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발언

원주 출신 이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200만 도민의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의 기치를 걸고 강원도의 주체와 자존 그리고 가치를 찾아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에는 세계속에 강원도로 발돋움 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도는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축소와 공무원의 감축,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과거 “예산 없다”, “법령 없다”, “선례 없다”는 공무원의 3무주의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21세기,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주민 만족을 위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개혁과 관련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체계에서 나타난 상의하달의 일방적인 집행 명령기능에서 이제 도는 각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정협의 및 감사의 기능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과거 도의 내무국과 같이 지방에 대한 집행 통제역할을 담당했던 부서보다 이제는 건설교통, 보사, 환경 등 조정기능이 강한 부서나 상공, 관광 등 경제발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부서의 역할이 중시되는데 도와 각 시군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도지사님의 솔직한 견해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에 적합하며 효율적 도정추진을 위해 일하는 조직, 도민 만족지향조직, 강원도적 조직, 미래형 조직으로 변모시킬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갖추어 있더라도 사람이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은 변화됩니다. 주민에 대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공직자의 상과 도민이 만족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중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중점을 두어온 투입과 절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산출과 결과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목표의 명확화, 결과달성을 위한 책임할당, 목표치의 설정, 적절한 신호와 인센티브의 제공,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조치 등에 관한 틀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MBO 제도나 성과중심 예산제도를 강원도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과감히 재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제도는 실제 근무성적과는 거의 무관하게 주로 연공서열에 따라 미리 예정된 승진 후보자에게 승진의 합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편으로 다분히 형식적이며 의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타당성이 보다 잘 확보될 수 있는 실적평가 체계의 개발과 그 운영이야말로 21세기 지방행정의 도약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되도록 상급자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하급자 및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민까지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원도 행정조직에 대한 재설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행정조직의 재설계는 조직의 업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사무생산성의 향상과 업무의 효율화를 지향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중앙과 도, 도와 각 시군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에 생동감을 심어주고 공직자 상호간에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능력향상을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공동의 문화적 대응을 이끌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문화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의 발전 등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축제는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도에서는 지역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축제들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강원 감자큰잔치를 포함 총 83개의 축제에 66억 7,800만원의 예산에 474만 6,00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지역마다 전통향토축제, 지역문화예술축제, 이벤트성 축제 등 다양한 성격의 지역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종합축제의 형태로 운영되어 우후죽순 생겨나는 축제 만큼이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의 모방축제,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축제, 자치단체장의 성과표현축제, 지역토우들의 세과시 축제, 정치인에 의한 정치적 축제 등은 축제의 경쟁력도 없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주민이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입니다. 새 천년에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적 발전역량을 확충시키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에서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분석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축제에 대하여 조정 및 통합작업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축제 전문가와 문화예술인이 부족한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결집과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고 민간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예술관련 민간단체의 결집체 성격을 갖는 가칭 지역축제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각종 축제의 정보수집과 조사, 계획, 집행, 통제 등의 역할과 장기적으로 지역의 축제 전문가를 길러내는 기능을 가지도록 도가 주체가 되어 창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역축제를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제 기금의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문예진흥기금으로는 각 시군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지역 내 민간기업과 각급 기관의 재정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말할 때 일반인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배려가 오직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횡단보도에 설치한 소리 신호는 맹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호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소리신호를 통하여 횡단보도를 사용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공공건물에 있는 휠체어용 경사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몸을 다쳐 일시적으로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영구적인 장애인들만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상인들도 언제나 일시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 편의시설은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척도라고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에 만족하지 말고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인 따로 장애인 따로 하는 정책은 금년으로 종지부를 찍고 새천년 장애인 정책은 정상인과 장애인 구분없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인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나 생활능력에서 못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하지 않고 정상인은 이들의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는 스티브 호킹박사 같은 훌륭한 장애인이 태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헬렌켈러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인물을 만나지 못할까요? 이는 정상인이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강원도를 도정연설에서 강조한 도지사에게 장애인정책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의 강화를 역점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도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시혜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책으로 장애인관련 시책은 첫번째 항목으로서 장애인복지시범도를 육성하여 선도 시책화를 한다고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4종 및 기능보강 7개소, 종합복지관 건립,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단기보호소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입니다. 첫번쩨 항목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였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습니까? 추진이라도 되고 있습니까?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들이 민간인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단기보호소를 제시하였는데 단기보호소는 아마도 낮 동안 보호소를 의미하는 모양인데 이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나 단기간 여행을 해야 할 가족들이 잠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단기보호소는 그 명칭 자체에서 풍기듯이 보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상인과 다소 다르게 있는 상태의 장애인을 제한된 공간에 보호하고 있는 것만으로 장애인의 정서교육이나 치료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의 이 그룹 홈은 장애인가족에게 정말 훌륭한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룹 홈이 얼마나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지원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정책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실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예방은 일반인은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경증장애인은 일반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애의 예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문제입니다. 199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자폐아나 정서장애 그리고 학습장애아들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방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서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16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장애를 예방적 차원에서 배려하면 수용시설이나 재활원과 같은 미래의 추가부담 없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권장 고용비율이 일반기업체의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입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킨다면 장애인 취업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발생비율은 4%대이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을 제외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가장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에서조차 현실을 외면하는데 일반기업체도 과연 이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쓰레기 봉투를 조작하는 일을 장애인 단체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장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법 3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판매 소매인 신청이나 우표판매업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40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도의 경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에 관한 사항은 속기록에 남기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장애인 재활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고도 그 지역실적에 적합한 업종선택 및 참여 장애인의 선정, 위탁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장애인으로 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김병두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애인 교육과 관련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 의하며 우리 도의 경우 1만 4,000여명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강릉 오성학교 227명, 원주 청원학교 264명, 춘천 동원학교 193명, 춘천 계성학교 71명, 시각장애학교인 강원명진학교 83명으로 단지 838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1만 4,900여명에 비해 너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많은 장애인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들 장애인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맡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은 특수교사가 정상적인 특수교육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대로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로 일반교사가 특수교사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 1개 정도 있으며 담당교사도 특수교육 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로 장애인 수준에 적합한 교육 즉, 개별화교육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장애아동을 한 반에 몰아넣고 특수교육에 대한 약간의 보충교육을 받은 일반교사가 무엇을 가르킬 수 있습니까? 교육이 무슨 흉내내기 입니까? 그냥 흉내만 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장애인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증 장애인에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증 장애인입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기에 몇 년간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들 경증 장애인은 도에 약 7,000여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이들 부모들은 이름뿐인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들 부모들은 사설 교육기관에서 비싼 교육치료비를 부담하고 언어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경증 장애 아동부모들의 노력은 가히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주에 사는 장애인 부모는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아이 치료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강원도에는 적당한 교육기관이 없어 서울에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를 거부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경증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이나 기타 유사한 기관에 치료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나 학교는 장애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자를 위해 폐교된 일부 학교를 장애인 또는 정서나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치료공간으로 활용하고 각종 지원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수교육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아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연일 동료 의원들께서 도정의 큰 틀, 지사의 정치력, 지사와 중앙부처와의 관계, 타 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작고 구체적인 지사의 권한내에서 지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도정에 관한 질문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 시급성에 비추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본 의원 역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발표된 기사를 보면 수도권일대 관광지 조성 제한, 레고랜드에 한해 규제완화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8일 도에 공문을 보내 외자유치 차원에서 추진해 온 레고랜드에 한해 수도권 일대 관광지 조성을 가능케 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논란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은 경기도에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50만㎡이상, 외자유치 51% 이상일 경우에 한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도 다 잘 아시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의원들께서 머리띠를 매고 중앙부처와 서울을 오르내렸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다행히 도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이 중앙부처에 상당한 이해를 시켰고 어느 정도 도의 입장이 반영되어 질 것이라 생각되어 이후에는 이 부분을 도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한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면 과연 도는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했으면 지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지사의 정치력 부재가 아니라면 행정의 부재입니까?