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산림과장입니다. 99년도 산림과 심의하여 주신 사업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사업은 총 49건에 45억400만원으로 완료가 41건, 진행중인 사업이 민간인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감나무 표고재배시설, 공공근로사업 등 7건으로 현재 공정 95%로 12월15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1건은 삼거리공원 부지매입지 내에 흙이 다져진 후 2000년 후 춘기에 공원조성 후 나무를 심어야 활착이 좋을 것으로 서두르지 않고 내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총괄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천안시예산 4,340억 중 산림과 31억8,704만7,000원이며 전체 예산 중 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쪽 국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세입지원은 18개 사업으로서 12억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도비세입입니다. 도비 총 지원금액은 18개 사업으로서 2억7,108만7,000원입니다. 139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수용비, 경상적경비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업성있는 시설비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42만원, 공공요금 제세 744만원, 140쪽 국내여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재료비, 저희가 동력예취기날 70만원에 1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원지하수 부품으로 100만원, 공원녹지 수목관리 634만8,000원, 공원 월동관리비 38만원, 잉어, 비둘기 사료 100만원, 삼거리공원 가로수등 꽃가루방지용 100만원, 약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작업도구 200만원, 공원녹지해충 방제 450만원은 해충이 여러 가지 딱지벌레등 흰불나방, 진딧물이 발생해서 수시로 저희가 약을 뿌려주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용 화분 및 꽃박스는 시민체육대회, 삼거리문화제등 해서 국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공원수목전지 1,044만원, 삼거리공원 꽃가루 방지용 인건비로서 162만원, 가로공원 수목전지 가로수 관리해서 2,400만원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조경수가 가로공원 녹지 등 해서 느티나무외 35종에 26만8,000본이 있는데 수시로 행사대비해서 참나무라든가 전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고, 수벽전지는 쥐똥이 7,500m에 향나무 전지등 해서 1,00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넝쿨장미는 주공3단지 변전소 옆에 장미를 전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형조절 1,405만8,000원은 수차 민원이 있어서 역전부터 오거리, 그러니까 터미널 쪽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289본을 전지해서 간판이 안보인다든가 하는 오래된 은행나무를 저희가 전지해서 수령이 갖춰진 은행나무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원녹지 관리인부 부상치료비는 작업을 하면서 부상이 많이 나서 이것은 인부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봉․쌍용공원, 일봉공원 나머지를 저희가 계단을 해주고, 쌍용공원은 현대아파트 뒤 계단이 옛날에 한 게 있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썩은 게 있어서 일봉공원에 80단에 저희가 461만5,000원을 책정했고, 쌍용공원은 180단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뿌리돌림 이식은 경영개발소의 뒷편 관사에 저희가 97년도에 뿌리돌림을 해 놓았는데 1차 이것을 옮기는 것으로 보고 6m짜리 뿌리부분 20㎝에 대한 나무를 옮기고 저희가 먼저 감사지적사항에서 있던 바와 같이 좋은 수목이 있으면 뿌리돌림을 해서 차후에 쓰는 방향으로 해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안내판 보수는 광덕산 안내판 1개소 보수해서 T.G.앞에 광덕산 안내홍보 간판이 되겠습니다. 3m60에 1m80, 양면으로 해서 광덕산을 찾아 갈 수 있는 안내판 하나를 저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조성은 원성2동 어린이공원, 구 천주교 아래, 그러니까 구 시장님관사 뒤인데 면적은 1,967로 되어 있어서 그 경사가 많아서 놀이터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성토라든가 편익시설, 파고라, 그네 등 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조성하며, 조경수식재는 연산홍등 4,000본을 식재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는 삼거리공원 외 5개소, 저희가 시가지 주변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봉서, 일봉, 청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405점이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역기같은 것은 도난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비로 해서 해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 실정입니다. 쌍용4택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신방동 삼일아파트에서 4택지 입구에 0.8㎞에 은행나무 3m50짜리 가슴둘레 8㎝짜리를 한식본을 구입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국도 1호선 대전선 가로수식재는 천안여고부터 연기군경계로, 수종은 은행나무로 해서 3.5m에 저희가 10㎝ 해서 900본을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도면제시) 대전부터 여고앞에 까지 여기가 은행나무를 저희가 국도변에는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T.G.앞에는 연산홍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성냥공장 앞에서 백석동 택지개발한데 여기 구간이 빠져서 여기가 성냥공장 4택지고, 여기는 백석동 시설녹지에 메카 외 10종 해서 5,900본을 식재할 계획에 있는 계획도입니다. 21호선 외 16개 노선 보수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도 1호와 21호선에서 시가지등 수목을 식재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는 것도 있고 양묘장에서 갖다가 관급으로 해서 저희가 6,100만원은 구입은 나무값하고 식재비고 관급은 저희가 굴취해서 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은 느티나무 외 5종에 184본이고, 구입은 은행나무 외 2종에 262본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백석로 시설녹지 조성입니다. 1억1,300만원은 백석동 농공단지 앞에 7,500훼베 내에 저희가 관급으로서 많이 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소나무라든가 양묘장에 없는 나무를 구입한 것으로서 관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갖다 옮겨서 식재비, 지주목 등의 대금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연산홍같은 것은 양묘장에 없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용연저수지 진입로 가로수 식재는 목천교에서 용연저수지 입구까지 3㎞ 에 북면선과 똑같이 벗나무를 높이 3.5m에 6㎝짜리 600본을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T.G.중앙분리대 관목류 식재는 T.G.앞에부터 신부 사거리 0.4㎞에 대해서 저희가 양묘장에서 수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가 0.3, 폭이 0.8짜리 5,000본을 구입해서 저희가 중앙분리대에다 심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신방동양묘장, 성성동양묘장이 오래전에 관을 설치해 놓아서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신방동양묘장에 150m, 성성동양묘장에 200m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모터를 틀어서 하면 중간중간에 터져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이식은 국도, 지방도, 교통장해 및 시각장해 이식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리공원 마무리 시설비입니다. 배수관정비로 해서 300m에 5,500만원, 관정 및 배수관시설 1개소 5,000만원, 사도브럭 경계 300훼베에 1,000만원, 광복비 이전비 1,500만원으로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천안고가교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천안고가교를 놓으면서 밑에 하천변에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곳을 채석포장이라든가 집수정외 4종 종합놀이로 해서 나무는 소나무 외 15종 4,791본, 양묘장의 나무는 느티나무 외 7종 해서 총 사업비는 3억이 들어가는데 1억만 책정을 했습니다. 구성동 약수터 등산로정비입니다. 구성동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태조산을 연결하는 등산로가 우리가 3키로가 있는데 등산로 웬만한 곳은 다 정비를 하였으나 이곳은 3,000만원을 들여서 방향표지판 5개해서 400만원, 역기, 몸통돌리기, 의자 등 해서 696만원 계산 설치해서 폭이 1m20짜리해서 1,104만원, 등산로 정비 잡목제거라든가 소소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3키로에 대해서 750만원해서 요구액이 3,000만원입니다. 1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설부대비로서 4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기계톱이 저희가 왜 20개를 했냐면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도로변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저희 산림과에 기계톱이 5개 있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읍․면․동에 기계톱을 사서 주면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돈을 보내든가 해서 읍․면․동에서 기계톱을 구입해서 수시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잔디깎기 기계는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잔디깎기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6대가 더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송양묘장 창고형 콘테이너박스 구입은 저희가 장송리라는 데가 양묘장이 벌판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라든가 작업할 때 인부들 옷을 벗어 놓는다든가 시설장비를 놓을 데가 없어서 11평짜리를 구입해서 거기다 기계, 장비 등을 놓으려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145쪽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림과장 외 직원 20명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1,917만1,000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1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등에 1년에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총 685만원을 깃발, 소각금지 표지판,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방지 홍보용 전단, 산불방지 홍보용 대형 현수막, 그리고 산지정화 입간판, 동면 2개, 광덕 2개 해서 저희가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봄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21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1,000만원을 산림보호추진 시간 외 급식비 해서 200만원 