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0년도예산안(계속) (이상 3건 포항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48,333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24,820천원이 절감되어서 예산액 26억 23,513천원입니다. 이는 서무관리비에서 24,82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도사 급여에서 10,320천원과 일용인부임 750만원, 또한 복리후생비에서 700만원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

일괄적으로 기준호봉을 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호봉이 전부……

공원식위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약 7억 7,700만원 35% 가까이 전체예산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에나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 인부임이 절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 63%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고 사업비성 경비가 37%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런 사유가 되는지 두 가지로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전부다 합쳐서 전체 예산에 63%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도 줄어들었고 경상경비도 ‘99년도보다는 8%가 줄었습니다. ‘99년도에는 경상경비가 9억 4,7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8억 7,100만원으로서 8%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37% 해당되는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37%지 금년도 ‘99년도에는 더욱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또요? 두가지 질문했는데, 전체 예산 7억 7,700만원을 증가된 사유, 왜 이만큼 증가됐는지 실제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저희들 지도직 계통에 있어서는 도나 중앙에 연구소에서 시험한 성적에 의존한 기술보급사무에 불과했던 것을 지금은 2000년도부터는 우리 포항시엣 농업 현안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로지 해결해 나간다는 일념에서 도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유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해야 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예산사정이 생깁니다.

국도비 사업도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99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작년에는 총액이 한 1억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8,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불었고 도비가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2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얼마 입니까? 1억 2,000만원이네. 증액된 부분이 한 4,000밖에 안 돼요?

국도비 증액된 부분이 8,000하고 3,000하고 하면 한 1억정도……

1억, 그래 1억이면 나머지는 순수하게 한 6억 5,000정도는 우리 시비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시비 증액 6억 5,000 대략 어느 부분입니까? 그냥 사업만 하다가 보니까 늘어났다 이것은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어느 분야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산취득비가 불어났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을 할라 하면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무슨 자산취득을 합니까?

연구사업 자채취득 문제때문에요.

자산취득은 뭐 대지를 이야기합니까, 건물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시험자재, 장비.

자채부분에 한 얼마쯤 듭니까?

민간자본 보조가 많이 늘었어요.

예,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한 5,000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실무자하고 해서 별도로 제출하세요. 예산이 35% 전체사업비가 전체예산이 약 35% 7억 7,000만원이 늘었으면 그 시유가 국도비지원사업이 얼마 얼마 늘어나고 어느 분야에 무슨 사업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줄어드는 데 줄어들고 예산 경우에 작년 것 해 봐야 전체 얼마 늘어납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 방향이 언 분야에 얼마만큼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구나 이게 전체 총골적 분석인데 그런 분석없이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당장 이것 좋으냐 나쁘냐 이래 따지는 것은 각론이 다 말이예요. 총론적으로는 그런 분석을 해 주셔야지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고 하세요. 계속조정하기 전에 빨리 받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소장님 답변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7억 7,700만원정도 늘어난 금액 중에서 본 위원이 언뜻 살펴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한 게 약 1억 2,000, 1억 1,900만원 전년대비 증가된 것 같고 우리 자체에서 민간자본 보조한 게 약 4억 1,700만원, 이렇게 늘어나서 전체가 5억 3,000만원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간자본 보조 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이 약 1억 1,9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시자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토탈 4억 1,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가 5억 3,7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주된 사유같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렇다 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도 시비가 같이 따라가고 해서 이게 1억 1,900만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보조사업을 이렇게 대폭 늘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도비에 의존해서는 저희들 포항시 농업형편에 따라 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확대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 재정형편이 농업분야에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고 기술개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재정 현재 규모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큰 예산을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만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걸 몇 배나 더 이상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조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제가 말씀을 드린거는 퍽 좀 거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농촌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없고 해서 자체 예산가지고 확대를 해서 그 일부 것을 할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사실 당초에 계획하고 이걸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때까지는 취지도 좋고 아주 희망적으로 사업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사실 결과를 봐서는 별로 신통한 결과를 본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고 따라서 이 건건이 사업이 타당성이나 전망이나 그런데 전망 이게 명확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걸 잘 가려서 그런 데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 분야별로 우리가 더 질의를 하겠지만 그 사업 하나 하나에 타당성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금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습니다. 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예비비 집행은 ‘98년 태풍 예니 피해 복구비로 지출 결정액 23,062천원 중 총 22,610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45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태풍으로 인한 침수지역 방역소독을 위하여 유류대 7,571천원과 방역약품비 9,358천원 등 16,92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일읍 학전보건진료소 침수피해 보수비로 5,68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35억 9,9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비가 8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주요내역은 장기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비 5억 6,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 8,600만원이며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 1억원 중 국비가 5,000만원, 보건소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국비 5,000만원, 다음 방문보건셋트 전액 국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은 상수도 불소화 약품구입비 4,3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진료용의약품 구입비 5,400만원 중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장기보건소 이전 신축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5억이나 넘는 돈인데 추경에서 다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비가 3억 8,600만원이 11월말에 갑자기 내려오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양여금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교부금입니다.

