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4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1999년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 천년을 대비한 지식·정보·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운영으로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위주의 재정 운영 방식을 탈피, 계획 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52억 7,210만 7,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453억 1,555만 4,000원보다 13.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24억 8,452만 2,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890억 6,249만 2,000원보다 7.4%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427억 8,758만 5,000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562억 5,306만 2,000원보다 23.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양여금의 미내시 및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감소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 824억 8,452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451억 112만 9,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327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4,112만 9,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28억 8,339만 3,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40억원, 조정교부금이 90억원, 보조금이 198억 8,339만 3,000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규모 824억 8,452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278억 7,268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35억 6,538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143억 7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54억 5,796만 1,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이 282억 2,495만 2,000원, 자체사업이 172억 3,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85억 3,577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가 53억 6,571만 1,000원 기타는 31억 7,006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증가한 요인은 공무원 가계 지원비 11억 9,530만원 신설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의 감소 요인은 지방양여금 사업 및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내시되지 않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34억 6,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의회 및 의회사무과 운영비 6억 1,838만 1,000원, 본청 및 읍·면 직원인건비 90억 2,749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5,969만 4,000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호부담금 등에 22억 8,037만 4,000원, 신청사 건립 기초용역조사 2억원, 동사무소 신축 2개동에 12억 6,400만원, 독신자숙소 확장 개보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331억 1,415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40.1%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분야에 9억 1,194만 5,000원, 보건소 직원 인건비 11억 3,329만 9,000원, 암검사 장비구입 1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9억 2,373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6억 5,8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4억 3,9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10억 2,61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31억 8,002만 7,000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35억 716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8억 2,705만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5억 7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장 7개소에 75억 5,2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3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93억 9,650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23.5%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억 4,777만 4,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억 3,729만 9,000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13억 7,462만 6,000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6억 9,754만 2,000원, 오지개발사업 3억원, 농촌지도소 직원 인건비 7억 9,357만 3,000원,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3억 1,500만원,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사업 10억원, 숲가구기 공공근로사업 5억 9,415만 9,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11개소 35억 5,955만원, 지월교 재가설공사 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8억원, 하천개수 및 정화사업 17억 2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 7,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4억 6,36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0.6%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3억 1,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 4,252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의 7.3%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6억 1,810만 6,000원, 예비비에 53억 6,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7억 8,758만 5,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75억 718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 85억 8,560만원과 지방양여금 65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4억 1,558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28억 4,300만원,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5억 2,600만원, 광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63억 4,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2억 1,949만 6,000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에 36억 6,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억 2,000만 7,000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지방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9억 5,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억 1,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임대료 1,200만원과 목현천 주차장 출입문 설치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9억 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억 596만 4,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15억 439만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4억 9,434만 6,000원과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 9,851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이자 및 원금 수입 2억 9,343만 1,000원 등 세외수입 5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5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8,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5억 2,567만 2,000원으로서 입장료 수입 15억 2,057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직원 인건비 6억 1,272만 6,000원과 역사관 정비공사 등 10개사업에 4억 2,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 8,87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969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주지방공사 경영평가 및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개발에 따른 지질조사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광주군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개발변경 실시설계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7,000원으로서 한전지원금 9,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과 주민에 대한 융자금 지원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존치과목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새 천년을 대비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4호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명은 광주읍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쓰여질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면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촌·남종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1년 말 준공하여 2002년부터 상수도 급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광주·용인 상수도 취수원 공동개발공사는 잔여공사인 광주∼용인간 도수관로 공사를 2000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오포가압장 및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도 2000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광주군 전지역에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생산원가 절감 및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병합개량, 노후계량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기동수리반 및 분임조 토의를 통한 예산절감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한 현재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라 2000년에도 부득이 19% 인상하여 부족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312억 9,200만원보다 21.1%가 감소된 24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은 99년 당초예산보다 120.5%가 증가한 88억 2,600만원이며, 이 중 영업수익은 73억 1,800만원, 영업외 수익은 15억 8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36.3%가 감소된 150억 8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은 15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족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9.2% 증가된 32억 8,200만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용인시 부담금 69억 9,900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7억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99년 당초예산 50억 1,400만원보다 85.8% 증가한 93억 1,5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70억 600만원, 영업외비용은 22억 1,500만원,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1.5%가 감소한 153억 6,900만원으로서 이 중 가동설비자산 6억 2,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30억 9,500만원, 고정부채상환 14억 9,200만원, 예비비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3,900만원, 기준경비 3억 1,100만원, 필수경비 11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 38억 4,100만원, 경상경비 2억 2,600만원, 경상사업비 4억 9,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중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3억 2,800만원, 상수도병합개량사업 1억 4,800만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69억 9,900만원, 퇴촌·남종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12억 5,000만원, 오포가압장 개량공사 30억원, 광주군 배수관로 증설공사 18억 4,6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1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인건비에서 6,600만원, 기준경비 7,400만원, 필수경비 13억 3,800만원, 급수공사비 2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3,900만원, 경상비 6,100만원, 경상사업비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사업비는 108억 9,100만원, 예비비는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수지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상수도사업이 2001년까지 퇴촌·남종 공사가 추진되는 관계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급수전수 확대 및 무수율 제고사업 등으로 상수도 경영수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수량이 1일 5만톤 이상이 되는 2004년부터는 상수도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흑자로 운영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보다 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양질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군민에게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