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연일 뛰어다니는 정무부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1년 반 동안 경제 부지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도의 행정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께서는 민선2기 출범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음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강원도를 주변이 아니라 중심축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에게 하였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역사적인 시점에 강원도민이 지사를 민선2기 도정의 책임자로 선택한 것도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사회에 내재한 모순을 격파하거나 지금까지 주변에 머물렀거나 또는 소외되어 왔던 도민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가장 먼저 선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도정 그 어디에도 변화와 혁신을 느낄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원도정에 일반행정은 있으나 새로운 이념, 변화의 의지가 담긴 개혁철학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사께서 변화의 개념에 대해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 한다면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변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변화와 관련하여 도정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살기좋은 강원건설을 이야기 할 때 사회복지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길 21세기 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요보호대상자의 기본생활 보장에 치중한 의식주 위주의 물질적 차원에서 문화적 정신적 차원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도널드 존스터 사무총장 역시 사회복지는 세계화 과정에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계층에 대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넘어 사회적 재도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트램펄린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로 세계의 사회복지 흐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 정부인 국민의 정부도 사회복지 방향은 생산적 사회복지로 사회복지는 불가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먹고, 병고치고, 자식 교육시키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제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생산적 사회복지를 지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사회복지가 5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적 의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성재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 복지관련 정책, 예산, 법령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전국 1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복지 예산 중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총 보건복지예산 998억 3,106만 8,000원 중 지방비가 193억 8,889만 1,000원으로서 19.42%에 불과한 반면 충북은 36.95%, 전북은 39.99%를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써 우리 도 보다 약 2배이상 높게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 시도별 사회복지를 비교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처럼 각 시도의 사회복지 수준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점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마련하고 있는 생산적 사회복지구현 정책은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그와 같은 정책이 현실 가능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연도별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목표비율을 미리 책정 연도별로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히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조조정시 복지여성국이 폐지된 이후 지난 1년간 여성문제에 관해 침묵해 왔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존치되어져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지사님과 동료의원들께 이해시키지 못한 본인 무능력에 대한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한국여성, 강원여성 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및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사께서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설치, 여성사랑방 설치 운영, 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 추진 등 나름대로 강원여성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설립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을 사회활동에 동반자로 인정하고 남성들이 독점해 온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 본청 여성업무가 여성정책실, 여성복지과로 이원화되어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여성업무를 일원화하면서 국을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여성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통합 일원화하고 여성을 국장으로 임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의 경우 문화관광국장, 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관 등 세 명의 국장급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전원신도시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며칠전 도는 수도권인구의 유입 및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전원신도시의 계획을 1년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 의원님께서 전원신도시의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여 도정질문을 하였고 집행부로부터도 사업에 신중성을 기할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내 전원신도시 건설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시 묻겠습니다. 1조원이 넘는 재원확보의 단계에 수도권인구의 유입 가능성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정말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내 전원신도시는 유보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제안계획 인구유입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96년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이해의 도모 및 우수한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달성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자연환경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춘천시 동산면 강원대 연습림에 세워질 자연환경공원은 국도비 675억원, 민자유치 700억원으로 총 사업비 1,37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97년도부터 매년 2000년도까지 총 49억원이 확보되었을 뿐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국비 300억원이 지원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과연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가 도비 300억원씩이나 부담하여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국가정책의 감시 비판자로서 혹은 정책대안자로서 우리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강원도에서도 건전한 시만단체의 활동은 새로운 강원건설에 새로운 활력소로서 역학을 다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행자부가 강원도를 통해 강원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은 ´97년도에 5억 4,616만 7,000원, ´98년도 6억 7,552만원, ´99년도 6억 8,028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8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배정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지급에관한관리조례에 의해 집행되나 그 조례안에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가 없어 집행의 객관성,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안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전, 사후심의제가 포함된 조례안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중부권 응급의료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하여 ´95년 11월부터 인구규모,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8개 권역별 응급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도내에는 강릉에 동인병원, 원주에 기독병원이 지정되어 2년 전에 각 50억원씩 정부융자가 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강릉 동인병원은 ´9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99년 4월 7일 준공하여 대량재해 발생시 의료지원 중심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으나 원주 기독병원은 그 부지가 자연녹지로 묶여있어 2년동안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연 14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원주 기독병원의 영서권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녹지로 묶여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어려운 중부권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병두 교육감께서는 5대 도의회 첫 시정연설에서 도농간 교육환경과 학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겠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 도내 총 145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장관이 바뀌고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이 바뀌자 이번에는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자체적으로 통폐합하도록 결정한 중학교에 처음 약속과는 달리 중학교 이상은 통폐합으로 인한 차량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통폐합이 무산되었습니다. 향후 도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방향 및 중고등학교가 통폐합할 시 도 교육청에서 가능한 재정적 지원은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초등학교 교감자역 취득자 중 미발령된 교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원인사 승진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감승진시 교감강습을 받은 교사들은 통합발령하여 성적순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도 교육청내 초등학교의 교감은 교감 강습 이수 순으로 먼저 교감 강습을 받은 교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교감을 통합, 성적순으로 발령함에 따라 전년도의 관례에 따라 당연히 승진될 것으로 예상한 ´98년도 교감 강습 이수자들이 근무평점을 관리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98년 이전 교감자격 취득자 중 총 81명 중 21명이 현재 미 발령되어 있으며 새로 바뀌는 승진 인사제도에 따르면 이후 이들 교사에 대한 승진발령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 교사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경륜의 교육감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20세기 강원도정을 마무리하는 질의에 불과하지만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은 새천년을 여는 희망이 담긴 답변이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 세기는 가고 아득한 먼 시간처럼 느껴졌던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아야 할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은 화합과 협력, 사랑과 평화로 이름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후회와 아픔으로 점철된 질곡의 역사는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보내고 찬란한 여명으로 밝아오는 새로운 천년을 넓은 가슴과 따뜻한 손으로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영욕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인류의 소망이 담긴 새로운 천년을 맞는 가슴벅찬 시간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 강원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사심없이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소견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세상을 열기위한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은 있는 것입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주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행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데 보람을 찾지 못하는 공무원은 더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의식의 개혁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내발력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동시에 가동될 때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정 발전을 말할 때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배려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고 묻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부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평가하는 최우선의 잣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공직에 바친 공무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공직자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한 강원도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정의 발전의 기초는 강원도정의 발전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명감도 떨어지고 공격적인 행정의 시대 - 경영행정의 마인드도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은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팀장보다 과장이 과장보다는 국장이 일을 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구조조정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께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된 그리고 행정부지사로서의 도정 전반에 걸친 소견을 직접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최근 도정과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참모가 해야 할 일을 지사께서 직접 챙기는 것을 보면서 김진선 도정의 참모들의 보좌능력이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도정철학을 숙지하고 지사의 손발이 되어서 도정을 이끌어 갈 참모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 참모는 우리 도에서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인가? 혹자는 말합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격전의 싸움터에서 단기필마로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장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그 역할과 그 임무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직접 소신있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조직은 병들어도 아픔을 모릅니다. 지금 공직사회 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과감한 인사개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원도 세상을 열기위한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을 위한 지사님의 방안을 세워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변화의 바람은 안팎으로 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도 행정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미래학자는 21세기는 시민사회가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행정혁신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여성지도자들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자치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민단체와의 관계구축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시민운동참여와 단체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환경, 보건 등 직능분야별로 시민단체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권장하여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도정에 끌어들일 관과 민의 연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새천년의 해오름 - 그 위대한 꿈과 희망을 강원도적인 소망에 담아낼 수 있는지요? 바티간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을 성년으로 선포하며 로마를 재단장하고, 4000만 전 세계 순례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각국은 무한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송영 속에서 천년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연설을 통해서 21세기의 정신, 뉴밀레니엄의 의미를 강원도적인 소망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환경, 문화, 복지, 미래인재, 통일 등 5개 주제로 한 밀레니엄 르네상스 운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강원도정의 진일보한 일면을 보는 것으로 격려와 성찬의 말을 아낌없이 보내는 바입니다. 