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총칙, 또 일반회계 세입예산,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 읍·면·동예산까지 있어서 별도의 페이지에 의한 제안설명드릴 목록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입니다. 9페이지 예산총규모는 99년도 당초 4,020억원보다 320억원이 증가된 4,34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반회계 부분에서 금년도 2,150억원보다 20%가 증액돼서 430억원이 증액된 2,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좀 감조정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이 27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쌍용4택지가 끝나고 또 불당택지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자금없는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27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인데요, 총 2,580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833억원, 세외수입이 337억원, 그래서 방금 전에 허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가지고 자립도라 그러거든요, 작년도에는 55.1%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5.4%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보조금이 작년도에 구성비가 19.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25.5%로 약 6% 가까이 증가된 것이 거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경비가 660억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315억원, 경상적경비가 345억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총 예산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것이 작년도 30.4%에서 금년도에 25.6%로 각론에 들어가서는 내용별로 점검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에 저희 시는 경상예산이 상당부분 줄어 들었기 때문에 구성비가 건전재정 운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801억원으로 모두 약 7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항인데 그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이따 각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인데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서 개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이 없어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3쪽 지방세는 앞서 세정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입니다. 모두 337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07억원보다 약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13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해당되는 목에서 다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뒷장 수수료 수입 등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입찰참가 수수료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 수수료 수입이 약 9억2,000이 증가됐는데요, 그 주요원인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제일 마지막줄에 보면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7억9,000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다음장을 넘기시면 음식물처리 수거 수수료라 그래가지고 조례개정에 의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공동주택 지구에 대해서 음식물처리 비용으로 1,000원씩 받기 위해서 7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서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증액된 예산은 나중에 추경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처리비용에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좀전에 허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100분의 30이었거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 중에 기본 징수교부금은 100분의 3만 주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63억보다 144억원이 감액된 19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7%는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51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구요. 이자수입의 경우에 이자가 이율이 상당히 금년보다 당초보다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래가지고 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4억정도. 이 문제는 세정과에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도 요새 재테크 시대라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21억인데요. 6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억정도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부족 대형현안사업으로 인해서 재원부족이 있고 또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약 140억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8년도 결산결과. 그래서 130억정도는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20억을 잡구요.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하수특별회계에서 68억원을 내부전입을 받습니다. 내부거래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33억이 증이 돼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6억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기타 내용은 금년에서 약간씩 증감조정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구요. 38쪽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음반・비디오물 법률위반 과징금에 1억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업무 이관이 금년서부터 됐었구요. 다음은 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이 378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할 때에 도에서 얘기가 약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37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된 것이 얼마였냐면 307억이 확정내시됐어요. 그래서 추경때 이 부분에서 70억이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1회추경에 상당부분의 재정압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358억을 잡았느냐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내국세부분이 13.27%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5%로 증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15%정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교부세부분의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내국세에 13.27%에서 15%로 증액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약간의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교부세법을 약간 전면 수정한다는 그러한 동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58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는 추경에 상당히 저희에게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는 조금 국가예산이 최종 국회에서 의결이 나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47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여러 가지 저희 지역현안 사업들이 있고 또 특히 양여금 사업중에 북부대로, 북부대로라 하면 T.G에서 저쪽 3공단으로 이어지는 50m도로가 북부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부구획정리지구 북단인데 반쪽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하고 반쪽은 시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만치 1,700억. 현재로 잠정추계입니다만 약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비로는 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 금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 중에 제일 과제로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이 북부대로를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다 해서, 북부대로가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는 한 힘을 펴게 됐습니다. 물론 첫회이기 때문에 30억 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됐고 두 번째 그 밑에 유량로도 약 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그 동안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를 해가지고 유량동 동네앞까지는 금년도에 보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동부지역에서 천안시내를 들어오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또 태조산 일대와 용연저수지를 연계한,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관광루트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별도로 사업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를 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주던 것을 3%는 기본징수교부금으로 주고 27%는 이렇게 재정보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 중에 90%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기본적으로 줄 것 같구요. 그 중에 10%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구, 또 징수율, 도세가 차지하는 충남도내에서의 비중,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 저희가 앞으로 10% 인센티브에서 결코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세정파트나 저희나 이 부분에서 종전 제도보다 세수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보조금인데요. 