이것 부지는 있습니까?

부지는 작년에 1억 700만원을 저희들 장기읍사무소옆에 확보해 놨습니다.

매입이 되어 있다 이거죠, 시소유로.

예.

소장님 무료예방접종 약품비는 왜 감했습니까?

진료 의약품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약을 좀 절약해서 쓴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외래환자같은 경우는 구태여 주사약 같은 것은 접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저희들 방침에 의해가지고 주사약으로 나가는 비용을 저희들 많이 줄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기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독감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상했는 가격보다 입찰했는 낙찰금액이 좀 낮아가지고 저절로 좀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관계되는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방사업이나 진료사업에는 아주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혜택을 보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막은 우리 사람의 호흡기라든지 또 역막의 효과라든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연막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새로운 분무형태로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저희들 연무소독이 한 60% 그 다음에 연막소독이 40%정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무소독이 한 70%, 연막소독을 한 30%정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도기 구입이 800만원 들여서 60% 바꾸어지는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해 2차 추경이 10월달에 그때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올려보라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7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4대가 삭감되고 3대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저희들 사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한 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0%의 분무소독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냥 계획 뿐이네요, 그러면.

예, 고장났는 것도 고치고 뭐……

아니, 현재 분무하는 거는 전부 수동 휴대용 아닙니까? 휴대용으로 해 보면 힘도 들고 못 합니다. 이계획을 어떻게……

저희들 3대를 지금 의회에 심의를 올려놨는데……

16개 읍 면 동에 3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수정이 가능하면……

상옥 같은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소한 동지역이라도 1차적으로 먼저 한다든지 읍면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장비를 좀 보강할려면 위원님들이 수정을 좀 해 주셔야지 장비를 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뭐 과별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먼저 1998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예비비지출은 ‘98년 태풍 예니 피해 복구지역 방역비로 총 19,323,65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태풍으로 인한 침수지역 방역소독을 위하여 유류대 8,334,300원과 방역약품비 19,089,350원 등 19,323,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99년도 제3회 추경요구 예산규모는 1억 600만원이며 총예산 규모액은 52억 1,700만원입니다. 그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인건비 조정에 감 2,00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감 200만원, 유료예방접종 간염비 감 600만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부족공사비 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장비 보강 1억원,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방문보건세트 500만원, 전염병 발생 역학조사비 감 500만원으로 총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입니다. 상수도 불소화 약품비 감 1,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책상 등 구입비 100만원 등 총 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무과에 정신보건센터 업무용 책상 등 구입 100만원 했는데 지난번에 정신보건소 할 때 개설할 때 일괄적으로 구입 안했습니까?

이것은 책상 등 구입비 감액한 내용입니다.

감액이 아니고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국비 추가 지원된 사항에 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에이즈환자 치료 진료비 210만원 그리고 상수도 불소화 약품비 1,750만원이 전액감된 사유가 뭡니까?

에이지환자 진료비는 그 사람이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액되었고 이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사실 지난번에 불소화관계 때문에 텔레비젼에서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불소 투입기를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예산이 영달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품비 소요가 연말이라서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뭐가 늦게 왔어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언론에 불소화 관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어갖고 이래가지고 조금 사실 지연이 된 겁니다.

