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99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하남시사에 기록될 큰 행사인 환경박람회를 치러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과는 하남의 역사 속에서 평가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열과 성을 다했고 하남을 한 단계 성숙시켰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적인 행사와 현장적인 시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난 1년간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올바른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모든 역량을 발휘하시어 시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마음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감사의 권한이 의미 없이 너무 날카로워도, 힘없이 무디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면서도 엄정하고 부드러움 속에서도 예리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의례적으로 치르는 통과의례라는 생각을 버려 주십시오. 두 번째, 국제행사인 환경박람회를 준비하고 치뤄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유의 시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 이였다는 것은 감안하겠지만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남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공직사회의 기둥이고 버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정을 집행하셔야 하남시도 올바르고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하남을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시대의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리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이 시대의 동반자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이 진정한 하남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는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이번 감사를 운영함으로서 감사기간이 소중하고 건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계 공무원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을 할 경우 위증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새로운 세기를 맞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하남시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존경하는 최종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특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고른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를 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행정의 비능률적인 낭비 요인은 없는지, 또는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비합법성과 비능률적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은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를 제시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수용할 것이며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시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 박영순.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순서 없이 기획감사실에 하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
질문이 필요하시면 위원장을 불러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소송패소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행정상 모든 사항에 소송패소, 진행중이거나 끝난 것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12월 8일 현재 행정소송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19건 중에 승소가 5건, 패소는 없고, 소 취하 2건, 기타가 1건, 계류중이 10건이 되겠고 민사소송 추진은 12월 8일 현재 총 25건 중에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계류 중이 19건으로 25건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송패소금 미지급 현황 1건 한광흡, 미지급사유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시점으로 해서 미지급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11월말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제출 당시에는 미지급 이였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급이 된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 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쯤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11월 중순 이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월 중순에 지급이 됐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미지급이 한 건도 없네, 이제?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류중인 것이 행정소송은 10건이고 민사소송이 19건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행정조치 내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1회, 2회,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현재 예산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측으로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늘 예년도의 평균수치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찾고 나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지금 조영휘 위원 질문에, 기감실장이 지금 계류건수, 승패소 건수를 말했는데 그러지 말고, 사건별로 승소분, 패소분, 계류분으로 해서 내역을 주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감북동에도 보면 하나는 패소가 되어서 그냥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었고, 하나는 이번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났고, 이런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번에 상고이유도 없고 해서 하리라고 보지만 이러한 것도 바로 해 주시고, 또 저번에 우리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지금 우리가 승소하고도 그 동안 소송비용을 사실상 우리가 당사자로부터 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해 감사 이후에 징구내역과 아직도 징구 못한 내역도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관련 서류와 승소비용 징구내역을 서류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추후가 아니라 바로 해야 이따,... 바로 안 되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역시 각 부서의 이기적 운영을 기감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한계를 명확히 해서 잘하겠다고 한 것이 실제 그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했지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불편하다면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만 있지 사실상 각 부서에서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늘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이제 기능별로 업무가 전부 분배가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선위원
앞으로 조금 나아지겠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은 물론, 종전에도 직제상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여태까지 1년이 경과되어 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했다손 치더라도 역시 과업은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해서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그렇게 많이 시정하도록 하고 차기 기감실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내 직역은 아주 고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고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방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달래서 했는데, 먼저 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문제가 조치결과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공인을 다시 제작해서 철저히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작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이선위원
아니, 공인,...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제작은 제작팀에 공인은 주기는 주는데, 그것이 예약물량이 끝나면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사망자에 대한 생계비지급 부적정 사례가 조치결과를 보면 훈계정도로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훈계로서 끝나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실무자가 잘못했으면 실무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한 비용은 국비인데 제가 사회과장 5년을 할 당시에도,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비면 모를까 국비를 얻어다가 시민한테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라든지, 변상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 상급부서 감사 때도 잘못 지급한 것은 환수 못하는 것으로, 능력이 없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일단 지급된 것은,...
이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한테서 환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여기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해야 할 사항을 공무원이 말이지, 그냥 소홀히 하다보니까 지급 안 할 것을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환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책임을 주지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변상하는 그러한 체제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잘못하면 구상권을 발동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선위원
그러면 역시 이러한 것이 국비가 도비가 됐건, 뭐가 되더라도 최소한 성실하게 판단하고 지급이 되어야지, 그야말로 다소 직무유기나 나태하게 해서 집행한 것을 그냥 훈계정도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능히 계속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국비를 우리 시민의 수익적 측면에서는 고양이 될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이러한 변태적인 보상차원이나 이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부터 1회, 2회, 3회 추경까지 소송패소금 예산내역을 알고 계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금액과 현재 지급된 금액과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다 주시겠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될 수 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하남시의회위원 재선거 비용으로 4,4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간 돈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첨부를 해 드렸는데, 일반운영비와 선거사무에 필요한 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비 일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덕풍3동 재선거에서 지출한 돈인데, 예비비 지출승인서를 보면 시장 직인도 안 찍혀 있습니다. 직인도 안 찍힌 예산이 집행되어도 되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승인은 앞의 시행문에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시행문에는 있고 지출승인서에 하남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인도 안 찍고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인생략하는 부분도 있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관인생략이나 직인생략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앞의 시행문에서,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지출내역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필요하신 자료는 자료요구를 하시면 일괄해서 넘겨주고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새마을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 조치결과에 볼 것 같으면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새마을 시설물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건립한 것이 시설물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용도변경 및 폐기에 대하여 마을별 주민총회 개최중임으로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의해 가지고 원상복구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한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환원 조치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뜻을 묻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시설물의 용도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6월 달에 저희가 결과 통보를 했는데 그 사항은 환경진흥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6페이지, 밑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근무인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명이 2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1명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는 안하고 주간 근무를 하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1명이 아니죠. 야간 근무하는 사람은 인건비 안 줍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무료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야간에는 특별히 공영주차장 입출을 관리 안 하는,...
병대
김병대위원
아, 야간에 들어와서 자는 차들이 많은데 어떻게 야간에는 근무를,...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의 청경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보면 2～3명이 매일 있던데 자료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게 자료가 올라온 거네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주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반상회는 시정을 신속히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주민의 시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를 해서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에서 하지 마시고, 총무과 감사 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감사계가 있어서 총괄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 감사 때 가지고 계시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제가 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5항을 가지고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한 것도 그 동안 많은데, 이것이 수혜 대상이 정규학교, 학력 비인정 학교가 다 포괄대상은 되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을 모시고, 감북동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 있죠.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장사항에 대한 학교급식관계 시설이라든지, 도지사의 승인 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재정의 형편상 당해 학교로부터 신청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도교위에 하는 사항은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해준 실적이 학력인정 정규학교, 또 학력 비인정학교까지 포괄적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역시 거기도 보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동성고등공민학교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과 부의장님을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나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저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더 딱한 학교죠, 동성고등공민학교 같은 곳이. 그래서 부의장님이나 저나 부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공민학교에서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만 받아 주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실 분이거든요.
이선위원
거꾸로 우리가, 그 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여기도 학력 비인정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 줄 수 있다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역시 승인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늘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학교도 적고 왜소하지만 교육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괄 지원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내 학교라고 하면 역시 학력 비인정이 되더라도 거기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줘야지, 그야말로 저쪽에서 별로 얘기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등공민학교가 전국에 1～2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해 주어야지, 저쪽에서는 청구도 안하고 또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얘기는 숫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소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예우를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야.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정규학교보다는 그러한 학교에 더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애착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현재 포괄지원대상 범주에서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면 능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소시민은 어디 가서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고, 자기 권리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와 중간에 보면 신장1동, 신장2동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도의 종합감사 결과보고 에 보면 조치결과가 57건, 조치완료 26건, 추진중이 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도 추진이 안된 거죠,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
길수
한길수위원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첨부된 서류에 열거를 해 드렸는데 1-5페이지부터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1-6페이지 10번 항을 들겠습니다. 차고지 미확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은 조치결과에 김주봉 등 4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리 완료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위반동기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아직 차고지 관계는 미확보된 상태인데,...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까지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빨리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할 사항이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금년도 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두 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 전이죠. 그 후에 3개 동을 했습니다, 풍산동, 초이동.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1-33페이지, 거기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상급기관의 긴급지시가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냐면 7,825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교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상적인 예산회계법상의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비 지출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그만한 사유가 그 때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하남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 실장님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예비비 사용 승인신청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1회 추경에 올리든지, 2회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 되었다고 답변해야지 빨리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총무과에서 올라와서 승인해 주었다, 어쩔 수 없었다가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감사장에서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여기서 잘잘못은, 기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 주시면 되요. 이것은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면 잘못된 사항이지만 그 때는 충분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34페이지를 보세요. 박병원 부의장이 신변상의 문제가 있어서 6월 25일자로 그만 두었단 말이에요. 6월 25일인데 이것이 지금 4,441만2,000원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문제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을,...
