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일택입니다. 구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이진수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과 예산은 사업비는 없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입니다. '99년 예산은 7,894만 9,000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1억 870만 9,000원으로 2,9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수용비가 22만 2,000원, 수용비 및 기본사무용품비가 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선비가 24만원, 기기구입비가 4만 8,000원, 도서구입비가 3만원, 사진용품 12만원, 상황판 제작은 작년과 같습니다. 인쇄비는 32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등기부열람 및 등본발급이 48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1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무허가건물감정수수료 16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무허가건물측량수수료 111만 8,000원 작년과 같습니다. 철거반 대기실정화조청소 12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장비구입비가 42만원 내년도 신설했습니다. 우리 철거반들이 안전모와 햄머, 면장갑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에 27만원이었습니다만 96만원으로 금년에 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이동전화기 사용료 무허가건물예방순찰을 위해서 이동전화기를 1대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비 팩스사용으로 12만원이 '99년도 예산으로 미반영돼서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실전기사용료 36만원을 총무과에게 관리하던 것을 주택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총 21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인원 증가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재건축추진입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으로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해서 외식비로 192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원에 대한 부담금은 192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대한 급양비도 1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철거반 대기실 난방료로 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오토바이 1대 순찰용은 15만 8,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저희가 금년에 무허가건물 대집행을 할 때 장비가 없어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게차 등 포크레인 장비구입비로 한 6회 정도 대집행예산에서 360만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총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직원 1명 증가로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단속반 1명 증가로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시민아파트점검 순찰 내년도에는 천연지구주거환경개선 및 시민아파트 위험지구가 많아서 단속일수는 48일로 사용 증가로 총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증액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허가건물단속예방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부서운영추진비도 264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비 보상으로 공동주택을 저희가 C급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 2회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31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632만 4,000원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순찰 예방 단속용 이동전화기를 3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40만원에 대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단속용 스쿠터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무허가건물 예방순찰 및 공동주택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스쿠터를 구입할 예산으로 1,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토바이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구정감사때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0년도 '94년까지 전세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 2,460만원을 예산편성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885만 5,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차후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택과는 거센 민원에 시달리는 격무부서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0년 예산을 의결한대로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스쿠터 구입, 물론 업무에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 또한 이동전화기를 1대에 30만원에 지금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네.

이동전화, 지금 그냥 주잖아요? 공짜로.

없습니다.

네? 뭐가 없어요?

아니, 저희 과는 아직 이동전화기가.

아니, 지금 신청하면 가입비 5만원만 주면 몇십개도 줘요. 그런데 30만원씩 주고 꼭 사야 하는지?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안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쿠터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수입하는 것인지. 170만원씩 그렇게 주고 사야되는 건지? 그 스쿠터가격이 이렇게 안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또 이 저소득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보전, 그럼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해서 다 보전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네, 그 예산은 원래는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주택은행하고 서대문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회수가 불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한푼도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제일 오래된 부분부터 회수불능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융자금 안 해주면 이런 손실부담 안 해줘도 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타구도 다 해주고 전세보증금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해 주지 뭐하려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이 좀 열심히 뛰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374페이지 보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햄머자루 하나에 4,000원씩하면, 이런 것 좀, 소상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걸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쿠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스쿠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체는 99만 9,000원입니다. 조달청가격입니다. 거기에 혤멧, 번호판, 취득세, 보험료, 니어백, 바구니 총 합해서 개당 173만 6,000원에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에어백이요?

에어백은 아니고 니드백입니다. 바구니 3,000원, 니드백 3만 5,860원, 취득세 6만 5,000원, 책임보험료 2만 5,000원, 번호판 2,000원, 헬멧 1만 8,400원 뭐 그렇습니다.

176만 7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올려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99년도 주택과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에 세수증대에 얼마만큼 이바지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현재 총 몇 건을 발행을 했고 현재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약한 1억 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어서 뭐, 별로 밑 진 건 없네요?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 부서를 보면 현재 지금 작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주택개량과만 예산에 감소가 됐지 전부 다 증가했거든요? 지금 주택과도 작년에 비해서 37.7%가 증가한 예산이지요?

네, 2,900여 만원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정하셨겠지요. 그러나 실지가 보기에는 필요한 금액이겠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구정감사 활동을 해 본 결과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도 여기 보면 우리 주택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연중 행사로 이렇게 예산안에 상정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민간보관대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현재 부과하지 않지요? 대다수가 물건지에 대해서 현재 압류나 그런 것은.

압류는 제가 추적해서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한 업무수행의 일환이지요? 그러나 금액의 어떤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합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다 합니까?

