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공보관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공보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 운영에 대하여 충청북도, 조흥은행, 우호산업 3자간의 계약이 당초예산안이 도 자체에서 확정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위해서 인쇄중인 ’99년 11월 5일날 체결됨으로써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하게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간 계약에 의한 전광판 활용비율은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가 32.5% 5구좌입니다. 조흥은행 광고가 15% 2구좌, 우호산업이 상업광고를 위해서 52.5% 9구좌씩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5구좌중 2구좌는 도정시책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3구좌는 각종 공지사항 등을 자막 형식으로 제작, 활용키로 하고 2구좌에 대한 동영상 홍보물을 자체제작할 것인지 외주발주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외주발주시 1구좌당 월 1편씩 연간 24편을 제작해야 되고 1편당 500만원씩 매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 1억원 상당의 장비와 약간의 인건비만 들이면 매년 1억원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D그래픽 장비구입비 1억원과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그래픽 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변함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출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5억2,653만원으로 당초예산 127억2,773만원보다 2억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계상내용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17억8,718만원으로 당초 계상액 20억1,618만원에 비해 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억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166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5,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대회의실에 설치될 예정인 액정비전 설치를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사고시관리예산은 98억2,639만원으로 2,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80만원으로 인사관리시스템 서버 및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인사고시관리 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늦게 통보가 되는 바람에 계상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받들어 총무과 전직원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자치행정국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59억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513억9,30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45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세입세출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45억9,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분 28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10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15페이지 기금수입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하여 추가내시된 6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704억9,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03억9,000만원보다 0.1%인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이 8,000만원, 정보통신관리 2,000만원,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자치행정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억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통신관리로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보완 및 추가자료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2000년도 수정예산은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사유는 2000년 당초예산안에 반영치 못한 면대기소의 소방차고 증축을 위한 매우 시급한 예산으로 이를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청원군 및 보은군에서 면대기소 소방차고 증축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청원군 남이면대기소 및 보은군 탄부면대기소는 군소유로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낡고 협소하여 구급차량이 노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가인 소방장비를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동절기 긴급출동에도 많은 애로와 지장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출동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7,559억5,934만8,000원의 4.23%인 320억1,935만1,0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원군 남이면대기소 증축비 2,600만원과 보은군 탄부면대기소 증축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약하고 열악한 면지역 소방력 개선을 위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국고보조금, 양여금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가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과 대비 5.9%인 15억7,400만원이 증가된 282억1,900만원 규모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47억4,400만원, 물건비는 20만원이 증가된 46억8,700만원, 이전경비는 4,300만원이 증가된 50억5,300만원, 자본지출은 15억3,100만원이 증가된 137억1,7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변동없이 1,8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물건비20만원 증가는 기금사업의 확정에 따라 청소년금연교육사업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 4,300만원의 증가는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증평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800만원, 증평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1,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00만원, 2000년도 암검진사업 1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시설근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또한 이중 계상된 농림수산업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지원비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에 15억3,100만원의 증가는 양여금사업의 확정에 따라 증평하수종말처리 2차증설사업비 6억9,8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군도정비사업 7억8,900만원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임도건설사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0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확정되었던 의존재원사업에 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 건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신대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수정예산 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장비구입 2,500만원하고 거기 칼라프린터, 스캐너 해서 2,7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통보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됐다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장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국고지원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미 예산편성이 다 지나서 심사과정에 수정예산에다 넣도록 이러한 지침이 시달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본 인사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는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얼추 돼가고 이게 중앙과 도 그리고 시·군까지도 연결이 되는 전자관리 인사관리시스템을 형성하는 그런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연락이 없었는데 나중에 예산안 편성이 끝난 후에 그것이 편성됐느냐는 그런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서 안 됐느냐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인사관리를 하는데 전산시스템으로다가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또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데 2000년도 새로운 천년의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를 지원을 안 해주고 국고를 지원해 준다면 수정예산에도 가한데 이 내용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 도만 그렇고 타도에는 기존에 벌써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금년에 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직원이 내무부에 가 가지고 교육도 받고 오고 이런 것이 한 10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타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 실정에 맞게 하는데 본부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통보하에서 우리도 늦게나마 늦었구나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더군다나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용을 보면은 전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정예산이 국고보조금, 양여금에 의해서 좀 하다보니까 그냥 일반 우리 도비를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냥 짜맞추는 이런 예산밖에 안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제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세입부분에서 어제 상당한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도 똑같아요.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예산이 안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전자시스템 장비구입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반영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하수종말처리장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도 아니고 거기 보면 6억5,800만원이 수정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공사가 1만5,000톤 규모로 해서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 공사 계획까지가 3만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톤의 증설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당초에는 이것이 양여금이 환경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안이 확정된 후에 양여금이 추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2단계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본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6억5,000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계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비는?