동시에 새천년 해맞이에 소망을 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뜻깊은 기회의 마당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가공식 해맞이 장소로 강원도 강릉 정동진을 지정한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의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 살펴본 현재 준비상황은 첫째, 이 새천년 해맞이 사업이 도내 시군간의 연계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편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별행사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었고 둘째로, 이번에 발표된 밀레니엄 구상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현학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문제제기와 셋째, 소모성과 일과성의 이벤트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새천년 5대분야 사업과 우리 도가 추진하는 5개 주제의 르네상스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성공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이 행사를 준비해 온 밀레니엄 기획팀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밀레니엄 기획팀장님은 운영위에서 출석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IMF 극복의 도민 체감지수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IMF를 탈출했다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까? IMF가 강원도에서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도민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 ´97년 말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가 600억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8%를 넘어서리라는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00포인트에 근접한 종합주가지수와 각종 경제통계 수치는 잘 나가는 한국경제를 대변하고 있는데 장래가 촉망되던 회사 사원에서 일용근로자로 변신한 장기실업자는 언제까지 핏기없는 얼굴로 고개숙인 남자가 되어야 합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질서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는 IMF 체제 이전보다 더 벌어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이는 현상의 결과에만 치적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의 시리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서 도정에 관심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IMF 탈출 후 체감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며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공예관이 있습니다. 공예관이 최근 불실 운영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관을 본 의원은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27개 조합 5,000여개의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것을 중소기업 종합전시관으로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상당부분 도비를 지원해서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강원도를 위시한 전지역에 강원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공예관을 발전적으로 중소기업 종합전시관으로 만드는 것도 경제활성화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원도정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강원도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최근 일반회계 대비 평균 12%에 약 1,200억원 정도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99년부터 인적 물적 지역적 한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인데도 강원도 18개기금 중 유독 사회복지기금만 ´99년 말 34억 9,800만원을 조성하고도 운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도 66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는 상당수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위원회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사회복지정책의 기조와 함께 이들 두건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기업운영의 난맥상을 치유할 대책은 과연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것인가? 공격적인 행정의 시대 -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도 공직사회가 축척해야 할 중요한 가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공기업은 과감한 개혁의 칼을 들이대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강원개발공사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5개 남은 강원도립의료원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년 3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도내 의료원들의 부채는 ´99년 현재 430억원을 넘어섰고 최근 3년은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 기업회계상으로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바와 다름없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강원대에 매각한 춘천의료원 직원들의 퇴직금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와 적자보전을 위해서 6개 의료원에 8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의료원은 34개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도만 6개의 의료원을 만들어야 했던 것은 과거 그러한 의료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의 민간위탁, 특화병원, 매각 등의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노인복지향상계획에 의한 전국 시도별 1개소이상 치매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영동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영서지역에 비해 낙후된 의료시설의 보완적 측면에서 강릉의료원을 노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제화시대의 전진기지로 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를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길림성은 강원도의 11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과 2,579만명의 인구에 수많은 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흑룡강성과 요령성을 연계하는 요충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땅입니다. 더구나 길림성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삭풍이 몰아치는 북만주 벌판에서 민족혼을 불태우던 200만명의 조선족 가운데 118만명이나 살고 있으며 북한과 인접해 있어 교역의 관문으로서의 입지적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통일의 1번지로 강원도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시도할 때 연변자치주는 통일의 실크로드로서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가 길림성과 맺은 교류협정은 그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잘한 교류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길림성무역사무소는 ´95년 3월 개소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의 엄문섭 위원장, 정인수 의원, 이해천 의원이 현지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사무소의 위치와 격에 떨어지는 낡은 전시관에 6급직 공무원 1명이 현지 조선족 2명을 고용하여 단순한 수출상담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소 운영은 무한경쟁, 세계화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오늘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내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길림성 강원무역사무소를 강원도의 자본으로 신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통상업무는 물론 강원도대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사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강원도가 선도하는 관광개발 전략은 진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보유한 강원도는 국민휴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은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도 바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낙산, 태백, 경포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도립공원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96년 310만명으로 시작해서 연평균 2.8%의 증가를 기록한 관광객은 2001년에는 353만명, 2005년에는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도내 도립공원은 관광객을 수용할 준비가 안되고 있어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십년 전에 세운 계획을 땜질하듯이 고쳐가는 소극적인 계획으로는 관광강원의 도립공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도립공원의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립공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가 도립공원의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도립공원의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각 시군에 1개 시․군립공원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도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골프장 체육성금 미납분에 대한 도의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골프장업체가 강원도에 약속했던 체육진흥기금 미납금 84억원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도민과의 약속은 어떤 형식이든 지켜져야 됩니다. 골프장이 납부할 의사만 있다면 강원개발연구원에 기금을 내든지 소재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7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가 이를 받지 못하면 마땅히 다른업체에서 받은 13억원은 물론 춘천CC에서 받은 30억원도 돌려 주어야 할 것이며 약속을 지킨 업체는 손해를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득을 보는 것은 사회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본 의원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바뀔때마다 도민이 수긍하는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더이상 끌지말고 차라리 강원도는 도내 골프장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약정서를 도민앞에 공개하고 새로운 천년에는 해묵은 문제를 최소한 선언적이라도 마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 질문은 원고에 있는 것은 하나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회의록에 올리고 준비된 자료를 하나만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의 폐쇄성 경직성에 대한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계승 발전시켜 진취적 한국여성상을 정립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조화롭게 주도할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심사임당 교육원이 저희 출신지역인 강릉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고등학교 여학생과 도청 산하 여직원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임당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관례대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사임당 교육원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방만한 근무가 진행되고 있어서 족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거의 논다고 하는 주변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지금 강릉출신 도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사임당 교육원 앞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도의원을 하면서. 제가 찾아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들을 불러서 업무적으로 협조할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공격적 행정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교육행정이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사임당 교육원에는 교사위원이신 심재천 의원도 위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당 교육원장이 누구인지 존경하는 정인수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한 2분 정도는 시간이 넘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이 시간이 넘으면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교단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데 교육감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요즘 교육현장에는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느나 제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실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개혁의 칼날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당초 기대했던 개혁은 퇴색되고 교단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군사부일체라고 한 스승의 근엄하고 자중자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앞다투어 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봇물을 이루고 급기야는 교단의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단 한 해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교원수급 정책상 단축된 교원정년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야 한다니 과연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상이 이러할진대 이같은 교육개혁 과정에서도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지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도 정부교육당국의 허울좋은 교육비전 2002 - 새학교 문화창조 정책에 따라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 및 방법론이 제시되지도 않은 채 시행 학기중반에 급조하여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행평가제도는 이 시대의 또다른 부실 교육정책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준비되지 않은 어슬픈 평가를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중의 고충을 안겨주고, 또다른 교육문제의 단초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올바른 교육정책 확립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정위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하는 문제는 답변의 사안이 민감하므로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의견을 듣기로 하고 답변을 구하지 않고 질문도 회의록에 기록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끝없는 애정을 갖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강원도 여성지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의 준비, 우리들의 선택이 다가올 새천년에는 축복으로 열매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정위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도 교육위원회의 기능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결산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기타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심의․의결은 이를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중간심의 기능과 최종의결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지나치게 세분화된 다단계의 심사․심의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 교육당국에서는 그 개선대안으로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여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현행의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교육위원회 제도의 합리적 개선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진솔한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년에 없이 도의원님께서 매일 야간 늦게까지 도정에 관련된 깊은 감사와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피로가 쌓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신데 대해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인데 연일 애쓰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이인섭 의원님, 안상현 의원님,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섭 의원님께서 행정의 생산성향상,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개혁추진 등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간 관계 문제, 미래형 조직으로 변화시킬 방안 또 시대변화에 따르는 공직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MBO 제도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관계 정립과 미래형 조직으로의 변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전인택 의원님 질문시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도와 시군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도 감독관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고 법적 지위 관계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는 조정관계인데 이것은 수직적으로도 그렇고 수평적으로도 또 광역적으로도 필요할 때는 상호 조정을 하고 하는 역할을 도에서 해 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상호보완 협력관계인데 이것은 시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그렇고 도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도가 도와주고 또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따라주고 이런 상호보완 협력관계가 있다고 보고 네번째는 독립적 자율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도 명백히 독립된 법인체고 또 그 범위내에서 자기 지역내 문제를 자기지역의 책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창안 시책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정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열심히 잘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는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잘 