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주일간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내년도 행정에 반영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뜰한 계획,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성실한 집행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보고받은 ’99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 업무추진 계획서와 이번 감사기간중 도출된 모든 사안들을 참고하고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2월 9일과, 내일 10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일 14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보건소)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하시는 감사일정 때문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보고하세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저희 수도과 공영개발,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총액이 1,842억5,447만5천원, 여기 차입한도액이 55억2,7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한도액이 49억971만7천원, 특별회계가 6억1,7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p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회계규모가 1,636억5,725만3천원이고 이예산은 지난해 당초보다는 230억2,223만9천원 약 16.37% 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22억6,170만5천원으로 23억3,270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4억8,166만4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5,209만9천원, 지난해 보다 무려 28억5,171만7천원이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율 교부금이 교부하는 제도가 업무보고때 받으신거와 같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재정보조금으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6억2,956만5천원으로서 12억5,95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1억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보다 약 89억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3.27%의 지방교부세 상정해서 15%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국회 표결중에 있습니다. 내시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잠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89억5,2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6억520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내국세가 많이 IMF 회복되므로 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6,700만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에 징수교부금 30%하던때보다도 재정보조금하고 이외에 징수에 비례해 가지고 크게 8～9억정도 대비 청주시 같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487억9,488만원, 금년보다 46억1,59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05억5,156만7천원으로 10억8,551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이 422억9,614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25억155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97억9,458만9천원, 금년도보다 24억4,874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당초에는 가계지원비가 없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신설 보완됨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약 19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연초에 계산하는 것이 30% 삭감하도록 했는데 내년에 삭감편성제도가 없어지고 전액 계상하고 다만 범위내에서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자체적으로 절감에 노력을 하는걸로 방향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것도 30% 절감분을 몽땅 계산하면 1억 3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그런것을 합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095억6,990만6천원으로 약 209억3,298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817억6,782만9천원, 약 77억이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이 278억207만7천원으로서 약 13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28억7,428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입니다. 89억1,692만6천원인데 예비비가 43억2,736만원인데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기타 45억8,956만6천원인데 이것은 전출금, 출연금, 장학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세정과에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총괄에서 말씀드린대로 증감의 요인은 그와같은데, 12p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27억1,984만6천원으로서 29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가 9억9,400만원으로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317억2,400만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아까 증액된 부분 가계지원비 이런것입니다. 사회개발비가 526억9,793만원인데 교육 및 문화비가 61억5,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81억3,100만원 이게 특이하게 30억3,131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고암리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금년도로 해서 예산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사회보장비 161억2,100만원 정도인데 그사업이 내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701억2,596만7천원, 약 15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보조사업, 자체개발사업등이 있습니다. 민방위비가 9억1,187만원으로서 약 4억2,77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소방차고를 수선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경보시설 보수비가 약 2억여원짜리가 들어갑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72억10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표에 특별회계입니다. 이내용도 설명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5억1,527만7천원, 여비나 수용비, 행정추진비 제반예산이 물건비가 34억9,471만5천원, 이전경비는 대게 통리장들한테 월 10만원씩 주는 통장수당, 반장수당 이것입니다.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면단위에 투자적인 사업예산입니다. 9억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가지고서 일반운영비가 1억3,529만6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약 1,5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시정백서가 1,000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것이 들어있고 변호사 수임료가 금년도보다 한 5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런데 기인한걸로 말씀드리고 시정주요업무계획 제작에 1,000만원, 예산안 작성에 500만원,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에 96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하는데 300만원, 현행 법령집 추록분을 전부 저희들이 구매해서 하고 1,536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씩으로 해서 360만원, 변호사 수임료가 2,0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70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600만원, 시정백서 1,000만원,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간것만 말씀을 드리면 시정일몰제를 금년도에 했는데 심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예산안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반응평가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금년도까지 시험적으로 했는데 200만원, 다음 시정고문단 자문료라고 