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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대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9

이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

김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빼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정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도민체전관계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교통지도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는 차량격부제하고 안내표지판 전단하고 서한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용동원차량에 스티커, 행사용 차량에 대해서 이것은 행사용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커 1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교통대책반으로 승용차, 택시 부착용 기가 있습니다. 기 제작하고 개·폐회식에 주차증이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주차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주차장 안내표시판, 주차장을 보조주차장하고 전부 십 이 삼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내에 대해서 교통친절 안내봉사요원에 대해서 상의만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해서 평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겠고 타 시·군에도 도민체전할 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그런 예가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도민체전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용비조로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총괄적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준에 조금 못미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시설비에서 과하게 투자해서 주민편익증진과 교통안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민체전에 치우치다보니까 차선도색비가 작년보다 2억정도 계상을 더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내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해놨고 제세공과금중에서 공공요금중에서 전에는 차량등록계가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기구가 개편되어서 2000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공공요금 부문에 대해서 조금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2,700만원 불어난 것은 차량등록계가 옛날 민원봉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저희 교통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2,700만원정도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다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년과 다름없이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상회된 것은 차량등록계가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124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9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작년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이번에 비수익노선이 약간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300만원 더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법규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여비보상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이륜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본청 및 읍·면·동에 2000년도부터 전면 전산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관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직지사천 고수부지 차량견인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유개승강장 관계도 금년에는 10개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8개소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신설, 경보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갈매기표지판, 반사경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시설 관계에 있어서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794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비는 저희들이 시가지 관내에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일부러 도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전면적으로 시가지에 차선도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도색하기 위해서 체전대비를 위해서 차선도색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약 1억 칠 팔천, 평소에 2억정도 차선도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견봉 신설이라든지 차로규제봉 관계, 노면 표시병 관계,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관계는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0.64%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를 6,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9,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직지사주차장이라든지 안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건축을 할 때 저희들 주차장을 활용함으로 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금을 64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0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년도 과태료 2,900만원 정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보다 16만원 상회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500면정도 더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차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설치, 직지사 대형주차장 급수전 설치, 이것도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O.C.R 30000 프린트기를 이번에 완전 전산화됨으로 해서 프린트기 300만원 정도 계상해놨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무전기가 산 지가 5년, 6년 어떤 것은 7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무전기 10대정도 구입해서 통제가 원활하도록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200만원, 중장기주차장 확장 적립금은 작년도와 같이 2억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은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입니다. 왜냐하면 직지사주차장에서 입찰을 봐서 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건축주가 반환금 1,500만원하고 책임보험과태료 과오납금 다소 발생합니다. 29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789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1,300만원, 99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수익노선이 몇 노선정도 됩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24개노선입니다. 오지노선, 벽지노선이 3개노선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물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루에 승차인원이 몇명안돼도 운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노선하고 연계시켜서 연장운행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라도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빈차로 왔다 갔다 예산만 자꾸 까먹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매년 보면 손실보상금이 자꾸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강인술위원

작년에 약 팔천만원 정도 됩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억입니다.

강인술위원

1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한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충분하게 주어서 시민들이 한 사람이 타더라도 다니는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가지고 조성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경제성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불편함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가능합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충해서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각 노선마다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경유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의 종점입니다. 종점까지 갔다가 종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산을 넘어서 다른 노선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연장노선을 해서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인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평소에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꼭 개선을 해야 될 곳이 있고 경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간 타임을 봐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794쪽에 보면 차선도색으로 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차선도색을 해야 될 시가지 또는 외곽지에 도로에 총 연장길이는 얼마 됩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4만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4만5,895미터입니다만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4만미터만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강인술위원

4만미터 도색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강인술위원

과장님이 명심해야 될 것은 다음에 결산검사를 어떤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다음부터는 결산검사를 하면 각 실과소별로 무작위로 예산서 펴놓고 무작위로 찍어서 집행내역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이것이 대충 풀로 예산따놓고 반도 안쓰고 엉뚱한데다가 전용해서 쓰고 이런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꼭 필요한 예산만 현재 4억 올라왔는데 1억정도는 필요없을 것 같은 것이 되면 아예 1억정도 삭감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현재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강인술위원

과장님은 다 집행하실 것으로 믿는데 멀쩡한 차선을 도민체전 대비해서 물론 말끔하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아껴쓰야 되지 어제 아래 한 것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것은 양에서 다 뺐습니다. 2년간 한 것은 다 뺐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사업가지고 시내 도로만 합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도로만 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건설과 차선도색은 시외곽지로 하고,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방도는 도에서 실시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이상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새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시에는 새마을버스라고는 없습니다.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아니 지금 대한교통에서는 새마을버스라고 오지마을에 요금이 적은 새마을버스라는 버스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새마을버스가 아니고 공영버스입니다. 새마을버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시에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오지마을에 새마을버스가 대한교통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새마을버스가 요금이 일반버스보다 요금이 적은 버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상대