했고, 저희가 산불방지 대책 근무가 산불기간이 춘기가 2월1일부터 5월15일이고 추기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서 총 산불비상근무시간이 120일로서 저희는 타과같이 봄철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 산림과 직원들은 놀이한번 못가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가급식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도나무 양묘장 임차는 저희가 99년도 자체 양묘 호두를 했는데 3,950본을 생산해서 합격묘라는 것은 단장 30㎝되는 게 3,770본을 생산했고 불합격묘 180본을 생산해서 저희가 2000년도 춘기에 호도나무가 많이 잘 자라는 광덕면에다 1차 무상으로 수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호도나무를 많이 보급해서 저희가 호도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 주신 대로 뒤에 보시면 자체 소방차 부착장비, 진화차량이라든가 거기에 호스를 연결하는 것을 120만원을 책정했고, 해충방제용 동력천공기유지비 해서 100만원, 산불방지 통신용 무전기 수리 해서 100만원, 저희가 무전기가 5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대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동력펌프 3대해서 보수하고 기름값 하고 해서 30만원을 책정했고, 산림 병충해 방지 차량유지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경유로 19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하고 산림보호 사업하고 육림 및 산림형질 변경 업무추진하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과장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산림과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의 호도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호도나무 양묘종자를 저희가 지금 사서 햇볕에 말린 호도알을 사서 저희가 양묘하려고 하는 호도하고 퇴비, 살충제등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설모 구제틀은 광덕이 275명이 현재 호도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동면 18농가, 목천 20명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가지고 광덕에다 1차로 청설모 구제틀을 사서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호도나무 양묘파종 인부임으로 1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경운기, 파종, 제초등, 보호수 해충방제, 이 보호수 해충방제는 저희가 289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쫓아 다니면서 주민들이 놀다가 진딧물이라든가 벌레가 떨어진다거나 하면 쫓아가서 해충방제하는데 125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서는 공익요원이 저희가 있는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10명에 대한 교육비로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산불진화자 및 해충방제인부 부상치료비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용 묘목수송 임차는 저희가 올해가 면적이 75㏊로서 저희가 묘목을 각 시․군에서 실어오는데 194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 및 예방활동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에 수렵지도 및 불법포획 합동단속은 도비로서 112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해충방제 1,600만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항공방제, 지상방제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약을 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대로 방화복을 국비, 도비 해서 3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화로 5조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신고하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50만원, 자동수간주사 주입기, 저희가 소나무라든가 보면 벌레가 많아서 거기에다 주사를 놓는데 7대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제주입기로 해서 20대에 100만원, 야생조수 증식 방사, 저희가 올해 우리 도에 야생조수를 잡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8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방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야생조수 서식환경조림이라고 해서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든가 나무를 키우려고 합니다. 국비가 33만원입니다. 상처를 입은 새가 저희 과에 오면 이것을 치료를 해서 살 가망성이 있고 완치가 되면 날려보내는 식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하고 조수보호원은 저희가 1,260만원하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로서 공공근로를 하면 뒤에서 나무를 치고 앞에서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교육을 보내는 400만원의 훈련비하고 훈련생교통비로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산불진화 급식비로서 민간인들이 불을 끄다 보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212만5,000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업조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금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1억4,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큰나무 및 지역녹화 조림으로 해서 잣나무등 환경조림으로 해서 20㏊ 하는데 1억5,138만4,000원을 저희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나무를 심어 놓고서 5년인가를 풀을 베어주기 위한 300㏊ 에서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내년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해서 국비 4,100만원, 야계사방, 이것은 태학산주변에다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3,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광덕면 광덕리에 3억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저희가 100㏊에서 5,600만원, 넝쿨제거, 이것은 칡넝쿨제거로 해서 45㏊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 보육 해서 45㏊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벌 65㏊에 3,700만원으로 국․도비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로 해서 1본 150만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임도를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2키로에 대해서 73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수목 보호관리는 2본 해서 544만2,000원인데 500년 이상된 나무로서 성남면 용원리 376번지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 외과수술, 표지판 설치는 안서동에 느티나무 520년된 나무를 저희가 수술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마지막으로서 총사업비 12억 가지고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올해가 3억9,600만원으로 마무리 태학산이 끝나는 사업비입니다. 해충방제 4,600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423만5,000원은 저희가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안서동과 독립기념관 주변, 동면 죽계리, 행암리 향토소나무가 있는 데는 저희가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는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간벌 2,200만원은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벌레가 많이 먹은 나무를 제거해 주는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성을 띤 시설부대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음 추경에는 많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비율로 해서 부대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간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희가 경제수 조림이 75㏊에서 지존작업하고 식재비로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99년도 농발심의자에 대해서 표고시설을 비가림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임산물 저장시설은 표고시설을 하면서 가격변동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따서 냉동창고에 넣었다가 출하하는 냉동창고를 짓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업체 단지 소득은 광덕 협업단체가 있는데 거기다 표고원목 사는 돈으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57쪽 자산물품취득입니다. 저희가 산림진화 다목적 차량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지 차량으로 해서 3,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대형차량 2대를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뒤에 자세히 유인물로 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 장비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580만원이고 무전기가 저희가 5대 400만원, 등짐 펌프, 불이 났을 때 물을 넣어가서 잔불을 그것으로 끄는데 7대에 35만원, 산불이 났을 때 연기에 질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연마스크 해서 14만원, 그래서 안전모 이것이 다 산불진화 장비입니다. 개인휴대장비 16대에 80만원. 158페이지 보호수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현황부터 간단히 드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호수는 249본이며 제일 오래된 것은 820년된 안서동 성불사 느티나무가 있으며 보호수 유형별로 보면 평균 350년된 느티나무가 136본이 있고,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 10본, 참나무 4본, 기타 99본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1,400년된 보호수 중 시급성을 요하는 느티나무 50주를 1억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보호수관리가 양호한 지역에 주민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1,500만원으로 등의자, 평의자 설치와 보호수 안내판설치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외과수술 계획서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은 보호수 외과수술비로서 저희가 50본을 하고 보호수 주변 편익시설에 대해서 10개소에 평상, 등의자로 해서 보호수 밑에서 여름에 쉴 수 있게끔 저희가 시비로 해 주는 사항이고, 보호수 간판은 저희가 옛날에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저희가 10개소를 이번에 해서 연차적으로 보호수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넝쿨장미 전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아요?