그래가지고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교통이면 도시교통에 관계되는 저명한 관계인을 2-3명을 상근 자문으로 해서 그분야에 정책적인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는데 출석을 해서 자문을 했을 때 하루 5만원씩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걸로 했을 때 몇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6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스터디그룹 연구활동 급량비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관학연구를 하는데 300만원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조직을 탈피해서 하나의 동호, 취미연구 모임이라고 할까 해서 정보화라고 하면은 통신전산의 정보화도 되고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를 이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활동을 하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산행을 하면서 등산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계획이거나 그런 비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관계도 그런 스터디 그룹에 연구활동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획업무추진에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당초에 30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으로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전체 6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예년하고 같습니다. 재료비는 34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이 뭐냐하면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현지조사하는 것을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4,600만원으로 바로 할려고 하는데 검사하는건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를 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내년도 5년차가 되어서 하는데 역시 그것도 집헌조사는 통계청에서 예산이 전부 오는데 앉아서 내검하는 인부임은 우리가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 공청회를 하는데 시간이 서너시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급식보상을 하고 자문교수단들이 개별 자문도 받지만 모여서 한번 심층토의할때도 여비 5만원정도 줍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는 장기 종합개발계획 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인건비가 총 64억1,0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당을 26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가족,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하고 청원 산림보호요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본청일용인부임이 본청만해 가지고 현재 58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초에 195명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했을 때는 170명으로 25명이 줄었습니다. 본청분만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89p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장례지원반 및 촬영기사 여비라고 해 가지고 일용인부인데 계속 출장을 나가서 여비를 지원해줘야할 지침에 특별한 경우에 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만원씩해서 매일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3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2억2,000만원입니다. 이사람들 처우개선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료도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1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새로운 2000년이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 규제개혁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측치 못하는 실과요구하는 부분이 있지않을까 하는 이런 상당히 걱정이 되고 선거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1,000여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1,81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375만원, 업무추진비는 7억3,758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같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분과 같은겁니다.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직급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24억2,9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8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줄은 분야가 사람은 줄어가지고 줄은 분야가 있지만은 가계지원비가 금년도에 없던 것이 중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486만4천원,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513만6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없던 겁니다. 효율적인 재료비와 인부임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그랬던건데 각실과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아쉽고해서 돌발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것은 집행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1,000만원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5,000만원 했는데 금년도도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을 정리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에 배정하더라도 집행할수있는 것은 집행을 하더라도 전체가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충주댐지원에 교육기자재를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사업비로해서 1,5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총괄 및 세입,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8p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괄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28억여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었겠지만은 약 57억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가내시 요구를 하셨는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세외수입 28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대신 조정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또 도에 임차료등 징수교부로 인해서 48억6,200만원을 해봤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는 징수교부금이 우리같은 시군에는 도세의 30%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50만이 넘는데는 50%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 있느냐 하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재정의 자립도라든가 예산자원이 풍부한 청주시같은데는 100억을 걷어서 50억원을 가져가고 저희들은 100억원을 걷으면 30억뿐이 못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지만은 재정교부율이라든가 이런거에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답변도 하고 상당히 각시군에 파급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의원님들 하고 전부 이건 잘못되었다, 이랬던 것이 금년도에 이제도가 개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것이 일률적인 징수교부금은 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억을 받았을 때 3%를 무조건 주고 그나머지는 그시군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60%, 나머지 금액 전체를 가지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60%를 떼어놓고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각시군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 40%는 징세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배분을 했을 때 저희가 했을 때 8,400만원에 3%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8,400만원에 3%를 떼어놓고 나머지 우리가 시가 인구가 많고 징수액 했을 때 40억이 조금 더 나오는데 