이상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침 출퇴근시 학생들은 등교시에 789페이지 손실보상금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등하교시에 보면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에 좌석버스가 운행해서 학생들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그냥 좌석버스 요금을,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일반버스가 고장났다고 하면 좌석버스에 일반버스라고 뭘 써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출퇴근시간, 등하교시간에만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고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도 대한교통에서 그렇게 하면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점검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방금 이상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선에 일반버스가 들어가야 될 노선에 좌석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저희들이 정비점검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을 단속해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석 시트가 허름하다든지 안에 도색이 퇴색되었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분기에 한번 점검해서 정비점검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에는 그 버스가 운행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차시간에 일반버스가 갈 것이 좌석버스가 갈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혹 가다가 차량 배차를 하다보면 한달에 한 두번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전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가 운행할 시간에 좌석버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버스라는 것을 부착하고 일반요금을 받도록 행정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된다면 저희들한테 즉각 연락해 주시면 이행을 촉구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지금 보면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특히 보면 학생들 등교시간에 그럴때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로부터 그런 불평이 많이 나오니까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물론 여러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교통행정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묶어서 상하수도과장님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에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지방공기업등 3개 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관정비로 30억3,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그랬듯이 나중에 다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세입이 나중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가 7,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에 2,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26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중 상하수도분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대비해서 4,536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두번째항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있습니다. 그 밑에 하천수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2년에 1회정도 원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하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1,83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428페이지 보시면 3항에 보면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로 어모 것이 1,800만원이 직지사만 편성되었다가 어모가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잔액 약간해서 작년대비보다 4,500만원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429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3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클로칼키라는 소독약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월분을 지급했는데는 내년도에는 1년치를 구입해서 지급할려고 바꾸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2,400만원 받아서 시비 2,800만원 더해서 구성 흥평2리 간이상수도설치에 치수원이전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지례 율곡 간이상수도에 지하 암반관정하고 배수지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노후취수시설 개보수 1억, 수중모터 교체 2,400만원, 1년 저희들이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억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 재료비는 오수처리장 약품, 직지사하고 어모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전기 및 기계부품구입등 400만원,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처리장에 주변정비하는 인부임 72만원,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이 30억3,600만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실지 그것은 70%이고 30%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시비는 예산계상을 안하고 양여금을 짰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분류식하수도설치에 중점을 둘 그런 예정입니다. 다수동관내 차집관로 설치 미곡동 소방서 건너편에 200미터 9,500만원, 한영전자하고 다수초교 주변일대 집단지역을 전부 해서 3,700미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부곡동지내 분류식 하수도설치는 부곡동 주공아파트 뒷편에 분류식을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분류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5억, 신음동지내 분류식 하수도는 이마트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차집관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분류식화 해서 거기에 7억3,000만원, 밑에 모암동지내 하수도설치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나서 상류지역으로 관거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1억5,000원을 300미터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강남장앞 하수도설치는 토관이 노후되어서 사유지로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1억원, 지례상부리 하수도설치는 진안초등학교옆인데 배수로가 홍수시에 세굴되고 해서 여기에 5,000만원, 아포국사리 하수도설치는 아포초교주변 도로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지좌동 배다리마을 하수도는 민원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요구가 들어와서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3,000만원으로 80미터, 부곡동 덕일아파트 하수도는 시가지내인데 하수도가 설치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0미터 2,000만원, 신일초교앞 하수도는 새로 주택지가 형성되고 했기 때문에 앞에 교회도 들어서고 해서 8,000만원, 160미터, 삼락동 하수도설치는 거문들 지나고 나서 주택개량하는 사업 지구내입니다. 여기도 민원이 상당히 몇번 들어왔고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미터에 3,000만원입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동역전앞 하수도설치는 초밥집 주변 하수도 개수입니다. 100미터 5,000만원으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양금동 하수도설치입니다. 한능제사 뒷편에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100미터에 3,000만원, 앞서 보고드린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초조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7,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음마을 하수도설치는 시청택지 지나서 인근마을입니다. 간선하수도로 160미터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7,000만원 왔는데 시비 7,000만원 합해서 양천동지내 중리하고 하리가 되겠습니다. 97년까지 700미터중에서 500미터를 개수하고 남은 것이 200미터 있습니다. 그것을 1억4,000만원으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에 보시면 김천시 환경사업소 운영비지원이 13억7,000입니다. 실지 1년에 21억이 들어가는데 일반회계 예산재정이 적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나머지 7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은 상당히 줄어들겠습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5억4,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인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억, 하수처리장운영비 지원금이 일반회계에서 13억7,000만원, 원인자부담금은 신음2택지 주공에서 하는데 30억을 일단 부담을 시킵니다.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음펌프장 공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억6,000은 일반건축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1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은 97년, '98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6억4,000만원정도를 기채를 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70%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다시 그 중에서 국고지원이 5.37%해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조건은 도비보다 더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3억7,600만원을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하수도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는 사용료라든지 고지서, 측량수수료, 참고책자 매년 이것은 되풀이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수수료, 지하수 사용료 요율표, 체납자 관리 바인더구입,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수수료는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공단내에 4회정도 수질상태를 체크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했습니다. 114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 전기요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급량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 오토바이 80만원, 1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는 일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하수도사용료검침용 시간계가 100만원, 하수도 준설 작업도구 20만원, 하수도 수선자재 747만4,000원, 기타 보상금으로는 하수도 업무인부 부상치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99 도비채무부담은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는데 1년 도비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세입잡히더라도 그대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억2,900만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준설 인력준설 및 관리입니다. 골목길 등에 장비가 투입안되는데 인부로 합니다. 1,000만원, 지하수 계측기설치에 48만원, 소규모 하수도 계량은 시의원님 건의라든지 주민건의, 읍·면·동장 건의, 민원해결 신청에 따라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긴급복구공사는 긴급파손시에 또 파손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뚜껑, 슬라브, 개수공사, 소규모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는 연4회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상 3회로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쉼터조성공사는 잔디광장내에 여러가지 행사라든지 주민 산교육장 활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음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현대아파트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35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직 용역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115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16억9,000만원, 전기료가 제외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하수도를 상수도에서 같이 일괄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1156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합해서 11억8,096만6,000원을 차입금이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합해서 9억6,930만원을 원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654만2,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공기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적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없고 다른 보고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예산책자는 안나옵니다. 