발전시켜 앞으로 나가고 강원도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되고 있다,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중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임의로 조정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한 가지로 도도 시군을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창안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래형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어떻게 부응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우리 도의 발전 전략에 따르는 조직으로 따라가 주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고 이제는 가급적이면 기업을 포함한 민간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관여하는 일을 줄이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행정조직들은 줄이고 업무내용도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안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훈 의원님도 제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 부분, 물론 이인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부분,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한계자원들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 부분, 한계자원들을 지원해 주는 권한은 지속화 되도록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정보화라든지 통상분야 등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조직을 보완해 나가거나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번째는 잘 아시는대로 특수성,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전략, 예컨대 환경이나 관광 이런 부분 또 첨단산업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지금부터 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저희도 자치단체로서는 늘 불만인데 상당한 부분을 더 자치단체 권한으로 중앙에서 넘겨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성단체 여성기구 문제와 관련된 것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실국 수를 한정 시켜놓고 또 정원도 한정 시켜놓고 하는 정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제 뜻대로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을 갖고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점직자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여부가 또 조직화 되어 있는 여부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제반 전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많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밀레니엄 신지식인 공무원 특별교육과정 또 상담력 향상이라든지 창의력 개발과정 또 강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연환경 통일을 대비한 과정 이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MBO제도 이것은 목표관리주의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 성과주의 예산제도 문제 또 근무성적평정시 하급자, 동료, 주민참여 방안에 관련된 것인데 이 MBO제도는 저희들이 도에서 처음 하겠다고 헀는데 그 후 중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하자고 해서 금년 4월부터 도입이 일단 되어서 현재 도에 3, 4급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시는대로 각종 평가지표 모델안을 연구를 해서 업무별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계수화, 개량화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한 면이 많다고 봐서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MBO제도의 철저한 관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현재 1급에서 3급까지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3급 이하는 2000년도 추진실적부터 성과급 계획으로 있고 또 MBO 목표달성도가 근무 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서 성적평정으로 적용받는 인사보수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건설사업 등 45개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구조로 전환을 일단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분화시켜서 사업목적별로 예산편성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활류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동료, 하급자, 주민 등이 참여해서 하는 방안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주민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개인별로 놓고 행정내부의 인사관리에 실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도적인 근거가 없고 한 번 좋은 고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제 소신과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이인섭 의원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가 제대로 대접받고 개발하고 인정받고 하려면 도내에서만 인정받아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도내 사람들끼리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엑스포나 다른 부분도 그렇고 많은 유력한 인사나 중앙인맥 또 이런 부분이 참여하고 외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일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이제는 이것은 오픈시스템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과 도와 시군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과감하게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 스스로도 그러는데, 도 지방에서 발탁을 하려고 하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원주 출신 공무원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적은데 몇 번씩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에 있는 것 보다 시군에 있는 것이 승진이 더 잘됩니다. 그런식으로 이래서는 물이 고이고 잘 안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소신을 가지고 가급적 더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과 교류도 하고 현재는 도전입시험 소양고사 이렇게 해 놓고 아직 발탁을 못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오버 T/O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군에 가시면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첫째로 수도권규제 완화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경기도 측에서 또다른 시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수도권규제 완화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경기도 이천에 현재 레고 공장이 있습니다. 레고 본사는 덴마크에 있는데 6억원을 투자한 레고 공장이 있는데 여기 약 28만평해 가지고 레고파크를 조성하려고 전 경기지사 있을 때부터 노력을 해서 상당히 얘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이 이른바 얘기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IMF가 오면서 이것을 풀려고 시도를 해서 시행령개정안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자연환경보전권역은 6만㎡ 미만으로만 꼭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평이상 갑자기 뛰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이 미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고사하고 의논해서, 어차피 경기도에 이렇게 어렵다면 강원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주에 모처를 대상으로 놓고 땅을 우리가 사서 대서 같이 투자하겠다. 다음에 레고사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레고사가 100% 투자하는 것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추가로 더 하는 방법은 레고사가 30% 정도 투자하고 도가 땅을 다 대고 그리고 국내기업이 나머지 30%나 50% 해 가지고 조인해서 한다면 한 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시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의원님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만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수도권정책에 큰 골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현 정부의 우리 정책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또 한 부분이 만약 무너져서 예외가 인정이 되면 수도권 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 권역이 전부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였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전보되고 계속 논거를 제시하고 이른바 말씀드린다면 투쟁같은 것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긴 얘기는 더이상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저런 것 한편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레고파크는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개합니다만 약 국내에 5개 기업, 대기업체하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검토 과정을 거치다가 현재 그 상태만 가지고는 도저히 영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레고본사의 회장도 오고 해서 확정짓기를 한국에는 어떤 경우든지 레고랜드는 안하겠다, 유보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이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정부도 일단 입장정리를 하고 더이상 안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지사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막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가 다시 제기한 이유는 또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고문제가 아닌.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부지사랑 회의에 올라가서 차관급들 정무조정실장님께서 싸움을 하고 해서 퇴장당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사람 전부 퇴장시켜서 퇴장당했습니다. 퇴장당하고 우리 뜻이 사실은 반영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일 레고만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레고를 한다고 본사에서 확실하게 문서로서 유치하겠다는 것만 있으면 레고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일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 난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고 본사에서는 이미 한국에는 유보하겠다고 했고 우리 강원도에는 일단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경기도의 비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니까, 경기도는 여기 축령산, 강원도 가까운 축령산 그 외에 몇 군데를 큰 프로젝트를 외국투자를 해 가지고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산되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온 경비를 동원해 가지고 다시 이 불씨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고민입니다. 솔직히 제가 야당 도지사이기도 하고 강원도 실제적으로는 강원도가 힘이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오염총량제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오염총량제 방식으로 제대로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번째 외자유치라는 명목을 가지고 수도권 주변에 자연환경보전권역을 풀어야 된다. 이것이 이유가 됩니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정책상 우리 수도권정책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강원도 개발관련해서 영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도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이 문제는 제 힘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있으니까 막아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님께서 민선도정 2기와 관련해서 도정의 철학과 변화의 개념 기준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정발전을 위한 충언으로 생각하고 유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때로는 부분적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안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사실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정구호가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힘이나 이념이나 지향하는 가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깊이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새바람과 관련된 것은 크게 보면 세가지 골격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 분권화, 지식정보화로 가고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 환경흐름에 우리가 행정조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강원도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시대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이냐. 미래형, 경쟁력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짜고 전략을 정립하고 집중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변화의 큰 틀이고 세번째는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원도민 의식과 정신을 새롭게 창조해 보자, 그런 쪽에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와 연관해서 행정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혁신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정혁신 프로그램 35개 과제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간부회의를 전면 폐지했다든지 E-mail 보고제를 시행한다든지 또 행정기구를 전문화 쪽으로 가급적 조정한다든지 목표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예가 쭉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이 부분에서 국민편의, 권리보전, 행동규제를 국가정책으로도 크게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정보화에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외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하자. 적어도 1인 1PC 보급에 의한 모든 시스템 구축을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제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시원스럽지 못한 부분도 일부분 있다 하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과거 어떤 한계상황에 처해 있던 강원도를 이제는 시대가 환경, 관광, 문화 또 통일시대 이런 시대로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발전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전략자체도 저개발 낙후성을 이루는 청정환경보전지, 신산업 요충지로 전환시킨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하니까 통일한국의 1번지 신동해권의 중심지로 바꿔질 수 있다. 관광문화시대가 오니까 한국관광 1번지로 부상해서 어떻하든지 관광과 관련해서는 최우위를 확보하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 가치, 이익, 미래를 담보해 보자. 이런 것이 철학이고 전략이고 역점시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적인 분야별 철학과 시책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지난 세월 묻혀있던 우리 만의 가치, 이것을 지금 각 시군에서 65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예를 들면 한강수계 물 이용 하류지역, 주민부담 같은 것도 바른 그런 예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강원도 발전전략과 관련한 것은 큰 전제적으로 전략은 특성화하고 기능화하고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앞서 나가서 다른 계획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도록 하는 것, 두번째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차별화 시키는 것, 세번째는 우리한테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이 없는 것들도 발굴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새로 창조해 낼 수 있고 우리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간구조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데 첫째는 두시간대 생활권구축 목표가 그 하나입니다. 