교범
이교범위원
6월 25일날 박병원 부의장이 신상문제로 그만 두었단 말이에요. 그만 두었으면 6개월 안에 선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6개월 안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현행법상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한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에 따라,...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된 것, 잘된 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하면 안되니까, 그것만 확실히 기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잘못 되었고, 추경에 반영해서 썼어야 되는 것이라고 한 말씀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다 위원들도 알고 실장님도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실 때 어차피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두 건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무과에서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를 하면 기감실은 아무 검토 없이 지출 승인을 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시기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만 기감실장님은 답변을 하시면 되고, 총무과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하시는 이교범 위원께서 총무과에 다시 질의하실 사항이고, 지금 이교범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만 답변을 하시면 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요구 시점으로 보아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해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김시화의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있는데,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센터 하는 것도 그렇고, 박병원 부의장 재선거하는 것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10월 22일날 예비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안에 추경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측이 가능한데도 안한 것은 기획감사실에 잘못이 있는 거죠, 그건. 왜, 그 안에 추경이 없었고 불가분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지만 그 기간에 추경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1회,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잘못 되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 개선하겠다든지 답변이 있어야죠.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회피하는 것은 위원장님 아니고, 예비비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 주었으면 덕풍3동의 재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비가 긴급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덕풍3동 문제가 신장1동 주민자체센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 못하십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충분한 기간이, 추경기간 내에 있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충분한 기간입니까,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덕풍3동은 6월 25일날 박병원 전 부의장이 그만 두었는데 어떻게 충분한 기간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해 5월 8일날,...
교범
이교범위원
2회 추경은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은 9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박병원 부의장은 언제 그만 두셨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월 25일쯤 되죠. 6월 25일에 그만 두었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2회 추경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인데 상정을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실장님.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교범
이교범위원
그 원칙만 말씀하시면 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내가 총무과 할 때 다시 질문할 사항이고, 원칙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김시화의원
추경을 안 했으면 불가분의 관계라고 인정을 하지만 추경을 1회, 2회를 다루었잖아요.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반영을 못한 것은 총무과의 과실이지, 과실이지만 그것을 빼놓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면 되시는 거지, 왜 자구 답변을,...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실장님이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감사가 원활하게 빨리빨리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빙빙 돌리면, 한 얘기를 또 하고 중복된 얘기가 자꾸 나오다보면 위원도 짜증나고 실장님도 짜증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단독행위, 기획감사실에서 원인행위가 있어서 최종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잘잘못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의 입장만, 기획감사실 입장만 말씀하시면 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시점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 되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인데 회계과에 보면 천현2통 노인회 경로당 건립부지가 있는데 개최결과에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십시오. 회의록은 1-43페이지에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일시는 99년 8월 13일이고 심의안건이 1건인데 참석자는 21명 중 19명입니다. 심의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안 의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은 뒤에 다 있습니다. 원안 의결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1-46페이지를 봐 주세요. 총무국장님과 공유재산 매각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안대로 부지가 매각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매각이 안되었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고, 총무국장님이 공유재산 매각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선포한다고 두드렸는데 원안대로 매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안되었죠? 천현2통이라 제가 잘 알아요. 지금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매각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에 잘못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중요한 안건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회의록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동네 마을회관 짓는 땅이 매각이 안 되었느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동네 사람 데리고 우롱하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매각이 안된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매각이 안된 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 소관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주무부서가 회계과니까, 의결이 되어서 매각이 안된 부분까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회계과 감사 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회계과 감사 때 여기 위원장이 누구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이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시장님이 불참을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차피 총무국장이 회계과의 주무국장이니까 회계과 감사 때 총무국장을 같이 참석을 하게 해서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원안 의결 된 것을 왜 집행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과 회계과장한테 같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매각이 안된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교범 위원님께 근거 있는 답변을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계과 할 때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회계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1-2페이지를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소송패소금 지급내역을 제가 받아 봤는데 우리가 예산이 본 예산에 99년도 예산에 1억3,650만원의 예산이 섰네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1억3,6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8,430만1,000원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유현동씨와 쌍용화재(주)로 2,352만3,530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렇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말씀 중에 11월 중순에 미지급된 것이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4,922만6,000원?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합쳐서 7,274만9,53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여기 지급금에 안 들어가고 별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년도 아니고 몇 개월일 텐데,...
이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가 되기 때문에 확정된 날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고 주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판사가 판결문에서 주문하기에 따라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할 수도 있고, 판결문이 난 날부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기가 어려워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그렇게 나는 거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자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늦겠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발췌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감사하는 것이지, 시정질의 하는 것처럼 자료만 주고 답답하네요. 감사대상을 뭐로 하려고 했느냐면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부터 징구내역, 미징구내역을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사실상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늦겠다면 지금 기감실장이 구두로 대답해 주기 바래요. 지금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당사자로부터 징구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원인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저희가 촉구 공문을, 부의장님이 작년부터 말씀 하셔서 늘 하고 있는데,...
이선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에서 미징구한 것은 징구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야말로 무재산 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행불 이라든지 그러한 사유 이외에도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대로 현지 출장을 해서 계속 촉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소송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왜 그런 것을 묻느냐면 이런 것도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조정위원회에 사정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객관성이 있어서 소송에 착수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로 어떻게 응할 것인지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우리 시 재정에 건전한 기여가 된다 이거야. 그냥 부서별로 그저 사건별로 몽땅 응소하다 보니까 패소 사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 토지매매라든지, 기타 사항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를 덜 부담할 수 있는데도 망연히 2～3년 송무기간을 하다보니까 기 천만원, 기 억원이 부당히 우리가 재정을 축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이것도 중요 현안으로 부서에서 임의로 당사자 행위로 그때그때 응소하게 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에서 협의검토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와 적극 노력해서 그것을 애시당초 협의로서 종결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모든 사건별로 전반적으로 응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연 손해금이나 당사자로부터 어떤 불만이 있다 보니까 소송수행 경비, 쌍방의 것을 다 물다보니까 필요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용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문제인데 소송과 관련된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전 연찬도 필요하고,...
이선위원
연찬도 하고, 이것이 중요현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위원회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그냥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되는 안건이 아무 것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응소하는 부분도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도 우선 검토가 되어야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로 할 사항은 아니고, 업무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연찬은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해요.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안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남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을 상설한다든지 해서 응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응소를 안 하겠다고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송건이 나왔을 때 지금 행정은 지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응소해야 된다면 응소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연찬이 되어서 시에서 시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든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응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소송을 해야 할 부분을 인정을 받는다든지 종합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신설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시민과 모든 대화로서 할 대화민원이 민원이 되고, 이러한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또 얘기는 뭐냐면 승소율도 어느 정도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중요현안이면 아직까지는 조정위원회 회부안건이 아니라도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우리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민원성도 능히 용이하게 해결 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시를 위해서 업무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연찬 정도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회부 사항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교범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공통사항에 보면, 6페이지, 6번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269만1,270원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잔액이 80만8,780원이 남았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장부를 보면 5월 18일날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식비지급으로 37만8,000원입니다. 진고개는 박병원 전 부의장님 댁입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시의원과의 간담회 식대 54만9,000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먹은 겁니까? 5월 18일날 했는데 5월 달에 두 번 한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서류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월 18일날 했는데 바로 날짜도 없이 시의원과의 간담회로 54만9,000원이 있는데 의원들이 먹은 기억이 없는데,... 한 번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 놓고 기감실 식비로 쓴 것인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증빙서류를 가져오실 동안에 다음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교범 위원이 질문하신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과 것이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적과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부기가 지적관련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예산액이 17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없는데 잔액이 17만5,000원인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17만5,000원이고 집행액이 없는데 잔액이 17만5,000원이고 앞의 표지에 보면 지적과 예산액이 350만원이고 잔액이 350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본 것과 앞의 표지의 내용이 전혀 안 맞는데 확인을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시건축과 것도 마찬가지네요? 도시건축과 것도 표지에는 없는데 뒤에 부기에는 달려 있어요. 도시건축과도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에서 먹었다는 얘기만 하면 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김영헌 기획감사실 김영헌입니다. 5월 18일자 54만9,000원 짜리의 지출내역이 시의원과의 간담회로 그것이 두원식당에서 실시했던 내용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두원식당이 어디쯤에 있는 것이죠?
이선위원
두원식당이면 동사무소 들어가는 곳에 있는 거지.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김영헌 네, 그 입구에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 위에 것은?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김영헌 그것은 진고개 식당인데 그것이 3월 달에 식사를 하신 것인데 그 때 카드 기계가 고장이 나서 2개월 정도 카드로 계산이 안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날짜가 겹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 진고개에서 한 것은 3월 달인데 카드가 안되어서 5월 달에 했다는 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김영헌 네.
교범
이교범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직원 김영헌 아니, 한 날짜에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에서 정리를 하실 때 조금 시차를 두고 하셨으면 되는데,...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너무 정직하게,...