적어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이나 실지가, 못내면서 그런 재산상 압류가 되면 굉장히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꾸 독촉을 하셔서 그런 방향에서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닐 때는 그런 방법으로서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소득전세보증금 미상환자가 지금 2억 3,000만원입니까? 이 상환금액이.

미상환금액이 지금 '90년도부터 5년 경과한 '94년까지 1억 2,4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2억 3,000만원을 대상을 해 놨습니까?

'90년부터 '94년은 엊그제 이문복 위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2억 3,000만원은 저희가 '97년까지 더 늘려서 해놓은 것입니다.

'98년은 돈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상금액이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소한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저소득전세 보증금 미상환, 전세보증금은 융자해줄 때 타인의 보증은 안 섭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1인의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3,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미상환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2억 3,000만원이 전체가 아니고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마는 보증선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어진 분들에 한해서 5%를 편성했습니다.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한 5%정도는 못 받을 것이다 해 가지고 8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전세보증금이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전에는 750만원인데 금년 9월에 지금-

여기에 지금 미상환된 사람들은 '91년도에는 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당초에 얼마였냐고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소득전세보증금에 대한 미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이나 타인의 보증이 꼭 있어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났든 어디를 갔든 추적하면 이 보증선 사람이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어떠한 자산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되는데 이 문제에 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지금 이 5%라는 것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손실 보상금을 한 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저히 재산이 없고 회수 불능한 상태를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같은 만약에 받을 수 없어서 결손을 시키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2억 3,000만원이면 500만원씩 잡으면 약 50명에 해당하네?

네.

일부 상환은 안 됐습니까?

일부상환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강 보면 한 50명 내지 60명이 되는데 그 명단을 다시 내 놓아서 이 문제를 이렇게 손실을 볼 수 있게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이 몇 천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은 어디를 추적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진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예방단속용 스쿠터 구입,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대체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예방용 스쿠터 구입을 내년도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어서 동에서 업무를 안하고 구청에서 할 때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에 통담당이 1차로 단속을 했고 2차는 동에서 건설담당이 단속을 했는데 내년에 동기능이 전환되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하기 위해서는 편성했습니다.

이제 자치행정을 하면 그때는 동에서 이것을 취급을 안 하니 우리 구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성장 위원께서 주택과 관련 세입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징수액이 약 1억원이라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뒤에 계신 계장이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소위 주택과 소관 세외수입, 강제이행금입니까?

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네.

이익금에서 부가액은 얼마 부과했고 징수액은 현재 얼마 징수했는가, 이것을 빨리 과장에게 넘겨 주세요. 그리고 380페이지 시설비 도시설계지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째, 사업목적하고 사업개요 및 현황 그리고 약 1억 7,00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주택개량과 소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봤더니 지게차 하루 쓰는 데 30만원,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 30만원 해서 60원입니다.

네, 포크레인 30만원, 지게차 3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증액은 무허가건물 철거원들-

단란주점 아닙니다.

주무과는 아마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600만원, 그건 다 똑 같아요?

네, 그것은 다 똑 같습니다. 600만원.

무허가건물단속예방에 대한 것이 300만원.

재작년에 450만원인데, 작년에 긴축예산을 해서 300만원은...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이 300만원은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원합니까?

아닙니다. 직원, 한 달에 25만원인데, 정비원들 격려차원에서 과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이나 사줘라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량과장 허찬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주택개량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99년 대비 227만 2,276만원이 감소한 6,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금년대비 224만 3,000원이 감소한 1,8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수선비, 상황판제작,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은 금년도 대비 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우편료로써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공공용지의 대부료와 고지서 발급에 따른 통고문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금년대비 456만원이 증액된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직원들의 급식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 야간작업에 필요한 식사대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 대비 456만원이 증액된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업무여비가 1,932만원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추진이라든가 주거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가되는 여비가 연간 저희 직원이 96일 동안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86만원이 증액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주택개량추진비, 자력개발업무추진비,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 등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전과 공통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업무는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주택개량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저희는 재개발업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주로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과에서 돈은 제일 멋있게 쓰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비가 급량비에서도 추진비가 주택개발추진비 해서 672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추진비 해서 192만원 또 넘어가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주택개량업무비 240만원, 자력재개발 업무추진비 125만원, 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비 125만원 이렇게 보니까 추진비가 500만원, 1,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까지 하면 상당히 추진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한가, 일하는 것은 없는데.

일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추진중인 것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돼서 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비라는 것이 움직이는데 14명이 96일이면 300일 중에서 1/3을 외부로 뛰네.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출장이 굉장히 빈번하지요. 저희과는 민원이라든지 현장을 안 나가서는.