이것은 길 전략인데 이것은 터널화 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동서4축, 남북3축 해서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 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같은데 온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적인 틀로는 과거는 우리 강원도 전역을 나눌때 평면적으로 권역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이제는 교통망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 이른바 강원 7+3플랜 공간별 특성화 프로젝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번째로 환경전략인데 환경가치는 과거에는 우리 강원도분들이 개발중심으로 개발욕구화 되어서 환경문제를 꺼낼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 환경을 지키는 것이 강원도의 가치를 드높이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환경부분에 정책을 아주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물 자원은 이제는 전략화하는 쪽으로 단순히 환경차원에서만 가꾸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의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화하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림자원도 산업전략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환경전략 차원에서도 앞으로 전략화해서 용재림 경제수 중심의 미래의 숲 조성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산업전략은 잘 아시는대로 차별화, 특성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브랜드화 전략인데 1차산업은 선도유지,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 방안이고 2차산업은 첨단지식산업, 청정신산업 형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산업은 잘 아시는대로 관광문화산업에 승부를 건다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화 르네상스도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다음에 사회복지 전략인데 이 부분은 뒤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또 불우한 입장에 처해있는 여성 등등에 대해서는 외롭지 않게 또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3대철학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안되고는 둘째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미니멈 최소 지원정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안 의원님이 강조하신대로 좀더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더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철학이고 이 부분은 아주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1세기의 화두가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시범도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이 바로 남북교류전략 통일한국 1번지 이것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숙명적이고 당위론적이고 어떤 경우이든지 강원도에서 통일의 물꼬가 트여질 수 밖에 없고 또 트여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도민인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새로운 도민정신 창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민들이 순후한 인심은 있지만 또 취약점이라면 너무 소극적이고 한계의식에 젖어있고 하는 것들이라고 봐서 보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생겨야지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도민정신을 진취적인 기상으로 바꾸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도민통합 지역간 갈등문제를 하나의 통합으로 가주어야 되겠다. 또 이것의 수단은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서 확고하게 도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신감을 갖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해서 엑스포를 포함해서 모든 시책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민들은 그렇게 이해하리라 봅니다만 또 어느때보다도 강원도의 자존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것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자신감도 얻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당당해지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나 국토의 기능성 이런 것을 볼 때 금강산도 있지만 결국 통일이 되고 하면 혹 통일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동북3성을 비롯해서 지금 시베리아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흐름이. 우리 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대가 관광, 환경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명백하게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강원도 중심론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름의 기세를 타고 있지 않느냐, 또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보완을 해서 신념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산적 복지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소복지 시책을 지금까지 펴는 것이 정부에서 해 왔던 일이고 이것을 시혜로 생각을 해 왔던 일인데 이것을 이제는 적정한 복지, 이것으로 가 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또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크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투자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사회복지 종합계획도 세워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밀레니엄 운동으로 사회복지 운동을 추가해서 암호를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워낙 어려워서 전년도 대비 ´98년도에 20.5%였고 ´99년도에 13.3%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26.4%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기구와 관련해서 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구 조정할 때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그나마 머리에 머리를 써서 지금 현재의 기구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큰 줄기로 보면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여성이 점직하고 있는 분이 지휘도나 직급으로나 이런 면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을 것인지 이것을 하나 고민을 하고 두번째는 업무를 어떤 형태로든지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세번째는 실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현재 있는 도 여성회관 다음에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 이것을 어떻게 기능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연구센터 이 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기능화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상현 의원님 전원신도시나 환경연구공원 등 몇 가지 사업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진척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다. 전원신도시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참모들에 대한 보다 능력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도정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보신 듯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안고 있는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한계 여건이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서 다만 제가 보기는 참모진들이 전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의 도정업무들을 보면 많은 성과도 있고 또 성취한 일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도지사 혼자 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참모들과 전 도직원이 함께 일을 해 내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참모진들이 좀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각오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 의원님께서 NGO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허용문제 라든지 또 시민단체와 교류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에서 추구하는 자주적 시민, 자발적 조직 이런 측면에서 조직이 되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자율성과 비단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두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활동영역도 커지고 힘도 커지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지고 시민단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사회환경변화가 정부 혼자 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각 개별분야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라든지 환경보전운동 같은 것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화 되어 있는 그런 NGO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고 활동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끼리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하고 하면 전념할 수 없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뜻이 아닌 정말 강원도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또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뒷받침 할 때는 하고 조언도 받고 해서 아주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97년 11월 이후 도내 경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면 한때 실업률이 5.9%까지 치솟았고 부도업체수도 80여개를 넘어서는 등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는대로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제정책을 펴고 또 우리 도나 지방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3%대로 지금 내려섰고 전국 평균에 대해서 1.6% 하회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수도 10월 현재 17개 업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되었고 소비자 물가도 평균 6.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적자를 쭉 했는데 10월 현재 약 3,000만불 흑자를 강원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생산도 5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해서 3/4분기에 7%, 제품출하도 6.9%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되긴 되는데 전국 산업생산율 증가율이나 출하증가율 보다는 미미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우리 도내 제조업체가 영세기업이고 워낙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대로 IMF가 처음 왔을 때도 초기단계 그 여파와 느낌이 다른데보다 좀 둔증했습니다. 매 한 가지로 회복하는 부분도 체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보다 미약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깊은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업자대책을 위한 3만개 일자리창출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벤처기업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별도로 더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강원신용보증부가 설립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수출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른바 작은 지역내 슈퍼마켙이나 소상인 대책, 이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큰 기업체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구용역도 주고 연구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명수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오전질문 또 그리고 3일간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고언을 보내주셨고 특히 오늘 저희 참모진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질책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들이 저희 참모진들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분발하라는 도민의 소리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상현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보조금조례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에 따르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이를 위한 조례안개정조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정책단체에 대한 보조 그리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보조의 경우 뚜렷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의 경우 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또 사업비에 대한 일부 지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간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전심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지금 질문주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개의 경우 연도 중간에 여러가지 도정업무 추진상 필요에 따라서 또는 관련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집행된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특히 일괄해서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의단체 보조금 역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관련법령이 있고 또 강원도의 보조금관련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과 예산목적에 맞는지 여부 또 보조사업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또 적정한 금액을 지향하게 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회를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지원 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름대로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 분석을 거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업무를 집행하고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조금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 당시에도 이런 법과 조례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지원 후에도 즉시 정산하는 절차가 있고 이것은 또 의회의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서 의회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자체가 좀더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그런 뜻이 충분히 살려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만약 이러한 점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가지 사후 절차를 통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강원도 공기업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강릉의료원을 특성화해서 노인치매전용병원으로 육성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되어 있는 것이 6개 의료원입니다만 춘천의료원의 경우 191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1982년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이 되어 왔습니다. 설립 초기에 워낙 의료시혜가 문제가 되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저소득층, 행려병자 등 영세서민층의 공공진료 기능에 상당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90년대 들어서 전 국민으로 의료보장제도가 확충이 되었고 또 민간의료영역이 크게 확충이 되면서 시설면에서나 장비면에서 또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 의료원들이 적자 운영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투자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절실한 심정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의료환경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당 병상수가 654병상으로 전국의 470병상에 비해서 강원도는 40% 정도 병상수가 많고 특히 강릉의 경우 913병상으로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운영 자체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금년에 걸쳐서 이런 적자와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감축이라든가 구조조정 또 일부 임금까지 재조정해 가면서 나름대로 경영액션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미흡한 성과입니다만 ´98년도의 손익결산보다 그러니까 ´97년에 대비해서 ´98년도에 약 26억원 정도의 손실폭이 줄여졌기 때문에 다소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의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의료원을 위탁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특성화해서 하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라는 방안 또 매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춘천의료원의 경우는 매각이 되었습니다만 강릉 의료원의 경우도 역시 같은 범주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하거나 특성화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도별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 시도립 치매병원을 강릉의료원으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치매 전문병원에 대한 나름대로 강원도 전체의 수요와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대학을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이미 강원대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의 장기구상을 밝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다음에 노인 치매병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도립의료원 운영 못지 않게 새로운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고 많은 관리가 쇄신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서 그런 방안을 채택했을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이런 사항을 면하고 의료원이 쇄신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방안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 새천년 맞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질문하실 때에는 팀장이 답변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맞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맞이 사업의 경우 도내 시군간 연계성, 통일성이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발표된 밀레니엄 구상 자체가 다소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구요. 