658억입니다. 금년보다 약 23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약 35억정도가 증액됐구요. 나머지 198억원이 도비 부분에서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이 세입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내용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세출과 병행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65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금년도 181억보다 198억이 증액된 379억, 약 380억 정도가 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개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기에 훨씬 용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요서를 예산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9쪽입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15억만 충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옵니다.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억을 가져오는 이유는 도에서도 15억을 도비로 도에서 꿔서 저희한테 도비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50 대 50 비율을 서로 약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서 15억을 꿔다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충당을 하고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비율은 20% 이내면, 지방채율이 이내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4.3%정도,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율 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각목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표를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기획계에 기획담당이죠. 기획관리가 4억3,100만원, 예산운영 예산계죠, 8,100만원, 또 의회법무 운영이 1억5,700만원, 국제통상관리가 8,800만원,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순수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금년보다 약 2,900만원이 증액된 7억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밑에 집중관리라 그래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역개발비, 임의보조 뭐 국외여비 6,000만원, 예비비, 이런 건 집중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를 했구요. 또 이렇게 제외를 안했다 하더라도 의회법무에 소송비용 5,000만원이라든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순수 예산이 아니고 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목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기획관리입니다. 우선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경상경비 절약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지난해에는 37시간을 했었습니다. 최고 저희가 70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37시간까지 줬었는데 금년에는 34시간으로 해서 좀 절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모든 내용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시정은 1월초 저희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이·통·반장들에게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구요. 시정기본현황은 저희 시 기본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지 또는 저희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지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서 갈 때라든지 또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특히 관내에 연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들이 1년에 약 교육인원을 연인원을 보니까 약 10만명 가까이 돼요. 정보통신교육원이니 이런 데 전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데에 필요한 자료들이 시정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21세기 천안이라는 거를 간략하게 영문, 중국어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는 데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입시민에 대한 내고장 알리기는 그 동안 시민생활 안내 리후렛은 제작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일반현황이라든가 또는 상징물등을 전화카드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담아 가지고 2,000원정도짜리의 전화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입시민들에게 읍·면·동에서 리후렛과 함께 읍·면·동에서 주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분기별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만 빼놓고는 시행계획을 하고 그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도 역시 4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선자치 이후에 연설문집 발간을 한번도 안 했는데 95년 이후에.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참고를 하려고 해도 못찾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집을 발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천안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것은 뒷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발주를 금년도에 2000년 첫해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2010년, 2020년에 대한 계획적인 그런 저기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만들은 영상물이 있습니다. 21세기 비전에 관한. 그 영상물과 더불어서 이 자료를 해서 저희 천안시를 찾는 모든 내외귀빈이라든지 내방객들에게 읍·면·동이 됐든 연수기관이 됐든 저희 시청이 됐든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CIP업무등록은 금년도에 브랜드, 마스코트,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특허청에 표장등록을 이렇게 하려고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 2001년 전국체전대비 추진 집중관리 예산은 내년에 전국체전 1년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국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추진에 따라서 일반 급량비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수요를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해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하는데 본청분은 저희가 세웠구요, 다음에 사업소분은 총무과에 세웠고 읍·면·동분은 읍·면에 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역시 여비는 집중관리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등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보상금 1,000만원도 각 부서에 특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집중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천안장기발전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저희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 건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못해 오다가 도시계획 재정비 완성과 더불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는 도시개성형성화 CIP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각종 CIP와 관련된 표식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표식이 됐든 읍·면·동 표식이 됐든, 또 각종 기관표식이 됐든 지금 그 동안 시마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35쪽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 경상적경비는 예산서 각목예산서라든지 또는 다음장 추경예산안 이런 내용들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똑같이 번복적으로 하는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하지 않았던 행사등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별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중관리 운영 경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도 재정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부서에 1,720만원이 집중관리로 1,5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000만원을 별도 뒷장 의회운영에다가 1,000만원을 별도 의회협력 지원차원에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30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300만원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부서별 특수 수요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따라서 부서별 특수 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다른 거는 변동이 없구요. 147쪽 제일 밑에 가계지원비 21억이 있습니다. 98년까지 250%를 다 줬었는데 금년도에 IMF이후에 봉급동결과 아울러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를 금년도에 전액 계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계비도 못미친다는 아우성같은 그런 저기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125%를 금년 하반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는 250%를 전액 주게 되어서 21억이 추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쪽 사업예산은 도비 13억과 시비 13억을 해서 26억원을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13억의 도비지원을 따냈습니다만 이 사업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보조목적 사업이 확정되지를 않아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괄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업목적이 추가되어서 확정이 되면 도비는 별도 추가경정예산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입니다.

