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최홍진 재묵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에 대하여 각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무국은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업무와 예산의 처리는 물론 세수관리와 지적업무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최용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앞서서 개괄적인 숫자를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67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쓰는 돈은 4억 7,800만원입니다. 쓰는 돈은 작년에 비해서 710만원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국공유지관리 보조금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예산은 점점 줄 수 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은 회계관리 예산하고 재산관리 예산 두 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작년보다 2,8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그 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가 약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500만원이 는 내용은 안에 잇는 잡다한 종이사는 거, 각과가 쓰는 종이도 일괄해서 사서 구입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씩 숫자변동이 돼서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없던 세 개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통신요금, 입찰안내사서함, 상용통신망이용료 이것이 내년부터는 입찰이 PC로 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기와 기기이용료가 전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조금 늘은 걸로 돼 있는데 급량비가 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구조조정때 하수과에 있던 정원이 저희 과로 다가 일부 오는 바람에 그 숫자가 조금 늘어서 급량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하나 작년에 없던 것이 조금 들어간 것은 우선 결산검사를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서 기왕 경비를 더 써야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마지막 보루인데 계약하고 지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체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넣어서 투명한 행정을 해 보자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취득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산장비 입찰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재산관리주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면 작년에 2명이었던 인건비가 1명으로, 실제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명으로 줄어서 편성돼 있어서 1,6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100만원이 줄었는데 222페이지 보시면 어차피 준 예산을 가지고 짜다보니까 조금씩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하고 같고요. 업무추진비는 156만원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준 내용은 제가 가만히 예산구조를 살펴보니까 저희 국장님하고 저한테 주는 월액 업무추진비가 전부 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합치는 바람에 165만원으로 줄어있고 나머지 액수는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4,000만원이 줄었는데 금년에 받은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만큼 준다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2,700만원은 줄여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전부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조금 줄였고요 여비도 조금 줄였고 업무추진비도 줄였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줄었고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지금 연희동 시민아파트 자리에 49평 아파트를 저희가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1,460만원입니다. 총 금액은 2억 7,900만원인데 작년에 들어갔고 재작년에 들어갔고 금년에 1억 1,500 들어가면 내년에 2,500만원만 추가로 투입하면 완전히 49평형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가 된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연희동 49평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무렵에 저희 구청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아원을 하던 건물입니다. 그 유아원이 다른 데로 이사갔고 그게 어차피 건물을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이 됐는데 평형으로 따져서 49평짜리가 저희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평형추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03동 1901호, 19층 1호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4,400만원을 저희가 돈을 땅값하고 건축비를 줬고요, '99년도에 9,1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9,500만원, 후년에는 2,900만원 해서 2억 7,900만원에 49평형을 분양받도록 돼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하나도 없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산검사는 저희만 합니다.

360만원밖에 없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검사 쓰고 잡더라고요.

작년에는 2백 몇 십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세 분 국에서 과장님 따라서 식사를 안 다니시면 모를까, 식사비도 안 되지. 그리고 국·공유지 환수문제 말예요, 이게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찾은게 몇 평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집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측량 넘어온 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서대문구에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몇 개 동 남았어요?

남은 동이 4개 동 남았습니다. 연희동부터 남·북가좌동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는 각 과가 전부 다 빌려서 씁니까?

지금 22개로 되어 있지요? 22개를 각 과에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막대한 돈은 주고 기계를 사가지고 안 쓰는 것보다는 새 기계 아니면 매일 수리를 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돈은 주기 때문에 임차로 바꿨어요. 그런데 전부 임차를 해놨다가 또 임차업소가 한꺼번에 임차를 못 하겠다면 일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는 정수로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임차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복사기도 수리도 그냥 해주죠?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세출부분만 가지고 많이 거론을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금이나 기타 비용을 많이 끌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정자립도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견해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세입확충 방안도 관계부서에서 부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2000년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가 내년도 예산이 3억 6,431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2억 8,178만원입니다. 그래서 8,152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17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정원이 32명에서 한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무용품비 등 단가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전부 도서구입비, 각종 양식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213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그 고지서 송달업무를 저희 구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1명 늘은 데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조금 늘었는데요 이것도 정원이 1명 늘은 데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3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인원 증가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에요 국내여비가 있죠?