그러니까 양여금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 금연교육사업에 20만원이 거기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이라고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흡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만원 가지고 관내 학교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금연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본예산에 넣고 나서 뒤늦게 생각을 해서 여기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본예산 편성된 후에 기금이 추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청소년 금연교육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예.

얼마씩.

그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에만 2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자산취득비에 3D그래픽장비 이것이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이렇게 도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설물인데 이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하면서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조흥은행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그 사항이 업무보고나 또는 간담회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천년에 좋은 이러한 장비에 의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 의의는 좋은데 어째 그 막대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시설하는 장비를 본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다 넣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조흥은행과 저희 도 사업체인 우호산업과 계약이 11월 5일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우리 도 자체적으로 2000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고 또 그때 의회에 제출을 위해서 인쇄 중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것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회사하고 계약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서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첫 번에 안 되는 것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홍보가 32.5%, 조흥은행이 15%, 우호산업이 52.5% 이 비율 합의도 좀 난항을 겪었고 제일 큰 문제는 조흥은행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15%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조흥은행 본점에서부터 달갑게 생각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과연 자기들이 15%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조흥은행 입장에서는 광고를 뭘 그렇게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건물만 내주고 비율도 제일 조금 차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계약이 쉽게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수정예산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좋은 계획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당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 어차피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선 당장 내년도 0시를 기해서 이것이 방영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호산업에서도 늦게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확보해야 할 52.5%의 광고가 아주 지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광고비에서 우선 두 편만을 제작해서 내년도 0시를 기해서 두 편만 송출을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한 달간을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됐다가 계약이 그렇게 안되고 그러면 설립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설립 자체를 딜레이(delay)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상의가 돼 왔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현재 의도 취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조흥은행에서 그런 건물을 내주고 자기네 홍보하는데 홍보물이 미약하고 취약하고 해서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좀더 그러한 취지라면은 심도있는 절충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기왕이면 모양 좋게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 그렇게 좋은 것을 겨우 새로운 천년을 열면서 수정예산에다가 이걸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이 늦게 돼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광판을 만드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그것은 우호산업에서 전체를 시설비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24, 5억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전광판 제작하는데 11월 5일날 체결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저희들 도정홍보를 못하는 결론이 도달됩니다.

못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계약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다른 후유증은 없고 도정홍보를 32.5%를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그냥 해약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을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32.5%를 차지하기로 했으니까 32.5%에 대한 그 다섯 구좌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저희들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당연히 예산이 확정돼서 의결될 줄 알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계약사항인데 계약사항을 제가 보질 못했는데 그럼 계약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게 되면은 해약이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계약이 해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도에서 홍보하는 것이 32.5%이고 그 제작회사인 우호산업에서 52.5%를 차지하고 또 조흥은행에서 15%를 차지한다는 계약이고 그리고 설치는 우호산업에서 맡아서 설치를 하고 건물사용승낙은 조흥은행에서 하기로 하는 그 삼자간의 합의 계약체결이 그런 내용입니다.

삼자간에 합의가 되는데 한쪽이 딱 빠지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그쪽에도 다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20일 남았는데 1월 1일부터 방영하기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왔을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여기서 의결이 안돼 가지고 삼자 합의된 것이 한 군데가 펑크가 나면은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쪽에.

그 광고판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32.5%에 해당되는 다섯 구좌 광고가 안되면 그 광고 전체 모양새가 좀 손실이 오는 그런 건 있겠습니다.

3분의 1인데 전체 모양새가 아니라 그쪽에 삼자중 도를 뺀 두 군데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좀 심각한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이 이게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은 1만6,000원에 3권 48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에 어제…

제가 잘못 봤어요. 취소하겠어요.

박재수 위원입니다. 소방차 면대기소 증축문제에 있어서 이게 장비는 다 구급차량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무슨 다른 소방장비가 노숙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구급차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시급한 고가장비 같은 것을 노숙을 시키기 전에 미리 구입을 하기 전에 이런 차고라든가 대기소를 준비해 놓고서 장비를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노숙해 가지고 본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이것을 올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차고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두 군데가 시급합니다마는 그 예산 섭외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한다면 본예산에 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증평출장소장님께 하나 좀 질의할게요. 그 석곡교 설계비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아마 이게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공사비를 쓴 것 같은데 설계비가 감액이 되면은 이것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7,400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면은 본 공사하는데 예산이 서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닌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석곡교 실시설계비용은 별도 도비로 확보가 돼서 정리가 되고 이것은 양여금하고 하는 것은 이것 7,400만원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용강-덕산간 도로포장사업 쪽에 이게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7,400만원을 감액을 하더라도 별도 도비로 석곡교 가설공사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차질이 없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그게 석곡교 가설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위에 것을 용강-덕산 간에 그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6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6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시설계비 7,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용강-덕산간 도로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곡교 가설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니, 이것은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 시설비에는 그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00년도 예산에 시설비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따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해서…

감액 조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산출을 잘못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석곡교 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도 이게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도비로 확보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예산에서 그 비용을 감액을 해서 다른 비목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우선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만이라도 해서 추가내시를 받아 갖고 하고자 했었는데 당초부터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다가 설계비를 가설비를 계상을 해놓고 양여금 받아 가지고 하던 것을 확보가 이미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를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37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615만4,000원이 이게 전부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로 공익근무요원 시설근무인건비를 세웠다가 당초에는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액되는 거지요?

