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선 감사반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영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암동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취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취암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취암동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취암동장 김선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암동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선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취암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취암동 99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 여건과 업무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동정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동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동정의 성과로는 먼저 여성 무료서예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 기회 부여와 친근한 공무원으로서 주민과의 친밀감을 조성하였으며, 동사무소 건물을 대수선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중앙로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공운로 2.5km 구간에 황국식재로 산뜻한 이미지를 부각하였고,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의 숙원사업 시행과 생활불편 민원해결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행정에 따른 시민욕구 충족 미흡,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제공 미흡 그리고 직원들의 마음가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동사무소 건물 대수선입니다. 본 건물은 197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노후되어 붕괴가 우려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9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옥상 슬라브 재시공 및 외벽수선과 외부도색을 하여 산뜻하고 친근한 동사무소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앙로 왕벚나무 식재입니다. 새로 신설된 중앙로 2km 구간에 왕벚나무 17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취암동 번영회 등 6개 기관 단체 1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황국거리 조성사업은 계백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2.5km 구간이며, 식재본수로는 황국 3만본이 되겠습니다. 준비작업으로는 거름주기 3회를 하였고 복토작업을 2.5km 전구간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는 농약살포 3회, 순집기 2회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자 288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계방역 실시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연막소독을 51회하였고 잔류소독을 75회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집 소독의 날 행사로써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예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하였습니다. 관내 여성중 서예에 관심이 많은자 31명이 서예를 배웠습니다. 강사로는 취암8통장 배용환 강사가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서예대회가 있었는데 2명이 참가해서 입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민원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설치 등 7개 사업에 총 46건, 3,771만 5천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 신속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 실시입니다. 연인원 5,024명을 투입하여 1억여원의 노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환경정비 3,796명, 공원정비 1,228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취암동에서는 별도의 가용인원이 없어서 애로가 많았었는데 금년에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시가지조성 등 유익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2000년 업무여건과 시책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여건과 생활민원 추진, 꽃길확대 조성등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여건은 일용인부 감축등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누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익요인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친절운동의 생활화와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고자 합니다. 역점과제로는 2000년 맞이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관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가 선용 기회부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작은 봉사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소규모 생활불편민원 우선 해결입니다.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고 신속한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분야 3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현장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겠으며, 종합견문제 시행과 반상회 건의사항 신속처리로 생활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변 꽃길 확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길조성으로 논산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수준높은 가로 경관 조성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로 2km와 공설운동장 0.5km 등 2.5km가 되겠으며 칸나 1만본, 국화 7천본 등 17,000본의 묘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묘목확보 방법은 국화는 기존의 국화를 활용하여 분주와 삽목을 받고 칸나는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민원봉사의 집 표찰부착, 연말연시 사랑의 달력 전달, 여성 무료서예교실 운영, 시민복지센터 운영 등 4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말연시 사랑의 달력 전달과 시민복지센터 운영등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연말연시 사랑의 달력 전달입니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거택보호자 가정에 연말연시에 달력을 전달함으로써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연말연시가 되어도 달력을 구하지 못하는 무의탁 노인 10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3세대, 거택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330세대 등 343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기업체의 홍보용 달력을 후원받아 가정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은 금년 12월 30일까지이고 전달은 동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달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따뜻이 격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센터 조성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축소로 인한 여유공간을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추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동사무소 건물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취암동ㆍ부창동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장소로 부속건물 정비시 시민여가 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속건물 5동을 정비하고 2층으로 다목적 건물을 신축한 후 청사주변 울타리를 제거하고, 주변 조경사업을 하여 취미교실이라든가 독서실, 헬스장 등 시민 여가선용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로는 부속건물 정비 및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는데 9천만원, 청사 울타리를 제거하고 주변 조경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취암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잘 해 주시고 동정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여기 작년 12월 15일날 왔습니다.

12월 15일?

예.

1년이 채 안되셨네요? 그러시면은 동장으로 취임해서 동정을 이끄는데 어려웠던 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시가지 관리문제로요. 지금 청소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시가지 청소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마다 취로사업 인부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자를 일부 할애를 해서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이런 것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하계방역을 하는데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애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은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23명이 다 있습니다.

23명? 여기 직원명단을 해 주신것을 보니까 상당히 유능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사업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0개 사업에 4,565명을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농로정비도 하고, 소하천 정비도 하고, 마을안길 하수구정비도 하셨는데 과연 이 공공근로사업이 동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떻게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사업은 꽃길조성같은데는 아주 요긴하게 잘 썼고요. 또 농로에 사리부설을 한다든가 또 소하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는 유익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라든가 하상정비같은데 공공근로 인력을 씀으로써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려고 하는 인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예요?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륜차 업무추진이 뭐요? 업무추진이!

그런데 업무는 ……

41명 해 가지고서!

예, 이것이 인제 금년에 전산화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자료입력이라든가 대장정리라든가 이런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륜차 업무추진이 이륜차에 대한 대장을 정비한다거나 자료를 입력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투자된 인력 그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인력이 이륜차 업무추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구먼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12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해 가지고 여기보고를 하셨는데, 우리사회는 인제 앞으로 복지사회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복지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원 관리라고 해서 14세대가 있고,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팀에 전담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정을 방문을 하고 제대로 구호가 되나 안되나 이런 것까지 감시하고 체크를 하고 앞으로 더 발생될 소지라든가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매월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뭐 이런 분들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자활능력을 길러줘가지고 그 의존도를 낮추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취암동장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헤쳐나갈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부여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테니까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정을 위해서 더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설명을 마친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긴급회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말이죠. 행감자료에 없는 것,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는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하고 업무보고 하고 틀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은 말이죠. 대한민국 행정중에서도 아주 최말단에서 즉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참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 접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국가사업에 아주 열중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로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요 각종 세무업무다, 건축업무다, 건설업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일선에서 좀 고생을 하시는 읍면동 직원들이 행정이 벅차다고 좀 동장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게 특히나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같은 경우는 지금 세무업무같은 거, 건축업무같은 거 이런 거 참 벅차죠?

예, 지금 기존에 읍사무소에 전부다 계로 조직되고 과로 조직됐던 것이 담당자 한사람씩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더군다나 도회지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종 건축민원이라든가 세무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방대한 우리 취암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업무보시는 분들 더더군다나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토목직직원들 뭐 설계한다고 우리집행부 싹 몇 일동안 전부 착출해 갔었죠?

예.

어려움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았을 테고. 그러시죠?

예,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30페이지 말이죠. 시민복지센터 조성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즉 말하면은 정부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읍면동이 폐지됨으로써 읍면동이 없어지고 복지센터로 된다! 이런 것을 1년에 준비하는 이런 과정입니까?

지금 저희 복합청사 후면에는요 창고가 다섯동이 있어 가지고……

아니 동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러한 차원에서 읍면동이 없어지고, 복지센터로 될 것이다, 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정부 정책도 변하고 말이죠. 내일아침도 모르는 아주 그런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것이! 그 차원에서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복지센터 조성이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아까 좋은 거 하셨대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보수한 거 있죠?

예.

그런데다 해야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요! 2001년도 지나면은 복지센터화하죠. 변하지요?

그렇지요!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명을 붙여서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차라리 아까 말한대로 우리 동사무소 어디가 부실하다! 서로 고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동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반영을 하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금부터 내년 2000년도인데 내년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2001년 말에 가야 결정이 납니다. 2001년 말에 가야! 좋게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발상이지만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요 생활불편민원을 추진하셨다고 하고 거기 세부적인 사항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동장님께 배정됐던 생활민원 추진비가 1천만원 이였었죠? 99년도에 얼마?

99년도에 애당초에 일시에 배정된 것이 1천만원.

1천만원이였고 시의 종합민원실에 1억 5천이 풀로 있어서 거기에서 약 1천만원 정도를 갖다 쓸 수 있었죠!

예.

그랬는데 그전에 IMF가 오기 전에는 동장님들께 5천만원씩 생활민원 불편사업을 해소하는 일종의 즉석민원 해결 그런 자금으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천만원을 가지면 아주 태부족하죠?

그 1천만원 가지고서는 어디다 뭘 할정도가 없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미 지금은 예산편성이 1차 됐지만 말이죠. 뭐 이런 거 요구하고 그럴 적에 읍면동장님들께서 생활 불편민원비가 너무적다 이래가지고 시에다 뭐 건의하거나 시정을 촉구한 그런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하셔야죠! 동장님께서 여기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하수도 뚜껑 깨진 것도 있고, 여기처럼 가로등 세워줄 데도 있고, 또 조금 예컨대 뭐 한 20m가 이렇게 포장이 떨어져가지고 불편한 뭐 이런 거, 그때그때 마다 시에다 그거 건의해서 결재 맡아서 돈내려 와서 이러다보면 정말 안되는 거 아니예요! 동장께서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내가 동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즉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이거 너무 적다! 이렇게 하면은 안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읍면장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서해 가지고 이게 너무적어서 동정을 펴나가는데 정말 불편하다! 더 해달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동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요 작년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원래는 시에다 3억을 풀로 다 세운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게 그렇게 되면 정말 절차가 복잡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직접직접 할 수 있도록 반절은 직접 주고 1천만원은, 1천만원은 남겨놓자 해서 했던 것인데, 아무튼 우리도 앞으로 예산심의가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진짜 울어야, 우는 애기 젖준다고 울어야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새천년맞이 봉화축제 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 반야산에서 거대하게 실시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물론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야 안되겠지만은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읍면동이 공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15개 읍면이 똑같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이 봉화축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행사라도 하던 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좋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기 위한 우리들의 소원을 빌어보자 하는 뜻에서는 좋은데, 혹시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위급된 상황속에서의 대처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은 국가적인 Y2K라든가 어려운 문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창동에서나 우리 논산시민이 과연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축제는 축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그때 벌어질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항을 예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깊이 좀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내역 98년도, 99년도 내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 4월 8일 제3회 논산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 총소요 경비 90만원인데 시 지원액은 30만원 이었습니다. 98년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실시된 제2회 논산시장기타기 축구대회때 총소요경비는 110만원이였는데 시 지원액은 30만원 이었습니다. 98년 10월 2일날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때 총소요경비가 250만원인데 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9년 3월 23일날 논산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 1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는데 시에서 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딸기축제시에는 총소요경비가 121만 9천원인데 시에서는 경비지원이 없었습니다. 99년 8월 28일서부터 29일까지 시행된 제3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때 총소요경비가 120만원, 시 지원액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시에 총소요경비가 266만 9천원인데 시에서 지원비는 5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승직위원님과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위임사무처리 실태, 시에서 정식위임되지 않은 사무중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이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회계과나 건설과등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관련업무는 복지여성과, 시가지 청소관계는 환경보호과, 또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정과,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는 건설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지적과, 불법건축물 단속은 도시주택과, 주택융자금 관련업무도 도시주택과, 노상식품행위단속 즉 포장마차 단속은 보건소, 하계방역 업무는 보건소, 수질검사 채취는 상수도사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조례 및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지침이나 공문상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동에서 처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원실적, 수해복구 실적이라든가 업무추진실적, 사업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시설물의 수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따른 사업비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과일낙과라든가 주택침수 피해등에는 위로금이나 구호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구호비 및 위로금 지원실적은 구호비와 위로금해서 95가구에 5,486만 9,320원이 지원이 됐고, 피해농가에 지원된 실적은 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지원, 학자금지원 등으로 218농가에 6,8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10페이지 1998년도의 판매실적입니다. 5리터 짜리가 52,190매 해서 판매수익금이 245만 2,930원, 10리터 짜리는 14만 3,740매를 판매해서 1,351만 1,560원, 20리터 짜리는 22만 8,160매에 3,833만 880원, 50리터 짜리는 21만 7,950매에 8,739만 7,950원입니다. 100리터 짜리는 6,550매에 512만 2,100원입니다. 99년도 분은 5리터 짜리가 56,640매, 99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 10리터 짜리는 12만 9,720매를 해서 1,219만 3,680원, 20리터 짜리는 25만 4,300매에 4,272만 2,400원, 50리터 짜리는 18만 6,080매에 7,461만 8,080원입니다. 100리터 짜리는 10,145매에 793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관계는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동에서는 통장이나 각종 회의시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묵위원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현황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저희 취암동 관내에 21개에서 노인경로당이 있습니다. 회원수는 89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실적은 99년 2월 9일날 운영비 277만 2천원, 난방비가 262만 5천원이 되겠고 4월 23일날 운영비만 277만 2천원, 또 7월 29일날 운영비만 277만 2천원이 지원되었고 10월 27일날 운영비 92만 4천원, 11월 24일날 운영비 18만 4,800원과 난방비 262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한달에 4만 4천원씩 지원이 됐고 난방비는 개소당 반기에 12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동에서 금년에는 하수도 공사만 시에서 사업비를 재배정해 줘가지고 5개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084만 5천원이 되겠고, 명예감독관 지정현황으로는 지산동 최종운씨하고 화지동 노성수씨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써는 세금징수 및 문제점 대책방안으로 납기내 자진납부율은 감소추세인 바 징수율 제고의 다각적인 방안으로 은행에서 편안하게 쓰이고 있는 폰뱅킹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이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대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직접 세금을 납부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성을 감소시키는 등의 주민편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요인의 사전방지로 납세자료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며, 납세자의 자본자료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가 체납요인이 되며 추적이 대부분 불가능하며 과세시 정확하게 부과해야 체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 납세자료의 부정확한 자료는 대부분 96년 이전에 과세된 자료이고 그 자료들이 현재에도 계속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고지를 하기 위하여는 확인등의 조사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나 시간, 인력낭비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현 지방세 전산망은 각 지방단체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주소등 변동자료가 발생하면 그 즉시 알 수가 없습니다. 부과고지시 확인하여 오류정정을 해야 하는 등 그에 따른 시간, 인력낭비가 많이 소모되므로 이에 따라 현재의 주민등록 전산화 관리시스템처럼 중앙에 각 자치단체가 연결망을 구축형성하며, 또한 기존의 주민전산망과도 연계하여 주민이동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 등의 송달에 따르는 비용 및 시간절감과 신뢰세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11월 25일자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도세, 시세 합쳐서 10,205건인데 14억 3,219만 6천원입니다. 현재 본동의 납세자가 시 전체에서 제일 많고 납세액 또한 시전체의 3분의 1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르는 체납세금 또한 가장 많아 체납자 관리등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현재 일부 읍면동에는 담당자가 2명 이상인바 본동에서는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어 세무공무원의 적절하며 타당한 조정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하계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 6월 17일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연막소독 51회 실시하고 잔류소독이 75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은 연막소독하는데 한명을 인부를 사역해서 했고, 잔류소독은 공공근로 인부 2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하계방역 인부임이 한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의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등 갑작스런 전염병 발생시 잔류소독을 할 수 있는 분무기나 소독기가 없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저희 부창동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보고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이 장시간 앉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명료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건 우리 양승직 위원이 요구한 건데, 4페이지입니다. '98, '99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내역입니다. 시지원액이 30만원 했죠? 3회 논산시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지 소요 금액은 90만원 이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지원했는데 110만원, 50만원 지원했는데 250만원, 더더군다나 딸기축제에는-그건 제가 집중적으로 인제 묻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에서 실지 집행하는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금액에 3분의 1을 읍면동장에게 주면서 읍면동장에게 그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나 읍면동장에게 큰 짐을 지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장이나 읍면장들은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간단하게!