얇은 것에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있고 공기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73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1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감문상수도가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급수수익하고 공사수수료등 해서 영업수익이 56억3,500만원정도, 이자 3억9,200, 특별이익은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해서 60억8,700만원, 우측에 보시면 자본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시설분담금,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분담금하고 도비 1,500만원 합해서 2억8,510만원이 자본예산으로 세입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용은 이월금 7억2,700해서 총 71억으로 세입을 잡았고 중앙에 보시면 지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정수비, 일반관리비 합해서 40억9,300만원, 영업외비용 기채이자같은 7억7,800만원, 과오납 특별손실 200만원해서 예비비 4,800만원, 따라서 지출계가 자체예산이 49억2,200만원정도, 자본예산에 지출은 시설비하고 수송비가 13억3,594만원입니다. 원금 기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억1,605만원, 우측에 지출계 B"보시면 예비비로 7,339만4,000원인데 이것은 1%이상 하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지출도 71억에 맞추었습니다. 17페이지 자체예산 수익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수익적 지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공업용수 원수구입비가 4억입니다. 금년도보다는 다소 늘어나는 것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인상효과도 있고 금년도에 40% 인상을 시켰습니다. 동력비는 방사상 취수장 전력료에 2,88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예산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등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정수장 4개소에 대해서 월1회씩 12회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황금정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1회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3항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일반전화료 420만원, 기타 차량보험료, 환경부담금이 있고 41페이지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배수지, 가압장, 수위계, 유량계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피복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가 수도사업소 비상급식용으로 180만원, 43페이지 연료비가 총 합해서 820만8,000원, 석유, 숙직실, 읍·면정수장 당직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륜차 유지비, 사업소 청사유지관리비 등 총 합해서 5,289만6,000원입니다. 44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건물도색, 배수지 및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 가압장 물탱크 청소, 정수장 물탱크 청소, 정수장 물탱크 청소, 취·정수장 모터 펌프수리, 전기 및 기계 시설물 보수와 공단가압장 전동제수변 수리, 그리고 45페이지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액화염소 투입실 기계장치수리, 읍·면상수도 물탱크 청소, 읍·면상수도 취·정수장 송수모터수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1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부터 48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시면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및 누수수선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례, 아포, 농남에 대한 누수수선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인부임으로 258만2,000원, 약품비는 액화염소구입과 클로칼키 구입 총 합해서 647만원, 동력비는 정수장입니다. 황금정수장 전력료로 3억9,600만원, 51페이지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 300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 37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읍·면 상수도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로 300만원,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42만7,000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음료수제공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를 연 4회해서 위원회 급식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은 수도사업소 예산이었고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6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매년 같이 되풀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위탁교육비라든지 공공요금및제세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량비 임차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도 매년 같은 업무의 성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국내여비도 갈음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일반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600만원입니다. 로크하드는 긴급보수로 포장떼우는 상당히 빨리 굳기 때문에 긴급용으로 300만원, 누수용 장비구입 99만원입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절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80만원에 양변기 2,000개, 절수디스크 3,000개인데 사업대상은 내년도에 정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가급적 통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순으로 정해볼까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도 시설물 정화청소인부임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및 누수탐사 용역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1억의 예산으로 노후관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누수탐사용역을 3,000만원으로 줄 계획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지난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계획적인 상수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O/S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요금관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는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입니다. 도로누수수선에 3,6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주민이 건축등을 할 때 저희들한테 요금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이 6,13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중간쯤 급수관교체비 노후급수관 교체는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급수관 교체비가 9,000만원, 노후급수장치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100개에 3,0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민간인 부상할 때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연금과 의료보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은 소송걸려 있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는 개인수도공사 계량기 및 설치비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건축허가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개조공사비는 똑같은 성격입니다. 신설과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에 내년도 지방채 지급이자입니다. 총 재특, 환특, 토특, 지역개발기금해서 7억7,887만6,000원이 내년도 이자로 지급되고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 2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4,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시설분담금에 대한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사항은 앞서서 총괄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6페이지 보시면 노후개량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지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9페이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앞으로 향후 5년간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목적아래 유수율을 10%정도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설비는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10키로에 11억을 일단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사용료가 인상되면 노후관개량사업에 계속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금수원지 취사보 보수공사는 정수장 취수원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보를 해놨는데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6,250만원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정비 및 개조공사, 보조경기장 주변에 불량지구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단과 성내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물생산량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고 그래야 유수율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지에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배수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사업소에서 할 사항입니다. 방사상 유량계 설치 3,000만원, 성내공단 배수지 환기통 설치 600만원, 방사상 감천내가 되겠습니다. 집수정 수위계 설치 1,200만원 4개소입니다. 배수지접지 보강 600만원, 91페이지 공단 가압장 제수변실 배수로 설치 200만원, 아포상수도 암반관정 수중모터 보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소공병구입 400만원, 자동수문 120만원, 상하수도 요금관리 서버용 PC 구입 550만원, 프린트기 구입 275만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지역개발기금 해서 4억1,875만원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에 원금 갚을 것이 3억9,740만원, 총 내년도에 상환금은 원금만 8억1,615만원 되겠습니다. 94페이지는 2,539만4,000원을 놔 두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7항에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은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콤마노래방 소송비가 계속 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8차까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때도 수도사업소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방금 하신 89페이지 노후관개량 및 부설사업 11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연장이 총 수도관이 430키로 됩니다. 그중에서 15년이상 된 것이 약 189키로 해서 44%에 해당됩니다. 유수율은 전국이 70.7%에도 못미치는 금년도 10월까지는 65%까지 올라왔지만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수장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노후관을 상당히 줄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5년간 100억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5억을 목표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11억정도 하고 잔여예산은 추경이나 사용료인상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타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습니다. 11억을 전액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과장님, 묻는데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규갑위원