종도
최종도위원장
너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수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는 먹었으니까 알지만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모른다구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9일, 문화공보실장 김창배.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2-2페이지, 지난 정기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얼마 전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가 자료 온 것을 보면 본래가 그 사람에게 사용허가서가 만료가 되었고, 그런데도 여태까지 그 당시는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라고 했는데도 안되었고 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악성 채무자로 되었던 부분이 경쟁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종전, 지난 과년도 분만 사용료가 징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선 답변을 해 주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경과과정만 답변을 해 주면 나중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8월 5일날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상태로 지금 그 이후 행정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행정조치를 안 하면 지금 불법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조치를 못 취했었습니다. 앞으로 임대를 준다는 것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의 과정을 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면,...
이선위원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의견서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희망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는 과정에서 가격을 누구를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고, 좀더 싸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매점에서 판매하는 대금을 낮추어 달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얘를 들어서 커피자판기가 지금 300원인데 2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각 대학교 구내 자판기도 200원이고, 돈이 없는 학생들이니까 2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이용상황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이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부분이 아주 허술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바로 1년전 정기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해 부서에서 능히 원래는 이것이 그 동안 밀렸던 체불 요금도 징구 되어야 하지만 징구된 시기가 말이지, 영수증을 보면 징구된 시기가 다시 재사용 허가를 그 사람에게 교부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부 제시도 없이 과년도 분만 징구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위가 현재 무단불법 점용이냐, 아니면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난 것은 그렇게 해서 받았고, 앞으로는 이 사람을 특혜나 그대로 놓다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상황을 보면 다분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해 주려면 충분히 경계계약이 되었어야 함에도 경계계약은 없고, 바로 우리가 징구 안 되었던 부분만, 그것이 뭐냐면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한대로 99년 8월 5일이 만료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언제 가산금을 낸 것이 언제냐면 그 이후라고, 그렇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10월 19일이라고 하면 묵시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통상적인 계약은 공유재산 소유자인 시가 저 사람에게 묵시적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연장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개념은,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선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맞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 사후 보존조치를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종전에도 지적했던 상황에서 보면 어떤 특혜성이냐, 아니면 불가학력적인 요소가 뭐냐는 그런 얘기지, 얘기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특혜나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사람이 망해 가지고 무일푼이 되다 보니까 밀린 것도 못 내서 사실 돈을 밀린 것을 다 받아 보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정리할 방안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도 그 사람이 가망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적정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상황에 방책을 강구를 해야지.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면 개인 재산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그냥 하면 안되고, 최소한도 이것을 분명히 징구를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주의 의무도 환기를 시켰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경계계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든지 하면 최소한도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악성 채무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재계약 함과 동시에 450만원의 대부료를 선징구를 했어야 하는데 징구도 안 했으면 최소한도 유예조치 60일 이내에라도 내라든지 어떤 의무 조건을 주었느냐는 그 얘기야, 내 얘기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96년도 8월 6일날 계약을 한 이후부터 97년도부터 보니까 한 달에 한번씩 독촉을 했습니다만 이행을 못했는데 그 때 바로 정리를 못하고 채무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발목을 잡혔는데 밀린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 사람을 정리를 해서 결론은 우리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팀에서 시에서 직영조치 하는 것 외에는 가장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최단 기일 내에 빨리 재사용 허가를 내주든지 조건부로, 아니면 지금 현재 법률상 효력으로 보면 추인을 해 주었거나 아니면 불법점용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명확치 않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체납분을 징구를 했다고 하면 묵시의 연장이 되었다고 보거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묵시의 연장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뭐를 보면 우리 공무원이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해서 그 동안 도서관장이 자체 상계 처리하던 전기료 징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도 미납이 되어 가지고 어제까지 아주 목을 비틀다시피 해 가지고 156만5,370원이 그 동안 미납되었었는데 어제야 받았습니다.
이선위원
받았으면 그 영수증은 우리 의회에 자료로 해 주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수증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여하튼 우리 공보실장이 부단히 그 동안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법적 사무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 관리 업무 자체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최단기일 내에 보존토록 하고 또 하나는 이것 이외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도 인건비 지출이 3,194만3,280원이에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금년도에도 역시 이것과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기금관리조례나 거기에 보면 당연히 인건비성은 지출이 안 된다고,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목적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맞지 않은데 그러면 먼저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정하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노력을 해 보았지만 체육회에서 체육회를 활성화를 못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선위원
성과가 없으면 앞으로 시정 계획도 없고, 역시 그러한 이유로 계속 지출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년간 공보실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아도 현재 구도 하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어렵다고 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금관리조례를 보든지, 뭐를 봐서도 이것은 부당 집행이 되는데 차후에 우리 의회라든지, 또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을 때는 공보실장이 임의 변상할 능력은 있어요, 책임을 지겠느냐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만일 부당해 가지고 변상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이선위원
아니, 지적이 되면 구상권을 발동할 능력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고는 구상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변상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돼,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구상이나 변상은 따로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구상이나 변상을 할 것이라면 제가 그것은 지출을 못합니다.
이선위원
거기는 엄연히 기금에서는 인건비성 지출은 도대체, 물론 공보실장도 알고 의회도 현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는 인건비성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목이 상정이 안 된다면 못해 주는 거예요, 얘기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맨날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시정이 되어야 궁극적 목적을 달성을 하고 성실한 집행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이선 부의장님의 질문과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말이죠, 96년 8월 6일부터 99년 8월 5일, 3년간 1,350만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99년도 10월 19일까지 미납액, 가산금까지 다 받았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8월 5일까지. 450만원이 작년 것인데 그것을 안 내어서, 그러니까 99년 8월 5일까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재계약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재계약을 안 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재계약을 안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이 사람과 재계약을 하면 종전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아서 이 사람과 재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사람과 계약은 해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고, 결국 도서관에 학생들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라면을 예를 들어서 400원 짜리 끊여서 1,000원을 받는다든지, 자판기 100원도 안 되는 커피 재료로 300원씩 받으니까 결국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학생인데 학생들이 집에서 물을 끊여서 와서 타먹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외부에 영리를 목적으로 세를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결국 시가 맡아서 재료비 정도만 나오는 선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사용업자 얘기는 연간 450만원을 계약을 해야 적자운영 할 수밖에 없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분이 적자라고 엄살을 부리고 돈을 안 내서 여기 제가 손모가지를 자른다고 손을 인쇄를 해서 5월 달에 돈을 안 내면, 둘이 복사기에 손도장을 찍었는데, 솔직히 나중에 들으니까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갈 곳도 없고, 여기서 이익을 남겨서 다섯 식구가 밥을 먹는데 자기 당장 내 쫓으면 지금까지 적자라고 한 것은 사실 거짓말이라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도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재계약을 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재계약을 체결하면 지금 도서관에 관계 공무원들이 3년간 이 사람 때문에 매월 납부 독촉을 하고 전기요금도 안 내고, 상하수도 요금이 밀리면 몇 달을 고생해서 찔끔찔끔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채권을 담보 확보를 못해 놓고, 여러 가지 면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이러한 행위를 해 놓다 보니까 너무 시달려서 그렇다고 이용객들한테 만족한 서비스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이제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간 450만원을 계약을 해서 수입이 연간 250～3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적자를 봤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4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 부분도 아니고, 다섯 식구 먹고 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단지 3년동안 계약을 하면서 애를 많이 먹이고, 이 사람한테는 재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끔 실장님이 앞장서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계약을 여태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빨리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99년 8월 5일까지 유상 사용허가가 3년 동안 1,350만원 중에 지금 납부된 금액이 얼마고 미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납부는 사용료와 공과금까지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 다 받은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다 받았고 이번 99년 8월 6일 이후부터 사용료 그것에 대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3년 치가 1,350만원 전체를 납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납부 근거 서류를 제시를 해 주시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영수증은 첨부물로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밑에 보면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했는데 유상사용 허가서에 다음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특수조건을 많이 달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달라서 계약을 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 허가한 것, 어떠한 조건을 부여를 했는지, 조건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있죠, 그것과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허가 조건인데 이것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했는데 우리가 아까 체육진흥기금도 보면 우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 4조에도 그렇고, 기금표준조례안에도 분명히 명시되고 공보실장도 뻔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인건비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에서는 여하튼 이후에 절대 지출이 안 되도록, 여기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특히 기금으로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을 지출해서는 안되고”, 아주 이것은 의무사항이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의 일반회계 반영여부는 다시 검토를 하고 여하튼 어떤 명목에서건 기금에서는 인출이 안 되도록,...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그러면 사람을 고용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일용인부 등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일반회계의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기금을 확대해석을 해서 걸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선위원
궁여지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원 배정을 받든지, 아니면 체육회 자율회계로 처리하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인출이 안 되도록 해야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이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체육분야 지원이 있습니다. 하남시 체육회 운영보조금을 보면 1월 26일날 120만원, 4월 17일 120만원, 7월 15일 120만원, 10월 19일 1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운영보조금이면 사무국장이나 간사 아가씨의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운영보조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0만원 가지고 사무국장 봉급과 간사 아가씨 봉급이 맞습니까? 이것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정액보조 480만원에 대한 것이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김병대 위원님, 인건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갔고 이 운영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정액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31번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및 참가비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선수가 총 112명이 참석을 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112명이 참석을 했는데, 단체복장비, 선수복장, 출전비, 훈련비, 입장단 연습 등으로 총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단체복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해 주었기에 1인단 12만원의 예산이 나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추리닝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추리닝인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좋은 추리닝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보니까 12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내역이 추리닝과 모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선수복장비는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단체복장비, 선수복장비는 밑에 따로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선수와 임원과 입장요원 추리닝까지 포함한,...