글쎄요, 공공근로 요원은, 그래도 전지라는게 기술자가 해야 당해년도에 꽃도 볼 수 있고….

아니, 이것이 작년에도 이 건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장미나무 자르는게 특별하게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해야 하는 작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한번 과장님 이거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원성동 어린이공원조성 해서 약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것이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공원조성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배부해 드린 것에 있는데….

예, 그리고 목천면하고 용연저수지 가로수 식재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요? 너무 그 쪽에 지금 굉장히 방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6,100만원씩 들여서 식재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북면 고향꽃길 가로수 벗나무를 심고 자 보니까 용연저수지는 관광지개발로 해서 그나마 소외된 지역인데 진입로 가로수를 식재해줌으로써 용연저수지라든가 그 연결로 해서 뒤에 자연이 좋은 지역을 천안시민이 드라이브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수차 민원이 과에 접수된 바도 있고 저희가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600본으로서 저희 양묘장 자체 벗나무가 있으면 심으려고 했는데 수형이 좋고 양호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입을 저희가 해서 6,100만원 3㎞에 600본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천안고가교 주변 쉼터조성해서 1억이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 지역은 폐도부지로서 하천을 저쪽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그냥 두느니 흙을 현재는 다 매립을 해서 있는 상태로서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 저희가 구입을 4,791본을 하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청설모 구제틀을 2,000개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호도재배단지 쪽에서는 이 청설모 구제틀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다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호도나무를 청설모가 안가지고 가게 하나 해서, 주로 지금 재래식으로 호도나무에다 함석을 뒤집어 씌우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주로 지역주민들은 이 구제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전에 저희가 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다고 하는데 저도 호도나무를 재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저기라고 해요. 광덕이나 동면 이 쪽에 청설모 구제틀을 해 주어도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이 2,000개를 사시는데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나올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임업연수교육보상이 있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임업연수원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림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산불을 끄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이고 또 나머지는 공원관리, 몇 명이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임업연수원에 가서 헬기를 실제 타고서 산불끄는 호스연결법이라든가 저희 장비를 산림청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1주일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금인데 그러면 현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송금을 해줘요. 거기 가서 밥도 사먹고 그 사람들이 합숙을 못해서 비합숙이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거기 가서 쓰는 경비를 저희가 여기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1쪽을 봐주실까요? 공원녹지 작업도구 해서 200만원 해서 1식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양묘장에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면이 양묘장이 3년이 되었는데 그 땅 살 때 이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특수나무야 모르지만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종류는 양묘장에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희 현재 가로라든가 공원에다 쓰는 수종은 저희가 가슴높이 최하 6㎝짜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은행나무, 느티나무 나올 수 있는 것은 성성동, 신방동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 예산을 구입으로 안하고 관급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나온 후에 별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한거고….

그러면 지금 10㎝짜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6㎝부터 12㎝까지는 갖다 쓰는데, 장송리 양묘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유묘를 1m짜리, 이런 것을 갖다 심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느티나무가 아니고 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심고 주로 물기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저희가 현재 심어 놓고 있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기르기도 쉽고….