40억6,7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를 도에서 떼어놉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각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10%를 떼어놓아가지고 도에서 행자부에서 얘기는 특별교부세식으로 해서 필요한 재원을 도지사가 특정한 현안이 있거나 그지역에 예기치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축적으로 자유자재로 도에서 할수있도록 도의 입지는 더 강화되고 약한 시군에 대한 재정보존책은 훨씬 더 보존을 해주는 그래서 도의 입장도 좋아지고 시군의 입장도 우리시군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청주시만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이 되어가지고 40억6,7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예측되는 수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도세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으신 것이 보조금에 57억이 증액이 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지고서 증액된 것을 하느냐 지금현재 가내시된 금액은 99.9%정도는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으면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때는 57억정도 증액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지방도라든가 추가로 어떻게 확보하는 것은 지금받은 것은 거의 제가봐서는 특별하게 여건변동이 없는한 거의 100%확보된다고 예년도에 관례로 봐도 틀림없고 다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도비가 526억, 보조금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다 해보니까 금년도 내시가 된 것이 526억2,500만원이드리고 지난해 당초예산 확정되고난 다음에 내시된 것이 해보니까 462억2,800만원, 전체적으로 63억5,700만원이 국도비가 금년당초보다 더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여기계신 위원여러분들도 시정에 대한 협조를 해주셨고 또 도의원이라든가 각실과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미진한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변화가 되었고 여러 가지 재정도 증가되었고, 하나라도 더 딸라고 애쓴결과가 총괄적으로 나온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각실과사업소장님이라든가 특히 시장님하고 한 50여차례 각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경이라든가 그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셔서 보조금도 가내시는 되었지만은 확보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신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방만하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재료비 같은것도 그렇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는 시장외 직급별로 또 일반직원들은 대민활동비 그런거 고정급으로 되고 부서별로 있는 그거외에는 전체 2억2,000만원입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시는게 지난해 3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은 안다룰려고 해서 증액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p에 보면은 예비비가 사업예산보다 훨씬 많게 계산이 되어있거든요. 사업예산 대비 136% 되어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계산한 이유하구요. 내년도 사용할 예산 이런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회계 합산분인데요.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저희로서도 많은 걱정이 되고 채무가 있는 회계에서는 한 5% 짜리 빼놓고는 다문 100만원이라도 상환이자와 예금이자가 조금 나은거 빼놓고는 정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외 예비비가 증액이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예비비가 일반회계 분야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이 청전택지가 다 끝나가지고 소득파생액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40여억원 됩니다. 나머지 잔액은 공영개발사업회계 용도이외에 쓰지못하기 때문에 현재 39억정도가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공영개발회계를 금년도 말에 일몰법 규칙 심의할 때 회계를 없앨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1년을 유보해 가지고 내년도 말로 했는데 그이유는 하소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공영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병행해서 흑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지적으로 1년 연장해 가지고 다른 용도는 못씁니다. 또하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7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예비비에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은 아시는 바와같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주택은행하고 해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융자관리를 전부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융자관리 했을 때에는 미리 선상환하고 국민주택 옛날에 청풍에 많이 지을때에도 전부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원인이 지체되는것에 대해서는 미리 선상환을 하고 연체이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받는게 몇십년동안 누적이 되어서 증액이 되어서 나온것입니다. 다른용도에 쓸수가 없습니다. 관련사업을 빼놓고는 한번 제가 택지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도시근교에는 한계가 왔고 전원택지쪽으로 방안을 검토를 하는 관련부서에, 지금현재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가있고 또하나가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비슷합니다. 거기 25억, 그다음에 교통특별회계관계가 40억 가까이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계는 먼저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의 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할 것을 전부 다하고 수입은 누적을 해놨드라구요. 제가 보니까 지금와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을 거기서 하고 내년쯤 가면은 다 정리를 해서 취로사업도 거기서 해나가는 쪽으로 특별한 용도이외에는 다른데 쓰지못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몇군데 가보니까 있어요. 그런문제는 제도적으로도 일반회계에 환원할 수 있는 법적인게 있지만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문제고 재원을 활용하는걸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색하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시의 자치단체의 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현재시간 12시05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담당관실 2000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이 총 2억2,842만7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371만9천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저희들이 얼마되지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지 제작에 4,492만8천원, 시보발간비가 750만원, 신문구독료는 672만원, 관보구독료 1,536만원, 광고비 4,500만원, 사진 제작비 874만원, 유선방영 홍보비 560만원, 기보고드린바 있는 서울시청 지하도에 홍보판 설치 수수료가 1,500만원, 급양비는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96p입니다. 방송 및 촬영장비 수선에 200만원, 기타 부서운영 풀에 2,476만2천원이고 국내여비는 6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용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이 150만원, 그래픽전송 컴퓨터 구입에 400만원, 프린터 구입에 80만원, 야외행사 CD레코더 구입에 230만원, 야외행사용 앰프구입에 700만원, 기보고드린바있는 영상뉴스 제작용 문자발생기 구입에 1,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총괄로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기타부서운영으로 풀로해서 2,476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홍보지 구독료가 7,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금년도에 비디오제작이 2,85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로 되어있는 부서운영비는 저희들은 전화료, 잡지구독료, 사무용품, 인쇄비, 녹화실 보조재료비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에 대한 세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집행한거요.

