와서는 농정의 기본 틀을 짜는 그쪽은 신경을 쓰지 않고 환경농업만 부르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부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까지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부분 정부에서도 보조금에서 융자금 체제로 상당히 전환하는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조용수 위원 김성규 위원이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형평에 안맞다하는 걸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본위원도 외압은 없었는지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내 의지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혹시 외압은 없었느냐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어가수는 83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가수 83호

여기에 어업종사자수는 94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구원수는 31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말 어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올해 해서 예산을 다루어 보면 단속하는데만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맡아서 몇 번 돌아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선규모도 열악하고 소득수준도 열악한 편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원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내년 당장이라도 지원책을 마련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건 특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454쪽에 농업영경인 유통정보지 보급 한국농어민신문 현재 구독하는 인원은 몇명이나 있으며 연간 구독료는 어떻게 되며 또 유통정보지를 받아봤을 때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유통정보지는 한국농어민 신문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는 농정기사와 농산물 시세 또는 유통정보가 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시관내에 배부할 수 있는 금년도 99년도건 약 46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같은 수준에서 배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농어민 신문사에서 바로 개인앞으로 직송이 됩니다.

지금 농어민 신문사에서 바로 보급을 시킨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송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후계자를 통해서 수시 정확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받아보는 자료는 수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건 신문의 부수하고 자기들 보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지급하다 보면 사후 관리를 안하므로 해서 시비 낭비가 안되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본 겁니다. 참작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475페이지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 농업경영과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은 총 6억1천166만9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0억2천720만4천원 보다 4억1천553만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감액원인은 농축산과와 마찬가지로 농민사업 보조금이 줄고 융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예산은 16억3천73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1천304만2천원 보다 2천432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억1천1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2천32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5천911만7천원보다 4억3천585만4천원이 감편성되었으며 2000년에 국고보조금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4억1천906만3천원과 농가경영컨실팅 체계구축 4천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보조비는 1억8천804만6천원으로 전년도 1억6천808만7천원 보다 2천31만9천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그 사업별로 경비내역은 농수산물규격출하 사업비 4억1천90만6천원과 경남수출농단 조성비 9천만원, 감 탈삽 시설설치 시범사업 지원비가 3천4백만원, 2000년 고양세계꽃축제 박람회 개최 지원비가 2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3천736만7천원으로 그중에서 경상예산으로 2억11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1천925만6천원 보다 8천8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그 예산내역은 일반 수용비와 꽃축제 단감축제 지원비 등 총 16개항으로서 내역은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액이 14억3천7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9천138만6천원 보다 5천413만6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0년도는 9억515만원으로 전년도 12억9천818만6천원 보다 3억9천303만6천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그 사업 및 내역으로는 일반 수용비에 8개 항목으로 항목중에서 농가컨설팅 체계구축 자료개발이 2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강사초빙 수당이 8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에 따른 매식비, 또 교육훈련 여비, 농가컨설팅 구축교육자 급식비 등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고양 꽃축제 꽃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4개 작목반이라는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영남화훼조합에서 참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총 5억5천875만원, 경남수출농단조성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2억2천5백만원, 감 탈삽시설 설치 시범사업비가 6천8백만원,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는 5억3천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억9천320만원입니다만 그 보다 3억3천8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경비내역으로는 관리하고 있는 직영잔디포 관리운영비가 200만원, 생림에 딸기작목반 양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3억5천, 화훼단감 수출개척자금지원비가 4천만원, 단감수출농가 반사필름지원비가 660만원, 과수원 유해조수 퇴치기 설치비가 750만원, 화훼수출농가 여름철 고온관리 에어쿨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3천5백만원, 칠산참외 명품화 스티커 제작하는데 6백만원, 양액재배 수질정화기 설치 사업비가 3천만원, 과채류 수출농가 지중난방시스템 설치비가 5천만원, 무형고정자산이라는 건 포장재 특허등록을 작년에 5월 26일날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허 등록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축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꽃축제 지원 5천만원 되어 있고 진영단감제 지원 5천만원 되어 있고 꽃축제 행사장 보수비 1천94만원, 또한 꽃축제 행사장 설치비 지원 2천만원, 200평에 평당 10만원씩 잡았네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한 547평 200평이 어떻게 보수하고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꽃축제지원비로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순수한 축제행사 비용으로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순수행사 비용으로는 꽃축제 비용으로 5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꽃축제 행사비 보수지원이라는 건 비닐하우스 위에 보온덮개를 해서 1관, 2관, 3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때 3관 198평이 철골조하고 비닐하고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그걸 다시 복구를 안하면 내년도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 복구하는 비용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행사보수비라는 것은 그게 비닐하우스하고 지은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온 덮개하고 이걸 전체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내부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천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꽃축제 올해 7천만원 지원했다가 2000년도 5천만원 내리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추경에 더 안올릴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행사는 잘 진행이 됩니까?

전에는 행사 비용을 거의가 이벤트 행사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된 그런 걸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판촉행사나 홍보역할을 하는데만 중점적으로 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다른 이벤트 행사를 축소하고 실제 그 행사에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2천만원 줄인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단감제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에도 올해 7천만원 지원했죠?