그것은 현재 다 수급을 하고 있어요. 키우는 중이니까. 그것이 남부대로 하면서요, 쓸만한 나무는 다 관급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묘장이 이번에도 가로수로 벗나무를 좋은 것으로 갖다 심고 해서 있으면 더 갖다 심는데 현재 없는 실정이라서 우리가 구입을 낸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수중모터 유지비 해서 5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한 개에 30만원씩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이 수중모터가 여간해서 고장이 안 나는데 유지를 어떻게 하시길래 해마다 3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수중모터가 저희가 공원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87년도에 만든 독립기념관 앞에 보훈의 동산이 있고 청수공원이 95년도에 만든게 있고 그런데, 이것이 모터가 하나에 1마력짜리가 110만원 정도 가고 5마력짜리가 180만원정도 가는데 이 5개소에 연도가 오래 되어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서 못돌아가면 맨날 물먹는 사람들이 하자기간은 2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고친다는 소리는 못하고 저희가 모터값 하나만 해 놓아서 예산을 세위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고장이 나면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아는데 이 수중모터가 여간해서 고장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30만원씩 180만원씩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공원지하수 부품 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원이 5개 되다보니까 거기에 센서가 나갔다든가 뭐가 나갔다든가 하면 수시로 저희가 하고, 이것이 수돗물이 계속 24시간 올려놓고 쓰다 보니까, 여러사람이 쓰다 보니까 수도꼭지라든가 별개 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여럿이 쓰다보니까 공공물건이니까 파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호도나무 양묘장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606원인데 금년에는 ㎡당 800원씩 했는데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146페이지 1,320㎡이면 약 400평밖에 안되는 것인데….

아니, 이것이 예산이니까 위원님 뭐하시는데 이것이 예산이니까 저희가 계약하면 돈지출하는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지 이 돈을….

아니, 작년도 임차료 606원으로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기준치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바꾸는 것입니까? 해마다 임차하실 거예요?

예, 해마다 합니다.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예, 오래를 안 해 주더라고요.

장소는 어디예요?

광덕면 지장리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그거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시사역인부 400평 호도나무 양묘파종하는데 인부가 149만4,000원이면 몇 명분을 계상한 것입니까?

이것이 위원님, 호도나무는 알을 계속 심고 제초하고 약주고 1년간 관리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모자라서 하는데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에 파종, 제초등 해서 밑에 또 있잖아요? 그것이 합해서 149만4,000원이라는 거죠?

예.

이 양묘를 사서 나눠 주는 것이 낫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묘목도 좋고 그 가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반값밖에 안 먹혔어요.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부상조수 치료비로 해서 60만원이 섰는데 현재 조수 치료한 실적이 있어요?

많아요. 접수되고 하는 것이 천연기념물 황조류라든가 아까운 게 많고 해서 지금은 환경보호단체에서 그냥 고쳐주고 했는데 한두번 하다보니까 미안해서 저희가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만 하면 와서 고쳐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60만원을 동물치료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동서대로가 개통이 되어서 그 쪽에 전혀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종합운동장까지 동서대로가 더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쪽이 지금 굉장히 삭막한데 그 쪽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쇄창 사거리 가로수 100본을 이팝나무로 해서….

별도 자료로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43페이지 T.G.중앙분리대 관목류 식재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T.G.중앙분리대에다 잔디만 심다보니까 봄철에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관목으로 해서 거기다 연산홍을 심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초소있는데로 장미를 쫙 심어서 좋았는데 그 메타스키아가 심어져 있고 거기다 연산홍을 심어서, 물론 투자하면 효과는 나오겠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

또한 지금 메타스키아도 사실은 우리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든지 도로 중앙분리대에다 나무를 안 심습니다. 안 심는 이유는 물이 들어가서 도로파손효과를 많이 이루기 때문에 고속도로고 어느 도로고 지금은 T.G.에다 정원도 안 가꾸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또 옛날에 신부동 기아자동차 앞에도 메타스키아가 많이 죽은 것은 수분부족때문에 수분공급하는 장치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시지만 효과나, 잘못하면 이 나무를 죽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 해서 도비 600만원하고 국비 6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협동조합이 관내 사업이 많습니다. 원예협동조합이라든지 낙농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각 협동조합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꽤 로비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해서 발전적인 조합이 된다고 하면 1,400만원을 주고 뭐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좀, 계속 올라와서 예산심의하기가 거북한 감이 들더라고요.