저기 의회법무 운영은 다음시간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업무 지원부서인 의회법무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작성하는 사항은 생략드리구요. 149쪽 중간쯤 보면 소송 수행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50건의 각종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만도 행정.민사소송이 44건이 신규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5,000만원에 20건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행 자치법규집을 현재 89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이 약 4,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했구요.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은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약 100건 정도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15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 POOL운영비로 3,800만원을 승인해주셔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부분에 예산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원활한 의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1쪽, 국제교류분야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2쪽, 여비도 금년수준에서 약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53쪽,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POOL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국제협력 증진과 통상교류 또는 해외연수, 공무원 1년 이상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비용으로 3,500만원을 증액시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IMF 이후에 워낙 해외연수를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2,5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보다 45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각급 교수, 학생, JC, PTP,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외부에 천안시 공적업무를 띠고 나갈 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비슷하구요. 154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의무적 경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44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7억여원에 해당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77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내역을 전부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드리구요. 특히 읍·면·동별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읍·면·동에 특수수요가 발생하면 목 내에서 조정해서 읍·면·동별로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같이 쌍용2동같이 10월1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원이 갑자기 6명 정도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하면 재정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기타 경상적경비를 POOL관리하는 측면에서 읍·면·동간 조정을 약간씩 해가지고, 또는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목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별표로 나누어드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소규모사업이 줄어들었다. 읍·면지역은 특히,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결코 아무리 현안사업이 많고 커도 읍·면·동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사업은 줄이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지역은 비록 읍·면에 비해서 작다 하더라도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에 도로관리, 교통관리, 가로등관리, 기타 덧씌우기로 해서 POOL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동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과 똑같은 위치에서 계상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평택시가 저희와 비슷하거든요. 재정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읍·면·동에 소규모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적은 30억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생활민원사업도 2,000만원 수준밖에 안되고. 그런 점에서 읍·면·동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인근 평택시와 비교할 때도 월등하게 주민편에 서서, 수요자편에 서서 계상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십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긴히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다소나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읍·면·동같은 데에서 소규모사업을 아무리 약 3,4,5억씩 넣어드려도 대규모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체육시설에 896억, 하수처리장에 915억원, 폐기물소각장에 313억원, 2단계위생매립장에 205억원, 대청2단계시설에 579억원, 북부대로, 동서대로 등 도로확충에 약 200억원 등 대규모 현안사업 때문에 다른 부분에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은 국가예산편성시기와 맞물려서 경우에 따라 가예산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아직까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등으로 지금껏 양여금과 교부세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비와 양여금, 특히 지방교부세가 계상된 358억원보다 크게 증감조정될 경우에는 1회추경을 다소 앞당겨서 하거나 또는 추경시에 손질을 많이 가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금년에 2,150억원보다 20%가 증액된 2,580억원입니다만 내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건전재정여부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관계로 금년도 경상예산 320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3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상에는 인건비적 성격인 복리후생비가 들어감에 따라서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복리후생비를 제외할 때 실제적으로는 경상비는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줄어든 과정에서도 꼭 늘려줘야 될 부분을 늘려주다 보니까 부서나 항목에 따라서는 금년보다 크게 줄어든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첫해이고 2001년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인 관계로 경상재정부분의 증가에도 불가피하게 이런 어려움을 감수했다는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고, 특히 향후 예산절감계획을 자체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합니다. 그때 실적평가등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소관 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1억입니다.

지금 이 가요제작은 대전직할시가 되어 있고 부산직할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개략 한 1억에서 1억5,000정도가 들었습니다. 1억2,000, 1억3,000 들어서 저희는 1억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하다보면 용역주는 거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아니 터미널 들어오면 전광판 해서 돌아가는 것 있죠.

광장앞에다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