아니, 예산요구한거 부서운영 풀로 해놓으신거,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은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p에 시정영상뉴스제작용 문자발생기 구입 1,600만원 하셨는데 시정용상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들이 뭐뭐가 있습니까?

우선 촬영을 하는 촬영기,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기타 효과음을 발생시키는거, 문자를 집어넣는데 지금현재 보시면은 조잡스럽습니다.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발생기가 5,0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건 못사고 1,600만원정도만 되면은 저희들이 만드는데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는데에는 촬영기, 컴퓨터, 효과음 발생하는 기기, 문자발생기등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올해 1회 추경때 시정영상뉴스 제작을 하시겠다고 오디오믹서기랑 무선마이크를 구입을 했다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계들이 필요하다라면은 일괄 구입을 하지않고 그냥 나눠서 구입하다보면은 결국은 1회 추경에 구입한 오디오 믹서기라든가 무선마이크등은 여태까지 용도에 맞게끔 적합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문자발생기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전에 있었던거죠?

없습니다.

없었던 사항입니까?

예, 그전에 옛날같았으면은 그냥 넘어가는건데 문자발생이라는게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 구입하기 전까지는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합니까?

지금은 시정뉴스라고 해 가지고 문자는 고정시켜버립니다. 고정시켜버리고 그 위에 좍 따라서 화면하고 한꺼번에 제작을 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0분 정도 하는데 뭔내용인지 어떤건 잘 못알아 듣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것은 무슨 국별로 나눌수도 있고 건설관계, 일반행정관계 나눌수도 있는데 문자발생기가 없어가지고 그걸 한번 서울가서 해올려고 하면은 글자하나 딱 넣는데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서 못하고 한번 만드는데도 문자가 다섯 개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고정적으로만...

그럼 지금 문자발생기만 구입을 하시면은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는데에는 다른 애로사항이 없는겁니까?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문자발생기까지만 구입하면 영상뉴스를 자체제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이거죠?

화면을 보기가 좀 나을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p, 68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선거전용 시장직인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17조를 시조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서류, 선거 사무용품구입, 선거업무종사자 급식을 본청, 읍면동, 불법선거 감시단 급식비해서 모두 1,955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업무 추진여비에 본청이 3명 60일 해서 180만원, 17개 읍면동이 2,040만원 해서 2,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93p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6,7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와 저희 시군간은 70대30으로 충청북도 행정통신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70%, 도가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시군행정 종합정보화시스템용 주전산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비 6,600만원, 시비 6,600만원해서 1억3,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를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가 도입되므로해서 주전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종합정보통신망 LAN구축을 위해서 1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정보 통신망이 실과에만 되어있고 사업소 읍면동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저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정보화가 되면은 전자결재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량전화기교체, 실과읍면동 업무용컴퓨터 구입을 저희들이 2002년까지 1인 1대 구입을 목표로 해서 1년에 100대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00대만 구입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주전산기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장비취득비 2,978만6천원, 컴퓨터 화면 영사기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에 화면영사기를 2,000만원에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전산용 교육교재라든지 전산통신관련 소모품, 직원전화번호부제작, 교양지 구독료 등등해서 1억2,6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p에 기타부서운영비 풀로해서 4,417만9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기타부서운영비 풀이 예산을 산출기초를 기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4,417만9천원이 15개 내용인데 이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풀로 그냥 묶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6,082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사정활동 평가분석 합동작업, 특별감사업무 추진비 해서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했고 기타 부서운영 국내여비 풀로 2,168만5천원이 풀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앞에거와 같이 산출기초해서 예산계에서 나열하기가 란이 모자라서 그런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해서 1,000만원, 공무원 국제교류추진 해외방문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해외연수도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에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기준액을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1억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2,187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자치행정과에 3,800만원의 자치행정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1만원씩 기타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1인당 6만원씩 6명에 대해서 12개월씩 지급하는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5,236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해외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방문여비를 1,35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추진하고있고 중국 창주시와도 현재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신왕래가 되고 창주시에서 내년도에 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제천시를 방문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비자발급관계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오는 관계로 비자가 발급이 안되어서 내년 3월에 오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8.15광복절 경축식 초청자 여비보상, 평통위원 통일현장 교육여비보상, 자원봉사자 워크샾 참가여비등해서 1,659만2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제2건국운동 실천 학생주장 발표대회 시상품, 시민제안제도 운영, 2000년 통일안보 학생웅변대회 시상금해서 기타보상금도 2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행정시책 평가에 제2건국운동 추진실적을 평가를 해서 10억의 포상금으로 각 시군에 우수시군을 1억씩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열심히 해서 등수내에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은 시정우수 창안시상금을 시정을 운영하는데 창안제도를 특별히 제안을 해서 시에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상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표창장, 표창시상품, 행정실적심사 및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화환구입등 해서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실적심사 및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시상은 금년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제천시에서는 환경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전부 행정서비스 헌장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은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제2건국추진 민간단체 사업추진 보조금으로 해서 1개단체에 200만원씩 6개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개단체는 대상이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해서 우수한 그러한 추진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제2건국운동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도 보조급여비용,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상 요양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급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사하게 세웠습니다. 장애연금은 현재 장애연금을 저희들이 3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되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컴퓨터구입비 지원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각읍면동 중대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지급하기로 해서 도비 1,350만원과 시비 1,350만원을 들여서 18대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 시기동대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CI사업추진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기와 로고 교체비용을 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다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6,000만원으로 하면은 타시군과 같은 그런 휘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국제도시 자매결연 홍보판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기증품이 6점 가량 있습니다. 기증품을 현관로비나 2층 복도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해서 거기에다 게시를 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계속추진되면서 물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게첨을 하기위해서 홍보판을 1식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 2개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4,000만원씩 2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2층 소회의실에 현재 프랑카드를 달때에는 화면을 비춰야될때에는 화면을 갖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프랑카드 전동버튼 및 스크린과 암막이 설치가 안되어서 영상물을 볼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막도 설치하는걸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p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실기경연대회 참가자보상비해서 모두 66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우수직장 단체 부상품이라든지 주민신고 모의훈련신고우수자 시상품등해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료 금액이 국비와 도비 합쳐서 539만5천원을 계상했고 77명으로 되어있는 7명이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강사가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3명해서 전체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들한테 지급수당이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를 국비와 도비 지원받아서 모두 712만7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상금으로서는 통리민방위대장 교육여비 333명에 대해서는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도 국도시비로 해서 모두 28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내년에도 1개소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는 국비 30%, 도부담율 35%, 시부담율 35% 해서 모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지역 소방차고 수산과 덕산면에 소방차고가 낡아서 다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1억과 시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했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국도비로만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이사항은 저희 시비는 하나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감리비는 말씀드린대로 민방위 시설에 5,000만원, 소방차고에 2억원, 해서 부대비를 제한 시설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에 전부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민방공경보 예비부품 확보를 위해서 200만원, 민방위장비보강 전자메가폰 교체분해서 392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0년 예산안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없는 살림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하고자하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을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p인데요. 시군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용 주전산기도입 1억3,200만원이면 구입하실수 있나보죠?