산림조합이라는 단체는 저희 산림과에 필요한 단체고 저희가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임도라든가 이런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그런 기관에 하청을 주고 이것은 조합의 운영비로서 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에서도 꼭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9, 30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4,300만원과 주차료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점이용료 200만원과 부대시설사용료 2,4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99년도대비 5.6%증가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 인건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0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용품등 구입 300만원은 행정장비운영에 따른 토너 및 사무용품 조달용품구입비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입장권인쇄비용 1,000만원은 내년도 입장객을 16만명으로 보고 입장권 16만매 및 주차권 400매를 인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며, 또한 시민단체 및 외지 입장객에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수수료 등 10건의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2,827만원과 312쪽, 일․숙직운영수당 433만원, 피복비 100만원, 행락철특별근무 및 꽃묘장관리에 따른 급량비 688만원, 시설관리 중기 임차 200만원, 연료비 709만원, 각종 시설물 및 장비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1,504만4,000원과 청소차 외 3대차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지침에 정한 요율에 따라 1,3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여비로서 2001년 전국체전대비를 위한 여비 500만원과 타수련장시설견학여비 50만원 포함,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54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 계상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14쪽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외 4건에 1억1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재료비로 해충방제용 약제 및 제초제 구입, 야생동물 및 가금류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 등 4건에 1,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내 시설물 및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 결정금액 2,550만원과 시비 1,650만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등 일반운영비로 315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총 2,980만원으로서 상․하반기 각각 2개월간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와 하계 방학기간 중 2회에 걸쳐 중․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대회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 보조사업 중 여비입니다. 매년 5,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운영책임자와 담당자의 세미나 및 워크샾에 참여하는 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400명에 대한 급식비와 피복비로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미교실 중 풍물놀이 장비구입비로 장구와 북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꽃묘 40만본 생산과 독립로 외 4개노선 12㎞구간의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40개소에 대한 예산 3,799만7,000원과 시민청소년들에게 볼거리제공 등 환경조성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에 따른 노후시설물 보수사업 14건 예산 1억9,650만원으로 운동장에서 방목장까지 산책로구간에 나리 외 11종 7,500본의 야생화식재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과 태조호 주변에 장미원조성을 위한 예산 1,500만원, 야영막사 옆 배수구 보수에 따른 예산 380만원, 생활관 뒤 비탈면 보수 1,000만원과 매점 위 부분 우수관로의 파손 및 균열로 인한 보수 4,700만원, 주차장 및 태조호주변 경계석 보수예산 1,750만원과 수련장 주변 소로길 보수 400만원, 주차장 옆 파고라 정비 300만원, 생활관 앞 연못위험방지시설에 300만원, 소내 조경관리 및 연산홍 외 5종 식재 해서 1,800만원, 화장실 내 장애인시설보강 등 800만원과 생활관 현관보수에 220만원, 지난 87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하여 상습적 누전지역인 매표소 입구에서 야영막사구간의 지중선로정비 및 주차장주변의 가로등부족으로 인한 범죄발생우려가 있어 가로등 7주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5,000만원, 정문보수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2억3,4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시설부대비는 각종 시설에 따른 안내판 및 소모품 경비 등으로 기준경비인 11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잔디관리에 따른 예취기 신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상예산 6억2,663만3,000원과 사업예산 2억7,960만3,000원, 도합 9억620만6,000원의 2000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책정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볼거리인 안락한 휴식지로 조성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 제공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직원 전체는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우수관로보수가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매점 윗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설명 할 적에 부연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금년도 현장방문 때 주차장 밑에 우수관로 보수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거와 같이 연계사업입니다. 시급한 구간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내 수경 및 조경관리 있지요?

예.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경관리까지 해야 되나요?

저희가 소내 식재된 조경목이 9,000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가로등 보수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도 가로등 보수하고 했었죠?

예, 그 때는 수련관 입구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매표소입구에서 위에 생활관까지, 수련관위에까지 지중선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지난번 조성하면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전이 심한 편입니다.

이게 얼마큼 되었습니까?

87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차지하는 비중은 주차장주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있고 해서 치안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정문보수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실 거예요?

정문이 지금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뜻하고 관리하는데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 볼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장입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2000년 총예산은 6억3,1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466만원에 비해 4% 증가된 2,6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830만원, 복리후생비2,489만원, 자산취득비 80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60만원 등 총 5,7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1,294만원, 일반수용비 519만원, 급량비 450만원 등 총 3,1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기조는 근로청소년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강사수당, 봉고차 노후로 인한 봉고차 구입 등 투자비성격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재료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비 예산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과 324쪽은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입 200만원, 회관안내책자발간 150만원, 합숙교육생 세면용품 및 화장지구입 108만원, 신문월간지 구입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종합일지 및 교육지도일지 등 250만원, 공구 및 전기소모품 100만원, 교육생 피복, 침구 및 세탁 504만원, 취미어학교육 등 14개 과목 교육 교재인쇄 784만원, 교재편찬에 따른 원고료 728만원, 현수막 제작 및 수료증 인쇄 170만원, 일반교양교육 수수료기념사진 인화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문예지발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 공공요금인 전화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으로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회관은 교육기관으로 강사수당에 비중이 클 뿐만이 아니라 강사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나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미어학교육강사수당은 96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시간당 3만1,500원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양교육 및 기업체순회교육강사수당 525만원, 취미어학교육강사수당 6,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어린이 공부방 및 방학특강강사수당 등으로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저희 회관은 교육시간이 주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이므로 야간근무직원에 대한 급식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교양교육 현장학습에 따른 대형버스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기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1,355만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청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1,820㎡에 대한 건물유지비 443만원, 생활관 침대수선 180만원과 취미교실 미싱수선 120만원, 노후보일러 배관수선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인승 봉고차량유지비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근로청소년 교육자료수집 및 타회관 비교견학 등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정액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취미기술교육은 주2회 16주간, 연2기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재료를 구입하여 근로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취미기술교육, 꽃꽂이 등 13개 과목에 대한 재료비 3,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일반교양교육 포장재료 180만원, 작품발표회 준비용품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인건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인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발표회 출품자에 대한 소모품대등 보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학습교육인 일반교양교육현장학습, 봉사활동 간식비 108만원, 급식비 180만원, 식대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미어학교육생 간식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교육생 시상 288만원, 작품발표회 우수작시상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회관 1, 3, 4층 바닥타이루보수공사 1,175만원, 전기누전 배전판시설교체 869만원, 장애인 편익시설로 화장실 출입문 2개소 보수 563만원, 형광등 보수공사 207만원, 미싱 보관대 제작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2년 구입한 15인승 봉고차가 노후되어 봉고차 구입비 1,500만원, 청사 2, 3층 음료대 등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쪽, 형광등보수공사해서 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작년에 보수공사했지요?

작년에도 했는데요, 100% 다는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 한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반밖에 못했습니다. 형광등 공사가요, 형광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안전판, 등, 지주, 이런 것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타이루보수공사에서는 260평인데 다 걷어내고 다시 까나요?

모노륨으로 깔 겁니다. 타이루는 깔기가 어렵습니다.

예취기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저희 회관 보면 옆에 나무 심어 놓고 한 데 있잖아요? 거기를 1년에 몇 번씩 깎아야 되거든요. 예취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맨날 빌려다 깎고 그랬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깎을려고 합니다.