올해는 6천만원 했습니다.

내년에 천만원 줄였네요?

예. 줄였습니다.

그러면 보수비지원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꽃조합에서

대동농협에다가 축제 제전위원회에다가 자본을 지원해 줄겁니다.

토탈은 94만원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전체가 꽃축제 행사에 들어가는 건 보수비 및 신관을 짓는 것 하고 하면 8천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조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동조합이 있을 거고 꽃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단감도 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일부는 그 조합이 부담해도 안되겠느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시에 지원을 많이 해주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면행사나 단감축제나 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김해시 축제도 되겠지만 조합축제도 되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부담하는게 안늦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꽃축제하는데는 5천만원만 지원되는 택입니다. 그 외에 보수비라든지 행사장 설치하는 건 기존 시설지원에 되기 때문에 축제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은 간접적으로는 되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행사를 해보면 1억2, 3천의 소요경비가 투자됩니다. 그 중에서 지원되는 건 절반도 못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되는 건 제전위원회에서 대동농협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보수비하고 설치비는 올해만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합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경영과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칠산참외 이것 품평회하고 밴딩기 지원사업 누락이 되었습니까? 안올렸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대충 얼마가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봤는데 작목반에다가 필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소요를 내어보라 하니까 가져왔습디다. 그런데 이 양이 들어오기전에 내었으면 우리가 반영을 했을 텐데 우리가 2000년도 예산안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다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반영을 해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일찍이 당초예산에 짜놓은 예산이 좀 어렵게 짠게 있어서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걸로 되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제출했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차후에 만약에 추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가 금전을 전체 취급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마무리가 되도록 끝까지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액재배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양액재배한 것 지원 한게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해서 시설보수작업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시설할 때 양액재배를 하는 걸로 해서 시설지원 자금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양액재배 시설 자체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 권장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수질정화기 같은게 왜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그건 품목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수질정화하는 방법은 시설한 이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를 못한 겁니다.

또 화훼수출농가 에어쿨 설치 이런 문제는 특수한 작목에 대해서 너무 편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화훼수출농가라도 에어쿨 설치하는 것은 일반비닐하우스에다 하는게 아니고 유리온실이 8천7백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출하는 농가는 7천평 됩니다. 6농가에 여름되면 유리온실은 환기가 잘 안됩니다. 에어쿨을 설치해서 정화를 시키면서 온도를 좀 덮히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설치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수출, 딸기수출 그쪽에서 에어쿨이나 아니면 여름에 겨울에 어떤 가온기를 설치해 달라하면 설치해줄 용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가지수출농단에는 여름 작물은 안들어가고 여름은 휴면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없고

여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겨울에 가온기 해달라 하면 해줄 용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지중난방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부족되는게 신청이 있으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출선도농가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수출선도농가 선진지 견학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건데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견학가는데 차량임차하는 거고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밥값이나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나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농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수품목이나 특수종목에 이런 시재정이 어떤 편애를 한다고 친다하면 다른 농가들에서 저항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항목들은 거의가 시설작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작을 제외한 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농가가 다 참여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수출선도농가에 놀러가는데 차 임차해주고 수출선도농가 놀러가는데 경비 대주고 또 화훼수출농가에 대해서 에어쿨 설치해주고 양액재배농가에 수질정화기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수한 작목을 재배하는데만 편애를 한다 할 경우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이 김해시에는 더 많은 절대 다수일텐데 그 사람들 저항을,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면 하실 말씀 있어요?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수출농단에서 하고 있는 건 전부 시설쪽으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도

수출을 하든 뭘 하든 다 같은 농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대형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대형하우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원을 덜 받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원을 하기 보다는 작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편애를 한다 할 경우에 다른 농가들에서 그냥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재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중화 난방해다오. 또 가온기 설치해다오, 우리 놀러가는데 버스 대절해다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수출하다가 똑같은 김해시 관내에 사는 농민들이라면 다 평등한 사람들 아니예요? 왜 특수작목에 특수시설을 해주고 특수작목 재배하는 사람들 놀러가는데 차대어주고 해요. 이런 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다기 보다는 딸기도 수출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할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도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하면 안되죠. 우리 과장님 다 속기록에 남아요. 무슨 돈으로 지원해줄 겁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기술입니다. 안그래요. 돈 대어주고 어떤 시설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될 수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평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특수작목에 특수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문제입니까? 어째서 양액재배하는데 수질정화기 같은 좋은 시설을 해주고 딸기재배하는데 수질정화기 시설 왜 못해줍니까? 안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권층입니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딸기 농가에서도 수출지원 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출을 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 수출을 더 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딸기수출한 실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딸기 수출실적이 나와 있고 가지 수출실적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해요. 딸기는 왜 안했어요?

딸기는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뭐든지 공평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수한 시설에 특수한 품목을 이런 식으로 편애를 한다 해가지고 어느 사람은 우리 김해시민이고 어느 사람은 우리 김해시민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 수출선도농가 어떤 농가를 지칭하는지는 몰라도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또 그 밑에 수출선도농가 선진지 견학비용 이래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면 농민들, 아니면 업종별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시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꽃축제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관단체가 대동농협이고 주최가 우리 김해시이고 주관은 대동농협이죠?