병대
김병대위원
총 참가이원이 112명 아닙니까? 112명에 대한 단체복비가 1,363만5,000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12만원 이상씩 나오는데 하남시에서 유명메이커 옷을 해 준 것을 못 봤는데 비싼 가격이 나와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12명에 입장요원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청직원으로 입장요원이 50～60명씩 나갔기 때문에 추리닝비는 다시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실장님이나 생체회장님도 계시고 저도 많이 다녀 봅니다만 체육대회를 나가 보면 하남시 선수는 추리닝이나 하나 입고, 축구화 하나 얻어 신고, 운동화나 하나 얻어 신는 목적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부천에 가서 느꼈습니다만 타 시군은 선수들이 20명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하남시는 선수가 모자라서 다른 팀은 11명이 다 뛰고 있는데 추리닝 가지고 간 사람은 18명, 20명인데 선수는 10명이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출전을 안 시켜서 예산을 절약해서 대회에 출전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대회가 있으니까 나가서 어떤 사람이 유니폼, 축구화를 하나 얻어 신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런 대회에 과연 출전을 시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선수에 대해서 추리닝 값, 유니폼 값을 따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각 체육단체나 선수단이 사실 그렇게 정예화 되어 있지 못해서 참가하기도 급급한 종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김병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선수가 넘쳐서,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종목에는 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원은 참석해서 정원이 시합에 뛸 수 있게끔 선수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선수가 모자라서 축구를 11명이 해야 되는데 하남시에서는 10명이 뛰어서 4대5로 지고, 3대2로 지는 경우로 사람만 차면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지는 종목은 앞으로 출전을 삼가해 주시고, 공보실에서도 꼭 생각을 해서 하실 것은 어느 팀이든지 무조건 끌고 나가서 참가 점수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종목에는 적극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팀보다는 안 데리고 나가는 것이 낫고, 인원이 넘쳐서 될 수 있는 팀은 더 지원해 주어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게 대회에 참석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사실, 빛과 그림자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전국대회라도 나간다는 실적을 올려서 참가라도 해 보아서 그 종목의 명목을 유지를 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돈만 따지고 매달 수, 실적만 따진다면 그것을 다 없애고, 꼭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집중 육성해서 그 사람만 출전시키면 돈도 조금 들고 실적도 올라갈 텐데 이것이 상당히 김병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전체적으로 보면 꼭 성적만이 결과냐라고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김위원님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재 체육회가 활동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에서 인건비 지출도 못한다고 하면 사무국장도 못 쓰게 되고, 결국 우리 직원과 간사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 위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고민보다도 이번에 기감실로부터 기금운영계획서 등 참고하라고 표준조례안 받았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우선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뭐냐면, 이사회 등 뭐를 해서 자체 뭐를 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에 산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자율회계나 타율회계나 지원회계든지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조례는 개정을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사후 치유가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도 목적도 아주 흐리멍텅하거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4조2항에 보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해 놓고 나니까 내가 뭐고 목적외도 없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런데 이것은, 표준조례안은 아주 명시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 해서 우선 이것을 개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인건비성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무국장 제도를 유보수로 하는데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이냐는 나중 문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 형편을 봐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 이것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하고 최단시일 내에 개정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방금 답을 해 주셨을 때 어떠한 제도에 걸려서 앞으로는 체육회운영에 참 난항을 겪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사실 이 체육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 모든 재정 내지는 선수 수급문제 등에 부딪쳐서 전국은 우리가 져버려도 경기도 31개 시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해 마다 경기를 치루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량을 우리가 겨루는데 사무국장 문제도 앞으로 어렵다라는, 기금에서 사용을 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실장을 비롯한 체육담당도 있고, 주사 내지는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모두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방향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는 도태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더 나은 발전이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심점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현재보다는 더 우리가 나아 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토대를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기호일보가 1월부터 6월까지 15부였는데 각 과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한 부씩 주던 것인데 몇 부씩 늘려서 30부로 늘렸습니다.
네, 수령자 서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공보실장님,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은 유인물 5번에 나와 있는 대로 현금이 6,185만5,000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1억원이 농협, 7억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은 뭐고, 중앙회에 예치한 것은 뭐예요? 개인이 예금을 든 것처럼 어느 것은 중앙회에 예치시켜 놓고 어느 것은 국민은행에 예치한 이유는 뭡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당시 조례로는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했었고, 다음에 7억원이 만기되어서 다시 예치를 바꾸면서 내무부에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금리를 높은 곳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 볼까하고 농협중앙회가 아닌, 그래도 가장 우량한 국민은행이 우량하다고 해서 국민은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검토를.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 재 예치된 것은 언제죠? 처음에 넣었다가 재예치를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3월 11일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년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99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9년도 3월 11일은 시금고가 이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국민은행이 높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이 제일 높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민은행이 높아서 재예치를 시킨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억원짜리 중앙회에 있는 것도 국민은행에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기가 되면 시중은행 중에 금리가 제일 높은 곳으로 옮길,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통장처럼 말이지, 중앙회에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7억원 짜리는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은행과 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계약서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서가 없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서가 없이 어떻게 개인 통장처럼 국민은행에 넣었다가, 중앙회에 넣었다가 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달리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돈을 예치를 하는 것이지, 계약을 체결 안한 다음에 공보실장 돈처럼 이쪽으로 넣었다, 저쪽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냐,...
교범
이교범위원
내부 방침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기금을 넣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타은행으로 갈 때는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뭐야? 계약을 당연히 해야 마땅한 거지, 계약도 안하고 그것을 갖다가 예치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양식 같은 것이 없더라구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7억원씩 넣으면서, 시에서 국민은행에 넣을 때 계약을 안하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예치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계약도 안하고 7억원씩 넣었다는 것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은행에 보니까 금리가 매일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하는 날 금리로 되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날,...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하는 것이 하루 이틀만 하면 계약이 되는 거지, 한 시간만 계약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예금변동이 높고 낮은 것을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규정이나 계약서 내용이나 양식이 없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못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시청에서 중앙회에 시금고로 해서 계약을 맡았잖아, 우리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도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것을 왜 하나, 그냥 넣었다 뺏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계약을 체결하고 왜 1년에 한번씩 세무과에서 검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계약하지 말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금고 지정과 기금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전에는 시금고를 1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은 2금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금고를 했을 때 시금고를 중앙회로 해서 계약을 해서 세무과에서 검사를 나가면 국민은행도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금고도 계약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세무과에서 검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7억원을 넣었건, 7,000만원을 넣었건 국민은행에 넣은 것도 일단 금고 아니냐고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시금고처럼 다양한 많은 예산이 들락날락하면 모르겠지만 정기예금을 해 놓고 월별로 이자가 들어오는데, 통장에 이자가 제대로 찍혀 있으면 그것으로 검사가 된 거지 추가로 금융기관을 검사 나오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중앙회에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딱딱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도 마찬가지지. 거기가 일반통장이 있습니까?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되어 있는 거지, 전부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물론 이렇게 정기예금에서 이자만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시처럼 세금이 납기된 것이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통장으로 넘어오는, 하루 이틀을 지연하면서 손익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검사를 하지만,...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검사는 나중 문제고 계약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실장. 그것 좀 답변해 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한 것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하고 만약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국민은행에서 서울은행이나 한빛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계약도 안하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다 공보실장이 이자가 높으면 그쪽으로 넣고, 이쪽으로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로는 제가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금리가 정해져 있고, 언제면 찾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전에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공무원 연금공단 등 기금관리에 있어서 틀에 박힌 대로 하다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봐서 요즘에는 주식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입을 늘린 곳도 있는데, 단일 품목 하나를 정기예금 한 것을 계약을 하라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찾아봐 보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규정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찾다가 못 찾았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러면 내부결재만 받고 예치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교범 위원님 지적대로 건 수 마다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모르면, 아니면 관계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에라도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건 별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질의회신을 받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법적 규정을 못 찾아 가지고 돈을 일정기간 한 품목에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기간이 있고, 금리가 있고, 언제까지인데 추가로 아주 복잡한 절차나 나중에 조건 등이 있어서 당사자간의 약속을 많이 정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말로 하거나 계약을 해서 정식문서화를 하는데 돈을 예치하고 기간이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다 정형화 된 것에 대해서 약정을 할,...