저희 동은요 동관련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시에는 8개 단체장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지원금은 얼마 정도인데, 찾아오시는 각 부락의 주민들이 또 있다 하기 때문에 음식만드는 ……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읍면에 뜻있는 분들 유지들 호주머니를 턴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요?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단체에서 10만원이고 20만원씩 단체명의로다가 협조를 해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금 하나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다가 과감히 이렇게 큰 부담을 줄려면은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요! 우리 읍면장님 과감히 하나같이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은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는 본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읍면동장들이 어려움 없이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꼭 데리고 나가요. 강제동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장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딸기축제는 10원도 안 내려보내고 여기에서 돈 얼마 썼습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딸기축제에 얼마 냈어요 우리? 121만 9천원! 그것 밖에 예산 안들었어요? 빤히 보이는 말씀하시네!

아니 이때는요. 이때는 우리 통장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다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통장들 기금가지고 딸기축제 기금을 그렇게 써야 합니까? 읍면동장들 전부 회의 한번 해요! 한목소리를 내라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 조금 주면서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은 못하겠다고 과감히 좀 소리 좀 내요! 많이 좀 달라고!

저희는 그동안에는 기회있을 때 마다.

하긴 했어요?

예, 하기는 했습니다.

안 들어줘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은 ……

엉뚱한 데는 많이 쓴단 말입니다. 엉뚱한 데는 많이 필요없이. 불용액도 얼마 지금 남아있는지 알아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걸로. 무슨 예산이 없는데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이런 것은 과감히 일선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행정에서 가장 가까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읍면동장들이고, 우리 직원들이예요! 집행부에서 당신들 애로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목소리해서 크게 우리는 안나간다 한다든가, 우리 돈 안받겠습니다, 못나갑니다, 이래 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과감히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읍면장님들이 같이 좀 한목소리를 내달라 이겁니다. 다음 그리고요. 아까 시에서 사무위임되지 않은 것을 읍면동에서 처리 한 것이 많죠?

네.

많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세무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몇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지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나 논산같은데는 얼마만큼 밀집된 곳이고 참 보다시피 3분의 1이 논산시 3분의 1을 세입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하나 내보내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왜 세금 안걷어들이냐고 혼나지요? 걷어들이지 말아버려! 하지 말아버려! 징수하라고!! 어때요 동장! 부족하지요 돈이?

예, 인원은 턱 없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체납자가 많다! 뭐 또 왜 세금 못걷어 들여! 동장들 자꾸 독려하죠? 하죠?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버려, 하지 말아버려 아주! 사람, 한 사람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여! 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더더군다나 토목직도 딱 내려보내놓고 무슨, 더더구나 이 번화가에서! 뭐 그림 그린다고 시에다 다 갖다 놓고, 민원은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 이런 업무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읍면장들이 누구든 체납 세금 못걷는다고 밀어내고 과감히 소리 좀 지르세요! 아, 소리질러서 뭐하면 우리 의원들 힘좀 빌리세요. 같이 가서 소리 질러줄 테니까. 너무 고생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죠?

네, 많습니다.

직원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 안 걷는다고 자꾸 독려를 하지 말든지! 그렇죠?

예.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없고 또 우리 동장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신지 제가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한 사실입니다. 취암동 184-1번지 그러니까 황산빌딩 옆이죠! 그 도로 밑으로 말이죠. 개인땅밑으로 광통신 선로가 개설된 거 알고 말썽이 있는 거 아시죠?

개인땅에 ……

알고 계시죠? 우리 동 책임은 아닙니다! 이건 도시주택과에서 할 일이죠? 개인 땅에 광통신선로가 이렇게 묻혔거든요? 그것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으로 해결한다, 어찌한다, 상당히 그 여론이 분분한 거 혹시 못들어 보셨어요?

예, 못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동장님은 그런 것을요 우리 주민편에 서서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주무부서에 동장님 뜻도 좀 전하고, 또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소리를 같이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분석돼 있는 것을 보면요, 핵심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또 문제점은 다 돌출이 돼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폰뱅킹이라든가 자동납부제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그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동납부제를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죠?

예.

그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납세자의 몇 %나 자동납부나 폰뱅킹 이런 것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동납부율이 한 5% 정도뿐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죠? 왜 그렇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동장님께서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고 소액같은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의 종류가 취득세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호응도가 별로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도 인제 분석자료에도 물론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저같은 경우도 전기, 전화 뭐 각종 회비 이런 걸 자동납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사실은 세금은 자동납부를 안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인제 체납자의 숫자가 뭐 만명을 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금고지 자료자체가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도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세금고지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인제 자주 비판도 하고 있는데, 실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특히 세금같은 거는 가령 잘못냈을 경우에 그것을 찾을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소모가 된다고요. 금방 안주잖아요! 잘못 냈다고 해도 설사!

예.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안한다고요! 그런데 특히 인제 종합토지세같은 경우 여기에서 인제 취암동에서 가장 많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같은 경우 이게 잘못 부과됐으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그 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지금?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각종 대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나 이거 지난 봄에 팔았는데 내 앞으로 나왔다 종토세가! 그러니까 이거 시정해 주쇼!'하면 일단 시로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관리를 안하고 있고?

예.

그러면 체납자들을 만명씩이나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액이나 무슨 이런 경우는 자료를 우리가 시로다 통보를 하면은 시에서 판단해서 세금을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소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세금을 없애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관리를 해요? 전에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예컨대 이게 팔았으면 뭐 등기부등본 떼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입력을 할 때, 자료입력을 할 때 그것은 빼고 다른 사람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세금 자료입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정정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고지서를 시에서 줘서 그것을 인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런 건 여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런게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기 주소가 이사가서 못찾는 사람, 또는 불명확해서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못찾는 사람! 뭐 종중민원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고지서에 여덟자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종중명이 끝까지 안들어 간다고요. 예컨대 당산김씨 무슨 공파, 무슨 종중 이렇게 하면 광산김씨 무슨공파 정도밖에 안나오고 그 뒤로는 안나와 가지고, 이게 특히 가야곡에 예를 들어서 부여서씨라든가 칠원윤씨라든가 이런데는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알긴해도 누구네 건지 모르단 말이에요! 지금 뭐 당장에 두 동장님께서도 연산같은데 가면 종중같은데는 얼굴이 어떤 분인지 못찾아서 못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고 하면 그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시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거를 확인을 해 봐가지고 정정을 하고 이쪽 종중 치를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의가 들어온 것은 그 이의신청대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죽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면. 그 일일이 시로 보내고 한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그 민원인에게도. 기록을 해 놨다가 내년에도 고지서가 또 나오잖아요? 예컨대 종합토지세 같으면 종합토지세! 그럼 일단 작년에 이의가 들어 왔던 것은 한번 대조를 해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이렇게 나왔나! 정말 올해는 고쳐서 제대로 나왔나!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면 훨씬 이런 고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그분에게 그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데, 작년에 실컷 얘기했는데 금년에 또 나오면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일이고 행정을 불신하고 여기 지금 자동납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데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과오부과, 이런 대장을 관리를 했으면 좀 체납율도 낮출 수 있고, 징수율도 높이면서 민원이 해결되고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문제는요 시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동에서도 접수해 가지고 그 자료를 시로다가 전달을 해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동장님과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극적으로 우리행정을 좀 추진하셔서 앞으로 행정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14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21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회원수를 보면은 최고가 217명에서 최하가 21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실적을 보면은 개소당 4만 4천원 운영비, 난방비는 개소당 12만 5천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뭐 다른 소감이 없으십니까?

개소당 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전화세라든가 이런 필수 운영경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많고 적고 간에 따질 수 없이 되겠고요. 난방비도 이것이 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그 보일러 돌아가는 것은 노인회관 항상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12만 5천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난방이!

이 난방비는 이것이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시중가격하고 3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신데 우리 송의원님께서 한 드럼씩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족되는 분은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추가로다가 공급해줘서 쓰고 있습니다.

21개소가 운영이 다 잘되고 있어요?

1개소당 기름값이 63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25만원 갖고서는 38만원이 지금 부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실적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두사람이 전부 감독을 했어요. 명예감독!

예.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예감독관으로서 감독을 한 그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문서로 해 놓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뭐 한다, 한번 가서 감독을 좀 해 주시십시오 하는 얘기는 꼭 했습니다.

이 두사람이 이걸 전부 감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저희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다보니까-5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또 일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차를 둬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산동 같으면은 지산동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되고, 또 여기 취암동 같으면은 취암동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야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명예를 걸고 충실하게 감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보면은 다 그냥 두사람이 5개소를 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 있는 부락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장께서는 우리 취암동을 사회복지면에서나 여러가지 주민편익을 위해서나 여러가지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또 지역을 살피셔 가지고 지역의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잘 살피셔서 모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자료 보고하면서 시에 위임처리되는 사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취암동에서의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나도 않고 있습니까, 또 하고 있습니까?

청소관리는요 청소차가 다니는데는 시청에서 직접하고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은 우리 취암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 인부를 파견을 해서 골목골목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됐습니다. 취로사업 인원이!

그럼 취로사업 인원만 가지고 합니까, 청소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인부는 별도 없습니다.

청소차는 지금 여기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 있죠?

차고지는 여기 있습니다.

차고지는 여기 있죠?

예.

그러면 그 취로사업한 사람들이 정말 골목골목에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해요? 청소문제만큼만은 이게 취암동같으면 논산시 전체의 가장 밀집된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를 그것을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는가? 혹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동장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취암동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골목도 많고, 청소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미화원을 한두명이라도 배치를 해 주면은 동장이 적정하게 활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관리야 거기에서 할테지만은 파견근무로라도 시켜 가지고 취암동에서 주민서비스를 하는데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견근무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동장이 미화원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해서 주민들이 청소문제를 깨끗하게 주변환경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번 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곳곳에 주정차 위반관리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동에서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단속인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속에 따른 운영은 저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거기에서도 파견돼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파견되어……

출근을 우리……

출근을 여기에서 하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출퇴근대장같은 것을 철저하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럼 그사람들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저녁때는 한 4시 50분 정도되면은 보고를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도1호가 중심지로 통과하는데가 있죠? 취암동내에!

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도회지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취암동에서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죠?

저희 동에서는 실질적인 도로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데, 혹시 그러한 예를 들어서 국도가 지나가면서 도로가 파손된다고 할 때 조그만하게 파손된다고 할 때 혹은 인도라든지 또 도로주변에 파손됐을 때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여기에서 발견했으면은 ……

여기에서 발견을 하면은 도로교통과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파수선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떼우고 떼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가지 최일선에 계신 이러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도로같은데 파손된 데가 더러있습디다! 소파시술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보를 좀 하셔서 주민들의 서비스가 비록 행정의 체계는 어렵다하더라도 주민이 접하는 행정서비스가 피부에 닿게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다가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은 시에서 사무위임되지 않은 것, 구두로나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처리된 건 없어요?

그것은 아까 6페이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항이고.

시에서 그 제정한 조례나 규칙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일반 문서로다가 지시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아니지요 시위임사무처리 실태라고 했잖아요? 이 유인물에는.

아니, 그런데요 이 앞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시에서 정식 위임되지 않는 사무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명이라고 했거든요? 양승직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위임되지 않는 거, 않는 사무를 구두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한 거는 없느냐 이겁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무위임처리 한 것이고.

이 내용이요. 시에서 정식적으로 위임되지 않는 사무중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여기에다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부분을 위임되지 않는 건데 읍면동장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말이죠.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미집행을 한다든가 제대로 처리 안했을때 우리 읍면동장에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또한 흔히 쓴 말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무슨 처벌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직접 민원인들하고 관련되는 장애인등록업무같은 것은 직접 민원인들이 인제 시로 안가고 우리동에서 오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만 안됐지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리고 농지이용 실태나……

바꾸어서 얘기합시다. 위임이 안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때 우리 동장이나 읍면장들이 안하면 어떻습니까? 적은 인원으로써 아주 업무가 폭주한데 시에서 위임되지 않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우리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다고 이겁니다. 안했을때는 어떻게 사태가 벌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한 적은……

아, 확실히 얘기해야 되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 들어가서 얘기해야지요! 맨날 잘못하면 우리 읍면동장님을 불러다가 오라 가라 하고, 우리 직원도 뭐라고 하면 오라하고 가라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까 말 했듯이 잘못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위임사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했을때는?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한 업무를 지금까지 처리안한……

절대 해야 합니까? 읍면동인데도 무조건?