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대동농협이 제전위원회 겸해져 있는지 주관은 대동농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비는 지난해 추경에 철거비를 반영해 주었으면 잘해준 것입니다. 이제 보수를 하고 자기들이 유지하는 설치비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한 그런 맥락에서 진영단감제 우리도 장소 이것 저것 설치해다오 이런 소리가 나올법 안합니까? 거기에는 돈이 없는 제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꽃축제는 주관이 대동농협이고 또 자기들 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농협에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자기들이 주관을 하는 것인데 이런 최소한의 기본 시설비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죠. 진영 단감제전위원회에서 항의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꽃축제 행사장은 우리시에 재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보수를 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주관부서인 대동농협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시의 어떤 농업정책을 보면 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듭니다. 솔직히, 수출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상당수 일반농가에 비해서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재인식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갖도록 상당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농업경영과 예산심의서를 보면서 상당히 느낀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격영농화상시스템 관계를 질의드리겠는데 우리시에는 금년에 설치를 했죠?

예. 금년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설치시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대쪽에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방안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충이 들은 것을 가지고 와서 중앙에 전문연구사에게 질의를 할 때는 확대경이 있어가지고 바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면보는 것 보다는 다소 낫습니다. 그 방법은 차후 보완을 해서 어른거리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예시험연구소입니까 그런 쪽하고 화상대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병충해같은 것은 그냥 이야기만 해도 다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작물의 잎에 전혀 생소한 병충해가 발견이 되었는데 화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 주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걱정을 해봤거든요.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화상속도를 빠르게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것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가에 설치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시범사업 시범포 이것이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범포나 시범사업 선정을 하실 때 상당히 합리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할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참고적으로 그 시범사업을 그 목적에 의해서 개인을 정할때는 개인, 단체를 정할때는 단체 우리 목적에 적합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2페이지 참외연작장해 해소 시범포, 수출화훼 하우스 연작대책 시범사업, 연작을 하면 안좋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작하면 안좋다는 것을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연작해소방법을 아직까지 전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별로 품종을 여러 가지 심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참외를 뽑고나서 옥수수를 심어본다든지 그러한 요인을 농가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연작을 피하면서 대체작물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99페이지 인공배지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기존토양말고 대체할수 있는 플라이트나 암면 그런 것을 인공배지라고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입품이죠?

예. 그래서 센터내 실증시범포에다가 플라이트나 피타모스나 모래 토양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도에 안나오기 때문에

국산배지도 사용해봤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토양하고 모래, 플라이트하고 피타모스하고 네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서 생산되는 배지도 있잖아요.

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요인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당연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수입품을 가지고 하면 어떡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셔야 돼죠.

제가 플라이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국산배지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아요.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결정된 사항입니까?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농축산과도 하절기 에어쿨 설치를 해놓았는데 여기 기술지원과에도 나오네요.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시범사업이고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농가에 실증시범포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보급 추진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친환경 농업실천 선진농장 견학보상 그 뒤에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시범 여러 가지 친환경에 관한 예산이 몇 군데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선진농가가 있습니까?

사천, 남해쪽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민들을 견학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농장 견학보상비는 어떤 명목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농장을 보고 오는데 따른 여비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선진농장이 없습니까?

김해는 진례쪽에 231농가중에서 43농가가 품질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다도 외부에 둘러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쪽에 참고할만한 기술이나 문헌같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례에 친환경 농업시범마을을 150ha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했는데 120ha내지 150ha 231농가를 했는데 거기에 품질인정을 받는 농가가 40 몇 농가가 되었습니다.

작목이 무엇입니까?

작목이 벼입니다. 저농약과 저비료로 품질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수도작보다 값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업의 어떤 농산물의 수출만큼이나 친환경농법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를 보면서 극히 미미한 몇 군데 기본적인 몇 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소신을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김해가 농업으로서 옛날 처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선진 농장을 시범포로 한번 육성하고 지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료 찾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동 감로리에 친환경 농업에 10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셨겠습니다만 퇴비장, 교육장 그것을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 퇴비나 해서 감자를 조기 촉성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전부 했습니다. 촉성이 되면 판로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절충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대형유통센타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해하고 우리 시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데 저게 성공한다면 상당한 가시 효과를 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음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친환경농업쪽의 농업은 중소농 고품질농업의 촉진을 해서 한 3년전부터 계속해서 부분적인 농가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단체들이 모인 것이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상당하게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쪽에 그러한 단체의 경남 부산의 협회의 회장도 있고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더 육성이 된다라면 집약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농업에 대한 우리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금 견학을 간다는 것은 잘 되어 가기 보다는 우리하고 비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릴려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동 감로리에 지금 약 10억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정성을 쏟아서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본업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보다도 오히려 밝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관계는 우리 센타소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우리 김해가 앞서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장은 우리 인근 밀양시가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해서 밀양쪽에는 작은 작목부터 큰작목까지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농법 즉 말하자면 유기농법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수출농업 결국 이게 되어야만 수출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농업이라는 것이 옛날 처럼 양을 가지고 따져야 될 것이 아니고 질과 양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저보다는 이론적으로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 김해농업의 어떤 그런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로 앞으로 중요한 개혁이 친환경 농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두세군데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우리 진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반 벼보다는 상동쪽에 하고 있는 저런 사업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전담 직원을 하나쯤 배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빨리 노하우를 익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정설은 나와 있지만 그대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 김해농업 발전에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두분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로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5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소농 고품질해서 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농업교육장 설치에 1억9천5백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관련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요즘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면 여기에 운영수당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강사수당해서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전에 겨울영농교육하고 할 때는 교육을 직원들이 와서 많이 시키고 하던데 이 강사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보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타에서 매년 강의를 하고 반복교육을 시키고 귀가 닳도록 합니다. 하는데 이런 강사수당은 매년 보는 얼굴보다는 한 번 신선감도 주고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차원을 달리 받아들입니다. 또 외래 강사를 초빙하면 저희도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수출 과채류 하는 강사들은 와서 무엇을 주로 가르치고 갑니까?