네.

업무추진비 8만원 33명이라는 게 용도가 어디입니까? 33명이,

저희 세무1과 정원입니다.

네?

세무1과 정원이 33명입니다.

33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체납자들 가서 출장나갈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줍니까? 그 여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교육을 조금 더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아주 근접해서 체납관계를 할 수 있게끔 자주 좀 나가서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봤지만 이 체납자 관리를 하는 게 종이 한장 더 붙이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대화를 했다, 이 사람은 어디 주소로 갔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 누구를 통하면 만날 수가 있다. 기록을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보고 체납할 수가 있게 해야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근접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돈을 올리고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포상도 할 수 있게 운영을 해서 2000년도에는 진짜 체납자가 아주 좀 적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보니까 결손처리할 게 너무 많아요. 웬만한 것은 결손처리하더라도 나중에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장부를 따로 만들어 놓고, 결손처리 해놓고 지저분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직원들한테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체크할 테니까 이것만큼 이것만큼은 따로 분리하라고 그랬다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하니까 그 직원이 하나도 없어. 장부도 기록이 안 돼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많이 올려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1월, 12월은 체납세 징수의달로 설정을 해가지고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금 일제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것은 절차를 거쳐서 불납결손을 하고 공매할 것은 공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장부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금년에 보니까 같은 원인에서 변동금리가 많이 생긴 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액수가 얼마야, 상당히 구수입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체납자 관리를 1년에 10번, 올해 고질체납자는 10번 만났으면 그 기록을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을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데 지금 유규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세무과뿐이 아니고, 세무1과의 해당사항만이 아니고 세무2과, 재무과,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금, 융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정말 대부분이 주는데는 잘 주는데 그 체납자관리를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내 자금, 내 가정 자금관리 하듯이 정말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는 유규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인 체납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무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보수성수당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8만원씩은 세무직공무원한테 구 직원이든 동 직원이든 세무수당 나가는 건데, 보수성인데 그렇게 설명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은 기술수당이 나가듯 세무직은 세무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시간외 근무수당만 올려주면 되겠구만. 시간외근무수당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그건 구청에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방침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유규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혜연 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과장이 공석이 얼마나 있었지요?

1월부터 10월 10일 정도니까 10달 10일 정도.

그러면 박 활 과장님은 거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10월 11일자니까 지금 약 두달에서 한 이틀 빠집니다.

지적과는 과장이 공석이라 상당히 침체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후에 우리 박 활 과장께서 부임하고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과장이 부임해 가지고 아주 사무실이 화기애애하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바뀌었으면 지저과 민원실은 지금 구청 1민원실의 오는 분들이 거의 80%는 가지요? 그쪽으로.

지금 하루 400 내지 500분 정도는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조명관계 모든 게 거기하고 비교가 돼요. 같은 민원인인데 어떤 데는 화려한 데서 근무하고 어떤 데는 우중충한 데서 근무를 하고, 우중충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걸 시설을 해 주시고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께서도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시설비를 증액해서 시설을 확실히 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공간가지고는 도저히 아무리 돈을 드려야 돈만 낭비가 되니까 화장실있잖아요, 화장실. 1층 화장실을 두 개를 다 어디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터가지고 넓게 민원실을 해야만이 그게 훤해지지 그 공간에서는 맨날 ++++ 사우나 안에다가 +++ 친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은 1층 화장실을 없애고 거기서부터 민원실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게 훤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맨날 그렇게 해야 소용없어요. 예산만 낭비되지. 이상입니다.

우리 지적과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지난번 지적과 제2민원실에 대해서는 우리 유규상 위원님께서도 감사실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혜연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의지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도 돈이 천 여 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셔가지고 견적을 한 번 뽑아 보세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리 위원회가 토요일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가지고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협소하지만 시설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