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오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안한 적은 없었는데요. 시에서 지시된 사항을 안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복종하고 그냥 절대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에 뭡니까? 구조조정되기 전에 60몇 명 했다고 했죠? 우리 구조조정되기 전에 정원이……

읍이었을 적에는 68명, 70명!

읍이었을때! 그런데 지금 23명이라면서요.

예.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적은 인원으로 업무가 폭주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위임사무가 아닌데도 많은 거, 어려운 것만 자꾸 하나같이 어려운 것만 읍면동에 내려 보내거든? 안했을때 안해 버리면 어떠냐 이겁니다. 위임처리가 아니니까! 아, 솔직히 얘기 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해야 합니까?

안해볼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되야 한다! 어려우시겠네요! 정말 어려우시겠네요! 고생들 많으시네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또한 감사자료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동장님한테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내에 윤미옥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윤미옥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이 직원을 묻는 이유는 지난 12월 2일날 대전에 사신다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전화냐면은 주민등록 관계로 취암동사무소를 왔더니 윤미옥이라는 그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 줬다고 하면서 시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했고 우리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나 같이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헌신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 이것 좀 동장님 좀 갔다 주세요! 동장님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잡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현장이 어디인지 그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동장님께서 어디인지 알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진으로 보면은 축협옆에 있는 그 공고물 같습니다.

어디요?

홍보물, 광고물 게시대요.

홍보물 게시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 논산여상 들어가는 입구앞에 있는 축협옆에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이 거기까지 파악한데에 대해서 고맙고, 그럼 거기가 어떻습디까?

글쎄요 거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생활불편 민원사업으로다가 여기를 할려고 시에다 예산 반영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연말이다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지나서 이것은 추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말지나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은 배정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우리 여상학생들이 통학하고 차를 내리고 또 타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다 찌그러진 쓰레기통에다 넣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부끄럽기 그지 없었고, 또 그안에-지금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벤취자체가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커가는 학생들이 봤을 때 좀 부끄러운 감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쓰레기 통이라든가 벤취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판매량은 많았습니다만 많다고 해서 저로서는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우리 취암동 관할에 투기해서 건당 단속이 되면은 5만원 내지 10만원이 보통입니다. 해서 저희 취암동 관내 26건에 26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은 일이며 물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다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통장님들 회의가 매월 있지 않습니까?

예, 매월 있습니다.

또 부녀회장님들 회의도 있고 그런데 참석하시고 아마 여기 부녀회장님들 또 통장님들 모임에는 매회 참석하셔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 이장님들 모임에도 참석하셔서 저희 취암동 관할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물은 이러한 일이 한건도 없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직원들께서 우리 취암동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그리운지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우리 동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직원들도 혼연일체해서 우리 취암동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취암동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취암동에 대한 지금까지 지나온 소견이라든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시간을 주셨는데 사실 지나온, 계속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후에 또 말을 하기 이전에 우선 이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취암동민을 위하고 또한 직접 동장을 앞에 모셔놓고 직원들과 저희취암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취암동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늘 느꼈던 것은 예산부족, 혹은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늘 애타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역의원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지역에 민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한분이라도 더 모셔야 되지 않나! 못모시는 것을 늘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직원들을 더 한분더라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암동은 나름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 힘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우리 민원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도 우리 동장님이 저와 같이 발을 맞춰주기 때문에 오늘의 취암동 29개 통장님들과 손발이 맞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동장님께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제협위원이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때에도 읍면장님들이 본위원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의-11월 29일인가요?- 그때에 읍면동장님들한테 1억이상 생활민원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아마 예산에 4천 몇백만원씩인가 어떻게 서는 걸로 앞으로 추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생활민원사업비는 의회한테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읍면동장님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기채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문제, 이런 것은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몸체에서 깃털로 행사를 내리면 깃털은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이 단호한 각오와 또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행사와 해서는 되지 않는 행사를 꼭 구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합장 당시 수해를 그때 86년도인가 당했을 적에 논산군수로 계시던 임봉순 군수께서 놀뫼축제를 한다고 했을 적에 논산조합장들이 15명이 유성에 가서 단합을 해 가지고 놀뫼축제를 할 수가 없다! 농민이 수해를 당하고 성동, 광석, 논산 취암동 일대가 물바다가 됐는데 무슨 축제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읍면장으로서 은진 유병선 면장이 반대를 하고 논산읍장으로서 이재철 읍장님이 반대를 한 후, 두분은 사실 곤욕을 많이 치룰 수도 있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무렵에 놀뫼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읍면장님들의 각오가 서가지고 앞으로는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사냐, 또 행사로 인해가지고 행정이 얼마만큼 마비가 되고 실천할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취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선 감사반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반장 이영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야곡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가야곡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야곡면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가야곡면장 임평식 평소 존경하는 이영선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면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와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면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본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삼섭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조상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담당 박노욱입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의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행정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면은 지리적으로 시청에서 동남쪽으로 12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호남고속도로가 관통하고 농공단지, 빙그레, 야쿠르트등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1,963가구에 5,753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면적은 45.3km로 법정리가 14개 리, 행정리가 28개 리입니다. 사업 구조는 농수산업이 8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광공업이 4%, 기타서비스업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도지정 문화재와 행림서원, 성삼문묘소, 호암서원 등 3개소가 있고 도지정기념물이 육곡리 고분군 1개소, 시지정 향토유적이 조정서원과 서 익 선생 유품 등 모두 6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품으로는 포도가 140호 농가에 70.2㏊로 연간 42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딸기가 159농가 61.8㏊의 면적에 연간 27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마는 가야곡 왕주가 지역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의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남은 기간 충실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서는 찰쌀보리 재배확대를 위해서 98년도에 9㏊의 면적을 금년도에 41.7㏊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파종시기에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실제 파종면적은 30.2㏊로 앞으로 비배관리와 적기 수확에 심혈을 기울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을 위해서 6개 분야별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가식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탑정저수지 순환도로에 왕벚나무 120본과 삼전리 도계 황벚나무 120본 등 해서 240본을 식재하였으며 주변의 제초작업 및 병충해작업을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탑정리 순환도로 2차 공사가 끝나면은 왕벚나무 120본 내지 200본을 식재하여 특성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3년 이후 16년만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총 대상자 4,690명 12월 8일 현재 4,536명 96.7%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저희면은 특화작목으로 포도로써 일반사업이 45농가에 63㏊이며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4농가에 0.8㏊로 금년도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사업을 확대하여 당도높은, 질좋은 포도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의 해결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배수로 옹벽설치등 총 41건에 2,896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의 조그만 불편사항이 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관리입니다. 올 한해 동안에 어른이 2,266명, 소인이 958명-어린이입니다- 총 3,3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정리를 하여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육곡리에서 야촌리까지 약 4km 구간에 황국 1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육곡리ㆍ야촌2리ㆍ야촌3리 등 3개소에 가로 화단을 설치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황국식재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황국묘를 기를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어서 2000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증가하고 많은 주민욕구분출과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ㆍ민의행정 구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주요하천 살리기 운동, 쌀 생산대책, 찰쌀보리 확대재배, 하절기 방역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저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주요 하천살리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수질오염원 관리와 1기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 추진하여 이 주변에 야쿠르트, 진주햄 등 많은 기업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또한 마을앞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 주방에서 세제사용을 억제하도록 중점 홍보하여 그야말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입니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휴경지 없애기, 논에 타작물 재배 억제와 적기 모내기 및 피제거, 병충해 방제에 중점을 두어 단위생산량 증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찰쌀보리 확대재배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찰쌀보리 재배면적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이어서 40㏊이상 파종토록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며 기계화영농 및 대규모 파종으로 생산비 절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우리집 소독의 날을 철저히 이행하고 애경사시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한건의 전염병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은 탑정저수지 순환도로 벚꽃나무 식재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탑정저수지 순환도로에 벚꽃나무 식재를 위해서 푸른숲 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모두 40개 기관단체ㆍ개인이 참여하여 1,076만 4천원의 헌수를 받아서 탑정저수지 순환도로에 왕벚 120본을 식재하였으며, 내년 2000년도 120본을 탑정저수지 주변에 식재할 예정이며 이 벚꽃나무가 자라면은 논산시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면의 시급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는 가야곡면 4호선 확ㆍ포장 공사, 위험교차로 신호등 및 표지판 설치공사, 청사보수, 화천마을 입구 포장공사입니다. 현안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서를 드릴 순서는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내역, 시위임사무 처리 실태, '99 수해복구사업 지원실적,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경로당현황,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 지정운영 및 실적, 세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 사항, 하계방역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내역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면을 통해서 행사에 지원된 것은 논산시장기 타기 게이트볼 대회 98년도에 30만원, 99년에 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논산시장기 타기 읍면동대항 축구대회에 98년도에 30만원, 99년도에 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실제 총 소요경비는 게이트볼 대회는 딸기축제와 병행되고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는 가야곡면 축우회 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상에 총소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위임사무의 처리 실태입니다. 시에서 정식 위임되지 않은 사무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공식적으로 장애인등록 업무입니다. 현실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과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검진의뢰 및 장애인수첩 교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토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출장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ㆍ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아무런 근거없이 은진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읍면은 출장업무가 많아 사정상 거동이 불편한 경청이 내청하여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를 시청에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주 읍ㆍ면사무소를 내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청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면은 금년도에 커다란 수해피해가 없어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1998년도에 10,505매를 판매하였으며,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9년에는 8,985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마는 무단투기한 주민이 없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실적은 총 25개소에 1,020만 8천원이며 난방비 지원실적은 총 24개소에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의 지원실적 중에도 개소수의 계산된 숫자는 누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명예 감독관 지정 및 운영실적은 저희면에서 발주한 사업의 명예감독관 지정운영 현황입니다. 야촌2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목곡리 도로포장, 야촌2리 하수도 설치공사의 3개소로 해당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세현황은 98년도에 10,009건에 3억 5,600만원을 과세하였고, 99년에는 9,213건에 3억 6,5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원인분석으로는 납세태만이 317건에 2,645만 3천원, 무재산이 22건에 352만 4천원, 행불이 353건에 687만 9천원, 기타 113건에 1,639만 9천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에 16건에 107만 1천원, 96년에 53건에 598만 4천원, 97년에 153건에 1,437만 3천원, 98년에 583건에 3,082만 7천원입니다. 총 저희 과년도 체납액은 805건에 5,32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지연 및 부정확한 징수 독려가 미흡하고 공무원 1인이 34개 리를 분담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체납액 중에서 70%가 무재산, 행불, 부도 등 징수 불능이거나 관외분으로 납부독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지서 송달은 우편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대는 위현황과 같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차량임차료가 지원되지 못하여 주민등으로부터 무료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사용시에는 운전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고용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계상상 인건비가 실비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시고 인건비 예산 계상시에 실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의 예산 지원은 인건비가 1일 22,300원인데 3만원 이상을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저희면은 공동묘지가 육곡리, 삼전리, 산노리 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찰쌀보리 98년도에는 9.0㏊라고 그랬죠?

9.0㏊입니다.

금년에는 40㏊라고 했지요?

40㏊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30.2㏊를 했습니다.

아, 작년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셨네요?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시지정 관광유원지 말이죠. 병암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락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셨다고 했는데 뭘 제공을 하셨나요? 행락객 편의시설!

금년에 화장실 1개소를 공사를 하고 또 음료ㆍ음수대,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음수대를 그전에는 한개가 있었는데 3개소를 더 증설을 했고 또 편익시설로써 의자가 3개밖에 없었는데 다섯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잘 운영이 돼가고 있다고 면장님은 자부하십니까? 관리나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점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한번 여기를 지나다보니까 화장실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험교차로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면장이 가야곡면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곳이 있었을 텐데 신호등을 꼭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디이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곳이 있습니다. 두곳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말씀드리면은 강청사거리입니다. 강청사거리는 논산 등리 그러니까 탑정저수지 쪽에서 오는 등리방향에서 하고 오고, 또 하나는 병암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 고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면사무소 쪽에서 병암리 쪽으로 가다보면 고개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행하는 차량들이 관내차량은 사고를 내지 않는데 외지사람들이 그러한 거를 인지를 못하고 과속을 해서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금년에도 인사사고가 세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접촉사고 내지는 그 주변에 사는 집의 담장이 파손된 사례도 7,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청사거리가 가야곡국민학교 옆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야촌사거리입니다. 야촌사거리는 논산관촉사에서 오는 도로에서 전라북도로 가는 그 도로! 그 두곳이 위험지역입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청사거리보다 야촌사거리가 더 훨씬 위험하고 급한 줄 알았더니만 강청사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여타기관에 건의하거나 또한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뭐 면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습니까?

그동안에 읍면에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해도 거기에 반사경이 하나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사업비로 해서 반사경을 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방되나 했더니 그래도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로는 지방도로써 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될 시에 설치한 사람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뭐를 했냐면은 시각적으로 그냥 과속방지턱이 될 수 있는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생활민원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고를 빈번히 발생을 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여서 문서로도 시청에도 건의를 하고 또 경찰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는 해 보신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지금 제가 유인물에는 설명을 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드렸습니다. 그속에 있습니다.