언론에서 이 불소화 사업자체의 타당성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해서 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우리 양덕정수장에서도 조금 그걸 기피하는 그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설 마지막에 저희들이 복건복지부에 상수도사업소장하고 저하고 복지복부에 교육을 받고 와갖고 그때 시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사업으로 확정짖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불소 투입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실시를 합니다.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희위원님.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이무과라고 하시는데 의무과라고 발음을 좀 소장님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 박철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일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 2000년 총 예산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4,5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줄어든 44억 8,600만원입니다. 그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보건사업과 전체 예산은 40억 5,7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 14억 7,7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4,0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6,100만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18억 7,800만원이고 전기안전 점검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5,100만원, 방역소독 약품비 등 재료비가 5,6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자재가 1억 7,900만원, 여비 등 기타 경상비가 9,700만원 등 경상예산이 4억 8,300만원이며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가 1,000만원, 선청성대사 이상검사등 시민건강가꾸기 사업 6,200만원, 영 유아 예방접종 등 7,700만원, 북구보건소 신축 채무부담 상환 12억,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등 4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병리검사시약 구입비 3,7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도색 및 수리비가 1,100만원,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가 2,600만원,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등 2,600만원,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등 2,600만원, 보건교육장비 구입 400만원, 에어콘 등 신축보건소 장비 구입비가 2억 3,900만원 등 사업예산이 1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무과입니다. 의무과 전체 예산은 4억 2,900만원이며 성인병 교재 등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 상수도 불소화 약품비가 3,500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약품 등 의료비가 7,000만원, 기타 경상비 1,900만원 등 경상예산이 1억 5,300만원이며 다음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8,700만원,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1억 7,500만원, 정신보건센타 물품구입비가 400만원, 방사선 필림구입가가 700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약품비가 300만원 등 사업예산이 2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은 우리 보건행정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99년 예산대비 약 6,000만원정도 줄어든 44억 8,600만원입니다, 총액이. 금년도에는 북구보건소 신축비용이 약 17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 ‘99년도 약 17억원, 맞습니까?

예, 우리 채무부담 12억하고……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17억정도……

금년도에 말이죠.

내년에는 채무부담상환 12억 계상되어 있죠? 그것은 차액이 5억원 정도죠? 그런데 5억원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비슷하다하면 5억원이 늘어난 가거든요, 작년대비. 5억원 늘어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로 신축비용만 그래 되는 것이고 거기 집기라든가 다른 장비라든가 그런 거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장비구입 2억 3,900만원 있네요, 그래도 한 2억 3,900만원 차이납니다.

충분하게 다 분석은 못했는데 좌우간 건축비에 대한 우리가 42억 투자됐는 순수한 건축비고 기타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비품하고 우리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신축보건소의 장비를 별도로 계산해서 약 2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 보고 또 6,000만원 줄어들었다고 보고해서 한 2억 다시 늘어난 거예요, 전체예산은.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관련 예산을 감안하면 순수 운영하는데는 한 2억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안이.

이 정신보건센타 한 1억인데……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정산장비 같은데 국비보조 받는 것도 있고 그 전체예산을 따지면 규모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국비보조든 도비보조든 우리가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신축관련한 걸 다 감안하더라도 한 2억정도는 증가된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왜그렇냐 하면 제가 모두에 아까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전체예산 규모를 대비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들어가면 신축보건소에 따른 물론 집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정산장비 같은 것도 국비 5,000만원, 우리 시비 5,000만원 이래 하면 거의 한 1억정도 더 증액되고 또 정신보건센타도 물론 금년에도 있지만 내년에 또……

정신보건센타는 금년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금년도도 8,400만원인데 내년도 되면 9천 얼마까지, 그리고 또 내년도 국비로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나 간이.

아까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하는 것 1억 7,500만원……

그것은 신규로 오는 겁니까?

예, 신규로 옵니다.

내년에?

그것은 국비입니다.

그것 감아하면 별 늘어난 게 없죠?

예,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