설명이 많으면 혼돈이 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규갑위원

노후관 15년되었다고 땅속에 있는 것을 노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40년, 50년 되었다면 모르지만 이제 15년 되었는데 노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예산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은 사실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일률적으로 집단으로 어느 지역을 파헤쳐서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은 갈지를 않고 노후된 것만 전부 갈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규갑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15년되어서는 아직 노후관으로 교체할 그런 정도는 안되었지 싶은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일괄 보고드렸고 20년되어서 실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규갑위원

김천은 수질이 원래 염분이 적어서 그렇게 빨리 쇠가 삭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년된 것을 교체한다고 11억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15년짜리를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상된 것이 30년, 40년, 50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기 위해 기준을 잡은 것이지 꼭 15년을 갈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펴 보세요. 제일 하단에 구성 흥평하고 지례 율곡하고 4,000만원, 4,000만원 도비지원해서 세워놓고 하단에 간이상수도 노후취수시설 개보수 2,500만원 4개소 이것은 풀사업이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풀사업맞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시장이 쓰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수중모터교체 이런 것은 금년도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전정식위원

2,500만원 4개소 이것만 풀사업 맞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풀사업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4개소 어디 들어갈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개보수대상이 총 224개소입니다. 어느 시설을 어디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4개소 해놨는데,

전정식위원

그러면 해 달라는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아까 하수도긴급보수,

전정식위원

긴급보수는 하수도에 있던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하수도이고 이것은,

전정식위원

상수도인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전정식위원

풀 사업은 맞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다시 봐서 건의라든지 의원님 건의사항도 수용이 되겠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의원들 건의사항 1억 또 있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여기 같이,

전정식위원

밑에 넘겨보세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에 1억전출해서 효과 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사실 효과로 따지기는 뭣하지만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1억 아니라 몇 천만원이라도 주실 수 있다면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면, 꼭 1억가지고 효과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물에 돌던지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지만 저희 형편상 1억보다 더 적어도 준다면 받을 입장입니다.

전정식위원

다음 장에 넘겨봅시다. 양여금 사업에 30억 받아서 시비 십원도 안보탰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434페이지 30억을 받아서 시비를 십원도 안보탰는데 제가 먼저 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상하수도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한번 내다봐요. 떡고물 나누어준 것이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잠깐 내 말 잘 들어요. 아까 과장님이 영구적으로 한다는 분류시설, 분류식 하수도시설, 그런 것은 영구적으로 7억, 10억씩 들여서 아까 상수도처럼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밑에 보세요. 5,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떡고물 가르듯이 갈라놨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30억중에서 분류식사업하는 것이 모암동 하수도까지도 펌프장이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24억5,000입니다. 따라서 나머지가 5억5,000인데 5억5,000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류식을 하면 좋지만 일반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의받은 사업도 있고 그것까지 다 빼서 하기는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25억정도 했으면 상당히,