기술적인 교육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술교육도 가르쳐 주고요.

기술교육도 나옵니다.

전에 겨울영농 교육을 할 때는 기술센타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제가 처음 와서 물어보는데 작년도 했습니까?

교육을 합니다.

작년도 했습니까?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매년 낮익은 얼굴하고 새로운 강사가 오면 받아들이는 감이 틀립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국내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셔놓으면 새로운 지식도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국고 보조 및 시도비 보조를 합해서 45억2천61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3천930만1천원보다 35억8천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증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산림자원 개발해서 73억5천3백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억7천447만6천원보다 44억8천53만 8천원 증액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서 51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경기사 인부임이 2천173만6천원에서 조경기사 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4천7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홍보전단 구입비, 화장실 세정제구입비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공원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구입비,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천904만원으로서 공원수도사용료 및 전기료, 전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323만원으로서 공원녹지관리원 17명이 있습니다.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무화라든지 방한복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41만원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5백만원으로서 수목정비 중기사용료, 수목공원 이식 중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2천554만7천원으로서 공원내 시설물 보수가 4천5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등 정비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시설비 및 보수비가 821만4천원 이 부분도 편익시설 보수라든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시설물 도색에 7백만원 목재부 도색과 철재부 도색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공원 보안등 보수에 2천205만원, 연지공원 보안등 보수 166만5천원, 공원내 수목 지주목 1천만원, 보호대 구입비 3백만원, 등산로 편의시설물 정비 보수가 1천만원, 공원관리 장비유류대가 640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저희 공원시설관리용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1천680만원, 시책 추진비 1백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공원수목 병해충 약제 및 생장 촉진제 구입비가 390만원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3만본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료라든지 퇴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파종 및 수목종자 및 비료 구입비가 3천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하고 복합비료 유기질 비료 축분 농약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공원녹지가 되겠습니다. 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 식재 종자 구입비가 12종에 360만원, 공원잔디 시비용 복합비료 구입비가 363만원, 잔디보호책 설치용 철근 구입이 40만원, 공원 잔디 복토용 마사 구입비가 6천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잔디조성 계획이 40만㎡정도 됩니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복토 뗏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줄기가 나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토용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도 인부임 272만6천원, 양묘장 제초 시비 인부임 817만8천원, 공원내 야생화 식재 관리 인부임 271만6천원, 공원녹지 관리원 인부임 1억6천779만원 열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상주관리 인부임 4명분에 대해서 4천154만8천원, 공원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4천579만7천원 공원은 저희들이 공원 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당 1인씩 해서 6명을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연지공원 관리 인부임이 1천90만4천원, 봉황대공원 인부임 545만2천원, 근린공원 관리 인부임이 4천89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2천4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 사업하는데 단계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름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내지 60일이 되는데 그 기간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북공원정비, 함박공원, 공주공원, 소바우, 삼방, 평전, 근린공원의 정비사업비는 대경목 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식하면 수목보완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12개소에 4천만원 이것도 수목식재라든지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어방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 18개소 6천만원, 활천지구 어린이 공원정비 11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지압시설 시범지 조성에 2천만원 이 부분은 시멘트 바닥에 작은 자갈을 깔아서 맨발로 걸으면 지압효과가 나는 그런 발바닥 지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 1개소가 되어 있고 대전시 대덕구에 가면 이게 2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압시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대전같은 경우는 전 공원에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 조성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정비 시설부대비 1백만원,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예취기 2대가 되겠습니다. 9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양묘장 관리용 경운기 구입비 2백만원, 기계톱 구입비 47만원, 동력전정기 55만원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라든지 설계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백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수목정비 중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1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대라든지 장비수리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가로수 조경시설지 관리용 비료 구입비가 1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고형복합 비료와 유기질 비료 일반복합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약구입비에 5백만원, 지주목 구입비에 1천2백만원, 생장촉진제등 기타 자재구입에 1천만원, 아름다운 김해만들기 시민무상공급용 수목 구입에 1천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1만3천본을 2천만원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금년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생산에 따른 자재대 3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꽃 생산에 따른 자재대가 310만원 되겠습니다. 비닐 포트라든지 퇴비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꽃바구니 꽃 구입비 116만원, 문화의 거리 가로등에 야간에 지금 꽃바구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임 286만3천원, 시설녹지 관리 인부임에 1천599만3천원, 풀베기 등 지주목 보수작업에 소요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이 708만8천원, 해반천 꽃밭 등 주요도로변 관리 인부임 749만7천원 현재 유채라든지 파종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라든지 메밀등 파종비가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수 수목 비료 인부임이 271만6천원, 담쟁이 양묘제초 관리인부임 817만8천원, 520페이지 꽃씨 파종 제초등 인부임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꽃양묘장이 2개소 5천평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종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꽃씨 꽃묘 구입비에 3천만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제초관리 6백만원 이 부분도 앞 부분이 삭감되니까 수정예산에서 삭감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조성 1천본에 8천5백만원, 상록가로수는 현재 서김해 IC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법면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조경에 4천5백만원 현재 대동 초정 부산시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에 2천만원 그리고 마을공한지라든지 마을 회관 주변에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550본에 2천4백만원 이 부분도 서김해 IC 외동 사거리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방완충녹지대 꽃동산 조성에 1억 이 부분도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입면녹화 담쟁이 식재 2천8백만원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조정되겠습니다. 가로변 쉼터 조성 1개소, 대동면 초정리 부산시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영 소도읍 도로 가로수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90본에 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내외 완충녹지 정비에 3천만원 이것은 큰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양변에 조경소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꽃밭 조성 1만2천평에 3천만원 해반천 도로변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로 입구 김해상징공원 조성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김해만들기 조경공사 시설부대비에 3백만원 등 새천년 맞이 시민 나무심기 부대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로 저희들이 새천년맞이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기념일에 나무를 심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김해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 또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새천년 맞이 2000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무는 본인이 구해서 심고 시에서는 비료를 구입해 준다든지 또 지주목을 세운다든지 표찰을 달아주는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천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불조심 입간판이라든지 깃발 또 모자구입비라든지 현수막 제작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13만4천원 이것은 신어산 화장실 분뇨 수거료와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977만원으로서 방한화 구입이라든지 방한복, 조끼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천1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와 또 특별진화대 근무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임차료가 2억7천725만9천원으로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2억7천4백만원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조정되겠습니다. 삼계 쓰레기장 진입로 임차료 4필지에 8천46㎡에 대한 임차료 325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212만5천원씩 주로 유류대라든지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랜턴구입비에 1백만원, 산불진화용 랜턴 건전지 구입 40만원, 산불장비 구입 925만원, 등짐 펌프 및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3천593만원으로서 기동 감시반과 초소근무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327만2천원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저희 관내 2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원 인건비가 286만3천원, 산림욕장 화장실 관리에 2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7천979만2천원, 이 보상비는 법정급여가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운영수당이 8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1천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방한복외 4종 7백만원입니다. 속효성 약제 방제 등 353만2천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200ha도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1천2백만원 이 부분도 50% 감액이 되어서 국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8억9천6백만원은 아직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5억2천349만4천원으로서 이 부분도 신설은 3km 줄고 보수도 11km 줄어서 4km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 30ha 큰나무 50ha해서 40ha인데 이 부분도 조금 감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800ha 3억1천537만원 이 부분도 85ha가 줄어서 715ha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5본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야계 1ha, 예방 1ha 되어 있는데 야계가 사방 때문에 변경이 되고 예방사업은 2ha로 늘어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건립도 전액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가 3억7천9백만원, 임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외동 1258-4번지 상업지구내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전 임산물을 취급하는데 산지와 소비지 직결유통 체결을 구축해서 생산자도 보호를 하고 소비자도 보호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에 2천8백만원 1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수정, 감액, 조정하는데 본예산을 무엇할려고 편성합니까? 본예산을 수정안에다가 조정해야 된다 수정안에 감액해야 되는데 그럴바에야 본예산을 뭐할려고 세웁니까?