교범
이교범위원
개인 통장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 돈이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단순하게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교범
이교범위원
일단 시금고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 그러면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그것도 금고라고, 돈이 들어갔으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 계약을 해야 원칙이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전에 이선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셨듯이 각 과별로 시의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기금 하나하나는 여기저기에 넣는 것이 그 상품 하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 전체의 기금이 각 은행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난맥상이기 때문에 기금을 통할해서 어떤 금고를 지정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하나에는 달리 계약서가 없지만 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데는 제1금고든, 제2금고든 금고를 지정해서 어느어느 기금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은 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위원
이교범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라면 기금은 우리 시금고가 아닌 타 기관에도 예치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용계약은 일단 체결하고 통장을 개설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개설하게 되면 통장을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금은 당신네와 거래를 하겠다는 약정이야, 일종의. 그것은 계약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금고도 보면 먼저 결함이 있더라고. 소위 말해서 금리가 변동이 있거나 IMF같은 사태가 있을 때는 탄력 적용하는 상호호혜 조건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약관이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같은 은행에 예치를 하더라도 일단 주 계약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계약 없이도 한다 이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연히 계약을 해야지, 이건.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병대
김병대위원
2-21, 32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부 육성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산출내역해서 10종목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 남한중학교, 남한고등학교, 신장초등학교 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창우초등학교에 보면 99년 4월 제28회 광주, 하남 종합체육대회 단체종합 1위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10개 종목에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반원, 하반기에 100만원으로 상반기에 1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앞으로 이 달 말 안으로 100만원씩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99년 4월 28일 광주, 하남 종합체육대회 단체 종합 1위로 해서 창우초등학교가 1등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축구로 망월초등학교에서 날짜는 마찬가지로 하남 종합체육대회 1위로 되어있고, 99년 5월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1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체육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학교운동경기부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에 승인도 받은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하남, 광주 종합체육대회라고 하면 망월초등학교부터 하남시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가 다 출전하는 체육대회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우리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만 주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운동부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다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동부, 남한, 여기에 있는 운동부 별로 10개 종목에 대해서 5개교, 저희가 신장초등학교 육상, 테니스 3개 학교, 축구 2개, 씨름 으로 10개 종목으로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 대회라든지 이런 곳에 나갈 때는 시 체육회 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광주하남 종합체육대회입니다. 광주하남 종합체육대회면 하남시 초중학교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두 학교에만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각종 대회 출전은 참고로 이러한 출전해서 실적을 거둔 사실이 있다고 참고로 해 놓은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 그럼 참고자료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러한 운동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다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공통자료에 보면 2-2번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로 그 밑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5월 3일 날은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6월 16일은 700만원, 10월 4일은 220만원, 10월 19일은 42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유를 보면 각급 학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자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매달 금액이 틀립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문화공보실 체육지원담당 김대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지원은 기금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3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별로, 중고등학교까지. 13명의 코치가 있는데, 저희가 임의보조에서 11명을 예산에 세웠고 기금보조에서 2명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결원이, 중간에 바뀌어서 수당을 못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학교, 어디가 그렇게 결원이 생겼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그것이 창우초등학교와 고골초등학교 테니스부 코치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치로 바꾸면서 수당을 못 받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지금 망월초등학교 축구부가 천현초등학교로 왔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천현초등학교 축구코치는 계속 받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거기는 그대로 이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 코치를 선임할 수 입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망월초등학교 코치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입장 이였는데, 그래서 그대로 이적이 되어 오면서 지급을 중단할 수 없고 해서 계속 2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실장님, 체육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6천1,000만원 원금에서 확정금리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또 1억원 짜리도 확정금리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국민은행 것은 확정금리가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정금리가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왜 확정금리로 안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당시에 검토로는 확정금리로는 이것이 8.5%였고, 변동금리로 9,99%로 확정금리보다 하남시 소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보아도 높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만기를 보면 2000년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유동적 금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전에 두 달 치의 금리를 평균해서 적용해 주기 때문에 계속 변동금리로 실적이 올라서 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8.5%라고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9.99%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이자율을 보면 처음에 99년 4월 12일 536만8,520원 이거든요. 그 뒤로 계속 이자가 떨어졌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지금 제가 어려워하는 것이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처음에는 8.5%였는데, 그래서 유동금리로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9.99%로 올라갔다고 했거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 당시에 이것이 9.99%였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당시에 9.99%고 그 다음에는 8.5%로 되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확정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확정금리가 지금 6%입니다. 변동금리도 같이 하향하는데 지금 금리 때문에 매일경제신문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약간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두 군데로 농협중앙회는 확정금리인데 여기 국민은행은 확정금리로 안 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9.99%로 해서 이자가 536만8,000원이 되었는데 떨어져서 지금은 431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 다른 두 군데는 확정금리로 해 놓고, 국민은행은 유동성 있게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때 조례가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당시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농협보다 이자가 높았습니다만 농협중앙회로만 예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꼭 시금고에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은행에도 이자가 높으면 옮겨 보자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좋은데, 그 당시에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확정금리로 했어야 되는데 왜 확정금리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정금리로 하려면 농협중앙회로 했죠.
석수
김석수위원
말이 안 맞지. 이자가 높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 했다고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확정금리로 따지면 대게 비슷합니다. 8.5%에서 0.01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하면 조례에 있는 대로 시금고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금고에 했을 텐데 그래도 내무부 공문을 가지고 변동금리라도 높은 곳,...
석수
김석수위원
말씀은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변경이 되어서 국민은행으로 했다고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랬으면 국민은행에 할 때는 이익을 더 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더 보자고 한 것이죠. 거기가 금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금고보다는 국민은행이 이자가 높으니까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국민은행에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금리로 해 놓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확정금리로 안하고 유동금리로 했냐, 두 군데는 확정금리로 해 놓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제가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곤두박질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확정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기금의 이자를 많이 받아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죠, 99년 올해 3월 12일이면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이자가 제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작년에나 유동성이 많았지, 실제로 올해 99년 3월 12일이면 제2금융권 등도 어느 정도 이자가 안정세가 되어서 12～14%를 왔다갔다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확정금리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까? 국민은행에서 뭐하면 다시 빼 가지고 시금고에 다시 예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였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금고의 확정금리가 6%인데 변동금리는 7.2%,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 예치된 것은 확정금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0.6%가 떨어졌지만 이자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은행에 있는 것은. 시금고도 아닌데도 거기에 예치를 시키면서 확정금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환수해서 시금고에 예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환수를 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하면 지금 시금고 이자가 6%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민은행은 얼마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7.2%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1.2% 더 높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내겠습니다만 그 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자율이 더 높아질 테니까 유동금리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 본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0이 하나 빠졌네요, 2억원인데 2,000만원으로,... 죄송합니다, 오타를 냈습니다.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에서 계약금액이 1억7,5000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철자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공보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전거 200대 구입을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서 200대 구입을 해서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상수도사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서 60대를 환경박람회장에 배치를 해서 파손된 것이 31대인데, 수리의뢰를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리를 완료해서 지금 31대가 환경박람회에 60대가 모두 보관소에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상수도사업소 보관소에 가면 200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서 놓은 것이 200대를 페인트를 해서 박람회에 청소과에 10대, 박람회에 50대를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몇 대는 잃어버렸습니다, 박람회장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잃어버리다니?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거기서 그러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10대, 운영본부에서 50대로 60대를 배치를 시켰는데, 분실된 것이 몇 대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6대가 박람회 기간 중에 분실이 되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16대를 분실을 했는데, 공보실에서 60대를 환경박람회 측에 넘겨주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넘겨주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영휘
조영휘위원
분실과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도 썼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해서 전부 도장을 받고 빌려준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6대 분실된 것은 조치를 받아야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박람회 쪽에서 변상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변상이 사실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6대를 분실을 했는데, 지금 박람회 적자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16대 살 돈이 있겠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박람회에 법적으로 따지면 도장 받고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16대가 행방이 묘연해 졌으니까 원칙상으로는 변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상을 받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손망실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소에 200대가 아니고 16대가 빠진 거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184대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지금 시본청과 각 동사무소에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 본청에 몇 대를 운영하고 어느 동에 몇 대하는 식으로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금 본청에 배부하려고 각 실과소에서 신청량을 받은 것이 30대가 있고 각 동에 몇 대를 배부해야 될 것인지는 현재 확정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 배분을 해서 실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겠느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내년 3～4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 겨울 추위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2000년도 새 봄을 맞이해서 기회를 부여하겠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자전거 보관소에 언제라도 가면 볼 수 있겠네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자전거 보관소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정수장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내년 3～4월경에 동사무소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안에 보관장소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필요한 것은 신장초등학교 앞에도 아이들이 가드레일에 묶어 놓는데 학교 안에는 보관소가 있습니다만 학교 안에 보관소에는 아이들이 아무도 안댑니다. 학교 안에 보관소에 대 놓으면 사람들이 자르고 자전거를 홈쳐가기 때문에 일부러 도로변 가드레일에 묶고 있어요. 가드레일 옆쪽에 공지를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택지개발, 호남밧데리 있는 곳, 카센터 그 쪽 도로변이 좋겠는데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 쪽도 어렵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에 보관소를 만들어 주어야 운영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안에 만들어 주자니 아이들이 운영을 안 하고 도로에 하자니 내년에 4차선으로 나머지도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선뜻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어 놓았다가는 오히려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내년 봄으로 넘겨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내년 봄으로 넘기더라도 우선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동사무소나,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보관소를 먼저 설치를 하고 배분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동에는 배분을 해도 그렇게 쓸모가 없어서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 옆에 해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민이 해 달라는 쪽에는 활용이 잘되겠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공익적으로 산 자전거를 어떤 계층에게 하면 특혜성 시비도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자전거를 몇 월 달에 200대를 구입을 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박람회 전으로 여름이죠.