예, 알아요!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하나 반영된 것이 없어요?

제가 정확한 예산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반영했다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도 이 두군데는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 자료 4페이지 말이죠. 시위임사무처리 실태에서 위임사무외에 처리한 부분이 우리 가야곡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것만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여타 또 있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아서 처리하는 사무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뿐입니까?

예.

타읍면은 다……

그때 보고하고 또 틀립니다.

예, 좋습니다! 각 읍면을 제가……

그래서 지시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곡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이 정말로 본연의 임무에 준해서 일하는게 복잡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조례에 위반해 가면서도요?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도 읍면동에도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 참 본위원은 정말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제일 또 여기서도 말합니다마는 행정의 최말단에서 민원해결하기도 어렵고 민의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직원들에게 그 업무도 과중한데 또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우리 읍면동 직원을 괴롭힌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면장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막말해서 저희가 할일을 말이지 지금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저희들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은 여기에 한분이 계십니까?

지금 두명이 신규직원이 와있습니다. 지금 한 20일 됐습니다.

아, 그렇지요?

예.

참 다행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어쨌든 면장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님들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위원 질의하세요!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면장님, 가야곡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1년 다 돼갑니다. 금년 1윌 1일자로 왔습니다.

어느 정도파악은 다 하셨겠죠? 그러시죠?

자신은 못합니다.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하실 걸로. 여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노인정이나 새마을 그 회관같은데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나 면에서 지원예산이 필요해서 지원되고 있었던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새마을회관에 관련해서 물품을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공공근로에서 새마을회관 금년도에 순회해서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 노인정이든 새마을회관을 많이들 지었는데 그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일선 면장님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IMF시대에 한시적ㆍ일시적으로 생계보호대상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가야곡은 몇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

예,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을 정말 타당성있게 선정도 하고 있는데 또 혹시 누락돼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못주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요. 간혹가다 누락된 사람이 나타난 경우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수립때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누구한테 부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일선에 계신 면장님께서 조금 깊이 있게 헤아려 가지고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253가구에 616명입니다.

예, 그 수치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취로 사업은 연장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달이 언제 입니까?

취로사업이 하절기에 많고요.

하절기!

예. 그다음에 가을철에.

공공근로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연중 있었습니다.

연중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인제 여기도 지금 보니까 포도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특수재배하고, 농지가 더 많기 때문에 농사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 취로사업의 어떤 일의 배정을 조금 농번기를 지나서 비켜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실 용의있습니까?

저희는 금년 8월달에 다른 읍면보다도 제일 피해 입었던게 태풍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는 별로 많지 않았고요. 태풍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 인력이나 취로사업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아니 특수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타손이 필요할 때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각 읍면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취로사업은 언제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한참 바쁜 농번기에는 좀 지양했다가 한가한 농한기 정도해서 취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선 면장께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농가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역은 잘 하시죠?

예.

그 방역은 보통 가시적으로 보통 해 나가고 있는데 면소재지라든가 하는데, 어떤 취약지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은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지만은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그 현황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육곡리, 산노리 또 어디 있다고 했죠?

삼전리!

삼전리!

예.

그런데 인제 공동묘지 관리실태에 공동묘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둘러봤습니다.

혹 공동묘지가 사유화돼 가지고서 쓰고 있는 사항은 못봤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곡리, 산노리, 삼전리가 있습니다마는 육곡리만 빼놓고 산노리에는 22농가에 18,903, 삼전리에는 2농가에 2,319평방미터가 농경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게 농경지가 된 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됐는데 96년서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공동묘지내 불법경작에 대한 계도를 실시를 했고, 또 그 해에 3월에 공동묘지 내에 불법경작지 원상복구를 또 재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에 또 5월달에 공동묘지 내에 불법경작자 회의를 개최를 했고.

자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상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삼전리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삼전리는 원상복구를 해서 그 묘지를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고, 산노리는 원상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거기에 과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 과수도 1, 2년생이 아니고 거의 10년 정도에 가까운 과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면장께서 그걸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삼전리에서 원상복구가 된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를 심었습니다. 논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다년생을 심은 자체에서 올해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봐주고 단년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쫓아내고 이런 결과가 되네요?

결국은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 해 주세요.

현재 과수나 기타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료를 받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글쎄요 인제 그런, 이렇게 됐는데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게 묘지로 있어서 부과를 못하고 또 하나는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빼집어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수십년동안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해당자들이 무지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로 끝날게 아니고 어떠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면뿐만이 아니고 논산시만 따지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일제 조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면적 만큼은……

아니 그것이 다른 면에도 있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고, 그것이 잠정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아주 많아져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 된게 그 과수나무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떠한 시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계셔야지 어떤 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어떤 계획수립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장으로서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그 과수가 심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거를 일단 공동묘지에서 제외를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전으로 해서 그거를 시유지로써 임대를 하거나 또는 매각한다거나 그러한 방안을 택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예, 좋습니다. 강력한 의지력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양성화 시킨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커다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양성화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논으로 서있던 사람들도 여기가 공동묘지니까 자연히 물러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발도 또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한 사항은 조사를 받아야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든 아니면은 공동묘지로써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과감한 행동을 취해서 그것을 사유화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면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수농가에 대해서 이익을 주든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도 그동안 무단경작 했었던 그런 관계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사료됩니다.

좀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수원이 몇년 했다고 했어요, 산노리?

한 10여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곡리는 뭐예요?

육곡리는 없고 삼전리는 논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 논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가능했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 질의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방금 양승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거는 있습니다.

예?

조사된 거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조사를……

개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아무개가 무슨 나무를 얼마 정도를 심어져있고, 또 김아무개가 뭐를 얼마 정도심었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조사가 돼있어야 정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시면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여기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하셨지요?

예.

보고하셨는데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보고한 것이 있어요. 포도 해 가지고 농가수 140호, 면적이 70.2㏊에 소득이 42억원 100만원, 이렇게 해 놨고. 그 다음에 1읍면 1특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 거기에서 보면은 가야곡 포도 재배가 63㏊, 실적 100%, 농가수 45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140호 농가고 여기는 40호 농가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5페이지에서 얘기한 특산물에서 140농가는 포도를 자체적으로 기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1읍면 1특화사업에서는 일반사업으로 시범재배한 게 63㏊해서 45농가고 그중에서도 비가림 재배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비닐 씌워서 한게 있습니다. 그게 4농가에 0.8㏊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특산물에서의 140호 농가는 전체를 다 얘기를 한 거고.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본면-가야곡면-에서 재배하는 것 전체가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역특산물 중에서 140호 농가가 재배하는 것이 이게 특화사업이라 이겁니다. 특정한 뭐 45농가에 대해서 특화사업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면 안되지요! 1읍면 1특화사업 45농가, 60㏊ 이렇게 보고하면은 결국 1읍면 1특화사업에서는 가야곡에서는 45농가에다가 63㏊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이끌고 나가야지 이것만 가지고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걸 1읍면 1특화사업이면은 잘 전체 농가가 또 주민이 고루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인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노인회관은 경로당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실적에서 1/4분기, 2/4분기는 24개소를 지원했고 3/4분기, 4/4분기는 2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난방비 지원실적을 보면은 또 24개소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9월경 해서 한개소가 늘었습니다. 9월경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이게 어떻게 돼서 늘여서 세워져 있었습니까?

예, 예. 그거 추가 요청을 해서 운영비는 줬습니다마는 난방비는 현재상태로 그냥 미리 줬기 때문에 ……

난방비도 그럼 추가 요청을 해서 다시 줘야지!

그래서 지금 추가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가요청 중에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 늘었다!

예, 예.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촌이 거의 노령화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노인인구의 비율이 나와있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가야곡에 전체적으로 그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24개라고 그러는데 과연 24개가, 25개지요? 인제 하나가 늘어가지고. 25개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는 아주 그냥 특별하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기에서 운영비 1개소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연간 운영비가!

연간 42만 5천원 운영비!

42만 5천원요?

예. 그리고 난방비는 개소당 12만 5천원!

연간?

예, 예.

연간 42만 5천원이에요?

연간 25만원이고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이고, 또?

예, 25만원이고 운영비는 42만 5천원이에요.

연간?

예.

그럼 월에 얼마 정도 되지요? 12로 나누면 되나, 42만 5천원을?

죄송하네요! 정확하게 데이타를 못드려서.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은 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각 부락마다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물론 그중에서는 100%가 아니라 200%, 300%의 효과를 내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면장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잘 되는데는 지원을 그 이상도 해 줄 수 있지만 잘 안되는데는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앞으로 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게 노인회관인데 노인들이 이제 사랑방도 없고 해서 각 부락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오락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회복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참 노후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쉬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이러한 장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히 알아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보고 또 답변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15쪽부터 좀 묻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십시오. 15쪽에 묘포장 설치가 있지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육곡리 359-7번지 또 거기에서 묘를 길러서 아마 현장으로 묘를 내갈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기르는 묘가 뭡니까?

황국입니다.

황국!

예.

또 밑에 보면 여기보면은 이게 뭡니까? 카나리아? 4종 2천본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다년생을 묘를 길러서 내놓게 되면은 예산이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숙근초를 심어서 매년 볼 수 있는 꽃을 길러놓으신다면 이런 예산낭비가 안되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다년생을 하지 말고 숙근초 묘를 길러서 계속 볼 수 있는 그 묘를 기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가야곡면에서 지난 번에 복지과에서 실시한 3대질서에서 장려상 받은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장려상을 받기까지는 우리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됐기에 이러한 좋은 상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직원들께서 면장님을 위시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가야곡 면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작성자만 돼있단 말이에요. 싸인이?

예.

그러면은 면장님은 확인했어야 할텐데 이걸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한 자료 낸 자체가 면장은 책임을 못짓는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생각에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야곡에서 2천만원 판매를 했지요?

예.

그러면 가야곡의 농가가 몇호고 비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잠시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야곡도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가 소각처리장이 돼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2천만원 넘게를 판매했다면 이건 면장님께서 좀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이장님도 나와 계신데, 매 회의때마다 가급적 강조해서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안써도 소각해서 쓰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이많은 돈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또 규격봉투가 나감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에도 쌓이는 것이 많게 되고 각 가정에서 나가는 돈도 소비가 되는 거니까 면장님에서 이걸 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 가로등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 가야곡에는 나트륨 등이 115등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4등!

예.

또 여기 보고한 대로라면은 형광등이 32등, 나트륨등이 292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농사지역으로 보는데 논옆에 가로등이 서있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면장님 이것좀 확인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농가 옆에 농작물이 있는데는 수은등이 서있을 때는 농작물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등이 서있는 곳은 피해가 많습니다. 한 예로 들깨밭은 그건 전혀 안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면장님은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가급적이면 나트륨을 수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들었다해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겠지요? 면장님께서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좀 참고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은등으로 갈아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사진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번에 가야곡면을 죽 살펴봤습니다. 면장님 제가 그 사진을 제출한 곳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하나는 야촌3리이고, 시내버스 승강장 육곡리입니다.

예, 육곡리를 제가 아까 오다보니까 얹어있습디다. 그게 지금 살짝 얹어놓은 겁니까? 아주 제대로 붙여 놓은 겁니까? 이따가 가다 볼겁니다.

얹어놓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거 앉아서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할려고 얹어놨습니까? 지금 면장님께서 이것은 굳이 제가 그것을 사진을 담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알고서 미리 올려 놓으신건데, 만약에 주민이 지금이라도 당장 앉다가는 어린아이들이더라도, 지금 그게 돌로 돼있는 겁니다, 만약에 앉았다가 다쳤을 때 면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안얹어놓은 것이 더 좋으리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면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면장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보시는 것보다 두루 각 부락을 살피시면서 우리 가야곡 면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은 면장님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위원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몇가지만 얘기해야 겠네요! 체크 해 놓고 타위원 하신 다음에 질의 할려고 안했습니다. 우리 면장! 여기 부임과 동시에 가슴이 턱 내려 앉은 일이 한번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산불났을 때 말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우리 가야곡면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산불방지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산불방지요원은 공공근로로 두명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두명이요?

예.

가야곡은 타읍면보다도 가장 많은 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히 이 연무읍같은 경우는 산이 별로 없는데 공공근로요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도 산불나면은 면장이 막 불지르라고 했나, 면장이 막 라이타 던져줬나 전부 읍면장한테 추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명에 대한 무전기만 줬지 감시감독할 그러한 기록여부는 없죠? 이 사람들이 잘 하나 안하나!

그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무전기는 두대가 나가있습니까?

예.

좀 공공근로요원을 더 요구를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산불예방에 대한 소방장비는 어디에 두고 씁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관에 보관되고 있다가 오늘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현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러 창고에 또 집어 넣었어요? 보여주지!

손님맞이를 할려고 치웠습니다.

예, 그 산불예방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정저수지 상류에 말이죠. 각종 음식점이 많죠?

많습니다.

많죠?

예.

혹시나 업태위반이나 또한 환경오염 또한 오ㆍ폐수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단속업무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요! 직접 하지요!

예.

혹시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요? 우리면에서는!

저희들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단속건수는 있어요? 혹시!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해 주고 고치라고!

예, 죄송하지만 물론 시에서도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혹시 틈이 있을 때마다 좀 우리 면장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우리 탑정호수가 참 많은 물, 우리 시장이 항상 그러잖아요?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타 조치를 수립해서 종합적인 정화조 만든다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장님이나 우리 면직원들이 그곳을 지날 때 마다 게을리하지 말고 과감히 지적해서 좀 더 그런 폐단이 없게끔 좀 지도를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병암리에 말이죠. 때가 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법으로 다 정해진 거 알죠? 3대 이상 못핀다는 것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ㆍ폐수가 흘러가지고 고이게 되는 곳도 많지만 주로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탑정호를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특히나 병암리를 지나다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떡밥같은 거 쓰고 하는 거 말이죠. 강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면장은 단속을 해서 처벌할 거 처벌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하세요.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지역위원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이야기를 할게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른바 면장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이런 소소한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하는 자금이 천만원이 배정이 됐었지요?