이 부분들이 도비내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득이

본예산을 계상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안을 맞추어 주어야 될텐데 본예산을 다루기전에 수정 조정해야 되고 감액해야 된다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듣기도 안좋고 본예산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사전에 전부다 알아보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올려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되어 있는데 한달에 5천480만원씩 5개월 2억7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조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조정되기전에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임차료는 2억7천4백만원인데 5개월을 사용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창원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고 금년에 창원시는 자체 도하고 진해, 마산권역을 묶어서 헬기를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못하고 금년에는 함안하고 같이 공동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2억2천2백만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내년도 할 것

올해는 얼마 나왔습니까?

금년에는 2억7천4백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억2천2백만원, 5천2백만원이 증했습니다.

헬기 한 대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죠? 임대료가 비싸서 물어봅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김해, 함안만 하지말고 몇 군데하면 더 작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금년에 산불이 몇 번 나서 사용을 몇 번 했습니까?

사용횟수는 저희들이 불이 났다고 꼭 헬기가 떠는 것이 아니고 홍보도 하고 거의 매일같이 못떠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나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홍보를 합니까? 헬기있다고 홍보를 합니까?

산불계도를 합니다.

산불사전 계도, 그래도 최대한 절약할 것은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두번 사용할 것 같으면 김해, 함안보다는 한군데 더 할 것 같으면 더 절약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인근 양산이 있고 밀양이 있고 진해쪽이 있고 창원이 있는데 양산, 밀양은 단독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시군에 한대씩

단독 임차는 얼마입니까?