전정식위원

25억도 안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그렇습니다. 다수동지내 차집관로 설치가 9,500이니까 1억입니다. 다수동지내 분류식 하수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11억입니다. 부곡동지내 분류식하수도가 5억입니다. 16억입니다. 신음동지내 분류식이 7억입니다. 23억입니다. 모암동지내 1억5,000, 24억5,0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4억5,000이기 때문에 30억에서 빼면 5억5,000가지고, 하수도설치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현장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관이 오래되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업을 넣은 것이지 어떤 목적하에 나누어주었다고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전정식위원

넘겨봅시다. 특별회계에 1152페이지 소규모하수도개량사업 1억도 있고 아까 상수도 1억,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1억이 또 있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의 것은 풀로 봐도 되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정식위원

위의 1억은 풀로 보고 밑에 1억은 긴급복구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맞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특별회계 넘겨봅시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업용수 원수구입 4억잡아놨는데 원수가 하루 몇톤 들어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하루에 5,700톤입니다.

전정식위원

5,700톤 들어오는데 작년보다 1억300이 불었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보다 더 들어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즘 원수구입비가 작년도 초보다는 금년도 8월달에 40% 원수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른 가격을 하니까 4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또 오른다고 하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요금이 올라서,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사항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위원 이해되십니까?

전정식위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술센터 들어오자면 조금 걸리는데 10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창균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예. 예산안 설명서 60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41억6,600만원으로 99년보다 8억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난 11월 기구개편으로 특작업무는 모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본예산안 설명서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농사업무는 일부만 이관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이관된 사업비 6억1,9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실질증액분 2억4,700만원입니다. 실질증액분을 세항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증가액은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가 증가된 반면에 사업예산증가는 1억6,500만원으로 9.8%가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에 대한 사업예산 비중이 42.9%에서 44.3%로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모두 24억9,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1억4,0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13억2,200만원으로 정원감축에 따라서 1억2,800만원 감축되었는데 인건비는 국가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는 8억1,7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9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1억4,1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경상경비는 전년보다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4,885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82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3,358만8,000원으로 사무용품비하고 행정장비 소모품구입, 각종 부책과 교육 교재 유인비등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세번째항 공공요금및제세는 2,873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지소 전화료, 자동응답전화료, 다음 페이지 사무실 및 과학영농시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분뇨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619페이지 일반운영수당은 모두 865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 강사수당하고 심사수당 등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1,000만원인데 지도사업 및 농기계수리요원 급식비하고 기구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농업재해대책 근무하고 특작, 농사업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임차료는 4-H 야영교육, 중앙교육참가, 4-H교육장 임차료, 꽃묘와 퇴비, 차량 임차료가 2,000만원이고 꽃묘생산과 종합시범포 뒤집기용 굴삭기 임차료 160만원입니다. 다음 622페이지 연료비는 1,042만2,000원인데 이것은 본소, 온풍기, 난로, 숙직실, 조직배양실 연료비입니다. 62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823만6,000원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재료비는 39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예산은 4,500만원으로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세입되는 유상부품이 3,000만원이고 개당 2,000미만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양검정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973만원으로 2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없던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 1,114만원 신규편성되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81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 참석여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33페이지 민간이전은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00만원 줄었는데 감액된 내역은 작년도에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금 3,000만원 있었습니다만 격년제 실시에 따라서 올해는 계상안돼서 2,200만원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대회, 4-H야영교육, 경진대회, 4-H달 행사,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의 사업예산은 3억5,894만4,000원이고 이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2억6,494만4,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285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전문지 구독료하고 새해영농 설계 교육 및 교재 이것이 좀 많습니다. 2,800만원이고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하고 다음 페이지 청소년 교육강사수당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현지 연찬 국내여비 14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163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3,133만9,000원으로 이중에 물품을 구입하는 일반재료비가 657만1,000원입니다. 일반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하고 청소년 및 생활개선회 교육 재료비이고 다음 페이지 생활기술 현장교육하고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476만8,000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사업 4명에 대한 인부임하고 간식비,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금입니다. 다음 63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202만5,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역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새해영농 설계교욱,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다음 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인연구회 운영, 청소년 교육비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품목별 전문농업인조직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연찬 교육비입니다. 640페이지 민간이전은 500만원으로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하고 농촌노인 시범마을 1개소 육성지원금입니다. 6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억2,67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비입니다. 세부내역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 3명에 1,5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컴퓨터지원하는 것입니다. 3개소 390만원이고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7,0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으로 건강관리실하고 휴식공원, 그외 식품가공실을 한다든가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3개소 630만원이고 642페이지 금년도에 했던 마을 공동휴식공원 3개소 1,800만원, 친환경농가 조성은 금년도에 했는 전원농가조성사업입니다. 마당가꾸기하고 주거공간 개선하는 사업인데 5개소에 350만원입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5개소 2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개선 800만원, 64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4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순회지도 승합차가 두 대 있는데 한대 대폐차가 1,000만원이고 농기계순회수리차량 세 대 있는데 한 대 대폐차 1,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비 200만원입니다. 64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4,400만원으로 본소에 모사전송기 구입 200만원, 지소 프린트기 구입 200만원, 꽃묘식재하고 관리용 물차구입 1대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33페이지 보시면 4-H교육이 있습니다. 3개 과목이 있죠? 또 636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 청소년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안가는데 같은 교육같은데 세 개나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앞에 633페이지 4-H야영교육, 4-H 경진대회, 4-H달 행사지원은 시비로 4-H 3대행사에 지원금이고 뒤에 있는 636페이지하고 있는 것은 국비보조해서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교육하고 과제교육을 하도록 별도 교육이고 앞에 것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또 교육이 두가지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앞에 것은 4-H야영, 4-H경진대회, 4-H달 행사, 연간 3회 실시하는 청소년 3대행사 지원금이고 뒤에는 국비보조해서 4-H회원에 대한 교육 지원금입니다. 앞에는 행사지원금이고 뒤에는 교육지원금입니다.
규갑