예.

그리고 시에 풀로 1억 5천이 있어서 약 1천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갖다 쓸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여러가지 정말 주민들이 긴요하고 작은 일들을 즉시 즉시 해결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면장이 전체적인 이 면을 돌아보면서 면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5천만원 내지 1억 정도는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읍면장들 사이에서도 그런 많은 논의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시에 이게 내가 면장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 서면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서면이나 공식적으로는 한 적은 없지마는요 읍면장하고 실과장하고 모였을 때 또 시장님하고 읍면장하고 모였을 때 그런 사항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산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제가 시행은 않고 있지만 저도 면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꼭 증액이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정말 내가 면에 와서 1년 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좀 건의도 하고 의회에도 건의를 해서 이게 달성이 돼가지고 면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소규모사업을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4페이지요. 시위임사무 처리실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조례로는 위임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수라든가 등록업무를 면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사 법이나 조례에 위임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무는 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왜그러냐면 장애인은 아직까지는 이런 농어촌같은데서는 숨길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밖에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거를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사실은 지난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이장님한테 여쭤보면 그 동네에서 누구네 집은 어떻고 사실 뭐 거의 훤하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가서 장애인으로 등록했을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가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실제로요? 의료보험 관계라든가 또는 자동차를 샀을 때도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가스차를 쓸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혜택이 사실은 많이 가거든요? 그 가족에게까지도! 그런데 아직도 그런 걸 잘 모르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이 우리집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걸 싫어하셔서 감추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요. 이런 사항은 이장회때나 이런 때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알려서 사실은 법으로는 의무적으로 면장으로서 할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면민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은 보조자의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싶은데, 우리 면장님께서 느끼시는 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저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일선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을 좀 많이 달라고 하라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증원을 해 주든지! 우리 면사무소에 면장한테 우리 직원이 할테니까 돈을 좀 주든지, 그일을 절대적으로 우리 면에서 해야 합니다. 그얘기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하세요!

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요. 전담요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담요원을 두고 면에서, 일선에서 처리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건의도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은, 정식직원의 증원은 어렵겠지만은 공공근로요원이라도 있어서 사실 그런 일 처리하면.

어떤 방법이든 인력을 지원받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위원으로서 감사를 하면서 면민과 또 면민의 행정을 다루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면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충고도 해 주셔서 앞으로 면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맨뒤에 현안사업 4가지를 건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중에서 제일 첫번째 있는 면도 4호선 확포장 공사는 여기 3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지금 4억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이것 좀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 좀 하시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안드리고 예산심의시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신호등도 아마 하나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이 청사보수나 이런 것은 좀 일부 먼저 올라왔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잘좀 챙겨주시라고 인사나 한말씀 하세요!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도 어여삐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면장이 혼줄이 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쁘게 너무 잘봐주셔서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건의사항도 유인물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심의하실 때 가야곡면에서 면장이 그렇게 했던 사항을 기억 좀 하셔 가지고 잘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변명이 제가 별일이 없다면은 위원님들 모시고 저녁식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 약속이 계신것 같아 가지고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데도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가야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O 참석위원 7명 (감사1반) 반장 이영선 위원 류제협 강두식 고기채 양승직 박만식 송덕빈 O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송재관 의정담당 김병섭 속 기 사 최미연 박정애 (시청) 보건위생과장 우장길 취암동장 김선원 가야곡면장 임평식 (감사 2반)

감사반장 전유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 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동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동면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논산시 성동면장 김창성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면장 김창성입니다. 먼저 저희 성동면을 찾아 주신 전유식 행정사무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성동면의 면정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정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정현황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성동면 면정현황의 구성은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0년 맞이 면민화합 축제, 논산최고 만들기 추진계획, 직원현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면사무소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동면의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면 지역은 구한국시대에는 석성군에 소속된 5개면에 분산 관리되어 왔고, 일찍이 1914년에는 노성군 광석면 죽산리를 병합하여 11개리, 30개 마을로 조성 성동면으로 호칭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도에는 18개리로, 1968년도에는 31개 행정리로 조정되었고, 1988년 2월 17일 87년 수해로 인한 정지 4리와 월성 3리가 신설되고 삼호 1ㆍ2ㆍ3리가 단일리로 개편되어 31개 행정리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 성동면의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1개리, 행정리가 31개리, 그리고 76개 자연부락과 13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34.66㎢로 전답이 22.55㎢, 과수 면적이 2.13㎢, 임야가 4,65㎢, 기타가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전답 면적이 전체면적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99년 11월 30일 현재 2,431세대에 인구는 7,503명이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희 성동면도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별ㆍ세대별로 보고드리면 총 2,431세대중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79%인 1,913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성동면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총 18개소가 있고 신도수는 1,247명이며 의료시설 및 약방은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 약방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현황은 섬유화학 등 총 32개 업체에 272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등록된 기업체는 총 7개 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면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수는 총 207가구에 472명이고, 근무하는 직원수는 총 17명입니다. 또한 도로현황은 국도 4호선 3.5㎞, 지방도 799호선 5.3km, 군도 6호선 5.6km, 면도 8.6km로 포장도가 15.8km, 미포장도로가 7.6km입니다. 또한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가 성동면의 하수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개소가 있으며 30명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고 주유소 현황은 주유소 2개소, 판매취급소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개척 3리에는 35명을 대원으로 구성된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지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면에서 내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은 기념식수 사업의 전개입니다. 주민들 가정의 경사일에 예를 들어 출생과 결혼, 회갑과 칠순, 또는 생신 등 경사를 기념하여 자율적으로 헌수를 유도하고 이를 식재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촌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세수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년도에 각 마을이장으로 경사일 자율 헌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내년초부터 주민경사시에 구좌당 2만원 이상 자율헌수금을 자율 납부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면의 1년간 총 경사대상자는 작년도 기준으로 총 311명입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면도 2호선 3km와 본면에 동서관통도로로 확ㆍ포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면도 1호선 4.5km를 경사기념 식수거리로 조성하고 면도 1호선과 2호선의 확ㆍ포장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자율 헌수자가 함께 참여하는 식수행사를 가짐으로써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자율참여로 인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0년 맞이 면민화합 축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 12월 31일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본 면에서는 21세기 우리 성동면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과 함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21세기 성동면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원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화합의 자리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9년 12월 31일 행사당일 20시부터는 봉화행사가 펼쳐지는 병촌 1리 마을광장에서 면민화합의 놀이마당을 개최하고, 이어서 22시부터 21세기 성동면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0시를 기해 축포를 곁들인 새천년 맞이 점등행사와 봉화를 점화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성동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기념식수 사업과 연계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성동면을 관통하는 관내 전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선별 식재함으로써 노선별 특색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를 관통하는 군도 6호선 6km를 왕벚나무 거리로, 지방도 799호선 5km를 개나리 거리로, 면도 1호선 4.5km를 백일홍으로, 면도 2호선 3km를 동백나무를 연차별로 식재하여 특색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묘목확보는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기념식수 사업에 헌수, 또 관외 출향인사의 협조, 또 주민홍보를 통한 자율 헌수운동의 전개를 통해 필요한 묘목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면정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예산지원 행사 98년도, 99년도 실시내역입니다. 98년도 4월 9일날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120만원이 소요되었고, 시지원 내역은 30만원입니다. 또한 98년 11월 19일에는 시장기타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경비는 150만원이고 시 지원액은 3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99년 3월 26일날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경비는 120만원이 소요되었고, 시 지원액은 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8월 28일에는 읍ㆍ면ㆍ동대항 축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요된 경비는 15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시 지원금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11월 5일날 직원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였고 시 지원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승직 위원님과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에서 정식 위임되지 않은 사무중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정식 위임되지 않은 사무중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국유재산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규정내용중 장애인 등록 및 수첩교부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수해 응급복구 실적과 장비투입 실적, 사업비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6,035매가 판매가 되었고 그중 10ℓ짜리가 13,065, 20ℓ짜리가 2,490, 50ℓ 짜리가 380, 100ℓ짜리가 10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판매 매수는 15,024매가 되겠고 10ℓ짜리가 3,654매, 20ℓ짜리가 5,370매, 50ℓ짜리가 1,5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 성동의 총 단속건수는 10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면에는 경로당 수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실적은 운영비가 1,584만원, 난방비가 750만원 총계가 2,33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면에서 금년도 시행한 사업으로 우곤 1리 간이상수도 배관공사와 병촌 1리 마을창고 신축공사 2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곤 1리 간이상수도 공사가 58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9년도 5월 20일에서 6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도급자는 청암개발 이상구씨가 도급을 맡았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우곤 1리 이장인전병태씨가 지정을 받고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병촌 1리 마을창고는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9년 8월 21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도급자는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도급을 맡았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병촌 1리 새마을지도자인 양인수씨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재무계가 폐지가 됨으로써 인원이 대폭 감축이 됐습니다. 현재 재무업무 담당자는 한 명이, 예전에 재무업무 담당자 4∼5명이 하던 것을 혼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연찬의 기회도 적고 당일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지확인, 조사 등 출장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현지출장시에는 각종 증명발급이라든지 상담 또 문의 등을 할 수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정원감축과 결원, 파견 등으로 세무업무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업무를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또 종합행정 추진등 출장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계방역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막소독이 98년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역을 실시를 했고, 횟수는 77회가 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32회를 했습니다. 우리집 소독은 매월 1일, 11일,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막소독이 54회, 분무소독이 54회, 우리집 소독이 10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면 단위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주택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방역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계방역 약품배정이 6월말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방역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지금 현재 7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분묘수는 7,428기가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공동묘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김행남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면정을 하시면서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업무보고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면장님께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재무계가 폐지되고 종전 업무량은 줄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당면한 체납세금 징수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업무에 인원은 많이 감축됐는데 업무는 종전 업무를 계속 다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어려운 점을 현 인원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어려운 점을 시청에 어떠한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면 자체에서 문제점을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건의하신 적은 없다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건의하고 싶고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면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서류를 면에서 처리를 하고 시에서 부과징수라든지 모든 업무를 주관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현재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성동면으로 부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2월 8일날 부임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그러면은 10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면 성동 각종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수박입니다.

그러면 이 수박 농사짓는데 면장님께서 보실적에 1읍면 1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별로 소득을 못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유통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가의 힘이 돼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성동면의 1읍면 1특화사업은 수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천동 가까이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읍면 1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대접을 받으면 특화작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반적인 생산서부터 판매에까지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동면의 경우는 표준매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통출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을 함께 묶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성동의 수박을 좀 알리고 따라서 그 계통출하를 통해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 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수박에 따른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가의 1읍면 1특화사업의 농가 선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연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통출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농가를 선정해 서 자금 지원해 줬는데 몇 농가를 선정했으며 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선정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줬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연간 1개 읍면에 1,400∼1,500만원 정도씩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지도소에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할 적에 당연히 읍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농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면장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도소에서 면장님한테, 시예산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돈인데 융자도 아니고 이것을 면장님하고 협의 하나도 없이 상담소장이 임의대로 했다면 성동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담소장이 없습니다.

상담소장이 현재 각 읍면에 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면장님한테 협의해 가지고 농가선정을 했어야 되지 면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같은 것은 지도소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서부터인가 1읍면 1특화사업을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 지역특색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직 면 행정에서 모르고 상담소장 임의대로 선정해서 보냈다고 하면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면장님께서 94년도서부터 농가를 몇 농가씩 선정했으며 그 농가의 지원액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성동면사무소에 부임한지가 이제 10개월 됐는데 면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소득에 대한 면민들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러한 복안이 있으면은 면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부임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동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타작목 육성이 현재로는 부진하지만은 어떤 계통출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 저희면에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따라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공병진 시책을 종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최일선에서 구조조정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축되고 업무가 폭주해서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성동면에 부임하셔서 일선 책임자로 계시는 동안에 면민들을 위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또한 유통과 홍보문제라든지 모든 기술보급이라든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고, 농용자재는 농협에서 보급하겠지만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타 기관과 협조해서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행남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 행정이 좀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화사업을 하던 뭘 하던 그 면의 농업하면 농업에 관련된 면장서부터, 조합장서부터, 상담소장서부터 같이 협의해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선정할 적에 공정하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농업기술센터 그 자체에서 임의로 사람이 선정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사실을 느꼈고 이런 것을 면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줬다든가, 부과금을 부과를 시켰다든가 하는데 면장이 모르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혜자하고 연결이 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본 위원이 알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줄었고 업무는 그대로 있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 정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면에서 어려운 사무가 민원사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에서 99년 11월 30일 말일까지 민원건수는 총 몇 건이나 취급을 했으며, FAX민원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며 또 즉결민원처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려움속에서 물론 집행을 한 일이지만은 그 세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준비할 때까지 본 위원은 그치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다음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중선 위원입니다. 면정 보고자료 19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폭주하는 업무에 참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은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체납액은 1억 920만원에 34.6%를 징수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온 체납액 1억 여원은 99년도 1년분입니까? 아니면은 누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34% 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면장님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결손처리를 85건이나 했는데 이 결손처리를 한 내용이 무엇이며, 또 결손처리 건이 너무 많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하고 이번 30일까지는 3차 우리가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체납된 고질 체납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일단 실시를 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에 징수할 재산액이 있으면은 압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관허사업자의 경우는 관허사업을 취소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정리기간에 압류조치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물론 면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이 결손액이 이렇게 85건이나 많은 것은 그동안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주민들한테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 결손처리를 한 주민들이 아주 타지로 이사를 가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거나 전혀 또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결손처리 이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세금은 아마도 국세법도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다가 세금추징이 아마 형사 세금추징을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도 거기에 맞춰서 결손을 차라리 해 주면은 아이고, 냈다가 결국은 안 내면은 결손으로 처리해 주는구나! 이런 성향으로 주민들의 성향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런 고질적인 성격으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결손은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고 끝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서 결손을 가급적이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희가 85건에 대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가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본인이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결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는 체납액은 전액 징수하는 걸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리를 지양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면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8쪽에 2000년 맞이 면민화합 축제라고 그래서 여기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축제에 대한 예산확보는 돼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올해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서, 올해 뿐만이 아니라 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추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행사비가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면민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주민부담으로 충당을 해서…….