차량구입은 몇 년식인데 바꿀려고 합니까?

내구연수가 6년인데요, 저희가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9쪽, 노후보일러 배관수선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보일러만 교체한 겁니다. 배관은 안 했고요.

작년에 배관이 샌다고 했는데요.

임시로 몇 군데를 했는데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부를 해야 됩니다.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도 일부 손본다고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손을 댈려면 정상적으로 손을 대서 완벽하게 하든지 해야지, 수선비로다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새로 교체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새로 교체를 할려면 공사도 크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현장확인을 했을 때 분명히 듣기로는 배관이 물이 새고 해서 교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일러 교체이고요, 배관도 일부는 했는데 다는 못했거든요. 우선 임시로 급한데만 하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도유재산 폐천부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2억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으로서 광고물허가와 광고물신고분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폐천부지매각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364만원, 임차료 역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현수막정비 작업도구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001년 전국체전대비 현수막걸이대 1,750만원, 또한 현수막걸이대 이전 및 보강장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75만원, 급량비 120만원, 임차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수리시설 안전간판시설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에 있어서 광덕 99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으로서 6억7,0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4지구에 6억7,5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개발 2공에 7,92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지정리사업에 금년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2개지구에 10억1,0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7억2,341만4,000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5,0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광덕면 마무리와 성남면 착수에 20억8,3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하수처리시설 4개지구에 3,800만원을 국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일상요율로 정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조분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환송덕리 배수로 개거설치 3,000만원, 신방 21통 농로 확․포장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서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 90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위관측기등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에 1,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방재훈련급식비 100만원과 긴급구조훈련급식보상 100만원, 수난구조훈련 급식보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신사지구 정비 위험지구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병천천 북면연춘리 정비에 5,000만원, 신부로 주변 하상정리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5억5,727만5,000원, 1억3,9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비에 공공요금으로서 180만원, 운영수당에 50만원, 급량비는 일상 처리되는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과적차량 축중기 수리비 해서 180만원, 공로상 불법시설물정비 지게차 임차 30만원,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초소 연료비로서 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폐천부지 매각감정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5,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초청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동원수송차량 임차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전용교육장 난방비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에 48만원, 민방공 경보실 기자재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도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보상비 450만원,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에 150만원, 동절기 화재예방순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기술지원대원 교육 급식비를 포함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주민신고 유공자 포장에 6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포상 25만원, 주민신고 현상공모 시상 79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창설기념 현상공모에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방위날 훈련 등 2,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31만6,000원, 민방위 통․리장대장 교육비 3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시설비로서 병천 의용소방청사에 4억7,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청사 실시설계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세면 의용소방청사를 6,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실시설계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4,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업에 실시설계비를 3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 확충 방독면 보급에 9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방위 장비 확충에 지역단위 훈련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비상대피시설 환풍기 300만원, 경보실 장비 교체시설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시설비, 먼저 현수막걸이대 이전 및 보강장비 해서 올해도 예산에 있었지요?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올해가 몇 개였었어요?

올해가 현수막걸이대가 5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전국체전대비 현수막걸이대로 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 현수막걸이대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 현수막걸이대는 저희가 쌍용동쪽에는 현수막걸이대가 별로 없습니다. 쌍용동쪽으로 신시가지가 많이 발전이 되는데 그 쪽에 현수막걸이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담장이나 이런 데에 많이 걸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재료비 고지가 15만원씩 5개인데 이거 1년 쓰고 못쓰는 겁니까?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금년도에도 5개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였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소모되는 부품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있지요? 농조에다 꼭 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목천, 성환, 성거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것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금년도에 그 필요한 지역을 받아가지고 하고자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보충질문으로 이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할 지구요.

예.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170페이지 유관기관합동 안전점검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온 거 하고요. 172페이지 시설물 합동안전점검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서는 지역방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예상계획을 잡아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이고, 방재교육교재도 역시나 위에 사항과 비슷한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밑에 2000년 방재 및 지진도상훈련도 해마다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훈련을 최소한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시설은 관내 그런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접근금지라든가 그런 시설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또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점검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계획서도 매년 그 해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인쇄를 전부다 합니다. 또한 재난 시설물 관리지침 및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물에 대한 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렇고요. 지금 170페이지에 시설물 합동안전점검추진 말씀하셨는데 앞에 본 일반적인 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165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하고 17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해서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위에하고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매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요. 지금 측량수수료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앞에 것은 농지계 것입니다. 면적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측량수수료를 뒤에 175페이지는 관리계 소관으로서 건설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차이에서 측량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이런 식으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계고장 및 단속서식이라고 했는데 175페이지 밑에, 사실상 계고장발부한 것은 1,200개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고장 발부하는데 나는 이런 각종 서식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과적차량지도단속관리에 있어 저희가 과적차량한테도 계고장을 내주고 그것은 바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보통 우리가 단속하고 계고장 낸다고 하면 우리 감사자료에 1,200건, 이렇게 올라왔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올라왔을텐데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런 것은 좀 너무 반복되는 거 같더라고요. 계고장 인쇄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해 놓는 것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해마다 쓰는 만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있으면서 다시 인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쓰고 남으면 모자라면 계상을 하기 때문에 헛되이 계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동의 건의사업, 꼭 필요한 민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관정개발이 있는데 우리 농지계장님이 수고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행암리같은 경우는 전기가 3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220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스위치만 넣으면 딱딱 전혀 모타가 돌지도 않는 상태, 무용지물인 상태인데, 그런데 전기가설예산같은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년도에 보면 지하수 개발문제 농업용보다는 생활수때문에 사업비에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는 그 자리에서 물이 펌핑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8,000만원 2개지구로 목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수리시설은 제가 먼저번 시정질의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개・보수할 부분이 많은데 금년에도 1억5,000인가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 예산도 줄었고, 또 2개지구를 한정되어서 표기를 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입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예산계상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전국체전 사업성예산이 상당히 저희가 2000년도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전국체전에 저희 시가 대형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억5,000을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체전때문에 부득이 이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것을 경지정리한 지구 내에 불합리하게 했던 거 긴급한 것만 최소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사업19억 서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하는 것이지요?