1억3,2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주전산기를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거죠?

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1/4분기에 임대가 끝납니다.

1/4분기에 끝나는겁니까?

예.

94p에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장비취득이 내년 1/4분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장비를 취득을...

쓸모없는 장비 아닙니까?

쓸모없는 장비가 아니구요. 지금 쓰고있는 장비를 5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3억짜리를 5년간 임대계약한다고 설명하셨죠?

예, 5년간 계약을 해서 쓰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인수하는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임대가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사용용처가 있느냐구요. 이게 지금 새로 1억3,200만원짜리를 사시는데 이거외에 주전산기가 용처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전산기를 새로구입하는 것은 확장을 더 하는거고 용량을 더 늘려서 하는겁니다.

확장을 하고 기있던 것은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리스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새로 전산구입하는 것은 읍면동까지...

총 리스비가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총 리스...

1년에 6,516만8천원씩 냅니까?

예.

그럼 이걸 5년동안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장비취득으로 2,978만6천원을 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주전산기를 이렇게 구입하신 용도가 뭡니까? 사지 않으시고 굳이 리스 계약을 해 가지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당시에도 저도 자치행정과장 오면서 그당시에 구입하지 않고 리스를 사용하고 리스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샀을 때 득과 실이 어떤것이냐 파악을 해봤는데 그당시에 기계대금을 리스를 해 가지고 5년동안 저희들이 사용료를 물은겁니다. 그당시에 사도 그가격을 다줘야 샀던거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리스라는 것은 구매하는 사람이 자기자본이 없을 때 리스회사에 상당한 은행금리 이상의 이자를 물어주고 취득하는 것이 리스입니다.

예.

어떤 리스회사가 염가봉사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 리스회사가 보증을 스면서 보증료도 받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사용하는거라구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했을때,

그당시에 95년도에 저희들만 주전산기를 그렇게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리스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는 속상한데도 더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사항들이 아쉽네요?

예.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면서 이런식으로 구매계약을 했다는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자료 2건 제출하신다는거 있죠?