이러한 행사에는 전혀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1쪽에 보시면은 시 예산지원 행사 실시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경비를 거의가 주민부담에 의존하고 있는데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 읍ㆍ면ㆍ동축구대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 보면은 5건 중에 4건이 시지원액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전부 주민부담으로 충당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면내 행사가 있을 때는 부담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또 향후 면장님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접없이 소홀히 보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비가 필요하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행사를 치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행사를 주관할 곳을 조직을 해서 각 읍면 이장님들의 어떤 이장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경비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에 따른 손해액만 한번 정도 부탁을 해서 이렇게 1년 예산을 끌고 나갑니다.

성동면 뿐이 아니고 우리 논산시 16개 읍ㆍ면ㆍ동이 전부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거의다 부족예산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행사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펼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정필복 위원입니다. 빈약한 면 예산을 가지고 인원은 적고 많은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에는 구치소가 있는데요 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오수정화가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생길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올해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어요?

예, 저희가 시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구치소를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고 또 업자를 통해서 그게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동에는 국도개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민원이 생긴 건 없어요?

예, 비산먼지 발생된 사항 이런 문제인데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시행을 하되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용하도록 하고 농로포장문제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노폭이 비산먼지 관계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에는 가로등이 몇 개나 있지요? 대략적으로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1년에 고장이 몇 %나 나요? 수리하는 고장수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선되는 것이 전등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고장나는 건수는 10여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더 설치하겠다고 민원같은 건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 많이 설치했는데!

많이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기부락의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까 어떤 서명을 해 가지고 야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가로등 관리는 주민편익사업으로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낮에도 어떻게 해서 보면 불이 켜 있는데도 많은데 이건 관리자를 잘 좀 지정해서 낮에도 켜져 있는데도 이런 곳은 어쨌든 낮에는 필요없는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 행정은 민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민원실 민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락에서 지금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좁아 가지고 조그만 관허사업이라든지 정부시책이라도 조금 잘못이 있다든지 조금 불안하다하면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잘 해결해서 주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훙묵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 면장님 면정 수행하시느라 수고 가 많으십니다. 김 면장께서 면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일선행정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면장으로 나와서 현황파악이나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현안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시예산 지원행사 실시내역에 강중선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예산지원으로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 읍ㆍ면ㆍ동대항 축구대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의 총 소요경비가 640만원중 시 지원액은 140만원입니다. 이 보조 500만원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면장! 애로가 많았었지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계방역사업으로 98년도에 77회, 99년도에 54회로 23회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루 배정량이, 약값이 줄었고 방역사업에 따른, 왜냐하면 차량조정을 할 때 줄일 수 밖에 없는 방역약품…….

직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희 이장님들이 마을 연막소독을 우리지역 사회단체에 부탁을 해서 사회단체에서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을 하는데 그 소독약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 편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좀전에 최홍묵 위원님께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30개소인데 운영비가 1,584만원, 난방비가 750만원 그러면 난방비는 1개소에 연간 2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52만 8천원!

맞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나가죠?

예, 같이 나갑니다.

이 운영비와 난방비가 각 경로당에 지급하시는데 어느 계좌에 넣어 주십니까?

계좌에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에다요?

예.

그러면 30개소의 경로당이 현재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에게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건의같은 건 안 하십니까?

건의같은 것은 하시지는 않고 가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난방비 의뢰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구해서 보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경로효친에 대해서 관심을 두신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이 지역의 경로당은 연간 몇 회 정도나 가보셨는지 지금까지 경로당을 한번도 찾아가지 못한 그러한 데도 있지요?

아닙니다, 경로잔치를 각 부락별로 매년 2회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때는 꼭 제가 현지를 방문을 해서 노인 양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면장님 관내출장 나가실 적에 노인들한테 관심있게 경로당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또 면장님이 솔선해서 분담직원들도 관심을 두실 겁니다. 면장님 각별한 관심을 둬 주시고, 업무보고서 40페이지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거리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이 계획대로 추진하실려면은 여기에 따른 많은 자금이 소요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전혀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 참여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 지원은 안 받고 주민스스로 헌수운동을 통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장님께서 이 계획대로만 하신다면은 성동면 면정을 다루시면서 큰 뜻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은 큰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다만 면민들한테 어떤 출향인사들한테 이러한 성금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은 면민들한테 각종 행사때 마다 찬조금 뭐 성금을 받아서 면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행사 지원자금을 시 예산으로 세워야하고 면민들 부담을 줄이자는 위원님들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면장님이 가장 어려운 점이 각종 행사때 마다 면민들한테 부담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런 일을 추진하잠에 이장님들한테 협조의뢰도 한 바도 있고 면 행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계획 자체는 좋지만 면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성금낸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면민들한테 부담 안 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추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거 하고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하고 답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면지역에서는 제가 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면은 거의다 하는 식으로 했다! 그런데 나는 성동면장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0건에 7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거의다가 사실은 안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 부적에서도 합니다. 거리에 무단투기한 것을 계속 보고 치우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다는 그만 두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이 성동면장께서는 10건에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까지 참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모든 면 중에 선진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정이 밑에 가서 유야무야 되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명 정도를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수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건당 평균 7만원꼴인데 쓰레기 한번 버리다 7만원 과태료를 물었다면은 그 사람들 다시 안 합니다. 그런데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면장과 주민이 요구를 해서 맨날 돌아다니고 이 야단을 쳤을건데 얼마나 거기에 고충이 많았겠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곳곳에 무단투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처분한 예가 없기 때문에 당초 조례상으로 보면은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적발된 사람한테 계도를 일단 한 다음에 적발시에 과태료를 이런 인근 주민들한테 저희 면장 서한문을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재차 적발시에는 가차없이 이렇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일단 했다가 계도를 받은 사람이 또 투기를 했다 할 적에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면은 불복할 수 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딴 데는 계도만 했다고 하는 것은 안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본 위원의 생각에 아마 읍면중에서 표창대상의 표준이 되는데, 면도 행정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원건수, FAX민원에 대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FAX민원은 총 4,531건입니다. 창구민원 즉결민원의 처리는 16,904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동면에서 많은 건수를 민원처리를 했는데 이 처리는 같이 이게 통계가 잡혀 가지고 논산시 전체적으로 처리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논산시에서 언제든지 보고하는 거 보면 우리시가 총 민원건수를 하면은 철저히 했다는 데이타가 이제까지 통계가 안나와요. 우리 민원실서 몇 건 각 읍면에서 한 사항까지도 불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장 회의가 있고 지금 감사 준비할려면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그동안에 감사를 받는 동안에도 밑에 민원인들이 와 있는데, 감사받는다고 그러니까! 순박한 시민이 그냥 가자! 감사 받는다면, 민원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도와주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 행정이 투명하게되고 전체시민이 참 민원건수를 이만큼 취급한다는 것은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면장께서도 홍보를 좀 하시고 시장 자신이 이것을 시민들의 정화를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되도록이면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우리 성동면 행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위원님과 면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본청에만 근무하시다가 지금 면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셨는데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화합과 주민복리증진에 열중하고 계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면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기회에 한말씀 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하여튼 저는 시정의 양대축이 집행부와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시정을 이끌어 주시면서 저희한테 성원을 해 주시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선에서 최대한 주민복리와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감사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의 최일선인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에는 농촌과 행정정보화 시대로서 2000년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의미는 중앙의 통합성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1년 상반기에 읍ㆍ면ㆍ동이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면 행정의 각종 문제점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역행되고 있는 점과 또 면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당연성 등을 공무원 연찬이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이곳 성동면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선진 농업육성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9일 채운면장 박영선 채운면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면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면정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업, 직원 명단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역사적 발자취를 탐구해 보면은 저희 채운면은 백제시대에는 가지나현, 신라시대에는 덕은군 시진면, 고려시대에는 공주군, 조선시대에는 은진군에 속해 있었으며 1914년 4월에 도곡면, 김포면 일부을 합하여 채운면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그후 24년 7월 산양리 일부가 강경읍에 편입이 되고 35년 9월 신촌리 제내리 일부가 또한 강경읍에 편입되었으며 1938년 9월에는 또한 신촌리 일부가 성동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으로는 논산시의 서남부, 논산평야의 중심지로 시청으로부터 약 5km 지점에 있으며, 2읍 2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리안전율 100%로 한해없는 전천후 농업지대를 형성을 하고 호남선 철도와 국도 23호가 관통하고 있으며 또한 호남고속철도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관통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면 주요 특산물은 딸기와 상추, 수박, 참외가 생산되고 있으며 주민성향은 보수적이고 온건한 편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인구 및 가구, 면적, 행정구역, 공공기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사무소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산하 총무담당, 민원담당, 개발담당이 있으며 총 정원 14명중 1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장화 2리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채운면 장화 2리 일명 구석말이라고도 합니다. 강경읍과 성동면 경계에 인접한 낙후마을로 지방도 766호에 인접해 있으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집단 거주마을로 논산천과 강경천 합류지점의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250m, 넓이 3m로 해서 3천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어서 '99 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성과 및 교훈,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여건과 역점과제,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로는 불우이웃 사랑운동 적극 실천과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의 운영과 화훼사업 집중육성 및 출향인사와의 만남과 제3회 면민화합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화합 분위기조성 및 애향심을 고취시켰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주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책과 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불우이웃돕기 붐조성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7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 자매결연 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 사랑운동을 시정방침인 민본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소외계층들에게 살맛나는 훈훈한 인정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결연자 정례ㆍ수시방문 실시 및 안부전화하기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성탄절 전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수범사례 소개 및 장기자랑, 기념품 교환 등 자매결연의 밤 행사를 개최해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감동의 친절행정 실천과 9페이지 환경되살리기 운동 적극 실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금 일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금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2억 4,180만원중 1억 8,1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과년도 체납세금 내지 현년도 징수치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자진납부 유도와 서한문 발송 등 상습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훼생산 사업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명칭과 역사성에 부합되는 특화작목을 육성재배하여 고품질화를 통한 채운꽃을 특성화, 차별화 함은 물론 새로운 고소득 작목 재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저 99년도 98년도와 연계해서 국화 및 카네이션을 재배하여 수확기인 2000년 내년초에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작목이 될 전망이며 철저한 관리 및 판로 다변화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삶의 터 조성과 13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 여건과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건으로는 21세기 새천년의 시작을 여는 해로서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어려운 경제사정이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사회전반에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가 증폭되겠으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의 해로 공명선거 분위기조성과 계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작고 효율성 있는 행정조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 청소년에 대한 전통예절 교육실시로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 불우 소외계층 사랑운동 지속추진과 게이트볼 인구 저변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21세기 개혁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운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불법 사전 선거활동 단속강화와 공직자, 이ㆍ반장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등 공명선거 홍보 실시로 적극적인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택보호자(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능자)밑반찬 제공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부식마련이 어려운 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 대한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온정을 베풀어 주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16분에 대하여 직원 및 가족들이 가정에서 밑반찬을 마련해서 매분기 말일 제공대상자 가정에게 무료로 배달토록 하여 거동불능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고 삶의 의욕을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차례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우이웃 자매결연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불우이웃 사랑운동을 시정방침인 민본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저소득 소외계층들에게 살맛나는 훈훈한 인정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토록 자매결연의 내실추진으로 면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년과 마찬가지로 12월 성탄절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결연자 37명과 불우이웃 50명 총 87명을 수범사례 소개, 장기자랑, 기념품 교환 등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의 밤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감동의 친절행정 실천과 23페이지 환경되살리기 운동 적극 실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앞서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훼사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99년도와 2000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명칭과 역사성에 부합되는 특화작목을 육성재배하고 고품질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소득 작목 재배를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1읍면 1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국화 및 카네이션 재배농가가 11농가로 고소득 유망작목이며,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고품질화로 내수시장 개척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화, 카네이션을 재배를 장려하여 재배기술 선진화 및 판로의 다변화를 추진토록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농가에서 98년도 가을에 약 400명에다가 카네이션을 재배하여 금년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약 1개월 가량에 걸쳐 처녀출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 계획으로 1,500만원 정도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제대로 갖춘다면은 평당 8만원으로 한 동을 전천후로 화훼시설을 할려면은 약 1,600만원으로 총 저희 면 3천평에 소요시설비가 2억 4천으로써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완료하여 현재 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재배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싱싱한 꽃을 좀 보관하여 적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수리저온창고등이 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삶의 터 조성과 26페이지 쌀 생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27페이지 출향인사와의 만남과 제4회 면민화합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소식을 기다리는 출향인사와 재향면민과의 만남 및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조성된 지역화합 분위기와 고향사랑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금년과 같이 채운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민간단체 자율행사로 추진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종합축제로 확대 추진코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8월 14일, 15일 전후해서 채운초등학교에서 25개리 주민 및 출향인사를 모시고 실시하겠으며, 경기종목은 축구, 게이트볼,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풍년 쌀가마메고 달리기, 100m, 400m 계주 등 9개 종목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국악 및 농악공연, 향토음식점 운영, 장기자랑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저희 체육회 기금에서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3건중 31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절 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절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예절교육을 가르침으로써 건전한 윤리의식이 충만된 사회분위기 조성과 예절교육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토록 향교의 유림 및 전통예절에 밝은 분을 강사로 초빙 초ㆍ중ㆍ고학생들의 여름ㆍ겨울방학기간을 이용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하계에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 약 일주일, 동계에는 2001년 1월 10일서 1월 20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시청각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예산지원 행사 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시예산 지원행사로는 98년 4월 9일날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 시에서 지원금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21일서 22일 시장기타기 축구대회에 3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229만 5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시예산 지원을 보고드리면 99년 4월 11일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에 시 지원이 40만원, 99년 8월 28일에서 29일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30만원 지원, 99년 11월 6일 전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7만원 지원, 합 77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양승직 위원님과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에서 정식위임 되지 않은 사무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업무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희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9 수해복구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는 저희는 타 읍면에 비해서 수해가 나지 않고 해서 수해복구 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5ℓ, 10ℓ, 20ℓ, 50ℓ합쳐서 99년도에는 4,020장, 99년도에는 3,210장 해서 7,230장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저희 면은 쓰레기 봉투실적은 좀 타 읍면에 비해서 저조합니다마는 저희 면은 강경, 논산, 연무 생활권 중심에 들어 있어 가지고 생활권이 논산, 강경, 연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순수한 판매실적은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총 67회를 단속하여 2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상반기 때 경로당 등록현황은 19개소, 하반기 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실적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쳐서 1,012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1개소당 월 44,000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상반기 237만 5천원, 하반기 1개소가 늘어나서 250만원, 합쳐서 487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1개소당 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2만 5천원이면은 석유값 200ℓ짜리 한 드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드럼씩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면은 공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지정 및 운영실적이 전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재무계가 폐지되면서 업무담당자가 계가 있을 때는 3인에서 1인으로 감축이 되어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정원감소로 세무담당자가 세무업무 뿐만 아니라 타업무 예를 들면 환경, 보건, 이륜차 관리, 통계, 생활민원까지 겸하고 있어 세금징수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세무업무담당자가 세금징수업무 독려를 위하여 출장시에는 면사무소를 찾는 각종 세무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은 대행자가 세정전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숙지하여야 하나 대행자의 업무 또한 폭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전인 97년까지는 4개계와 직원이 18여명, 보조는 3∼4명이 있어서 총 한 22명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2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그나마 한명이 결원이 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계방역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6월서부터 10월, 잔류소독은 5월서 6월, 2차 7월서 9월, 우리집 소독의 날은 99년 7월서 10월 이렇게 실시를 해서 연막소독은 총 150회를 실시했고, 잔류소독은 38회, 또한 하반기에 나눠서까지 45회, 우리집 소독의 날을 10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연막소독의 경우 적은 인부임 일당 22,300원을 받고 늦은 시간까지 연막연기를 마시면서 곤혹스럽게 근로해야 하는 그러한 애로 탓으로 근로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인부 선정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당을 더 좀 높여서 책정을 해 줘야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연막소독 기간동안에 매일, 금년도는 관내를 반으로 나누어서 격일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매일같이 연막소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의 연막소독 장비와 예산 또 근로인력 등으로 주민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저희 공동묘지는 채운면 심암리 산 47번지에 28,662㎡가 있습니다. 분묘수는 대략 440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포화상태이고 공동묘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먼저 면정업무 수행하느라 늘 수고하시는 박 면장님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면정업무추진하는데 애로는 무엇이고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 수행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MF이전에는 그래도 면 직원이 4개계에, -부면장 포함한 겁니다.- 한 18여명 되었습니다. 각계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부는 청내에서 업무보고 또 일부는 현장출장으로 인해서 민원관련 사항 각종 공사업무에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 면이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4명의 정원에서 한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기능직 청소차 운전하는 운전자와 또 사송인부를 쓰고 있는 기능직 포함해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은 면장 포함해서 사실상은 한 8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결원이 있을 때는 어쨌든 좀 주셔 가지고 인원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치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수행에서 직원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애로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시 예산지원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예산지원 행사 실시내역을 보면은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소요경비 277만원중 시 지원액은 77만원인데 이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예, 저는 채운에서 면서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저희 채운면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1,300여 세대에 4천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 면 기관, 협의단체 15개 단체가 있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체육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한 3년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또 체육회 정기총회를 매년 1월달에 출향인사와 같이 실시를 해서 체육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사업 모든 것을 저희는 저력으로 화합과 좋은 분위기속에서 행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기금이 한 690여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 체육회 기금에서 이 부족액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거기에서도 부담하고요 그 행사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면 행사에 묵묵히 십시일반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참 무난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소요경비가 277만원인데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밖에 안됩니까?