다음에 소모성․일과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도의 밀레니엄 기본구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예외적으로 저희 팀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뜻이 숨어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새천년 맞이 사업에 도내 시군간 연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 일단 유념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천년 해맞이 행사는 저희 도내 백두대간의 명산영봉, 평화통일의 염원이 서린 145㎞의 휴전선, 그리고 국가발전의 동맥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등 나름대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유서깊은 장소에서 각 시군별 동시다원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대표적인 개최지로서 저희 도에서는 정동진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만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와 저희가 주 개최지로 한 정동진과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실국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강원도민의 의지와 기상, 비전이 이러한 주요한 도내 장소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같은 염원과 같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별 행사는 시군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최를 하되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그 의미를 살려나간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밀레니엄 구상과 관련해서 다소 형이상학적이고 현학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밀레니엄 사업에 대한 구상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밀레니엄 사업과 관련된 의미 또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그리고 강원도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데 대한 어떤 이념적인 배경이랄까 철학을 나름대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형이상학적이고 현학적인 부분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이것이 현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강원도가 노상 되뇌어 왔던 부정적인 용어, 강원도 하면 무대접 푸대접이 얘기가 되었고 소외가 얘기가 되었고 낙후가 얘기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화두가 지나간 세기 동안 반복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반복이 결과적으로 도민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소 어떻게 보면 과장되고 형이상학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도민정신과 비전, 이제는 우리가 한 번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에 대한 이해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밀레니엄을 구상하면서 19가지 상징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소모성사업이라던가 일과성 이벤트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 방생 사업이라든가 기도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과성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안에 밀레니엄 사업 안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우리 도가 나가야 될 운동이라고 할까요, 환경․문화․사회․복지․미래통일이라는 5가지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각 시책의 기반이 되고 시책속에 녹아 있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측면의 한 가지겠구요. 여기에 제시된 나머지 18가지 사업은 일부는 다소 이벤트성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시책과 연관해서 조금 더 의미부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나가야 될 방향과 장래를 가늠해 보는 그런 의미도 적지 않게 담겨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강원도에서 제기하는 사업이 단순한 일과성이 된다거나 소모성이 되지 않고 정말 의미있고 강원도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책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환경복지국장 장순일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이인섭 의원님, 안상현 의원님, 이 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의 운영 성과에 대한 물음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장애인 시책추진과 장애인 고용문제 그리고 장애인 생업지원 문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범도 육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 등을 구상하면서 하나 하나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청, 시 군 청사, 읍 면 동 사무소의 편의시설은 크게 확충이 되었습니다만 여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일부 횡단보도 등 많은 편의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정시한인 내년 4월까지는 이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편의시설 중에서도 미흡한 시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춘천에 소재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 곳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예정인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내년부터 추진되는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도에서는 모두 3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한차원 높게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농아인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농아인 도협회에서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지원, 법정 업무지원, 민원대행업무 등 모두 714건의 민원을 수화통역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동해시에 1개소를 추가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91년부터 맹인복지협회 도지부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보기, 민원대행, 가사돕기 등 금년도에 5,444건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내년도에는 원주와 강릉에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기보호소는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관 보호소와 달리 장애인을 1개월 이내에 주야간을 보호를 하면서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 재활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은 금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소에 6,800만원을 들여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춘천과 속초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에서 보호적,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도정시책도 현재 시설보호 위주의 사후치료적, 물리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가족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복지시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캠페인 세 번을 개최해서 330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에서는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소한, 법정기준 수의 장애인이 취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까지 여러면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 쓰레기봉투 제작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과 재활용 사업 등에 관해서 유관기관․단체가 적극 지원토록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과 자판기는 현재 17개소를 장애인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및 공공단체가 신규로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자판기 중에서 재허가 또는 재위탁 할 경우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지정 발주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일부 품목의 판로에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군 및 공공단체 소요물품 중에서 일정 품목은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재활을 위한 도내 보호작업장은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22개소에 3억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생산설비 미비, 운영비 부족, 수주물량의 확보 및 판로상 문제점 등으로 경쟁력이나 시장성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호작업장을 새로 지을 때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고용효과라든가 생산성, 판로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주물량이 확보, 업종개발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의원님께서 춘천시 동산면 강원대학교 연습림에 세워질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민자유치 등 총 1,375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49억원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억제 방침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우리 도가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의 환경가치를 높여나가는 한편 자연환경 복원 연구 등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무형적인 자산축척과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로 2000년대 선도사업이 될 환경산업을 육성하면서 초중고생과 대학생들에게 자연을 체험케 하는 등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우리 도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운용상 2000년도 신규사업 투자억제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국비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중앙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비지원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 일반회계와 대비를 해서 평균 12%의 약 1,200억원 정도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기금 운영과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기조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 기금과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정립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8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말까지 약 34억원이 조성이 되고 내년도에도 도비 19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이 완료되면 오는 2002년부터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시책개발 그리고 연구활동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현재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당면한 사회복지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서 그동안 도에서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점증하는 복지수효를 감안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이라도 기금 이식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3개 시도에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영환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로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심하시면서 향토공예관의 부실 운영과 관련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강원도지회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관으로 운영하여 도내 전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향토공예관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우수한 향토공예품의 개발 육성과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장을 센터화하여 영세한 공예업체의 소득증대를 간접 지원하고 또한 우리 도의 관문에 위치한 공예관 건물에 강원도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함으로서 강원도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관광안내 및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85년도에 도비 1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건물의 운용관리는 ´85년 개관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강원지회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향토공예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적되어 현재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공예관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소관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원주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2000년 5월에 준공되면 센터 내에 도내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짜임새 있게 조성할 계획도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인섭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답도 미리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미 준비된 자료가 있고 또 이번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도 추진사업도 말씀드릴 겸 해서 준비된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의원님께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지역축제가 무분별하게 개최되어 예산낭비와 주민의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축제에 대한 평가․분석 및 여론조사 실시로 조정․통합작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 지역축제위원회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또 축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문화 예술 발전기금 조성 조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지역축제 개념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산품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등을 활용하여 그 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또 그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 주민이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통합을 꾀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이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의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생산적이고 질 높은 축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많은 축제가 현재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해도 시군에서 84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단오제, 비목문화제, 송이축제 등과 같이 지역특성을 잘 살리고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등 바람직했던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많은 축제들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경제적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축제가 되어서 관광객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주최측만의 집안잔치로 끝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낭비적 축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 방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축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의 왕국이라고 불리웠던 70년대 일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봐서 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역축제에 대하여 조정 통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수직적 행정체계에서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였겠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시군 축제를 도의 방침에 따라서 계획 정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시군을 선도하는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자연스럽게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지역축제 개선지침을 시군에 시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내 전체축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바람직한 축제의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두번째는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고 국제적 수준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지원과 함께 직접 시군과 공동개최함으로써 시범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방안으로는 금년부터 시군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1개소를 선정하여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도시군 관계자 및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을 초빙해서 바람직한 지역축제는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시군에서 더이상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축제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역축제위원회를 도가 