광덕면이 내년도에 마무리이고요, 첫해년도 성남면에 내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이 서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자체로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만 동면 광덕1․2지구, 또 병천 봉항지구, 이런 정도로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잡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164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요? 이것이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건의사업이라든가 아주 급한 민원사업같은 것을 하고자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혹시 지금 읍․면․동에서 건의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예비로 세워 놓았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167쪽, 농촌생활용수개발 4개지구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지구를 잡고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어느지구다 못하고 개략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용수가 입장지구, 광덕면지구, 동면지구, 농촌에 물이 부족한 지구로 그런 지구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개발 2공은 어디어디입니까?

지하수개발도 아직 2개지구로 잡았는데 이것도 입장이나 광덕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구요?

우선 예산세울 적에는 도에서 내년도에 천안시는 생활용수가 4개지구, 농업용수가 2개지구, 국비와 도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리적으로 뽑아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87쪽, 시설비에서 비상대피시설 환풍기가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비쌉니까?

시청밑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들여서 내부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환풍기시설 교체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내부에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환풍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대형환풍기인가 보지요?

예. 대피시설 환풍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제일 상단에 민방공경보실침구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하나 구입된 것인데 또 구입해야 됩니까?

예, 이불하고 베개 해서 넷이서 매일 둘씩 교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도 열악합니다. 다만 그것이라도 저희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있지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9개 해서 40만원씩 올라왔는데 그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공 경보단말기 유지보수, 이게 작년도에 100만원씩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또 50만원씩 11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18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441만원을 세워 놓았거든요. 금년도에 다시 지역적으로 저희가 비상시에 전시에 쓸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쌍용동에 일성마트 옆에 어린이공원에 하고자 하는 시설인데 그 설명을 왜 드리냐면 비상급수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9개소인데 내년도에 파면 10개소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든다면 성환같은 경우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모터펌프실같은 데 대한 도색이라든가 수중모터펌프 교체같은 거 모타같은 게 고장이 났을 경우 그에 대한 교체비로 유지보수비를 넣어 놓은 것이고, 밑에 민방위경보단말기 유지보수 11종은 민방위 경보실을 보면 시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선분배장치라든가 유선수선장치, 무선분배장치, 무선수신장치 해서 무려 큰 시설만 11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민방위훈련 때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중앙 민방위본부에서 우리는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기를 미처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부다 지하수에다 모터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라고 해서 도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보상 5,000원씩 900인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매년 의용소방대원들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는데 지원경비가 됩니다. 금년에는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까지는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폭결정이라든가 시설적으로 시설을 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이 학술용역비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거기다 하폭결정 해서 모든 것이 안나오면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면 저희가 만약에 500m 수해가 났는데 그 하천 연장이 1.5㎞가 된다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1.5㎞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서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로 따지면 약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하천이 159개소에 264.7㎞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다 세울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50%만 2억5,000을 세웠습니다.

기본용역은 필요한 것인데, 용역비를 2억5,000씩 다른 회사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용역을 사실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민방위재난과에 토목기사 있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체 인력으로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9개소에 264㎞인데 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 토목기사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이것을 참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용역비 세우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지역주민 이장이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해요.

이것을 조사할 적에 마을의 여건이나 주변 어른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건설부까지 올라갈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 자체 인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기본계획만 재난과에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꼭 2억5,000씩 세워서,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 꼭 잘 되었다 용역을 준 것이 잘 되었다 평가할 수도 없어요.

이재곤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심의 때 의견을 교환하지요?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자체로서 그만큼 수해가 난다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념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수위관측기하고, 배수펌프장유지비라고 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수위관측기는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남관교하고 병천교하고 눈들교 3군데가 있습니다. 수위관측기는 저희가 금년에 다시 고쳤습니다마는 수해가 크게 나서 거기에 기기에 이상이 있을 때 고치고자 90만원을 세우는 거고요, 배수펌프장은 천안고가교 옆에 남산극장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터라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한 대인데 4회씩이나 지원합니까?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아서 다행히 이상이 없으면 예산을 남깁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클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필수적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서부터 19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경상예산 내지는 법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국도 1호선, 부성파출소에서부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새천안번영로로 연결되는 3,100m의 보도겸 자전거도로시설을 해서 국비 10억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의 국도 정비사업입니다. 서부대로 개설비로 양여금 29억, 시비 20억, 4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대로 개설사업비로 양여금 30억, 시비 20억,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세로개설사업에 양여금 10억, 시비 10억, 도합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량동 개설사업비로 양여금 10억, 시비 6억7,000, 16억7,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10호, 지금 경영개발사업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30억, 시비 7억5,000, 37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1호사업비로 양여금 6억7,800, 시비 1억7,000, 8억4,800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4호선 계속사업추진으로 양여금 1억,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2,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노후교량 개량사업비로 2억7,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이것은 시 소요액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8호 동면에서 충북오창으로 연결되는 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양여금 3억1,900, 시비 7,712만8,000원, 3억9,6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 농특사업 양여금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목천 천덕선 확․포장사업비로 7억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면 용정2리에서 삼태1리로 연결되는 삼풍선 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3억3,900, 시비 6,606만3,000원, 4억5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환 어대선 확․포장사업비로 양여금 5억9,900, 시비 1억5,919만4,000원, 도합 7억5,8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개량 사업으로 북면 은석초등학교 앞,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하여 주신 은석교 개량사업비로 7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추진되는 부대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교량 안전진단사업비로 9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시비만 수립해서 하는 군도정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천면 석천리와 북면 납안선을 연결 마무리하는 사업비로 810m 구간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역사 진입로개설 사업비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대평리 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사업으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거읍 문덕 잠수교 개량사업비로 1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용동 7단지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산 수헐리에서 군서리를 연결하는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황로 개설보상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덕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도로파손 부분 및 개․보수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전국체전 대비 도로환경정비사업비로 포장도 보수라든가 보도블록, 경계석, 사리부설 등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란에 가서 전국체전 대비 도로표지판 정비로 106개소 2억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노선평가 설계비로 6,3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운행제한 및 위험교량 표지판 설치 10개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택지 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로 5,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불시 파손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포장도 노면 유지에 필요한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세 미죽선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소송 패소라든가 여기에 따른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천안고가교 개량시에 쫓아내다시피한 배드민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응 예산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문화체육부서로 항목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체인톱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램머 콤팩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호우 교체분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부분입니다. 각종 도로상에서 예측불허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동서대로, 동서고가교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26억을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 8%짜리로 26억을 쓴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매년 2억800만원의 이자가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 예산하고 백호우도 이번에 갈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하루에 6시간씩 100일이면 1년에 두달밖에 일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호우를 굳이 교체해서 사가지고 온 것을 쓸 필요가 있나요?