이규갑위원

639페이지는,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639페이지도 같은 교육인데 이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비이고 뒤에는 급식하고 여비 보상금입니다. 같은 교육입니다. 같은 동일한 교육에 앞에는 재료 지원하는 것이고,
규갑

이규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641페이지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까 설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이것이 금년도 국비사업을 확보못해서 도비사업을 확보했는데,

전정식위원

도비 30%, 시비 70%,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0만원을 가지고 건강관리실이 5,000만원 드는데 건강관리실을 하고 그외 남는 돈 가지고 휴식공원을 하든지 식품가공실을 하든지 아니면,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64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2개 한다는 말입니까?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덕천하고 대덕 2개소를 설치한 결과 주민반응도 좋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도비보조외 자체적으로 한번 장래에는 읍·면단위마다 1개소씩 하는 이런 방침으로 올해 시비사업으로 하나 추가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과장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죠?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예산상으로 봐서 5,000만원하면 기존 회관이 있는데 해서 거기에 찜질방을 하든가 건강관리실을 해야 되지,
정연

김정연위원장

건강관리실에 필요한 기계구입하고 그런 모양이죠?
창균

이창균농촌지도과장

건물구조를 변경해서 찜질방, 탈의실, 목욕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건강관리실하고 건강관리실은 기구를 넣고 시설변경도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우청입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14억925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8억1,5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전에 농산계 업무 일부, 유통특작계 업무 전체, 그리고 전에 기술과에 있던 식량작물팀들이 저희과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593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1,49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2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4,055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4,421만4,000원 증액요구했는데 세부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 2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630만원,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신육성품종종자증식포 설치비 2개소 200만원, 벼농사 종합시범단지운영 재료비 5개소 25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운영재료비 2개소 100만원, 벼 병해충방제 연시대회용 농약지원 462만원,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 설치비 315만원, 환경조성용 꽃묘관리에 필요한 농약, 비료구입비 1,760만원등 3,91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138만4,000원인데 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100만4,000원, 꽃묘관리 인부임 2,868만원, 꽃묘식재 인부임 7,170만원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 1,125만원보다 6%증가한 1,198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소득농가 전산교육 여비 300만원,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교육 급식비 100만원, 다음 6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교육 여비 588만원, 작목반장 교육여비 210만원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5,432만원 요구해서 금년보다 7억65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예산은 10억497만6,000원으로 국비 35%, 도비 12%, 시비는 53%로 책정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진단표유인 432만원, 다음 649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23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 지원 144만원,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따른 고용보험료 8만3,000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벼 병충해 예찰포 각종장비수리비 100만원, 65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팀 자질향상을 위한 현지연찬 여비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재료비는 1억2,405만8,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9.8%, 도비 25.6%, 시비 65% 책정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로는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24만8,000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설치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60만원, 다음 651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실 운영비 395만1,000원,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 설치비 1헥타분 157만원, 벼 병충해예찰포 운영 재료비 200만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로는 부직포 이용 못자리 시범포설치 24개소 12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1억440만원,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65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데이타베이스 공공근로 인부임 550만원, 10개월분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458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653페이지에 초다수성벼 증식시범단지 평가에 필요한 급식비 10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평가급식비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양잠농가 교육비지원 16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총 7억7,987만5,000원으로 국비가 36.5%, 도비 11.5%, 시비는 52%를 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포장개선 시범 작목반 1개소 운영에 500만원, 6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미관리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 1,5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비 7,020만원, 이것은 도비 책정에 따른 것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석회, 규산입니다. 6년 1기 공급분 2억9,385만원,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초다수성벼종자 증식시범단지 설치운영비 10헥타분 900만원등 3억9,3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1,57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700만원,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영농법인을 조직해서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1억원, 수출화훼 경쟁력제고를 위한 종묘교체비 지원비 1,500만원, 불모지에 시설채소가 없는 지역에 채소생산기반확대 시범사업 2개소 3,700만원, 656페이지 계속됩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비가 80평분 6,0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지원비 7,821만원, 벼물바구미 방제지원비 5,85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공급 175만원, 보리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대 지원 30헥타분 166만5,000원, 다음 657페이지 계속됩니다. 