영휘
조영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대를 사서 여태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자체도 의욕만 앞섰지 노력을 너무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선동에서 미사리까지 거리가 멀어서 사실 박람회 장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자전거를 배치를 해보니까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실 일찍 구입을 해서도 크게 활용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이것을 6월에 구입을 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들어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3월～4월 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마음만 앞섰지 실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는 통감을 하시고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겨울 이여서 이용자가 없겠습니다만 내년 3월～4월에 200대를 가동해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많은 예산으로 한 것을 꼭 실효를 거두어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래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관계로 조영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상수도관리사업소를 갔다 보니까 관리창고에 자전거가 다 있어서 사진을 찍고 내려서 확인을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들이 정회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페인트칠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전거가 완전히 중고가 되었습니다. 또 페인트칠을 안한 자전거들은 안장 등에 먼지가 묻어서 다 중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보실장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의도가 좋아서 200대를 우선 사서 운영해 보고 활성화가 되면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도 만든다고 해서 시장 앞이나 도로 경계석 낮추기 등 한참 활성화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 얘기할 것이지만. 금방 진행이 되어서 자전거를 금방 각 동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박람회를 하니까 환경박람회에 60대가 가고 나머지는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습니다. 시에서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1,000만원의 돈을 인출해서 자전거를 샀으면 잃어먹든, 사람이 타고 다니든, 동사무소에 갖다 놓든 이것은 기 배부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김병대 위원님 지적에 달리 의견이 없고, 사실은 박람회 때 200대를 전부 운영하려고 하다가 우선 50대 배치해서 얼마만큼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대여를 해 주려고 하다가 50대를 해 보니까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타고 왔다가 가는 것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50대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었고, 끝나고 바로 배치를 하려고 하다가 동에 다 나누어주는 것 보다 보관대를 만들어놓고 조금 더 생각을 잘해 보자고 해서, 페인트가 반질반질한 곳에 칠해 보니까 제대로 깨끗이 안 먹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페인트도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후끼로 뿌린 것이 아니고 붓질을 했습니다. 붓으로 문질렀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희가 붓으로 칠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붓으로 칠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더군다나, 애초에 공장에 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하남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색깔을 특색 있게 칠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납품을 받았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실장님께서 자전거 댓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자전거는 초등학생이나 타는 자전거입니다. 일반인들이 성인들이 타면 체중을 견디지 못하는 자전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 정도 자전거를 사려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사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사려고 5만원짜리를 사다 보니까 자체 주문생산해서 도색까지 맞추어서 하려면 15만원 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삼천리 자전거나 대 기업에 알아보니까 만들다가 페인트 에러가 났다든지, 그런 것을 5만원에 사봤는데, 사실 사려면 10만원 이상 짜리를 사야 시민들이 호응이 가는 자전거로 인정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싼 자전거를 사려면 3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누구나 공히 탈 수 있는 자전거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오래 탈 수 있고 튼튼한 자전거를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생긴 것은 튼튼한데, 크기가 적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만 마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98-1에 테니스장 한 면과 농구코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거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테니스 코트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테니스 코트는 관리가 안되고 농구 코트 역시 관리가 안되고 있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 옆에 보면 이동실 화장실이 2기가 있는데, 구연갑씨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밀양박씨 종중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테니스장을 보시고 화장실도 보십시오. 변기가 넘쳐서 흐를 정도로 다 차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서 동네체육시설을 한다, 지금 복지회관 옆에 테니스장도 그렇고, 선동 테니스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테니스장은 예산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가운데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소규모로, 밀양박씨 종중 테니스장 1면 있는 것은 테니스가 안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동네 아이들이 와서 족구 같은 것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자주 퍼야 되는데 못 푼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푸도록 하고, 그리고 테니스장을 1면 정도 만들어서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풍산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 해 주고, 일반 맨 땅이 아닌, 코타를 깐다고 하나요? 그것을 깔아 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이 파여 나가 있습니다. 사진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파여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도저히 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옆 공장 사람들이 와서 족구나 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족구 정도나 하지, 이런 동네체육시설에 테니스장 1면 정도는 당초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없애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길거리 농구처럼, 시청 앞에 농구대 2개를 했더니 어제 비가 오고 깜깜한 밤에도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골목이나 공터 같은 곳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길거리 농구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테니스장 같은 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폐기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시 간판을 떼시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판은 크게 붙어 있는데, 누가 와서라도, 아니면 박씨종중에서 봤을 때 하남시 예산을 들여서 종중에서 땅을 희사했더니 이따위로 관리하느냐는 소리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협조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능하시면 내신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아니,...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유선방송 미보급 지역은 지난 회기 때에도 했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 의지가 있는지, 종전에 우리가 취급하다가 전기통신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지금 미보급 내역, 왜 미보급이 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얘기 좀 해 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사실 유선방송은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어제도 유덕무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나가는 선로 값을 6대 4로 주민이 6, 자기가 4, 나가는 선로 설치비를 일부 부담을 해 주어야 설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무리 설치를 하라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이런저런 이유만 달다가 세월이 가서 저나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만 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고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못 달아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전기통신공사로 넘어간 다음에 그 쪽에 전기통신공사의 규정이나 유선방송 설치계약 당시에 준수사항을 받은 것이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통신공사에서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이선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 정도는 알아서, 지금현재 6대 4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임의로 부르는 호가고 유선방송 설치법이나 다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문화공보실에서는 도대체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고발인 자격은 된다 그런 얘기야. 또 지금 공보실장을 만나서 6대 4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종전에 물가심의회에서 거론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설치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부담할 것을 설치료 얼마, 월 얼마로 한 것을 위배된 무리한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법이나 통신공사의 법령으로 따지면 설치비는 3만5,000원 이하로 하라, 이전비는 1만3,000원 이하로 하라고 해서 3만5,000원 이하로 하라고 해서 3만원의 설치비를 받는데 그 동네까지 가는 중간 선로비는 그 범위에 안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선로비는 서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치비를 넘게 받았다든지, 무슨 이전료를 넘게 받았다든지 되는데,...
이선위원
현재는 우리 시가 주관하다가 전기통신진흥공사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쪽의 약관을 보아서 이것이 시민과 직접 상관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더라도 그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이용고객이라 이 말이야, 시도.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부담이라든지, 시민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정통부의 약관이라든지, 또 저 사람이 횡포를 하는지 여부는 최소한 판단해서 능히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지금 그 사람의 눈치만 보아서 이것이 해결되겠느냐는 얘기고, 또 더불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정통부에서는 케이블 TV로서 이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만 준다고 하면 상응한 대응조치를 하려고 능히 해야지.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허가 사항은 우리 소관에서 벗어나서 상위법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민과 상관된 일이고, 시정홍보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럼 상당한 게재 비용이나 방송비용을 주면서도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못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아주 없애 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체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1년이 되도록 조치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또 그것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만5,000원 미만인데 상당히 호가를 해서 시민이 이것을 필요외 부담을 이것을 초과해서 또 내고, 한번 맛을 들이다 보니까 수몰구역 내에는 국비로 보존되니까 시비로 보존될까 배짱이나 부리고 앉아 있는 그러한 특정업자는 차제에 배제하는 방법을, 상위법에 저촉되면 능히 고발권자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법률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계유선업자가 상당한 횡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미보급지역 주민을 개인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자료를 넘긴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것이 말로만 미보급 지역 주민의 다수 신청시 설치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권고를 드릴게요. 지금 한국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 전주가 서 있으면 전주가 서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토지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대게 유선방송이 옛날에는 한전 전주에 가설을 하다가 독자적으로 파이프 전주를 묻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세요. 이런 횡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얼마가 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남시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하남시 입장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협조 안 하는 업체를 무조건 제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서도 전주가 매설된 지역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중계업자가 묻은 파이프 전주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세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9일, 보건소장 김은미.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선위원
관내 병·의원, 약국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약국이 39군데인데, 먼저 합동지도단속을 한 모양인데 3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가 빠진 겁니까? 39개소 중에서 36개소만 했다고 하는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초원약국과 대원약국과 라인약국인데,...
이선위원
그것은 그렇고, 원래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금년에 정기 합동지도 단속을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기단속은 한 번 했고, 수시로는 사안이 발생되면,...