단독임차는 적어도 4억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불이 몇 번나서 사용했는지 모르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 감액하고 수정을 해야된다 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만 집중 질의해보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 1개소 3억7천9백만원인데 조금전에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더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1258-4번지입니다. 이것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면적은 234평입니다. 임협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은 건폐율 1,320㎡ 되는데 지상 3층 지하 1층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반 정도는 시군마다 임산물 직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도지부에 임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주로 취급하는 것은 목재로 생산되는 것은 농이라든지 임산물, 임산물은 총망라해서 취급을 하고 산지에서 직접 가져다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거래를 하니까 상당히 가격면에서 저렴하다 하겠습니다.

임산물 품종이 어떤 것입니까?

열매종류는 밤이라든지 호두, 잣이라든지 버섯

이것을 시에서 직영할려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총 공사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3억7천9백만원이

2억1천1백만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도비 5천4백만원, 시비 5천4백만원

임협에서는 자기 부담하는 것이 없고

땅은 자기들이 매입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난해 보다 약 2배반 정도 증가했죠?

예.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대부분 많은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공원관리 경상비에 보면 상당한 증액이 있고 물론 보조금도 많은 증액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시내지역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읍면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지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해주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녹지과장은 그쪽에는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죠?

예.

한 번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비가 3백만원이나 됩니다. 524페이지 또 산림욕장 화장실 관리해가지고 2백만원 이것은 어떤 관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 관리는 일반적인 관리인데 사실 활용하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변기도 부수고 유리창도 부수고 심지어는 문짝까지 파손을 시키는데

우리 신어산 산림욕장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화장실 1개 있고 간이 화장실 1개 있고 2개가 있습니다.

1년 분뇨수거비가 3백만원이나 들고 일반관리비가 2백만원이나 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적 경비에 많이 계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지공원하는 것이 이번에 내외동에 준공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준공은 며칠날짜 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연지공원 연계받지요? 며칠 날짜로 받았습니까?

10월 며칠인지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월중에 받았죠. 그런데 두달도 안되었는데 도색하는 것이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탈색이 되어서 도색한다기 보다는 미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이나 하자기간 이런 것도 없습니까? 시공업체에서

하자기간하고는 관계없이

미리 멀리보고 칠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확보해 놓았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색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두달도 안되었는데 미리 멀리보고 해놓는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미리하고 멀리보는 것도 좋은데 준공된지가 2, 3개월밖에 안됩니다. 시공업체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하세요.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것이, 시설물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반드시 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도색 이런 문제는

왜 두달도 안되었는데 도색한다고 계상해서 2건이나 되잖아요. 목재보하고 철재보 녹슬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재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521페이지 호계로 입구에 김해상징공원 조성 1억원인데 과장님 설명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놓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위치, 평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고속도로 못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앞에 미나리 심어놓은 그 부지이죠?

예. 미나리 심어놓은 밑에 남쪽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수도 모르고 1억원 해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청직원들 주차장

이 부지가 시청직원들 사용하기 위한 부지가 아니고 시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옆에 조금 남은 것 마무리한 것입니다. 마무리 해놓고 그렇게 비싸게 이것 얼마에 주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매입할 때 평당에 1백만원 이상 주고 매입을 했어요. 이 땅을, 거기에 어째서 김해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압력넣어서 농업기술센터는 멀리 있으니까 하라 하니까 예산 1억원 계상했죠?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해가지고 아무런 변경의 이유도 없이 근거나 법적으로 그것도 없이 공원만들어도 된답니까?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 졌는지 도시계획부서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고

바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사거리입니다. 즉 말해서 25m, 20m 4차선 도로의 사거리에 지금 가각부분에 차대어놓은 것 봤습니까? 우리 시민들 차든 누구 차든간에 꽉 도로가에 비포장 상태에 해놓았는데 많이 주차해 놓았어요. 아침에 오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놓고 왜 공원을 조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공원조성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시지가 보다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시설녹지부분에 고속도로에서 50m는 시설녹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차라리 김해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하지 그렇게 비싸게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시 전체의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한 번 더 알아 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사용용도대로 해주셔야지 이것 무조건 공원조성한다고 해서 계상되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장 사람이 좋으니까 하시요 하니까 1억원 해가지고 대충 편성한 것 아닙니까? 평수도 모르잖아요. 엉겹결에 계상해놓으니까 확실하게 검토했으면 이 정도 평수는 머리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공원조성을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반드시 필요 용도에 따라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 조금 지나면 시설녹지 있습니다. 시설녹지부분 활용해야 되고 큰 도로쪽으로 부지가 다 안사지니까 이런 진짜,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특성상 많은 인부를 채용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습니다.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부가 상당수 되죠?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는

숫자가 굉장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밝혀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많은 인부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좀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516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거북공원정비부터 시작해서 활천지구 어린이공원 정비까지 3억5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북공원같은데는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큰나무 이식하는 것은 2년간에 했는데 14개 근린공원 내년되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진입로에 가로수 교체 16본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교체를 합니까?