주체적으로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시군에 각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강릉 단오제의 경우 재정적으로 독립할 만큼 민간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축제가 행정지도 위주로 치중되고 있어 이 의원님의 지적대로 민간중심의 축제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도가 지역축제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데 의문이 있었는데 이는 80개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축제를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의 축제에 대한 위원회가 민간주도로 전환시키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군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시도단위까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별도의 축제지원기금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강릉 단오제처럼 순수 단오제 행사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절대 기금조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경제성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행사경비는 독립채산 상 흑자운영 형태로 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기금문제도 자연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인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 훈 의원님께서 도내 3개 도립공원의 전향적 개발을 위해 도가 선도하는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면서 도립공원 발전론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3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태백산 도립공원은 산림공원으로서 취락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시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한 까닭에 자연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 반면 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은 공원지정 전부터 이미 건물들이 난립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사실상 공원으로서 기능까지도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 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립공원에 대한 재평가와 또 도가 선도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 문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전향적인 도립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거와는 달리 공원에 대한 인식이 개발위주에서 보존지로 바뀌면서 공원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당장 재산권과 상업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시와 연접된 경포도립공원이 경포지구와 낙산도립공원의 낙산지구는 취락지구가 늘면서 난개발이 되어 있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이 얽혀 있어서 기획개발이라는 측면과 복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의 관리권이 국립공원과는 달리 시장 군수에게 대부분 위임되었다는 점 등이 또한 도에서 전향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데 어려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가 앞으로 전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만 앞으로 환경부가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역시 도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공원구역 조정문제라든지 용도지구 조정 및 이용시설계획을 포함한 전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립공원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원별 현재까지 추진해 온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물로 다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 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발전위원회에 대한 구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의거 도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강원도 도립공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을 보면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획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 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에만 여태까지 충실해 왔을 뿐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별도의 도립공원 발전위원회를 조직하기 보다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원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논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는 안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상현 의원님께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경쟁력이 미약하고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본 사안은 지난 12월 7일 홍천 출신 이상구 의원님께서 질문시 답변사항과 오늘 오전 지사님의 답변사항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생태도시건설사업을 구상해서 2010년을 완공목표로 단계별 계획에 의거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겠고 현재 국내 전문회사에 발주를 해서 입지별 개발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 구상 등의 용역과, 항공지형측량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원생태도시건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관련 법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전원생태도시와 같이 복합기능의 도시개발에 많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지정 및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개발법 신규 제정과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관계법규가 정비되고 정부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확립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국고지원, 민간투자, 외국자본 유치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 등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법규마련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주요 접근망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44번 국도의 4차선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과 경기호전 등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한 것으로 보이는 2000년 하반기 또는 2001년 상반기 중에 홍천, 횡성지역의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분은 장기목표를 가지고 변화 추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도가 구상하는 농촌과 생태도시가 어우러지는 21세기 강원도형 시범 전원생태도시가 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전원생태도시 실현가능성 여부는 타당성 검토시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며 건설의 전면 재검토는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치선정 확정 발표를 연기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게 되면 후속조치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로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발생 방지와 토지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업시기를 조정한 사안이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의원님께서 원주 기독병원 부지가 자연녹지로 묶여 응급센터 사업이 불투명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독교병원이 있는 부지는 도심 근린공원에 인접되어 병원기능 확장을 위해 과거 여러차례 공원부지를 일부 해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응급의료 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 인구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거점병원 육성차원에서 ´97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주 기독교병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건립이 승인되어서 총 87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98년 8월에 기독병원 측에서 원주시에 공원녹지 2만 3,306㎡를 해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원주시장은 도농통합지역인 원주시 전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98년 4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도시지역 확장에 앞서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99년 11월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협의 등 국토이용계획 심의 등에 제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주시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녹지를 포함한 많은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도시지역의 확장부분을 제외한 기존 도시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2000년 1월에 입안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녹지가 해제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강원도의 자본으로 신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통상업무는 물론 강원도대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할 것을 제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95년 3월 개소 이래 그동안 강원도와 길림성은 물론 한․중자치단체간 교류창구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내 기업의 투자, 무역창구 그리고 대중국 상품정보의 수집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역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해외투자에는 법적 절차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고 효율성과 활용도 면에서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신축은 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역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공공건물을 저렴하게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길림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무역사무소가 통상업무는 물론 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무역사무소의 확대 개편은 기구와 인원 그리고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도내업체의 대중국진출 지사라든가 중국과의 교류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보아가면서 점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무역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더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산업위원회 현지 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지고용인이 현재는 상담원 1인과 관리인 1인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무역상담과 시장개척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인을 보강하여 무역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며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각종 상품교역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품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 개소 이래 전시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시효과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전시대 및 전시관을 정비하고 노후되고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적기에 교체해서 전시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국내 각 자치단체에 길림성 무역사무소 존재를 적극 홍보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가 명실공히 강원도의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행정 절반에 걸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안상현 의원님께서는 제5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이미 의원님들에게 밝혀드린 교육행정 시정연설의 내용 중 도농간 교육환경과 학력격차 해소,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최대한 억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용 확대 등을 언급하시면서 향후 도내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은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도농간 학교간 교육환경과 학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상치교사 해소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연구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농어촌지역 거점육성 학교의 운영지원 확대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원학생의 도농간 교환교류 학습도 더욱 활성화 하는 한편 교육정보화 기반조성과 교단선진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낙후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여건과 학력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의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도농간 교육력격차 해소에 이바지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소규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인근 소규모학교간의 학습 및 교육활동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은 1개 지역 3개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99년 현재 12개 지역 40개교로 확대 활성화하여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힘쓰고 학교의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학교급이 다른 학교간 운영통합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수여건을 우선 고려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1982년부터 농어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게 되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99년 들어와서는 교육에도 경영 마인드를 적극 도입한다는 점과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본교 폐지 5억원, 분교장 폐지 2억원, 분교장 개편 2,000만원 등 특별재정지원으로 통합중심학교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유인책을 추진함으로서 ´99년 1년간 99개에 달하는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99년 9월 1일 현재 학교폐지 325개교, 분교장 개편 212개교 등 총 537개교를 그동안 통합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도농간 교육환경과 학력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학교 통폐합으로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체를 상실한다는 일부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정서와 앞으로는 통합학교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이 없다는 점과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본 도의 실정에 따라 학생수, 통학여건, 지리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적극 수렴하여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중학교 통폐합시 차량지원이 어려워 통폐합이 무산된 경우를 지적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폐합 학교의 통학대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통학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만 통학버스 또는 하숙비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통학수단의 제공은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 통학에 따른 위험성, 통학소요시간, 이용학생수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위의 조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지난번 원주 교육청 관내의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 문제는 유보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당초 기대했던 교육개혁의 의미는 퇴색되고 교단이 무너지고 있으며 스승의 근엄하고 자중자애한 모습은 사라졌으며 많은 교원의 퇴직으로 급기야 교단의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감은 어떤 의지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은 오늘의 교육현실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격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많은 교원들이 한꺼번에 교단을 떠남으로서 심각한 교원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귀감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 할 교사들 중 극히 일부 교사들의 부도덕한 언행과 각종 비리 및 적절치 못한 교육활동으로 교직사회 전체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함으로써 교권은 실추되고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교실붕괴와 학교위기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교육 본래의 제 모습을 하루속히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요인들이 동시에 성취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봅니다. 그 첫째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내실있는 지원입니다. 