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황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저희는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하는 쪽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33p부터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직장체육 육상팀입니다. 이것을 99년도 수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상팀하고 보디빌딩은 두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하고 피복비 상해보험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출전비를 금년같이 8,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저희가 역전마라톤대회 씨름왕선발대회라든가 출전경비를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비 제천시를 대표하는 출전경비와 전국대회규모 유치를 금년도 보다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생활협의회 출전경비를 계상을 했구요.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밀레니엄 도민화합 등반대회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계획에 의하면은 2000년대를 맞이해서 각시군에 공히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은 연초에 시행하는 것으로 각시군이 해당시군에 최고봉을 등정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수립이 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 지도자 인건비가 도비보조로 되어있고 밑으로는 전부 생활체육협회 보조급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체육과 관련된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가 길거리농구대를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확정시행을 하겠고 시민의광장조성사업비 21억9,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요율에 의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p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는 환경감시단 교육 이것은 학교별로 도계획에 의해서 유해환경감시단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구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84명이 있는데 연수경비와 지금 그전 동현동 사무소자리에서 운영하는 야간정진학교 도문예행사 도에서 하는데 참가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비정규학교 야간 정진학교하고 저희들 공부방이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보조,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관계하고 비정규학교는 국비보조고 어울마당은 도비보조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내에 야외공연장설치를 3,000만원 계상했고 아울러 극기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와 연계해서 당초 계획했던 미보조된 3억6,000만원을 저희가 보전받기위해서 백방으로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채무부담 미상환액 3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일괄해 가지고 전부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이것은 국내여비 풀로 계상된 것이고 월액여비 마찬가지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는데 금년도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실지 교양세트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풀이 없었습니다. 체육행사 전국행사를 유치하다보면 그사람들에게 약간의 경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금년도에 청소년 업무가 넘어오면서 경비가 필요할거 같아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에 따른 법의날 행사 경비가 계상이 되었구요. 지도자교육,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들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있는 화목한 가정 시상 계획에 의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상금은요 범죄없는 마을이 금년에 3개마을이였었는데 내년도에 5개마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5개마을 정도로 보고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그랬는데 폐품수집 경진대회 경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을 자꾸 할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표창이라도 해야되겠다 이래서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비, 여름 환경안내소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독서경진대회, 알뜰마당 이것은 매년 하는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이때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33p인데요. 지도자자녀장학금 보조사업으로 2,319만원, 다음은 시설비인데 오지개발사업비인데 이것이 지금 9억3,395만8천원인데 내시가 다소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시된 금액입니다. 도비가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요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당초에 이것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차가 대피하지 못하는데 당초계획은 그런데다가 광장을 만들어서 차도 대피를 하고 다목적으로 쓸수있게끔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못되고 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내시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마을단위로 대개 50호되는 마을에 옛날로 말하면 공회당 역할을 할수있게끔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다목적 탈곡장으로도 활용될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정후에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할 부분이라는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데요. 자체사업은 범죄없는 마을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에 다른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 있고 복지회관을 업무보고드릴 때 일제조사를 했다고 해서 말씀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놓고서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모정1리 마을안길 낙차공하고 금성면 성내리 도로포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전환 사업입니다. 시비도 여기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에서 받는 사업을 수산구곡간을 이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청풍교리하고 수산 상천은 충주댐 지원금으로다가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은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소규모 숙원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감사시에도 유영화위원님께서 균형개발, 균형투자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봐서는 지역마다 다소의 여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균형투자라고는 드릴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성립후에 재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소규모주민편익 풀사업비 6억원이라든가 그때 위급성이라든가 여건 이런걸 해서 가능한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프린터기 한 대하고 장례지원반 난로 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0p 출연금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15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계속하던 장학담배판매사업이 중단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만 출연을 해서 지금현재 10억9,400만원있습니다. 1억정도 출연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15p에 특별회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p 세입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세입예산이 6억4,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융자가 나가가지고 상환시기가 안되어 있는 것은 여기 예산에서 빠져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있는 이자수입이 500만원정도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 이자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민간인들한테 융자금에 이자를 2,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월금을 4억2,000만원으로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418p 원금수입을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존치과목으로 과년도 수입에 700만원만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4,096만원을 가지고 일반경상비로 쓰는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일부가 있었습니다. 여비는 이것이 꼭 상환이 안되고 재산압류를 해야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을 때 필요한 출장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하고 경매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에게 융자금액을 3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으면은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전량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5p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이 2000년에는 어디서 열립니까?

음성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어요.

올해는 어디서 열었어요?

올해...

올해 본예산계상에 말이예요.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선수가 55명이 대상이 되어있었어요. 내년에는 240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나요? 뭔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거냐 하면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가는건데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은 알겠는데요. 금년에는 55명이 출전했고 내년에는 240명 출전한다는게 무슨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올해 몇몇 출전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잘아시는거 같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실수 있죠?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99년도에 올해 출전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55명만 계상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일 없도록 해주시구요.

예.

136p 보겠습니다. 시민의광장 조성1식해서 21억9,508만원 거기에 조성 시설 부대비까지 합치면은 22억4,900만원이 되는데요. 1회추경시에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지금 확대되는거죠?

예.

당시에 총공사비가 10억에서 15억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공사가 지금 어떤 계기로 이렇게 10억 가까운돈이 추가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구요. 이거 그때 그금액안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비 4,000만원 요구하셔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몇 개월사이에 이런식으로 10억 가까운금액이 인상되는 예산편성하는 이유좀 답을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는요. 15억이면 할 수 있다 당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10억에서 넉넉하게 15억 정도면 되겠다, 그랬던 것이 지금 2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담당하고 직원하고 해서 수원, 그리고 중앙대인가 잘되어있는 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하면서 우리지역에 이런 무대공연을 할수있는데가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보통 오페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반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라면 무대를 좀 넓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수있게 하자 나중에 명칭이 시민의 광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그과정에서 앞에 공간을 좀더 다목적으로 운동경기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도 야외스텐드도 만들어서 공연도 볼수있게끔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것도 설계를 3,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면서 20억에 맞춰봐라 이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자꾸 중간 공청회과정에서도 요구가 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점은 용서를 빌겠구요.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뒤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책정이 33억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어가지고 55억6,000만원 들이고 준공하고 나서도 지금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이 어떤시설을 하는데 애초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해가면서 증액을 한다면은 예산편성기본 지침하고도 너무 어긋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충분히 15억이면 된다는걸 7억씩이나 오바해서 계상할정도라면 전혀 계산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보고하시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증액요구하시고,

당초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저희는 사실 15억원이면 충분할걸로 생각을 당초에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안된다고 해서 부득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중간에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추진을 해보니까 실지 예산이 적으니까 고생만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은 일대로 안되고...