여비 있잖아요. 여비가 출장비지 뭐예요. 여비 별도, 출장비 별도. 어쨌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기본업무여비추진비에 17명에 8만원 돈이 돼 있는데 이것도 1,600만원. 바로 1,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택개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산해 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는 몰라도 추진비가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는 어느 과나 공통으로 나가는 기본여비입니다. 저희 과는 타 과에 비해서 민원이나 현장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는 업무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출장 빈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여비를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행동으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미한 것을 얘기해서 쫀쫀하다 얘기하실 지 몰라도 등기촉탁 한 건 떼는데 얼마씩이에요? 5,000원씩입니까? 또 재개발안내 및 전단 현수막 제작, 저희 동네 같은 데도 하는데 한번도 못 봤거든요. 하여튼 여러가지로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얘기인데 보면 공무원들이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느낍니다마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밥값 줘, 차비 줘. 또 출장비 줘 또 목욕비 줘. 엄청난 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주택개량과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에는 거의가 다 매일 추진한다, 무엇을 추진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닿게 추진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재개발 업무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상당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물론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또는 과거에 그런 어려움때문에 사실상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든가 법규의 개정 등으로 잘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본계획도 확정이 됐고 법규가 상당히 정비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구정에 참여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들었는데 자꾸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얘기를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를 봐도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맨날 출장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갖다가 주는 것도 책상에다 몇 개월씩 넣어놓고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추진한다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민들이 서류, 도면 다 해서 구청에 갖다내면 추진도 안 하고 가만히 쌓아놓고 시간 보낸지가 4년이 됐다고, 지금. 우리 과장께 좀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은 이미 주택개량과에서는 이미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어려운 사항을 주택개량과에서 지도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이 몰려서 업무추진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개량업무가 물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개발 승인해 준 것이 2곳인가, 1곳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에, 6년 가까운 그런 시간에 이러한 일이 겨우 한두 건,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 언제 재개발을 열심히 추진해서 주민이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2421번에 도시정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원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이 증가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 내용은 뒤쪽으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옥외광고물 안내책자입니다. 리플릿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제작하는 비용 500만원하고 각종 세금 통보에 사용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목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5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추진비가 조금 증가된 실정입니다. 301항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391페이지에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미불보상금하고 가로판매점 도색, 가로정비직원대기실 개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조성비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는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상정하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 과장께서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데로 전근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우리 홍제권에 상세구역 거기에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그 지역이 풀려서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세계획용역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주민 의견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 상정한 실정입니다. 계획안은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주민들의 건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는 직원들의 출장비 및 업무에 필요한 급량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상세계획이 빨리 확정돼서 주민들의 경제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다소 예산에 관련된 질의에 벗어납니다. 김영일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홍제상세구역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2월 안으로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 상세구역이 실리적으로 건축하는데 기본적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제구역 뿐만 아니라 독립문이라든가 아니면 가좌 상가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금 서울시에다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0쪽에 민간위탁에 특정폐기물 처리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정폐기물이 어떠어떠한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도 특정폐기물이 민간위탁에 논란이 돼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특정폐기물입니까?

여기에서 표시된 각종 폐기물은 저희들이 현수막과 입간판 철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수막 철거한 부분하고 입간판을 철거하면 거기에 철재부분은 고철로 매각이 가능한데 플라스틱이 남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특정폐기물이 돼서 무조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신촌명물거리를 위주로 해서 현대백화점 뒤에서부터 명물거리로 해서 미라보호텔까지 뒷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걷고싶은 거리에 1억을 요청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됩니까?

전체가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에서 현재 5억이 왔지요?

네, 시에서 5억이 지원금으로.

5억 들여서 걷고싶은 거리를 시에서 어느정도 지정돼서 안산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5개 대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대학가 또는 그 일대를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걷고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8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5억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적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총 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 예정이 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만 계상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그것의 추진이 미완성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구상을 말씀드리면 걷고싶은 거리라는 게 말 그대로 산중에 산책로를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민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서부터 명물거리를 거쳐서 신촌역 미라보호텔까지는 서대문구의 중심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폭이 좁고 가로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모호해서 실제 주민들이 걷는다는 목적 뿐만 아니고 다니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도를 줄여서 보도폭을 늘리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 구분이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소관에 관계 없이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발라서 뚜렷이 나오면 좋은데 발라봤자, 거기 명물거리가 무슨 명물거리야. 옛날에 명물거리 안 만들어봤어?

위원장께서 궁금하면 거기에 사역개요하고 산출근거를 보세요.

걷고 싶은 거리에서 바로 여기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게 끔 얘기를 해 줘야 해요. 여기 용역에 대한 것이, 먼저 용역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나온 용역비에서 용역이 다 끝났고. 용역이 다 끝났지요, 지금?

네,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용역이? 용역을 줬지요? 서울특별시에서.