저희 덤프차가 두 대가 있고요, 또 계산상으로 따지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저희도 한결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급작히 발생되는 돌발사태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백코 한 대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아주 모든 면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대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사봉급도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경비상으로 저희도 따져 보았는데요, 경비상으로는 사실상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습니다만 즉시즉시 대처하는 데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3페이지에….

잠깐만요, 램머입니까, 콤팩터입니까?

다짐 장비 램머.

그런데 괄호하고 콤팩터는 왜 써 놓았어요?

그것이 램머나 콤팩터나 같다는 용어로 써 놓은….

아니, 틀리죠. 그러면 램머를 사겠다는 것이죠.

예, 조그만 부분을 다질 때 쓰는 것입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 1,000필지 해서 7만원인데 건설행정과 보니까 등기수수료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등기수수료는 건설행정과는 3만원이 올라왔어요. 측량수수료는 측량감정수수료 해서 한 13만원 올라오고 여기는 감정수수료만 해도 7만원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어째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감정수수료는 이것이 단가가 7만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평가금액의 1/1000, 또 금액단위가 높으면 0.8/100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게 어떻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해서 3억 세워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도, 시도, 군도, 이런 도로 상에서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요. 아직도 사유권으로 행세되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천안시장을 걸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추세가 대부분 지금 전부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소가 되면 바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예상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금년도라든가 98년도라든가 5억, 경우에 따라서는 6억, 이렇게 지불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농어촌도로 노선 평가설계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양여금을 중앙으로부터 얻어 오는데 이것은 시의 국도, 군도, 농어촌 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얻어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도로 노선평가가 안 되어 있으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얻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꼭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리 노선평가를 하고 설계를 해서 그 양여금 얻어오는 데에 대비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수로원이나 지하도 관리요원들 피복은 매년 사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물음을 주시니까 하기는 안사줘도 되는데요, 최소한의 대우해주느라고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우도 1년에, 여기 보면 매년 작업복을 2회씩 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복이 둥글려도 2회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인가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업복으로 해서 3만원을 넣고 싶은데 이것은 그것이 아주 품목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1회 사주는 폭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매년 이렇게 사 주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아스콘 작업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키려면 옷을 잘 후질르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성황로 개설에 대해서 3억이 서있는 게 보상비입니까, 도로개설비입니까?

지금 현재 3억은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성황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황로가 전신전화국 북중학교 가는 도로가 중앙로거든요. 중앙로로 해서 천안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대흥로, 천안역에서 터미널 오는 대흥로하고 연결하는 318m 구간입니다. 폭이 20m 도로고. 그래서 이것을 개설하는 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52억입니다. 52억인데 이것을 착수를 98년도부터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시비 5억만 투자가 되었고, 99년도에는 도비 7억, 나머지 시비 2억 해서 9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보상비로 14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의 물건하고 토지 감정을 해보니까 17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현재 14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보상을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고 해서 보상에 대한 것만 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짓고 나머지 시설은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3억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이면 이 보상비는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개설은 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물까지는 철거를 마치는데요, 도로개설은 방금 설명드리다시피 도비가 시달이 되어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1식으로 서있는 돈이 먼저 철거한 데를 다시 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리 밑에는 시설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방앗간같이 생긴 것을 철거한 데가 있거든요. 그 옆으로 공터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먼저 배드민턴 동우회 한 320여명이 되는데 그 동우회들이 거기다 투자한 것을 시에서 무보상으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거기다 한 것입니까?

예, 처음에 다리 밑에다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철거할 때도 굉장히 힘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드민턴은 그래도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복싱체육관도 있었죠?

예, 거기는 보상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사실상 제대로 등록된 복싱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해결해 주기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철거할 때 체육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199쪽에 어대선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하고 어디예요?

국도 1호선을 가다보면 검문소 가기 전에 우측으로 대홍저수지가는 데로 해서 가면 양령리 이쪽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그 곳을 들어가다 보면 길이 버스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200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이 있죠? 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온 것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그러면 지금 연계해서 10억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전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성파출소에서부터 그 쪽에 사실상 공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교통이 마비되니까 자전거라도 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성파출소에서부터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새천안번영로에는 양쪽에 도로개설이 되면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체제를 구축해주려고 그 쪽 구간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작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10억인데 시비 10억을 안 보태면 국비 15억이 반납된다고 했는데 어째 여기는 시비가 안 붙었어요?

지금 이것이요, 확정이 되면 거기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내시만 되어 있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임차료좀 봐주세요. 이 장비기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로 구레이다나 도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