그 부분은 일본 향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다른 나라 수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우리 1청사 지붕형태를 보면 한옥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가락고도다 하는 김해시청 진입하는 청사에 일본 향나무가 있다 하는 것도 가락고도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동글동글하게 향나무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서 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된 소나무를 16본하면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소나무 식재된 부분은 1m 정도 화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김해시가 꽃 주산단지로 되어 있는데 주산단지 면모를 우리 시청에서 보여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계절 화단을 만들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준공할 때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안계셨습니까?

2년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당장 시행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딴 사업장이 안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불감시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감시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헬맷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게 안좋으냐는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게 고쳐지지를 않고 있더라구요. 이게 당장 오토바이에 헬맷을 안쓰면 교통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걸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전혀 시행이 안되는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바꾸어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 공공근로인부를 활용을 했는데 그중에 싸이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량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헬맷문제는 기동감시원은 일반감시원으로 계속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싸이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은 아니거든요. 한 번 해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장비구입 소모대체용해서 등짐펌프라든지 불갈퀴라든지 산발이라든지 이런게 소모품에 들어갑니까?

소모품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요. 등짐펌프 같은 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925만원

등짐펌프 매년 구입합니다만 사실 몇 년 못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읍면 다 보태서 225개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양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산불현장에 가보면 잔불제거를 하는데는 등짐펌프가 상당히 꼭 필요한 용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있는 것은 고쳐 쓸 부분은 고쳐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나 나무같은데 뼁끼칠하면 몇 년 있다가 칠합니까?

거의 2년 간격으로 칠해야 된다고 봅니다.

2년 있다가 칠해야 되는 걸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칠한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 말입니다. 연지공원에

연지공원 준공검사를 10월달에 했다 뿐이지

올해 했다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10월에 했다뿐이지 사실은 작업들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준공검사 했다고 해서 10월달에 시설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칠하는 걸 겉에만 칠하는데 공사마무리할 단계에 칠하지 그걸 처음 시작해놓고 칠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 공사를 3년 정도 마쳤는데

과장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안하겠다 하면 되지 변명은 뭐하러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지공원내 건강지압시설이라고 2천만원 얹어놨는데 공원안에 맨발로 다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한다고 해놨는데 본위원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의도 공원하고 대덕에 있는 산림욕장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연장이 13m 나름대로 하면 되겠고 폭은 1m70 되어 있는데 이런 폭에다 시멘트를 포장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아주 작은 자갈을 촘촘히 박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 지압시설 발바닥 지압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려서는 세면대라든지 씻을 수 있는 장소도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여기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공원에서 과연 맨발로 벗고 다니면서 지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안세우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배롱나무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외동사거리에 합니까? 외동도로에 한다 했는데

외동사거리에서 지금 서김해IC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서김해IC 가는데 거기다가 했습니까?

예.

그리고 외동완충지 녹지 해서 소나무 20본 해놓은 그건 어디에 합니까?

내외동 35m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양안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부위에 5본 소나무들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촌 큰 도로가는데는 나무심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디 심는지 싶어서

작은 나무들은 많이 있는데 큰나무는 아직까지 녹지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김해시민이 동지역에 많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시설이 동지역에 편중되는 것 같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봄철조림하는 기간은 보통 몇월부터 몇일까지 봅니까?

2월 하순부터 해서 4월 5월 식목일 전후로 해서 조림을 마칩니다.

그러면 2월말로 기준해서 5월초순까지 보면 되겠네요?

4월중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기간내 묘목을 구입하는 가로수나 기타 조경수나 묘목을 구입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친다면

본수는 8만본 정도 되는데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2억에서 3억, 4억까지 드는 것 같은데 식재 묘목관리비 해가지고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천만원까지는 경쟁입찰이죠? 묘목구입이?

예.

이랬을 때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수의계약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부분은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번에도 보니까 3천만원 이상된 걸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2천3백인가 된걸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묘목구입할 때 3천만원 이상 단위로 묶어가지고 경쟁입찰을 실시한다면 많은 시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기간 식재 나무 적기에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기를 일실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0쪽에 상록수 가로수 조성에 천본 8천5백만원, 도계조성 4천5백만원, 마을조성 배롱나무 2천4백 해서 많습니다. 이걸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예산절감이 됩니다. 두 개 묶에서 구입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25쪽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 1개소 해놨는데 국비가 6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 육성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임업협동조합이 자립이 안되니까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량비를 저희 도내 18개 조합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조합이 6개조합이 있고 보통이 8개고

김해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해임업협동조합이 지금 부실합니까? 지원을 받을 만큼

보통에 속해 있습니다. 보통은 1천2백만원 지원되고 국비 50%, 시비 50% 경상남도는 6백만원, 국비 3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인데 기초는 1천8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조금 임협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발주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협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이익을 남긴다는 단체보다는 저희들의 업무를 많이 대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지만 수수료 3% 됩니다.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산림사업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것 보다는 저희들 시행을 임협에서 대행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보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도 질의하셨고 최창백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연지공원 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자가 종합적으로 다 주는 거죠? 나무를 별도로 준 것 아니죠? 종합적으로 준 것 맞죠?

예.

