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먼저 1999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의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410억 3,400만원 보다 1억 4,200만원이 늘어난 411억 7,600만원으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억 5,200만원으로 삭감하고, 사업예산 7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무과 6,200만원을 감하고, 민원봉사과 5,400만원 삭감과 읍·면·동 4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4,100만원을 결산 정리 추경으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과별 주요편성내용은 총무과는 인건비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민족 해맞이 축전 주차장 설치에 1,70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에 800만원, 기타 경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갱신사업 보조인부임 5,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읍·면·동 소관으로는 인건비 3억 9,400만원과 복리후생비 6,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원과 기타 경상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0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351억 5,000만원 보다 5,700만원이 늘어난 352억 700만원으로 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살펴보면 경상예산 176억 9,900만원과 사업예산 175억 600만원, 기타 200만원으로 업무성에 꼭 필요한 필수경상비와 민원해결 및 마무리 사업과 소규모 주민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80억 600만원으로 ‘99년 당초보다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면 총무과 58억 8,100만원, 민원봉사과 3억 4,000만원, 세무과 4억 4,100만원, 16개 읍·면·동 1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58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 45억 9,0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만원,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1억 3,9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1억 8,2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비 3,200만원, 재량사업비 1억 5,000만원, 기타 경상비에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4,0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2,3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에 9,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700만원, 기타 경상비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해였고, 세무과는 OCR전산고지서와 우편봉투 제작에 4,400만원, OCR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2,500만원, 고지서 및 독촉장발송 우편료에 8,200만원, 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600만원과 구청, 읍·면·동 노후 프린트기 교체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 800만원, 기타 경상비 2억 2,600만원등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동 소관에서 총 113억 4,4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79억 2,500만원, 하절기 방역사업비에 8,200만원, 통 리 반장 수당에 8억 1,100만원, 청사관련 경상비에 1억 4,700만원, 수민숙원사업비 8억 8,000만원과 재량사업비 5억 8,000만원, 기타 경상비에 9억 1,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액 안대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에 사실 전반적으로 3억 8,7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인건비고 경상적 경비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줄면 경상적 경비에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 사업이 전년도 대비 약 13억이 줄었습니다. 줄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하수도사업이 본청에 계상이 되고 아직 국도비 일반 교부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오면 사업은 좀더 증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북구청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 북구에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다소 줄고, 그다음 경상적 경비 8,000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인건비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에 들어 갑니다,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외는 작년보다 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비는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좀 증액된 것 같고 일 숙직 수당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됐고, 그다음에 여비는 사실 운영해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구청, 읍·면·동 예산은 위원님들에게 피부에 닿는 예산인만큼 좀 부족하더라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봐서 잘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보조 인부임 5,4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공공근로자 사역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아직도 동사무소 가 보니까 주민등록 갱신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줄여도 되느냐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합해 보니까 공공근로자 사업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안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99년도제3회추경예산 및 2000년도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유인물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결산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분을 정산 및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 소요액을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또 한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과 시비 부담액을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 추경 구청 전체의 예산이 기정예산 480억 1,400만원 보다 4억 5,600만원이 감된 47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경상경비 예산 5억 4,500만원, 이것이 감해지고 사업예산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 규모는 기정예산이 198억 9,700만원 보다 4억 6,000만원이 감된 19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총무과 6,500만원이 감된 57억 7,700만원, 민원봉사과 7,200만원이 6억원, 세무과 100만원이 감된 4억 700만원, 읍·면·동은 3억 2,400만원이 감된 126억 5,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제안 설명 유인물 2내지 3페이지에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9년도회추경예산안은 결산정리 추경으로써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사항에 대해서 편성된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새천년에 대비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은 긴축 절감예산의 편성에 지속 추진해야 하겠고, 재정의 생산향상의 제고의 노력하기 위해서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근검절약 기풍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가내시된 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 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구청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442억 3,000만원 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가된 430억 2,000만원으로 이중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 5억 8,000만원을 감하고, 보조사업 18억 3,000만원, 자체사업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4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189억 6,2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감된 18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써는 전년도 예산 대비 총무과 6억 300만원이 증된 62억 2,400만원, 민원봉사과 7,700만원이 감된 3억 4,200만원, 세무과 1,000만원이 감된 3억 5,400만원, 읍·면·동은 5억 3,900만원이 감된 12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민원봉사 행정의 원활한 추진, 합리적인 세정업무 추진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결산 추경예산 및 새해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힘입어 우리 북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천년에는 정말 새롭게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열심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적 경비가 매년 당초 예산과 대비해 보게 되면 늘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서 삭감되고, 또 삭감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에서 전부확보를 하고 추경에서 가급적이면 경상예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했는 금액은 많아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편성 하실 때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말씀하시기에는 연말 기준해서 결산했을 때의 기준하면 내년도 예산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텐데 그렇게 안되고 자꾸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플러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추경예산이 한 두차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정도 예산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상적 경비가 당초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온 예산대로만 승인이 된다면 경상적 경비는 추경에는 추가로 예산을 요구 안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정적으로는 사실상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는 요구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추경에 다가 경상적 자꾸 요구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당초예산에 경상적 경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그런 어떤 지침에서 경상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상비를 추경에 자꾸 반영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의 예산도 꼭 마찬가지로 정확한 세입예산 판단하고 어떤 그 부분만 판단이 된다면 정확하게 당초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는 부분이 월별로 균형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