그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들 저번에 현장감사해 가지고 몇건 지적은 하고 왔지만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55억6,000만원을 들이고 과연 제천시가 얻는게 무엇이 있느냐 과장님 생각에 뭐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지 투자효과는 뺄수가 없죠.

청소년 수련관이 제천지역정서로 볼 때 없었던 사항이라면은 하나 시설을 해놓는게 좋겠다 하겠지만 박달재에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게 제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연활동을 운영을 한다면은 실지로 제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비를 30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들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이기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의림지 청소년 수련관은 외지에 학생들이 주로 공략대상이 될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제가 비율로 볼때는 제천지역 학생이 20%도 채 안될것이고 외지학생 80% 이상 끌어와야지만이 운영이 가능할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시비는 36억원이상을 투입을 하고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이런 사항이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도 물론 국비 800만원, 도비 800만원인가요?

예.

여기 운영해줘야 되고 야외 공연장 설치해주겠다고 3,000만원 추가 투자하셔야되고 극기훈련장 조성한다고 2억을 추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7년1월18일날 공공청소년수련시설관리 사업추진 지침시달이라고 제천에 온게 있습니다. 도에서, 기억하시죠? 이자료보면은 집행부서 항상 좋아하시는 단어 하나가 행자부 지침, 상급기관의 지침, 법에도 없는 지침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시설의 설계등에 있어서 기본설계시 사전검토사항 세부시설에 대한 수련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설비와 기구를 설계반영하라고 도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수련활동에 필요한 세부시설들이 당시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검토되어서 반영이 되었어야지 완공한 다음에 다시 2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상하셔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모순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민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다보면은요. 첫 번에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제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실지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받는 그런 부분은 조금 빈약할겁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사업비 결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완벽하게 그사업이 점검이 되어가지고 완벽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줘야되는데 그러한 검토과정도 솔직히 미비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또하나는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해줄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전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투자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어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다는게 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보면은 시군구가 시업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중인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방비 부담분중 50% 이상을 시도비로 지원한 조치, 도에서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50%는 고사하고 6억6,000만원 보조받기로 답을 들어놓으시고 거기에서 그나마 3억뿐이 못받고 3억6,000만원을 다시 시비로 변제하겠다고 채무부담 사업계획보고 1회 추경에 반드시 3억6,000만원 도비얻어올테니까 채무부담으로 하시겠다고 만들어 오신거 아닙니까?

채무부담은 6억6,000만원...

그러니까 6억6,000만원중에서 3억은 받아오셨으니까 3억6,000만원은 못받아오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오기 위해서 쇼를 했는지 몰라도 채무부담행위 계획서 까지 만들어가지고 채무부담 만들어가지고 사업한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정도뿐이 안지났는데 확보못하겠다고 시비로 3억6,000만원 갚겠다고 하면은 과장님들 이 보고를 의회에서 믿고 예산을 승인해줄수 있겠습니까?

질책하시는데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4p 아까 유영화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풀의 성격으로 6억원이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성격으로 6억원 세워드렸는데 6억을 어디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그 내역서 받아볼수 있죠?

예.

위원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억 풀예산에 대한 98년도와 99년도분 집행내역서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98년, 99년,