종합적으로 주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예산 세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예요. 아무리 3년전에 했다 치더라도 준공일로부터 하자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준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게 맞아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앞에 가락로 나무를 바꾼다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바꾸면 그 나무는 어디로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도시과에 부탁을 드렸어요. 도로를 내고 나서 짜투리땅 100평이나 50평 기타 등등 10평이든 소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공원을 만들면 나무들이 다 필요해요.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 소공원쪽으로 임해주시고 지금 연지공원에도 휴지통이 없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그만한 매점 소매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연구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구산동 가면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으로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에 도색하겠다는 것은 하자의 발생이 도색이 아니고 내년도 되면 비도 많이 올거고 이용객들이 깨끗이 써주면 되는데 도색 부분에 퇴색도 되지만 상당한 부분에 오염물질이 많이 묻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색의 경우 같으면 1년이라도 넘어가지만 연지공원을 전 시민들이 봐서 기분이 좋게 되어야 되는 공원인데 이게 한 번 도색했다고 해서 지금 도색하자는건 아니고 틀림없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군데군데 얼룩도 지고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시설물에 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데 발 올려가지고 시공은 다 했지만 발로 밟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 하반기나 가면 그런게 있을 것이다 보고 도색하자는 것이고 하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호계로 입구에 공원조성 관계는 시가 아름다운 김해시 가꾸자 해서 각 관문에 대해서 관문들이 있습니다. 동IC도 들어오고 서IC도 들어오고 장유에서 들어오고 진영쪽에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관문을 특색있게 가꾸자 마찬가지로 가락에서 올라오는 저 도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처음에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려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가락에서 올라오는데 시가지 진입하는 부분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김해의 이미지가 어떻겠느냐 저걸 아름답게 공원으로서 보기좋게 꾸며놓으면 김해 진입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은 인상으로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공원조성으로 바꾸자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 면적이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은 미나리밭 있는데까지 전체를 알았는데 뒤에 미나리밭은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500평 미만입니다. 500평 미만이라서 대단위 공원도 조성이 안되겠고 하여튼 관문으로서 들어오는데 면모를 갖추자는 그러한 쪽에 조경계획을 1억정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운딩을 해서 만들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에 의하면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봤고 청사진입로에 향나무를 교체하고 배경설명을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이게 당장 시급하느냐 안시급하느냐는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된 대로 소나무를 해서 조경해 놓으면 적어도 김해시청을 김해시의 대표성이 있는 김해시청을 들어왔을 때의 이미지가 훨씬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 향나무 심어놓은 것 저게 내년에도 되고 후내년에 해도 됩니다만 그런 기간들이 점차 연장이 될 것이고 소나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심어놓아야 성장해서 언제가는 다음 세대도 훌륭한 그게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언제 해도 당위성은 있는 거니까 내년에 한다 해도 안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김해 전반적으로 김해시를 가꾸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 겁니다. 건강지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지압실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연지공원의 전체 이미지를 하나 살려주는 시설물로 봐주면 됩니다. 공원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가서 자기가 재미있게 놀고 하는 분들은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한 시설이 전체 연지공원의 이미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군데 보고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호계로 김해상징 공원 그 관계는 처음의 용도하고도 아무런 목적이 틀린다는 말이예요. 한 번도 거르지도 안했다는 말이예요.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전번 특별위원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공영주차장 한다고 부지매입비 얼마인가 상정해서 통과되었단 말이예요. 사넣어놓고 왜 갑자기 당초예산에 1억을 들여서 공원으로 만든다 위원한테는 공영주차장 한다고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불과 얼마예요. 한 두달 안에 변경되어 가지고 공원만든다고 만들어놨잖아요. 예산편성 해놨잖아요. 500평이건 천평이건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을 한 번 물어본다든지 주례회 보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당초에 목적대로 예산을 써놓고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김해 상징적인 공원조성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본위원들의 문제점 제기에 상당히 질책성 비슷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인할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상당히 바램으로 해봅니다.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지공원시설 주관 부서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연지공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가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은 잘 되어 있다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화장실이 정말 이건 70년대 설계 수준의 화장실 되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죠?

예.

화장실문화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7, 8개소 공원있고 신어산에도 있는데 시설들이 과거에 지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의 그런 건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부를 공공근로 인부를 한 화장실에 1명씩 배치를 해놓고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에 화장실 같은 건 계속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한사람은 계속 우리 관내를 돌면서 화장지라든지 비누를 공급하는 사람이 따로 한사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 청결 상태는 깨끗합니다. 시설이 옛날에 지은 시설을 가지고 맞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해서 화장실부터 청결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감사부서도 확인 나오고 환경부서에서 확인 나오고 엊그제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을 예산이 된다면 좋은 시설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고 현재 있는 시설로라도 청결은 좀 신경을 쓰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옛날에 설치된 그런 화장실은 지금 와서 새롭게 단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만들은 연지공원 화장실을 보고 왜 이 정도 밖에 안되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화개선에 상당히 선도적 역할을 하는 수원시같은 곳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견학까지 하고 왔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의지도 그렇게 갖고 계신다니까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척되는 부분 있으면 좀 현대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건물로서는 최대한 청결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2월 10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