원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적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인 조건을 정비 확립하고 그러한 제반조건들이 목적달성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을 저희가 교육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데 필요한 다시 말씀드려서 교수 학습활동에 필요한 모든 뒷받침을 적기에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과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각종 연수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 그리고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안정된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가 부족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교수 학습활동에 효율성을 올릴 수 없다고 보아서 저희 강원도 교육청이 금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조기에 기간제 교사로 선발을 해서 366시간의 교육을 시켜서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내 드렸고 지금 현재 478명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마지막 수단입니다만 그래도 학급은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500명을 뽑아서 그 중 일부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현재 47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에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1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원들의 냉철하고 겸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설사 사회가 또 학부모님들이 교원과 교직사회를 불신하고 교육여건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직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학생지도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국민의 귀감도 되고 사표도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영위되고 또 그것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실추되었던 교권도 되찾을 수 있고 또 존경과 신뢰를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두번째로는 교원들의 그 냉철한 또 겸허한 자기반성과 노력을 저희들은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경사가 아닌 인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혁신의 길을 걷도록 저희들은 선생님들에게 당부를 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풍토 조성입니다. 설사 학교의 선생님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존속되어야 됩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그 학생들의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학교에서 맡아서 가르쳐야 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잘못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사회적 비판과 질책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하고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사회나 또는 학부모님들 또는 국가차원에서도 가지고 선생님들을 우대하고 존경하고 신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비록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도 그것은 형식적인 교수 활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쳐야 될 책임시간만 맞추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교육의 성과가 나타납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학부모, 국가, 학생 모든 계층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 신뢰 그리고 우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학교교육에 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 함께 요즘의 학교교육은 교사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1차적으로 뜻을 합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쏟을 때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성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오늘의 교육의 위기는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는 화기애애한 사랑과 그리고 참여와 협조가 공조공생하는 학교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강원교육에도 2만여명의 교육가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해마다 법을 어기는 사람 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답변에서 80여명의 선생님들이 ´88년, ´89년에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잘못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저희가 벌도 주고 징계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을 떠나시도록 하면서도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교원들, 지금도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우리는 믿기에 또 그 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강원교육을 담당하고 오고 계시기에 강원교육은 전국의 어느 시도의 교육보다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드리면서 더더욱 우리 강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의 학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는 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가의 한 사람이 되셔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국장이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과 이들을 위한 교육대책, 둘째 특수교육 담당 유자격 교사의 확보방안 셋째, 특수교육 기관의 신․증설계획 넷째,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 다섯째, 폐교된 학교의 특수교육 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과 치료교육 활동을 위한 인건비 지원계획 이상과 같이 5개 영역으로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과 이들을 위한 교육대책입니다. ´99년 4월 말 현재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총 2,634명으로 이 중 특수학교에 835명, 특수학급에 963명, 일반학급에 505명, 재택 장애아 33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505명은 부모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입급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증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어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학급에서도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등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관련 연찬회를 통하여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소양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특수교육 동향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라 하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불리하여 교육하는 것 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가능하면 일반 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중증 장애아를 위한 교육으로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재택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올해에는 3개 특수학교와 10개 지역교육청에서 61명의 순회 경륜교사가 137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개 특수학교와 15개 지역교육청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담당 유자격 교사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에는 특수교사 양성대학이 없고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특수교사를 공채하여도 지원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의 경우 ´99학년도에는 13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하여 3명이 합격하였고 2000학년도에는 32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한 실정입니다. 특수교사의 이러한 부족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학에서의 특수교사 양성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학년도 전국에서 초등특수교사 810명 모집에 607명이 지원하여 20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내 사범대학에 특수교육 학과가 개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에도 유자격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지침과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과 규칙에 따라 2000년 3월 1일부터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육 전공자가 배치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는 특수교육 기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3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특수교육 기회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은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방안입니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른데 장애인 복지문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취업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장애인 교육문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유사기관의 치료시설 설치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교육 문제에 관하여는 장애인 복지관 등 유사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특수교육 시설 활용방안과 치료교육 활동을 위한 인건비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폐교된 학교의 특수교육 시설로의 활용은 지역적 여건, 시설 개보수, 교육과정 운영면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점 못지 않게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아의 치료교육 활동을 위한 치료교사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 임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4개 공립특수학교에 10명의 치료교사가 봉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10명 이외의 치료교사 임용과 인건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된 학교의 복지시설로의 활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복지부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관련 문제들은 우리들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들로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특수교육에 관한 의원님의 깊으신 관심과 염려에 감사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상현 의원님께서 ´98년도 초등학교 교감자격 취득자 중 성적순 선발로 인하여 승진되지 못한 선생님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 4호에 규정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의 교감 자격연수 일정이 늦어져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승진대상자에 포함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기존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만을 승진 임용한 후 당해년도 자격연수 이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추가 발령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9월 1일자 교감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다수의 교감결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여타의 어떤 연수보다 우선하여 교감 자격연수를 실시하고 9월 1일자로 6학급 이상 모든 학교에 임용토록 하기 위하여 조기에 교감 자격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98년에 자격연수를 이수하여 승진 임용을 대기하는 교사와 ´99년도에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통합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98년에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 ´99년에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보다 승진 순위가 늦어져 현재까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교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승진임용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0년 초등의 경우는 2000년 교감 승진임용 예상소요인원이 3월에 22명, 9월에 75명 모두 97명으로 예상되며 교감 승진대기자는 ´98년도 자격연수 이수자 21명을 포함하여 모두 97명이므로 현재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교사들은 2000년 중으로 모두 승진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께서 여성교육기관인 사임당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방만한 근무에 대한 여론이 있고 현재 정원이 39명이나 현원이 43명인 문제점과 폐쇄적이고 보수적 교육행정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임당 교육원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여성을 기르는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과정도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어버이 은혜, 성교육, 심성수련의 가정과 여성교육을 위하여 여성과 자아실현, 현대 생활예절 및 사임당을 본받기 위한 사임당의 생애와 정신, 전통예절 등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신이 건강한 바른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의 체육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사임당 교육원은 사임당의 얼과 덕성 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내용은 정숙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하여 있는 도립강원전문대, 주문진중, 주문진실고, 주민진고 등의 학교 운동장이 개방되어 있어 사임당 교육원의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은 ´77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7만 4,023명의 우수한 수료생을 배출하여 타 시도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기관의 특수성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응해서 수련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7%의 학생이 보람있는 수련활동이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면에서는 필요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소요인력 적정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기구개편에 따라 발생된 과원이 있어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43명이 되고 있으나 이 중 3명은 특기지도를 위한 파견교사이고 연구관 1명 등은 연차계획에 따라 내년도 인사에 파견교사 3명과 연구관 1명은 전원 과원 대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탁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한 행사가 없어 도의원님 등과 협의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임당 교육원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 의원님께서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은 주로 정기고사시 집필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업방법과 모형이 다양해지고 고도의 평가방안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객관식이나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 의한 암기적 테스트로 과연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행평가는 종전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평가방법에서 진일보한 평가형태의 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처음 중고등학교에 수행평가가 도입 시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행평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이며 다음은 수행평가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서 수행평가의 영역과 횟수, 반영비율 등에 관한 재량권을 각 학교에 일임하여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수행평가 실시가 아니라 위의 사항을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수행평가와 관련한 각종 연수실시 및 수행평가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수행평가 방법 및 모형을 연구개발하여 자료집으로 발간배부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행평가는 정형화 되지 않은 열린 평가방식이어서 정답과 오답이 명확한 선택형 집필고사에 비해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수행평가가 타당성이 높은 평가인 동시에 객관적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을 지님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엄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평가가 수행평가의 조기정착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도 교육청에서는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실시계획수립과 지침시달 및 연수를 개최하고 각급 학교에 수행평가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여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며 수행평가 기준표 공개 및 채점 공개 의무화는 물론 수행평가 이렇게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의 홍보책자를 발행 배부하여 학교 자체연수 및 학부모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고 폐쇄적으로 과연 교육행정을 제대로 하겠느냐, 앞으로 인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