이선위원
수시는 52개소인데 그것은 추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의원급은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예정인데 실시를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 실시중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5군데만 열거가 되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단속점검일지가 있죠, 그것 좀 우선 내 주세요. 일단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39번, 방역 소독현황 및 동별 소독일지 사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유 10ℓ에 휘발유 몇 ℓ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방역소독 작업일지에 보면 이것이 방역소독 할 때, 경유, 휘발유, 메스탄이라는 약을 혼합해서 소독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보통 경유 1-ℓ에 휘발유 몇 ℓ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경유와 휘발유는 100대 1의 비율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지금,...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이 100대 1이고 휘발유는, 죄송합니다. 경유는 약품과 100대 1로 사용을 하고 있고, 휘발유는 기계가 작동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과는,...
병대
김병대위원
휘발유는 기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보면 경유 40ℓ, 휘발유 5ℓ로 다 틀립니다. 경유 10ℓ, 휘발유 1ℓ, 똑같이 10ℓ를 가지고 섞어서 소독을 했을 때 휘발유가 어떤 곳은 5 내지 10ℓ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경유는 40ℓ이 들어갔는데 휘발유가 5ℓ가 들어가면 5ℓ이 들어가야 되는데 5 내지 10ℓ, 자료가 다 틀려요. 각 동별로 틀리고 보건소 것이 틀리고, 경유 50ℓ가 들어갔는데 휘발유는 2ℓ밖에 안 들어갔고, 이런 경우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3-4페이지, 천현동 방역소독 작업일지에는 5ℓ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알아본 바로는 0.5ℓ를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1동은 40cc를 40ℓ로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메스탄 같은 경우에는 분무와 연막을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네 체크는 연막으로 했는데 실제로 연막과 분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일지와 실제 소독약과 비율이 잘 안 맞는 상황이 생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기계성능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말씀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기계성능에서 틀리기보다는 약을 쓰는 소독인부들에 따라서 비율을 정확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경유를 섞지 않고 물을 타서 쓰기 때문에 비율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휘발유의 경우에는 기계에 사용하는 연료이기 때문에 자주 켜고 끈다면 연료의 사용량이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유와 소독약품의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약이 더 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하지 않아서 방역효과가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각 동이 경유와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비율정도는 정확히 맞추어 주어야지, 그것이 동마다 틀리다면 그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양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능숙도나 숙련도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껐다 켰다는 많이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 경유와 방역약품의 비율만큼은 확실히 보건소에서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제시를 해 주셔야지, 어떤 동네는 독하게 뿌리고, 어떤 동네는 독하지 않게 뿌리면 안되죠. 그것은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방역을 하시면서 지금 동이나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다닐 때 보면 큰 도로변만 방역을 하고 다니지, 동네 구석구석, 길이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 힘들다든지, 차를 주차를 해 놓아서 못 들어가는 곳은 전혀 방역이 안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동네 구석구석을 골고루 방역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을 더 해야겠는데, 김병대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유성푸시킬라가 3-6에는 0.2ℓ이고 3-5에는 40ℓ에요. 40ℓ라고 하면 신장1동 전지역을 했다고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40cc를 잘못 기록한 것이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유성푸시킬라가 연막 소독하는데 살충제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살충제입니다.
이선위원
또 메스탄도 살충제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살충제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유성푸시킬라와 메스탄과 희석 배수가 어떻게 틀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틀린데, 우리가 뭐냐면 공동방제로 연막소독을 할 때 유성푸시킬라는 얼마 메탄은 얼마로 하느냐고?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도 정확하게 비율을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이 담당은 누가 합니까? 100배라고 하면 유성푸시킬라를 쓰고, 약을 바꾸어 쓰는 이유는 실무상 어째서 바꾸어 쓰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이 작년도에 사용하던 약이 이월되어서 일부 남아 있는 약들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선위원
그것은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특성상 유성푸시킬라는 어디에 하고, 메스탄은 어디에 하고, 같은 입장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쓴다는 얘기예요? 특성이 다르지 않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품구성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살충제도 굉장히 성분이 다양한데 성분의 구성비를 달리해서 제약회사마다 제품이 다르게, 이름을 달리해서 나오는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묻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동 방역을 하면 최소한도 구입가격 단가와 희석배수가 같은 것이라면 특성이 달라야, 구입단가가 틀리다는 얘기지, 얘기는. 그렇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같은 가격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시험은 안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선위원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느냐는 이 말이야, 얘기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선위원
그러니까 메이커만 믿고 의존한다는 그런 얘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1년에 이러한 구제 방제 약품을 구입을 하려면 단가는 얼마고 성능은 어떻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다든지, 사용은 연막이면 똑같은 방법인데, 단가가 같은 단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성능에 대해서는 방제회사나 복지부 방역과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도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해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약을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품구입비도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는데 그렇게 남 따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특성이나 성능을 알고, 또 구입단가도 알아야지, 지금 현재 이러한 농약계통이나 이런 것을 대개 보면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 다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메이커에서 자기 상호만 붙여 가지고 비슷한 이름으로 가격은 천차만별로 판다는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도 그런 것은 변별해서 우리 시에서도 뭐냐면 건전재정을 확충하려면, 소비패턴을 줄이려고 하면 같은 성능이면 전 단가로, 그런 것도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냐면 우리가 인축에도 상관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연막소독이나 공동방제, 방역한 자체를 시민은 믿지도 않아,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야. 아까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큰길만 소리만 내고 지나간 것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 예산이 우리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방대한 예산이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충실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은 재원을 가지고 실익이 도모가 되어야지 흘러가는 일과성으로 집행만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이 부분도. 구입부터 실행까지, 그렇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두 가지 중에서, 유성푸시킬라와 메스탄을 써보니까 효능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되겠고, 몇 년 전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건소장도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전시효과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할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산다든지, 그런 쪽에서 하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시적으로 연막을 홍보차원에서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런 쪽에서 개선을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장님이 개선을 시켜서 진짜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고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얘기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충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살충제로 유충구제를 위주로 해서 연막을 지양을 하면서 유충구제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봄에 가능하면 도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에 하수구에 있는 성충구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하시라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독극물 규정에서는 배제되더라도 맹독성 농약 같은 경우에는 취급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자격증 소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서 방역을 할 때 방역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약은 얼마로 섞으라는 교육을 시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내년 소독비를 저희가 배정했다가 방역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하는데 소독기 배정할 때 교육을 같이 시행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품 연막용 뚜껑으로 세 컵, 분무용 뚜껑으로 한 컵,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연막용 뚜껑으로 세 컵, 11통 주민 자율방역 약품을 준 것으로 시민한테도 막 주는데, 그것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ℓ가 아니라 뚜껑으로 한 컵, 세 컵식으로 약품을 섞어서 소독을 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차량방역기의 경우에는 보통 한 통에 150ℓ정도 되는데 동에서 하는 휴대용 분무기나 연막기는 실질적으로 용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약품뚜껑이 제가 알기 있기로는 10cc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감안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뚜껑으로 추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용기가 몇 cc로 되어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통 1ℓ짜리입니다.
이선위원
1ℓ면 1,000cc로 뚜껑이 10cc가 넘겠는데? 왜 그러냐면 300cc 이하 짜리가 보통 8cc가 들어가고 그것 보다 조금 큰 것은 10cc가 조금 넘고, 그러면 1ℓ짜리는 마개로 안될 거예요. 이것도 실무팀에서 알고 있어야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소장님, 내년에는 확실한 교육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방역소독 작업일지 양식도 동마다 다 틀리고 방역일지도 동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준문안을 작성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하시고 보고를 받도록 해 주세요. 몇 개동이 되지도 안는데 방역소독 작업일지 양식도 틀리고 방역일지 양식도 다 틀리고, 이런 것은 아무 양식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이 공문서는 아니잖아요. 기본 안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시달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석수
김석수위원
방역소독 작업일지를 보면 방금 최종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4페이지를 보면 소독작업지역으로 해서 9, 10. 5, 3통이 어디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천현동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다음 장은 신장1동 전지역입니까? 다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동에서 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방역활동을?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은 잘 움직이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동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아까 천현동이라고 했죠? 잠깐만요, 또 물어볼게요. 신장1동 다음에는 무슨 동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신장2동이요.
석수
김석수위원
3-6페이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3-6페이지는 신장2동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다음은 덕풍1동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다음에 또 덕풍2동?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덕풍3동?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풍산동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풍산동은 공장밀집 지역 및 축사 지역만 했습니까?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다음에 가무나리는 어디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북동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감북동입니까? 그 다음은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춘궁동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음은 어디예요, 13페이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초이동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무슨 동이 빠졌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빠진 것이 없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빠진 것이 없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동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아시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확인을 했으면 여기에 메모를 해서 해 줘야지, 동이 하나가 없는데,...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 있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천현동의 경우에는 9, 10, 5, 3통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이날 1년 중에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 외에는 없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 부씩만 카피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동에 있는 통별로 이렇게 하루는 이쪽을 하고 하루는 이쪽을 하기 때문에 틀려요. 날짜별로 소독작업일지가 한 날짜 것이 아니고 다 틀리잖아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하나씩만 가져온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3-14페이지, 인부임 지급내역은 어느 인부임을 말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보건소 방역인부임 지급내역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보건소에서 한 방역소독 인부임?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지출증빙서를 볼 수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공공근로자 인부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지출증빙서류 홀타를 볼 수 있냐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 줘봐요. 그러니까 앞에 동별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 인부임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양이 많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많으면 7월, 8월 두 달치 홀타만 갖다 주시고,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2페이지, 예산배정액이 8억3,850만9,000원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자금배정액이 6억7,186만7,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5,917만5,000원인데 77만7,000원의 반납액은 뭐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여입액을,...