네.

그 용역에 대한 상세도와 제반적인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하고,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촌을 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쾌적한 것을 주고, 또한 우리의 서대문구의 간판이 되는, 하나의 지역으로써의, 많은 외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도시 환경 미화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위원들이 걷고 싶은 거리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면 안됩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도시 정비 차원에서 모든 거리를 멋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안은 책자 37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총 예산은 2억 2,865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5,558만 8,000원과 도시설계지구용역사업비 1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306만 5,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1억 6,894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78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048만 8,000원과 여비 3,024만원, 업무추진비 486만원 시설비 1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365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 6,894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도시설계지구인 신촌 부도심 4개 지역 지구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즉, 생활권 중심에 맞도록 도시설계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자산취득비는 306만 5,000원으로 146만 5,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캐비넷과 기자재 등 20년 이상되어 민원실의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상정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1억 7,000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 도시설계지구 용역사업비 거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신촌 서울시 기본계획에 서울시 부도심 기본계획에 의해서 당초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켰습니다. 옛날에 '86년 11월에 상향조정 되어가지고-

그 부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서울 부도심 기본계획에 의해서 4대 구역은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가 '96년 1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에 의해서 2년간 건축을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시 그 때 당시에 지구지정을 한 데가 60여 개 되는데요. 다른 데는 거의 다 도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동네를 도시설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 동네를 도시설계하는 데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청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다보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2년이 시한입니다. 그래서-

'96년이니까요..

11월 13일입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네, 한 일년 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겠는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본청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원래 용도지역을 포기를 하든가, 준주거지역을 포기하고 주거지역으로 원래대로 하던가, 아니면 도시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주든가하는 그런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히 도시설계를 해서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네, 그 문제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네도 그러한 지구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해도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허가가 사실상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쪽을 준주거지역이 되는 것으로 가상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일반지구 주거지역이었을 경우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준주거나 상업지구나 주거지구 비율이 있습니다, 본청에. 그 비율에 의해서 맞아 떨어져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걸 다시 도시설계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한 일년여 남짓 도시설계가 끝난 후에 지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 중에는 상세계획이라는 방법이 있고 도시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 됐던 준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일반용역을 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을 해 주는 것을 상세계획이라고 하고, 도시설계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든, 그건 도시설계계획하고 관계가 없겠죠,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기본계획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때에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리를 한 후에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를 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블럭이 1개 블럭으로 딱 잘라져 있는데, 그 블록만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설계에 물론 같은 내용에 들어간 지역이지만 그것을 자체에서 설계해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서 시에 협의를 거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도시설계를 해서 그런 어떤 특정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설계용역사업비 1억 7,000만원. 바로 이것이 신촌에 하는 것이죠?

네, 신촌역사 앞 하고 아현동 역사뒤에, 아현교회뒤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거기 시장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도면을 지금 위원님께 제가 못 드려서 그런 데요.

이 문제가 1996년 11월 13일부로 모든 심의, 모든 절차를 다 끝마쳤는데 마지막에 무엇에 걸렸지요?

도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심의는 끝을 냈고.

그것은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데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해준 것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촌지역에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역은 좁고, 이미 준상가지역으로 상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거래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편이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범법자가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3년 전에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해서 서울특별시에도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수들이 반대로 이것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설계 절차를 빨리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이 도시설계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께서도 부연설명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시효기간이 2년인데 그 결정적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세세하게 몇가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이 시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로 시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거기는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감안하셨는지? 물론 사업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출근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를 해서 깔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설계가 지연된 것은 심의의 어떤 과정은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설계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진통을 겪는 것이 심의인데요. 이 과정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데까지는 '96년 11월까지 마무리되어서 고시가 완료돼 있는 것입니다. 단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설명회를 두어 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됩니다, 용역자가 나오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관계는요. 그 분들이 원래 이제 당초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향조정을 할 때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서 조종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 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당초에 산출했을 때에는 2억 2,300만원이 나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절감을 시킨 겁니다.

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난번 상세설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상세설계하고 도시계획하고 다른 게 이렇습니다.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지구를 당초에 상업지역이 됐든, 준주거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일단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럼 그 때는 상세계획에서는 무슨 용도지역이라고 보지 않고 상세설계를 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역을 별도 고시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한 후에 건물의 배치나 공공도로,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로확장할 수 있고, 공원도 별도로 만들 수 있고 하는 순수한 도시계획하고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이 도시계획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맞춰 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서대문에 부도심생활권에다가 지정을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마친 후에 그 비율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시켰던 것입니다. 시키고 난 후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기본생활권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하라 해 가지고 도시설계로 별도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를 한다면 상세구역은 도시설계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조정을 하는 거고,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도시설계를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