대개 각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참 축협에서 소머리,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에 소머리를 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을 해 보면은 푸짐은 하되 사실상 좋은 일에 써 가지고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할 때는 각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채운에 와서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또 잡숫고 가셔요. 그래서 그런 경비가 상당히 절감을 시키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면장님 애로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쪽 화훼생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지요?

예.

1읍면 1특화사업으로다가 화훼사업으로써 국화, 카네이션을 재배하는데 면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1읍면 1특화사업이 지정돼 가지고 원래에는 저희가 상추하고 원래 딸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꿔서 화훼와 상추를 이렇게 재배를 하다가 화훼사업을 5개 작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정부보조 내지 융자지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는 많이 듭니다만 카네이션과 국화를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한 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 줬는데 그 분이 화훼를, 카네이션을 해 가지고 처녀재배를 했는데 많은 소득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작목으로 선정돼 가지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과 현재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 계획은 98년도에 1농가 심암리 김영대라고 하시는 분이 400평에다가 해 가지고 99년도 5월달에 처녀출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99년도부터 실시를 본격적으로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카네이션은 가을에 심어 가지고 내년 5월 8일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비교까지는 할 단계는 아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확이 되면은 이것도 좀 확대재배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에 여기 계신 우리 김행남 시의원님께서도 화훼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판로개척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시도하고 있습니까?

판로는 현재 한 농가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화는 현재 우리 시의원님께서 국화를 조금 일부 생산해 가지고 아직은 서울까지는 못가고 논산에다가 출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서울하고의 판로를 찾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 판로개척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면은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화훼는 서울 가락시장같은데 이런데에서도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마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농가를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화훼가 지금 고소득 작목으로 상당히 가격면에서 보면은 딸기라든가 수박이라 든가 물론 상추도 높을 때는 많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예로 봐서 400평에다가 1,500만원의 순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참 엄청난 수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재배를 실시하려면은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 가지고 과연 딸기라든가 물론 저희 채운은 딸기가 제일 주산지입니다마는 딸기보다 더 좋은 소득을 올린다면은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확대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시설비가 딸기라든가 이런 기존 수박하우스보다는 전천후 하우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설비가 투입이 됩니다. 한번 해 놓으면은 그래도 화훼를 한다면은 과연 저희 채운은 화훼에서 승부를 걸 수 있을만한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면장께서 더욱 지도 육성해서 화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정필복 위원입니다. 빈약한 면 예산과 민원이 폭주되어 면 행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동묘지는 한 개 있는데 440기의 분묘를 설치했다 했는데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 심암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쓸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거기 관리는 잘 돼 있나요?

예.

누가 타인이 경작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예, 저희 면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면은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저희 면은 공동묘지를 훼손해 가지고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무단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묘지가 조성됐으면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

저희 가로등이 보안등, 또 나트륨등 해서 총 약 8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고장수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가로등 수리일정이 각 읍면별로 한달에 두 번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수선 처리대장을 저희가 비치를 해 놓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접수를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가로등 수선할 곳을 제공을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선을 해 나가는 사항으로 시에서 차가 와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을 산 예는 없습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가로등이 인제 그것은 극히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가로등을 해 놓으면은 불이 켜지면은 작물이 조금 결실을 못한다고 하여 약간 옮겨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 가로등을 신고를 했는데 왜 시간이 갔는데 안 고쳐주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한 달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때 순회해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설치해 놨는데 어떤때 보면은 낮에도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서 무리가 없게 주민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특이한 사항인데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밑반찬을 16명에게 해 줬다고 했는데 이게 각 읍면에 없는 사업이라 질의를 합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다섯 차례씩이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 기금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16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뜻을 갖고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여러가지 반찬 두부, 또는 조림 예를 들어서 김, 콩나물 말하자면 이런 여러가지 종류를 매번 장만을 직접 저희 면사무소에서 금년에는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그래도 가정에서 각자 분담해서 서로 만들어 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반찬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이것도 만들어 주고 저것도 만들어 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 상록회가 발단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작년에도 직접 저희 손으로 같이 어려운 이웃을 인사를 드리면서 다만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드렸더니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직접 느꼈고 그래서 좀더 잘 좀 해보자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차례를 했는데 약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4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운 때에 불우이웃돕기를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일은 참 잘 하신 사항입니다. 칭찬을 하면서 이건 비단 채운면 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직원관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채운면은 커다란 염려없이 면장이 근무를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예, 강중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채운면에는 황국거리 조성하는 지역은 없나요?

저희 채운면은 의원님께서 논산∼강경간 오시다 보면은 강경쪽으로 오른쪽에 약 4.4km 정도의 가로화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화단 이것은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이 위에다가 실시를 해서 97년도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황국을 97년도에 심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굉장히 만발이 돼 가지고서 좋았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저희는 가로화단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꽃을 가꾸고 했는데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계기가 돼 가지고 각 15개 읍면에다가 황국거리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성을 하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황국거리를 조성해 왔습니다. 저희는 기 조성된 거를 가꾸고 해서 지금 가로화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황국거리 조성도 조성이지만 지금 면장께서는 지금 채운에서 강경가는 23번 국도변에 있는 황국거리 예를 들면 화단조성을 해 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시내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시내의 도로도 아니고 하나의 국도인데 자동차만 주로 다니는 국도변에 그것도 거리가 거의 뭐 7km 정도 한 5km 이상 7km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벚나무를 심은 가로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개나리도 있고! 또 여기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25페이지에,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삶의 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금년에도 개나리 8천주를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벚나무나 개나리같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 바람직하지만은 국도변에 꽃나무 화단조성을 해 가지고 물론 꽃이 펴있을 때는 시각적으로 좀 보는 사람들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꽃나무를 가꾸는데에 여름에 가뭄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더구나 채운면 직원이 13분밖에 안 계신데요 그 적은 인력가지고 직원업무수행에도 바쁠텐데 이러한 가로수를 조성할 지역에 꽃화단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이러한 화단을 가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가로화단을 가꾸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화단이 도로변쪽으로 이렇게 코스모스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국화를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가꾸는 거 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가꾸는 거 하고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뒷받침 또는 여름에 가물 때는 고사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또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13명으로는 도저히 가꿀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시에서 공공근로를 몇 번하고 또 취로사업 인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들을 되도록 영세민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취로사업 인부로 지금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은 다 같은 일을 하면서 물론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가로화단을 만약에 제거한다면은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운면에서 제가 면서기 생활을 한 18년동안 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도로변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딸기라든가 이런 거름을 도로변에도 막 쌓아 놔가지고 여름에는 냄새가 그냥 나 가지고 엄청난 애로가 있어요. 또 왔다갔다하는 그런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니시는 분들이 냄새 그래가지고 그것의 역시 없어지고서 그 가로화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가로화단은 사실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가로화단은 그래도 어렵지만은 가꾸어야 될 그런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이 없어지고 하면은 아마 거름하고 농사짓는데 이런 거름을 놓아야만이 쌀을 먹고 살 것 아니냐 뭐 채소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면장께서는 거름을 거기다 버리면은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가로화단 조성이 어렵지만은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거름이나 이런 기타 오물같은 거를 투기하는 것을 쌓아놓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국도에 화단조성한다는 것은 이게 처음에 누구의 발상으로 여기에 화단이 조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건 감사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도변의 화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항상 인력때문에 업무수행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국도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도 국도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로수하고 개나리 또 잔디를 식재하면은 그게 더 미관상에도 좋고, 또 효과적일텐데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면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거름을 투기하니까 차라리 좀 힘들지만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촉구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예, 여운천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하고 감사보고서 9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금 일소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은 부과가 2억 4천여만원 되는데 징수는 1억 8천만원 74.9% 정도의 사항이라고 그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럼 우리 시의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은 6천만원 정도인데 징수실적은 1,300만원 정도의 실적으로 저조한데 그 저조한 면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6천여 만원되는데 징수한 것은 상당히 저조한 1,345만원 징수가 됐고 지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읍면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애로가 많고요 이 자동차는 폐차를 시킬래도 세금이 완납이 안되면은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씩 자동차세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은 떼어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번씩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던 옛날에 참 돈 벌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거 그랜저 또는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사업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냥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하여튼 면장께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제일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여기 세금징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9페이지에 죽 나열하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재무계가 폐지되면서 인원은 감축됐고 업무는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하셨고 타업무를 겸하고 보니까 세금징수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죽 세 가지를 세금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다 나열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본청에다가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예, 이런 사항은 저희 재무계가 또한 폐지되고 하는 그런 저희 면 뿐만 아니고 15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항상 저희가 얘기도 하고 또 시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받고 하지만은 민원업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건의는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냐면요 본청의 우편요금이 내년에 9,6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상해 놨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각 읍ㆍ면ㆍ동의 이장님들한테 고지서 약 한 건당 400원씩을 들여 가지고 직접 이장님들이 전할 수 있고 또 전함으로써 이걸 몇월 몇일날까지 내셔야 합니다라는 말도 전해 드리고 그러면서 징수의 효과도 있고 또 이장님들의 수당도 좀 생각하고 이런 좋은 방안을 세운 모양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이장님들이 실제로 그 수당을 안 주셨어도 다니고 있는, 여기 채운면의 고지서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고지서 전달방법은 관내의 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전달하는데에 따른 개인별로 일부는 도장도 받아다가 이렇게 전달해서 관내는 우편을 배부를 못하니까…….