교범
이교범위원
여입액이라는 것은 뭐를 잘못해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잘못 지급해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 반납한 돈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마이너스 2억9,678만4,000원은 뭐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배정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획실에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을 많이 했다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이건 뭐죠? 예산배정이 10월 달에 마이너스 2억9,678만4,000원을 배정은 뭐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앉아서 발언하면 속기가 안 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감액배정은 기 배정한 것에 대한 조정배정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을 많이 해서 감액된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을 잘못한 거네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잘못 했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잘못 배정 된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2월 달에 2억556만8,000원을 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기감실에서 한 것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금배정액 신청한 것은 2,4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배정액과 자금배정액이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인건비가 2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지금 2월 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인건비를 현재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안하고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몇 월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부터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월부터인데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2월 달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기획감사실에서는 2억556만8,000원을 예산배정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자금배정 신청한 것은 2,400만원 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잘못 했든지, 보건소에서 자금배정이 잘못 되었든지,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금배정액을 그 다음달에 사용할 지출액에 맞추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 달에 자금배정을 4,900만원을 했고, 지출액은 2,642만1,000원을 했다고, 3월 달에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떻게 2월 달에 2억556만8,000원을 보건소에 예산배정을 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감액배정한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배정이 잘못된 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금배정은 2,400만원 중에서도 지출액은 2,662만7,000원 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이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월은 정확히 나오지 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수기로 배정을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배정을 합니다, 전산배정을. 기계가 에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확한 월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3월 달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8,149만1,000원을 예산배정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4,918만3,000원을 자금배정을 신청을 했죠,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지출액은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자금배정을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
교범
이교범위원
자금배정을 잘못 신청하신 겁니까? 지출액은 2,600만원인데 4,900만원을 자금배정을 기감실에 신청을 했으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자금배정신청을 3월 달에 4,918만3,000원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기, 보건사업 시행시기가 3월을 기점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등을 추산해서 아마 배정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사용잔액이 3,415만8,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달에 가서 5,545만5,000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얼마예요? 5,714만8,000원이면 이 당시에 자금배정을 적게 받아야죠. 사용잔액이 3,415만8,000원이 있으니까. 돈이 3,415만8,000원이 있는데도 4월 달에 자금배정을 5,545만5,000원을 또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지출액은 5,700만원인데,... 그러면서 사용잔액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회 감사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면 숫자가 나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담당 정진극씨 도장이 찍혀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배정 요구한 4,900만원에서 3,400만원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 다시 5,500만원 가량 자금배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이 다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는 사업의 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목의 변경 없이 다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종하는 것, 약품구입이 따로 되고 방역소독 인부임이 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총 지출할 수 있는 것, 1월부터 10월 달까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잠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5월 달과 6월의 경우에 예산배정액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기감실과 보건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고 나서 따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정액도 잘못 되었고,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이 그러니까 실장님과 보건소장님이 협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10월 달에 2억9,678만4,000원은 추경예산에 인건비 상정 후에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입액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 주시고, 3월에 4,900만원 배정을 하고 지출이 2,600만원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3월부터 회계과로 인건비가 일괄지급 되는 것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관계가 없고, 인건비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자금배정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니까 자금배정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 지금 회계담당자 얘기로는 4,900만원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금배정을 처음에 한 것으로 요구를 한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때까지도 인건비를 자금 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넘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3월에 사용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는데, 4월 달에 5,500만원 자금 배정신청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예산의 목간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목간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가 목간 전용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에 서류를 보고 다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관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각 동에만 조직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 조직에 민간인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현재 아까 작업일지를 보니까 해당 동사무소 동 직원들도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동에 업무도 바쁜데 거기에 따라서 방역까지 하게끔, 개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인 것까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 행정이 힘들지 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으로 조직을 할 수 있다면 각 동에 지시를 내려서 개인으로 방역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있죠, 몇 군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곳이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공무원으로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작업일지를 보시라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업일지에는 지금 공무원으로 인부가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역단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방역단을 지정을 했으면 그것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되지만, 보건소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내 보내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유 일부와.
길수
한길수위원
약품을 내려보내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자율방역단을 관리감독은 동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럼 동장 권한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동장은 보건소의 지시를 받아서 약품수령을 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소독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올해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인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기감실장님, 답변하는 마이크 좀 점검을 해 주세요. 계속 하우링이 생기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자율적으로 동사무소에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가 됩니까? 새마을지회와 농협에서도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약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는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동으로 약을 배정을 하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새마을지회에서는 동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동으로 배정이 어느 동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배정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제가 좀,...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보건소장, 격무에 시달리는데 오해를 말고 대답해 주기 바래요. 의회에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불시에 점검실적이 없어서 일자를 보니까,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이것은 약국이고, 이런 약국도 아직까지 통보를 안해 주었어요?
나가고,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은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의견서도 무대응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 후에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했어요?
본인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지도 점검 당시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 과태료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과태료라든지 어떤 처분은 처분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종전대로 있는 것은 효과가 없고, 또 하나는 경고라고 하는 성격이 어때요?
경고인데 강도가 이러한 일반의약국 한 것 보다 강도가 높은 거냐는 얘기지. 낮아요?
낮다고 하면 지적사항도 보면 명성안마시술소는 퇴폐·음란행위 위반인데 정도로 보아서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일과성인 하나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실적으로 행정행위를,...
이선위원
행정행위를 하면 여기도 보면, 지도점검시 대장이 원래 있어야 하고 이것은 하나의 사안별로 되어 있는데 원래 대장이 없어요?
따로 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직,...
아니, 우리가 총체적으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실적도 미미하고, 정례점검에 불과하고, 여기도 행정처분한 것도 보면 다섯 개인데 업무정지와 명성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퇴폐·음란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정법상 우리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상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자체에서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상?
거꾸로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원래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정을 받아서 돈을 수령해서 줍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인부임 지금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직접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지급내역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 지출행위는 안 했어도 원인행위는 저희가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부서들도 보면 인부임이 지급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데 보건소만 별도로 잡혀 있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왜냐하면 보건소는 경리관이 다르거든요, 본청과.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 되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1만9,000원으로 일당을 했는데, 지출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두 명씩 계속 사용을 하다가 7월에는 저희가 화장실 뚜껑 제작관계로 다섯 명을 사용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1만9,000원이면 다른 부서보다 엄청 싸네요? 오후에만 나와서 하셔서 그렇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침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와 차이가 나는 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공공근로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월 25일을 계산한 거예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월 25일을 계산하고 안 빠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나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1만9,000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조금 덧붙여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의원급에 대해서는 예정만 했는데, 우리와 같이 11월 25일부터 실시예정으로 해 놓고, 우리 자료요구를 하니까 오해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체 지도단속입니까, 합동 지도단속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의원급은 저희가 지금 자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원래는 합동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의사회에서 일정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12월 8일까지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할 계획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음 주말까지,...
이선위원
12월 18일, 이것은 정례 지도단속은 꼭 해 주시고, 그것은 꼭 점검일지 대장까지 해서 기록하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정리되었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홀타에. 7월 달 것만 보았는데, 7월 19일부터 30일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나갔고,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나간 것은 없는데, 그러면 7월 16일부터 7월 19일 3일 동안은 안 했습니까? 방역을 안 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7월 달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만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계산도 이것을 확인해 보실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 이였고, 18일은 일요일 이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체적으로 날짜를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인부임 내역이 맞는지,...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7월 달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자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화장실 뚜껑 제작을 했는데, 그것 관계 때문에 비 오는 날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 날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비 오는 날 방역소독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화장실 뚜껑을 제작하셨다는 말씀이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마치고 추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7월 달에 방역소독을 못할 때에도 화장실 뚜껑 제작을 위해서 비 오는 날도 작업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인부임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보건소장이 하셨어요. 방역소독의 일환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홀타를 가지고 금액을 사무국에서 맞추어서 나중에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말이죠. 3-2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월별 잔액이 아니거든. 추계로 더해서 쓰고 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자료 요구 때 제대로 해 주세요. 물론 맞추어 보면 맞는데, 매월 자금배정액, 지출액, 잔액, 그러면 월별 잔액이 되어야 하는데, 얘기는 전월 분 잔액과 금월 분 자금배정과 합산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계산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정정해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확인 되셨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네, 없습니다.
이선위원
정 곤란하면 사용잔액으로 하지 말고 사용잔액 누계액으로 해 주든지, 표시를,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맨 위에 계는 공난으로 해 주고, 그래야 맞지, 이렇게 놓고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그렇게 좀 해 줘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얼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