벼 요철골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10헥타분 600만원, 벼 담수표면 직파재배 실증시범 단지 10헥타분 6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400만원으로 농업경영상담실 휴대용 단말기 1대 구입비 200만원, 65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전산 단말기 1대 구입비 300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 장비구입비 100만원, 농작물 이동병충해 종합진단실 차량 및 각종진단장비 확보 예산이 7,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국비가 50%씩입니다. 순수시비 자체사업 요구예산은 2억4,934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4,097만5,000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순수시비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 시설비로 꽃육묘장 시설보수비 850만원, 다음 659쪽이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 온풍기 유류대 834만5,000원, 꽃묘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구입비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범사업 2개소 1,500만원, 이것은 자부담 50%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자동화 버섯재배 시범 1개소 500만원, 이것도 50%는 자부담입니다. 다음 660페이지 계속됩니다. 단동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시범사업 1개소 600만원, 이것도 50%는 자부담입니다. 과수품종 갱산사업을 위한 묘목구입비 보조비 9,000만원, 고사리 시범재배용 종묘지원비가 900만원 각 50%씩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은 차량 탑재용 꽃묘관수 및 병충해 방제 기자재구입비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보시면 꽃묘관리, 꽃식재인부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는 꽃키우는데 예산이 전부 편중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강인술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 모든 자재비, 인건비 총 해서 약 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가 되었는데 식재인부임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계속된다면 이 인부임은 상당히 절약되도록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이 꽃키우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강인술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지금 농촌에서 각종 특수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항의가 어떤 항의가 들어오는 줄 압니까? 왜 고급인력들이 꽃키우는데다가 전부 예산, 인력투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각 농가에서 키워서 시에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소득증대에도 상당한 이바지가 안되겠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들으신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시에서 각 면에도 100평짜리 하우스짓는 것까지 지원해 주어서 난리를 떨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생각이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아주 못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민체전하면 그 덕에 돈도 좀 벌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자체는 고급인력이 쓸데 없는데 나가서 시간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보십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라든가 꽃생산업자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면 꽃을 사는데 적어도 한 본에 국화같은 것은 5,000본, 팬지나 페츄니아 가로에 많이 심는 것은 500원정도 내지 700원에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5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심는 것 말고 꽃묘만 사는데만 해도 2억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심는 것은 놔두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은 심는것 까지 몽땅다해서 물 주는 관리비까지 해서 약 2억8,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한 두사람 애를 먹어도 예산효율성으로는 더 낫다고 보고 또 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만 꽃의 수명도 오래가고 꽃색깔도 좋고 또 직원들 모두가 꽃묘생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한 사람, 새마을체육과에서 한 사람해서 두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용인부들이고 공공근로요원들입니다.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안그러면 일용인부로 해서 시민들이 적은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으로 보면 직접 키우면 다소 싸겠지만 도민체전 빌미로 해서 예산 잘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쓸데 없는데도 잘 쓰고 있는데 시민들중에서 도민체전 덕에 꽃묘생산해서 소득좀 올리면 어떻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강위원님 저희들도 직접 몇년째 꽃을 다루어봅니다만 꽃씨 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발아율이 굉장히 나쁠경우도 있고 기상에 따라 재해를 받을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이 되어서 저희들은 계획적으로 생산해야만 물론 평소 우리 시민의 정서도 순화하고 마음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동시에 행사를 위해서,

강인술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655쪽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 1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이 몇%입니까? 70%입니까? 이것은 재배사 건립지가 선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이것은 도의 정책사업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좋은데 현재 김천에 양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년간 몇 상자 하고 있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년간 양잠 사육농가가 66호, 상자수는 220상자,

강인술위원

그중에 동충하초가 몇상자됩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동충하초를 시도하고 있는 농가수가 조마 5호, 대덕 3호 8호가 동충하초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과장님 보실 때 동충하초가 몇% 현재 성공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제가 오늘도 농민들을 좀 만났는데 누에를 잘 키워야만 동충하초가 잘 나온다, 저도 동충하초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텔레비젼에 자꾸 진흥청에서 특수개발했다고 하는 것만 알지 아직 못봤는데 누에층이 안생기도록 고르게 잘 키우면 버섯발생률이 높다, 그 정도밖에 아직 모르는데 옛날에는 명주실 짤려고 누에를 키웠는데 지금은 약재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잠사곤충연구소에서도 의약품쪽으로,

강인술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보급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양잠이 현재 60여농가가 현재 양잠을 하고 있고 동충하초가 들어온지 금년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동충하초를 생산했을 경우에 일반누에보다 훨씬 소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과장님 벌써 숙지하셔서 동충하초 생산농가, 김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다니시면서 기술같은 것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농가를 만났다고 하면 농가만나서 무슨 기술재배사 1억씩이나 줄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됐습니다. 그만할께요.
정연

김정연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

과장님, 651 하단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1억44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해서 도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방제마스크, 우의 비슷한 것, 이런 것인데 4만 얼마로,

전정식위원

도비가 무조건 지원된다고 시비를 70%지원했는데 시비 70%아닙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예.