이것이 국비 내시에 처음에 12명을 넣도록 국고보조 내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원수가 6명으로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내시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고 내시할 때는 12명으로다가 공익근무요원을 받도록 인건비 조치가 됐다가…

그것이 6명으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 조절하는 과정에서입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12명을 준다고 그러다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사회복지관 두 곳에 3명씩 쓰여질 인원들인데 이것이 인원 자체를 국가에서 줄여서 내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명 내시했었는데 12명 내시 금액이…

1,250만6,000원이었지요.

1,250만6,000원이었으니까 거기에서 6명에 대한 감액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림수산업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 지원에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당초에 940만8,000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이것은 본예산 심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 계상이 돼서…

어디하고요?

똑같은 비용이 이중 계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건 하나를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기 본예산 심사할 때 나타났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회의실 액정비전 설치하는 게 되어 있지요? 이게 몇 인치로 하는 것입니까? 화면이 몇 인치예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대회의실에 지금 있는 것은 액정화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VTR 그러니까 테이프를 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현재 장비가 현대화되고 전부 CD로 된 그런 빔프로젝트로 전부 지금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물이나 교육용 같은 것은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연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컴퓨터 연결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LCD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아주 진행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VTR이기 때문에 불도 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현재 지금 LCD, CD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 몇 인치냐고요? 화면이.

화면요? 화면은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등사기마냥 해서 쓰는 거예요?

액정화면으로…

액정화면인데 화면조정을 어떻게 해요? 비전인데. 이것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스크린으로 화면을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럼 여기에 액정비전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어 있지요. 스크린으로 해야지요. 안 그래요? 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아마 실무자들이 기계 내용을 확실히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은데 비전은 아니고 화면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요 뭐지요? 뭐라고 하나 그걸. 앞에 환등기마냥 이렇게 해서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인데 LCD로다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프로젝터입니다. 영화를 쏘는 프로젝터인데 지금 회의실에 달려있는 것하고 같은 종류인데 지금 회의실에 달려있는 것은…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 보통 소회의실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의심나서 묻는 것은 우리가 멀티비전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어떤 강사라든지 어떤 행사하는 게 잘 안 보일 때 2층 같은 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나는 그런 것인 줄 알고 말씀, 그게 아니고 프로젝터 쏘는 거란 얘기구만.

예.

알았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3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증평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800만원, 증평문화원 향토사료 수집해서 1,10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됐는데 당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었지요? 당초에.

예.

보니까 그 보수비로다가 한 7,000여만원 그리고…

아, 그것은 문화회관 보수고 이것은 문화원입니다.

아, 그러네요. 증평문화원 정액보조가 1,624만원하고 문화재 행사지원으로 해서 2,800 해서 한 4,400여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지요?

예.

부족해서 다시 수정예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문화원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필요없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국고보조 내시를 안 해줘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은 저희 증평문화원뿐이 아니라 전체 11개 시·군의 문화원이 똑같이 이번에 적용이 됩니다.

아, 지금 정액보조 1,624만원, 증평문화재 행사지원 2,800만원 이렇게…

그외에 이것은 정액으로 국비에서 또 도비에서 문화원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별도로 국비로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우리 충북 재정에 걸맞지 않는 시설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만 여유가 있으면 여유있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 충북 재정이 자립도도 낮은 데다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을 가보면 타 시·도보다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과 소관은 도민대상 신문광고료 1,000만원중 400만원 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1억원중 3,000만원 감, 도민대상시상식 및 축하공연단체 보상 600만원 전액 삭감, 정원내 쉼터조성 6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은 국정감사보고 및 요구자료 유인 3,000만원중 1,000만원 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7억원중 1억 감, 「CHANGE 21」홍보물 유인 5,000만원중 1,000만원 감, 정원외분 여비 8,300만원중 3,300만원 감, 임의단체보조금 8억원 중 3억원 감,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민운동사업 사례집발간 1,000만원 삭감, 마을다목적광장 조성 4억8,750만원중 2억3,750 감,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작업 590만원 전액 삭감, 공무원 1인 1PC 보급 2억9,203만9,000원 전액 삭감, 행사소모품 구입 360만원 삭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 5,000만원중 2,000만원 감, 증평출장소 소관은 업무용 비디오카메라 500만원 전액 삭감, 청사정화조 증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