그러면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우편발송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관외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럼 관내분에 대해서는 숫제 않고요?

예, 관내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채운면에 전반적으로 고지서가 몇 장이나 됩니까? 1년에!

…….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고지서가 6천여매 되겠습니다. 관외까지 포함해서요.

관외까지 포함해서 6천여매요? 그렇게적어요?

한 6천여매가 되고 주민세까지 합해서 근 8천여매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나가면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장님들이 그 전달해 줌으로써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죠?

예.

효과는 좋은데 그 효과가 좋은 반면에 이장님들한테 그런 정도로 된다면은 우리 25개 행정리인데요 25개리인데 이거 너무 적을 거 안 같아요? 이장님들한테 주는 그 400원씩이! 한 개에. 적을 것 같지요? 면장님! 이런 시행이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차피 9,600만원밖에 서 있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잘 발상을 해 가지고 세무과나 본청에 이야기해 가지고서나 이런 선이면은 더 좋겠다 뭐 이런 발상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은 하계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관내 25개리에 방역을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잔류소독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25개리 연막소독은 어떻게 실시를 하셨죠?

연막소독은 인부임이 22,300원 1인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예, 일당 22,300원은 50회분이 서고 있습니다.

50회분이요?

예.

다만 애로는 인부임을 연막소독은 낮에는 소용이 없어요,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락을 골목길을 다닐 수 있는 최대한도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25개 부락인데 반절씩 나눠서 하더라도 12개, 13개 부락을 한다고 보면은 근 12시 가까이 됩니다. 8시나 9시에 출발을 해도요. 그러면은 물론 시간은 3시간 정도나 3시간 30분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밤에 골목골목을 다닌다면은 22,300원 정도를 가지고는 안 할려고 합니다.

직원의 친분이라든가 얼굴을 봐서 참 기꺼이 해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하고 모든 게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면에서는 어느 면이고 다 똑같아요. 적게 주고 많은 양을 쓴다고요 지금 본청에서는, 국가에서는. 말하자면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또 일을 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건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하면 안 했다고 혼나고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좋지 않은 병리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지워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는 별로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잔류소독이니 이런 걸 또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은 갖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환경, 그러니까 보건부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99년도 5월 30일서 6월 30일까지는 2단계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하셨고, 7월 1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는 3단계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써 놨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채운면 공공근로 인부…….

그건 아니고요 각 공공근로 사업이 위에서 분야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채운면에는 잔류소독 볼 사람이 두 사람이다 또는…….

아니, 그렇게 책정이 나왔어요?

예, 그렇게 지금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로 이렇게 내려보내 줍니다.

아무튼 이 잔류소독같은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앓고만 계시면은 누가 알아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중에서 10페이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시의 자주재원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조직개편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채운면을 보면은 현년도에 95.2%를 부과 대 징수율이 95.2% 인데 비교적 타 읍면에 비해서 노력을 적은 인원가지고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악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컬어 학자들은 필요악이라고 했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좀 더 노력을 하여서 채운면이 지금 95.2%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잘했습니다. 논산시내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은요. 채운면내에 경로당수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래에 거의 신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를 주는데 어느 지역을 가던 운영비도 모자라고 난방비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란 것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모여놨다가 딴 경비로 쓰거나, 이렇게 놀이를 간다던가 이렇게 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도 점검을 경로당 운영을 잘하고 있나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채운에 와 가지고 노인분들도 자주 만나뵙고 또 부락을 다니면서 게이트볼 관계때문에도 상당히 저는 노인들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한번씩 돌아다니다 보면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채운면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경로당이 면 노인회관 포함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겨울 난방비가 석달 1, 2, 3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달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실상 그런 지원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경로당 가보면은 항상 모여 가지고 잡담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뽕치기라든지 10원짜리 이런 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운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채운면은 특수하게 면장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채운에서는 두 사람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처음에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막 민원이 생기고 소음이 없었습니까?

제가 직접 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관내 출장을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기리 김영오씨 관계는 그 부락의 현장에서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개발위원 세 분들저하고 같이 말씀하시다가 그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참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양반이 온 건 아니고 주민이라든가 지도자님들과 한번 정도는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보기로 일단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확산이 됩니다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정리 윤헌수씨라고 하는 분은 게이트볼을, 화정리가 게이트볼을 상당히 많이들 잘들 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할 것 없이 한 40여분 노인들, 90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노인들하고 뻑뻑주 막걸리 먹으면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분도 게이트볼 치고 계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 가지고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성동면을 보니까 10명을 10만원씩 부과를 한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과태료 부과할 적에 참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무단투기를 했다던가 규격봉투 이외에 딴 벼마대라든가 이런 걸 집어내 버리고 가는 사람을 한번은 경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투기했을 적에, 적발이 됐을 적에 두말, 이유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될 적에 이걸 해 주니까 이게 잘 됐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우리채운은 특히 들녁이고 또 이게 구퉁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해 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대번히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좀 이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업무보고 11페이지 화훼생산 사업육성을 하는데, 11페이지요. 그런데 국화 토경재배하고 카네이션 재배인데 이게 사업실적을 보면은 자부담만 400만원, 2,800만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특화작목이면은 이게 보조가 있을 건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농가에 대한 특화작목이 화훼로 해서 2억 4천이 소요가 돼 가지고 1억 2천이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부담이 되고 자담하고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 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2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 400만원, 2,800만원이라는 것은 국화를, 묘를 사다가 심는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기왕에 시설비는 지원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화는 주당 50원인가 하고 카네이션은 약 200원 해 가지고 평당 소요액이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묘목 사다가 비닐하우스하고 온실을 했는데 거기다 심은 거지요. 말하자면 종자대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업무보고할 적에 화훼생산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었다고 하면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게 특화작목인게 지원이 됐을 건데 왜 없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을 위한 전통예절 교육을 면 단위에 하는 것은 특색있는 정말로 참 칭송을 해야 할 참 사항인데 이 시단위에서도 어렵습니다. 향교나 무슨 한학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한학마을 학동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절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시 같은데야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년을 모여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화합대회 한다고 그러면 화합대회면 뿔뿔이 야영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전부 관광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인다 그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채운면장께서는, 이 청소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뭐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계ㆍ동계 예절교육을 적어도 10일씩 이렇게 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예절교육을 배움으로써 범법도 덜 생기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정신순화 교육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 본 위원은 참 뜻깊고 감명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면장께서 이런데까지 고안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했다는데 칭찬을 드리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감사요구자료 또한 감사장 준비를 하시느라고 면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됐고 또한 정원 14명 중에서 현재 인원 13명으로서 참 최말단 일선에서 면 행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폭주해서 힘이 들걸로 사료됩니다. 기 감사를 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계제에 면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의해서 업무가 폭주되는 이런 어려운 점을 포함 이런 것을 시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화훼사업이라든지 또 시에서 1읍면 1특화사업으로 기 농가에 선정하고 현재 화훼작목반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면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떠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 소득을 올리는 참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목을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복안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면장님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14명중에 13명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애로가 많고 그러한 사항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명에서 13명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애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정업무 분야로 재무계가 폐지되고 또 인원이 참 줄어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와 봉사행정 이런 민원관계 하다보면은 사무실에서 민원계에계신 그런 각 3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입니다마는 한 두명씩은 남아 있어야 되면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는 공문서가 감축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각 실ㆍ과ㆍ소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좀 위에서도 비슷한 같은 종류의 문서라도 오늘 내보내고 또 기타 내일 내려오고 월요일 내려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분야를 좀 갖다가 한번의 공문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명이 됐습니다마는 좀 위에서도 옛날 같이 26명씩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더욱 대비해서 이런 분야는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채운면은 주로 농업분야이고 특용ㆍ특수작물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라기보다는 단지같이 형성을 해 가지고 특화작물이라든가 또는 화훼일부를 특화사업에 화훼하시는 분이 현재 11분이 계십니다. 아까도 화훼생산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딸기 원산지인 딸기의 고장이고 딸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올해 대비해서 물론 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수박이 또 어느틈엔가 수박을 하우스를 재배해서 형성을 이뤄 가지고 삼거리, 연무ㆍ강경가는 쪽에 수박단지식으로 수박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외를 또 자꾸 새로운 개량을 해 가지고 참외도 들어가고 있고 또는 방울토마토 또는 심암리쪽에 상추, 그런가 하면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화훼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화훼사업이 물론 꽃값이 TV뉴스 보도에 뭐 하락이 돼 가지고 꽃을 했다 하지만은 하나의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11농가에서 화훼를 제대로 생산해 가지고 참 출하가 된다면은 처녀출하한 400평에 순소득 1,500만원 이상을 전부 재래식으로 처녀재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화훼사업 3천평에 대해서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훼사업쪽으로 좀 더 재배확대를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은 지금 적기에 출하하고 제값을 받게끔 할려면은 저희가 물론 1억 2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담으로 해서 2억 4천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려면은 좀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를 우선이라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갈려면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온창고를 일단 하나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서 출하를 하기전에 저온에 보관을 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출하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제 요망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왕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지정된 화훼사업이 저희 채운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왕에 할려면은 그러한 저온창고를 좀 꼭 하나 좀 해 주셔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우리 채운면정의 어려운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행사내역은 여기에 나와있고요 여기에 빠진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월 11일날 개최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 대항을 치뤘거든요! 채운면에서는 면 대항을 실시했습니까?

게이트볼 면 대항을 3월달에 치른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요경비는 어떻게 조달했고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예,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 채운면 게이트볼 대회를 제가 와서 처음 3월 17일날인가 화산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에 면팀하고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몇 분이 노인 어른들과 같이 한마음이 되는 차원에서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일과 후에 약간의 게이트볼대회 실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날 약 8개팀 해 가지고 230명 정도의 노인들과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우리 직원들 또 각 기관 및 협의단체 해 가지고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치뤘습니다. 소요경비는 그 당시에 한 50만 8천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경비는 오신 분들 또 격려차 게이트볼 협회에서 나오셔서 격려도 해 주셨고 또 저희 기관ㆍ협의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다만 2만원이고 3만원이고 모금도 해 가지고 성금을 주셔 가지고 그 경비로 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무사하게 치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온 거에 한해서만 집행액에 대해서만 했고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 때에는 노인회 명의로 말하자면 지원액이 노인회장 명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인회장님이 노인회 어른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것은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장님하고 김용수 총무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녀회를 총동원해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십시일반 저희 채운은 돈이 많아서 치루는 게 아니고 또 출향인사들이 엄청히 돈을 보내줘서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치루는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달된 것 가지고 저력으로 십시일반 행사 때마다 참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때마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노인의 날 행사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된 것이 노인회로 지원이 돼서 하셨죠?

예.

그렇지만 여기 노인회에서는 지원된 돈에 대해서 뭐 정산할 것도 없고 해서 우리 면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죠?

예.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된 경비를 대략적으로 면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 때는 시에서 의외로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총 저희가 해 보니까 120만원 순수한 돈 그것이 한 70여만원 부족해서 면에서 참 충당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모든 행사를 치를 때에 체육회를 발족해서 행사를 해서 성금을 받으면은 일단은 체육회 기금으로 이익금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에서 그 부족한 금액을 충당을 해서 이렇게 모든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 타 옛날 같으면 읍같은데는 번영회라든가 여러가지 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체육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4월 11일날 딸기축제가 개최됐었죠?

예.

거기에도 주민동원이 사실 많이 동원이 돼서 거기 또한 경비 많이 났죠?

딸기축제라고 해서 제가 그랬는데요 딸기ㆍ벚꽃하고 게이트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4월 11일날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이것은 딸기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1년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사가 크게는 한 다섯번, 여섯번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한테 주민동원하는 행사를 줄여서 우리 읍면에 행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행정요원들이 주민동원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하고 또 이런 시골 농촌에도 각종 행사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아주 크다고 해서 민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대회를 성대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고 우리 시에는 재정이 지금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사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공무원들 연찬회를 통해서라든가 또 상급기관인 시에다가 읍면장 회의시나 이런 때 아주 바로 직언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시 조례에 나와 있는 놀뫼향토제를 개최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감히 금년의 예산은 1억이 세워 있지만은 또 인원동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또 주민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시의 문화향토제인 놀뫼향토제의 개최를 아주 연기시킨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동원 행사에 주민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읍면의 애로를 시에다가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에서 우리 읍면이나 동에 사무위임을 하고 있는데 위임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처리를 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뭐 카드작성이라든가 수첩발급이라든가 이런 일도 있고 또 국유재산실태조사도 그것도 시에서 해야는데 읍면으로 내려와서 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우리 채운면에는 직원들이 13명밖에 되지 않는 데에서 많은 업무가 또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외에 또 분담해서 분담마을 해 가지고 또 맡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크게는 뭐 다섯가지이상의 업무를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분담마을에 나가서 각종업무를 또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2001년도 6월까지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다가 이렇게 할 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을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역행되고 있다든지 또 모든 행정이, 면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당연성들을 공무원들 연찬과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채운면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고 또 앞으로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셔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을 하시고 또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채운면은 관내 기관ㆍ단체장님들께서 면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채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