전정식위원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아까 강인술위원님 655페이지 보면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 700만원,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 건립 1억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김천시에 뽕나무가 다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반시설도 없는데 갖다놓으면 누가 합니까? 기반시설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부의장님 질문하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누에가 곳곳에 있어서 뽕밭도 많고 특히 대덕쪽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누에 고치값이 계속 묶이고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누에사육농가들이 전부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고 해서 옛날 같으면 잠업연구인데 지금은 잠사곤충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고치생산하는 쪽으로 누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약용누에로 기술을 보급하느냐 차원에서 연구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강인술위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충하초도 재작년부턴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현재 김천에 전체 양잠농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66호 되어 있고 뽕밭 면적은 19헥타, 약 20헥타정도 됩니다. 누에사육상자는 218상자고 이것도 누에도 농가에서 어린누에부터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두달쯤 키워서 바로 공급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말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만 답변하고 맙시다.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뽕나무묘목 생산 지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검토해서 과수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 보세요. 그것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660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 금년에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작년 봄에는 배고접갱신, 춘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복숭아하고 자두해서 8만2,000본을 했는데 내년도는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연

김정연위원장

아니 지원금액이,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같습니까?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예.
정연

김정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청

우청기술보급과장

그래서 50% 자부담, 50% 보조,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661페이지 2000년도 소득개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보다 약 6,000만원이 증액된 2억5,868만3,000원으로 30%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비가 7,220만원이고 도비가 616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 4,48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총 예산 2억5,868만3,000원중 경상적예산은 금년도하고 비슷한 2,561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5,922만원이 증액된 2억3,307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목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2,039만3,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도품종전시포 관리운영 재료비가 420만원이며 다음 662페이지 과수품종전시포 관리운영비 300만원과 과수부직포 봉지씌우기 시험 사업 5개소 500만원,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 증식망실하우스 등 운영비와 포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82만원으로 포도 및 과수종합평가회 급식비 200만원과 감자증식포 추진협의회 급식비, 도, 중앙단위 과수연찬참석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개발비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1억5,980만원과 시 자체시범사업 7,327만원으로 총 2억3,307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220만원이고 도비가 616만원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재료비는 과수보온덮게 피복제초시범 1개소 500만원과 소득작목 병충해 예찰포 재료와 인부임 예산으로 총 720만원입니다. 다음 6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5,26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1개소 4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절약사업 1개소 1,200만원, 인공배지양액사업 1개소 2,400만원, 누에동충하초버섯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버섯생산시범사업 1개소 5,12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2개소 600만원, 국비보조 민간자본예산은 1억5,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은 2개사업으로 하우스보온덮게 자동개폐장치 1개소에 1,000만원, 토마토 수출작목 하절기 에어쿨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540만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시자체사업비는 7,327만원으로 연구개발비가 3,290만원으로 감자 원원종 증식포 시범 2개소 600만원, 포도개량비가림시험 1개소 350만원, 포도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사업 3개소 840만원, 포도대목묘증식 3개소 750만원, 그리고 노동력절감을 위한 시설과수 간이운반시설 시범 10개소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668페이지 시설비는 순화온실에 양액배드와 온실시스템 시설예산으로 1,062만원입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감자채종포단지조성으로 고냉지에 감자망실하우스 시설과 종서저장용 저장고시설 예산으로 2,975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소득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 667쪽에 보면 감자원원종 증식시범 2개소는 증산하고 대덕입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리고 감자채종단지 조성은 증산, 대덕이 맞죠? 이것도 아닙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증산 고냉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완전히 이것을 확대해서 종자를 생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작년도 한 자리 아닙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작년도 한 곳은 증산 수도리이고 올해 하는 것은 다른데입니다. 해발이 좀 높은데 1개소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아직 선정안됐습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예.
병삼

천병삼위원

선정안돼고 땅은 봐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예정지는 조사를 해 놨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예정지를 조사했다고 해야 되지 그것도 없다고 하면, 그런데 원원종하고 채종단지는 같은 것 아닙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채종단지는 증산에 고냉지 700고지 되는데 한군데 위치를 선정해서 하우스 시설을 해주고 저장시설을 해서 연중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개소는 우리가 조직배양을 통해서 씨감자를 원원종을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농가에 주어서 증식하는 단계로 보시면 그것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채종단지하는 것은 사업해서 적자날리는 없잖아요?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돼서 한번 묻겠습니다. 6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하우스보온덮게 자동개폐장치 보급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뜻에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자동개폐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강인술위원 질의해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우스보온덮게 자동개폐장치 보급시범사업은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

그렇습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내년에 줄 사람 미리 정해놓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 희망자를 지소에 공문을 내서 농가에 희망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아시겠죠. 과거에 보면 줄 사람 미리 다 정해놓고 예산을 따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각종 자료를 받아보면 항상 각종 보조금을 반복해서 타는 분들만 타더라, 그래서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 싶어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감사시에 어느 과 어느 항목을 들춰서 집행내역까지 상세하게 다 자료요구를 할른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누구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길수

나길수소득개발과장

산학협동협의회에서 각 지소에서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 심의 옳게 하는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