작년, 올해,

98, 99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종합적인 승인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현재시간 14시 50분,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5p 지방세수입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199억2,900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 222억6,100만원으로 계상해서 23억3,200만원을 더 증액 편성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주민세가 32억1,600만원, 그래서 3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13억5,9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56억6,500만원해서 2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지세는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도축세가 3억8,3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1억7,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봉양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내년도부터 운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제천시에 도살두수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많이 수입이 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70억3,200만원인데 6억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7억8,1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토지세는 그렇고 주행세는 내년도에 신설인데 8억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3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4억2,200만원해서 2,000만원 증액 했고 과년도 수입은 작년하고 같이 2억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9p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총액은 104억8,100만원인데 전년도가 120억7,300만원해서 15억9,200만원을 감으로 잡았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7,100만원해서 9,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6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9,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입장료수입 청풍문화재단지같은게 계속 올라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수입이 17억7,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비교하면은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도로사용료가 좀 줍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이 양면으로 면적을 계상을 했는데 단면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주택 진입로 도로사용료를 받던 것을 주택진입로는 면제해주는걸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는 내년도에 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p 사업장 생산 수입입니다. 이것은 1,842만2천원인데 작년과 비슷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5p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올해 예산을 8,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가 25억8,600만원이였었는데 25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30%였었는데 3%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감한거 대신에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44p에 가면은 지방재정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오는데 그래되면은 우리가 30%로 했을때보다 한 13억정도가 사실상 시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36p 이자수입입니다. 20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26억이였었는데 5억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더 잡을수도 있고 있습니다. 고액으로 해놓은 185억 이것을 해약을 하면은 더잡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해서 만약에 이것 사업비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년도가 12월달이 끝인데 12월달이 끝날거 같아서 돈을 다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해약을 하던 추경에 다시 잡는다든지 아니면 연장된다든지 다른 세원이 생긴다든지 했을때에는 계속 이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2,900만원을 예산계상해서 금년보다 12억5,9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이 3,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0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결산이 끝나야만 정확하게 추경에서 정리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8p 부담금 이것은 건축물 개발부담금, 충주댐 지원부담금, 잡수입이 13억해서 작년도 보다 11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39p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있는데 이게 11억2,400만원인데 그것은 수도권상류지역에 톤당 80원씩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환경관계로 해서 그게 되어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더 잡아놨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나 지방 양여금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보조내시나 이런거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p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관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수에 의해서 직원이 35명되는데 직원수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예산계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타 풀운영 이것도 우리는 예산요구할 때 내용을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쪽에서 인원수에서 된것이니까 풀로다 나머지 묶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체납세금 징수해서 도나 각시군 교체해서도 하고 읍면을 교체해서도 하고 그래서 징수활동을 하는게 있습니다. 세외수입관계 이건 매년하는 연감작성하는 여비가 계상되어있고 지방세정 연찬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단양가서 최우수 해왔는데 그외에도 연찬이 우리가 전남 진도도 한번갔다 왔고 또 전국대회를 2번 갔다왔고 그런 여비도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외 지방세정 세무부서 활동등 세정활동을 위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정업무 시책추진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이 도내에는 제일 낫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잘해야되지만 도나 관계부서하고의 원만한 협조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입관리도 보조금을 빨리 내시를 받아야지만 이자수입도 올릴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정액이고 세무담당 활동비도 이것은 정보비라고 해서 8만원씩 직원들한테 정보활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 실비보상금 이건 세정설명회를 우리가 매년 3월달 조세의 날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기타 보상금 성실납세자 시상 이것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 이것도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지않고 1년, 2년 이상 묶은거 이런것들을 징수했을 때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OCR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게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OCR프린터기가 각읍면동에 너무 노후되어서 잘 체크가 안되어서 은행에서 돈낸사람이 안낸걸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실과에 있는 프린터기하고는 쓰는 용도가 우리가 빈번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OCR프린터기는 레이져하고 OCR하고 두가지가 한기능에 나타나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지서도 나오고 계산한 내역 다나와서 본인한테 보여주고 도장받고 인식됩니다. 모사전송기가 하나 있는데 노후되어서 잘 가지를 않습니다. 빠져나가는데도 상대방에서는 못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존기한도 지났고 해서 하나 했습니다. 카드체크기는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한다고 발표했지만은 국가에서 카드를 활용을 의무화하고있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실지 체납액만 해서는 효과가 없을거라고 남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체납액만 했는데에도 꽤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기전까지하면은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편익시책입니다. 돈없을 때 싹 긁어주면은 자기가 세금 바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은 돈없이도 가산금 안물고 세금을 내는거가 되는거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차원에서도 꼭 받아들여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의자가 뭐냐하면은 저쪽 시민과는 다이앞에 높은 의자가 있는데 우리는 복도라 해서 안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앉으십시오 그래도 안앉고 꼭 우리 하는걸 쳐다봐야 봐야지 속이 시원한지 안앉아요. 그래서 민원인은 서있고 우리는 앉아서 일을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높은 의자을 우리도 앞에 해놓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처리 전산부담금 도에 전산실로 보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걸 해서 끝으로 한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세정과가 99년 5월달에 과표운영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를 했고 10월달에 체납액일소 방안을 발표를 해서 도에서 최우수 했고 11월달에 지방세 제도개선 연찬회가서 연찬발표해서 전국 최우수 했고 11월달에 관학연구보고회에서도 최우수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9 지방 세정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좋은 성과를 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천시 세정이 잘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발표해서 제천시 이름을 빛낼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의료 및 구입에 약품구입 예산이면 올해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접종 못한적이 있지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충분히 접종이 되겠습니까? 부족한점 없습니까?

작년에는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목표측정이 되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단가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으면은 진행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약품이 떨어져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할경우는 책임을 지겠는데요. 약품자체 공급이 안될때에는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약품만큼 예상해서 일찍 구매해놓으면 안됩니까?

제약회사에서 그게 끊겨가지고 그렇게 된거예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거라서 그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그내용 저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보건소 예산이 정말 제천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필요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해주셔야될 의무가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예견하셔가지고 약품이 떨어져서 어떤 접종을 못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환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