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99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심사의건

지난 11월 20일 제158회 정기회 개최이래 연일 의정활동에 혼 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181억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대비 9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 5억9천만원과 지방양여금 3억2천만원등 9억1천만원의 의존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양여금 사업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강 4억8천만원과 모자시설 기능보강등 국고보조사업 4건에 14억8천만원, 지역기술혁신 센터지원 등 자체사업에 9억원을 증액하였고 분뇨처리시설이전 및 보강 1억6천만원과 아동복지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8억4천만원, 예비비 9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각 실·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획관리실에 5천만원, 공보관리 9천만원, 총무관리 5천만원, 자치행정 2,500만원, 국제교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전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원과 예비비 9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486억5천만원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대비 1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11억9천만원과 세외수입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46억8천만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5억8천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1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활보호자 생계비 54억8천만원과 예비비등 8억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및 무선호출기 해지환급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46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3억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수정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행정자치위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0년 일반회계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25쪽에 기획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 5천만원은 2000년도 국가시책사업추진 및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예산 2천만원과 도정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 공보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천만원은 중앙언론사 간담회 관련경비 4천만원과 지방, 신문 및 방송사 간담회 개최에 따른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총무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천만원은 시책사업추진 격무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2천만원과 래방인사 및 해외시장 개척 외국방문 기념품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에 의전관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원 감액은 국·도정활동, 각종 행사 도정홍보 및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29쪽 자치행정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안 54쪽 국제교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 추진 및 국제정책 국제회의 관련행사 추진과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안 55쪽에 자치단체이전 4,630만5천원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경비 및 향토방위육성 지원경비이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369만5천원은 해안경비에 필요한 장비구입목적인데 이것은 과목정정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안 58쪽에 예비비 9억4,986만8천원을 감액해서 99억6,304만6천원으로 계상한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99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예산서 21쪽에 기타 잡수입 1,096만8천원은 일반전화 및 무선호출기 해지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예산서 22쪽에서 23쪽에 국고보조금 46억8,478만3천원은 일반여권발급비 보조금 484만7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금 46억7,996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서 27쪽에 실업자대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억7,993만6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산서 41쪽에 예비비 3억4,458만2천원을 삭감해서 323억4,230만9천원으로 편성한 사안으로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에 대해서 심사가 끝나고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자치행정국 심사때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공히 38명 전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소위 말하면 지사풀예산, 소규모 지역사업비 예산…

예, 재량사업비입니다.

그건 이번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 수정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예산 재정여건상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예.

지난 번에 그 문제 때문에 위원회 예산심사 하다가 정회를 하고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지사님께 그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결과를 듣지못하고 오늘 수정예산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게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시작 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회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 속개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회의도 속개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 어떻게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30%, 50%씩 시·군에 가던 것이 3%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금액의 9/10는 도세 징수액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그 금액의 1/10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액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를 저희들은 지금 한 6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차피 지사 재량사업비로서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또 소규모로 분산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 등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책추진보전금 한 60억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설득력이 있는 답변인지 어떤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마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사업비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지난 번 그 문제로 해서 정회까지 해서 논의를 해서 잘 매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 받기로는 전혀 그러한 부분이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위원들간에 의견교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이것은 저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과 2000년도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1999년도 당초예산 총액보다 1999년도 마지막 예산 계산하면 약 1,600억원 예산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수정안까지 합해서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1,632억원이 불었습니다. 그걸 비춰 봤을 때 2000년도 새로운 예산도 앞으로 1,600억원 이상 결산추경 때는 더 늘어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1999년도 수정안 보면 9억원이 신규로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실·과·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핏 계산할 때 2억1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2억1천만원은 없어도 되는 것인데 다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2억1천만원 전액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국장들에 대한 설정한도액 있지요?

없습니다. 총액이 12억9천만원으로 행자부에서는 편성지침이 내려 온 것은 있습니다.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각 실·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래방인사 및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 기념품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외국인 래방객에 대한 기념품을 1인당 얼마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까?

저희 총무관리 업무추진비중에 래방인사 및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 기념품비 3천만원은 지금 구체적인 1인당 얼마 기념품당 얼마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 세운 외국인 관련은 총 외국인과 또는 외국방문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게 예산서 지침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요? 예산서 지침에는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을 할 경우에는 1인당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처리를 해 놨는데 의전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공보관리, 기획관리, 총무관리, 자치행정관리 이렇게 각 부서에 분산배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장께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을 계기로 시·도지사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시 전체가 8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 스스로 활동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총무의전에 반영이 되겠고,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장이 참석하되 각 실·국별 주요행사들 예를 들면 해외투자가 유치라든가 경제통상국, 외빈들 오면 국제협력관실, 이런 식으로 각 실·국에 서울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북도 같으면 각 실·국의 주요행사도 전부 지사가 결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총무과 의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5억원이 저희들 내년 예산에 올려 놓은 것인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각 실·국의 행사에 지사가 참석해서 치사만 하는 경우도 전부 지사결재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사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해서 각 실·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이런 것은 실·국장 전결하에…

그런면 그 업무자체가 전체 실·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실·국으로 가고 행사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 총무과에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행사도 다 실·국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한 경비를 지사가 쓰는 업무추진비로 다 결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 그 비용을 총무과 의전에 와서 결재를 받아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각 실·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는 실·국장 전결하에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각 실·국에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지사위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총무과 의전관리비를 사용했던 것인데 형식만 이렇게 바꾸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 지사께서 '99년도에 집행하신 내역을 저희도 공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사 업무추진비 공개는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99년도 것은 포함되어서 공개가 되는 데요 '99년도 것을 저희가 분류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이나 국제협력관실이나 공보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지사가 참석해서 치사하는 것까지도 전부…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사께서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활동이 너무나 부풀려서 홍보가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국에서 활동한 것을 지사 개인이 활동한 것 같이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다고 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실·국에서 그 행사를 주최하더라도 지사지시에 의해서 또 우리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사께서 참석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시고…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 전체에서 행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이 비추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져야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인데 공보관님, 언론사에 시책추진업무비추진비가 수정예산 작년도에 보면 한 2천만원 가량되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1,200만원으로 이것도 지사 업무시책추진비를 분산을 하면서 이것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를 지사님이 참석을 하고 인사하고 가신다든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 판공비에서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방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사님이 쓰는 것이 2억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해도 9천만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2억3천만원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9천만원이에요. 기존에 공보관 쓰는 것이 2천만원이고 이것 1억1,200만원이면 이것 한 군데서만도 9천만원이 나옵니다.

업무추진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국장, 지사· 부지사까지 그 액수가 정해져 내려 옵니다. 지사 같은 경우는 1억 얼마, 실·국장들은 몇 백만원 이렇게 내려 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업무추진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써야 되지요. 이렇게 말이 안되게 분산하지 말고 그냥 지사님 쓰는 것 전처럼 총무과에 세우고, 전라북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게 낫지 괜히 이것 그렇게 하면 말만 서로 달라지면서 말꼬리만 잡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총무과에 세워가지고 우리 지사가 전라북도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금방도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것 공보관에서 원래 보면 한 2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역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1억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9천만원이에요. 우리 지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시책추진비를 감해야 한다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마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중앙언론사 간담회를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중앙에 가서 언론기관장을 만나거나 이럴 때 그 행사를 사실 공보관실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돈을 총무과 의전관리에 있는 돈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금방 같은 이야기가 또 자꾸 되풀이되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해야 한다 생각 누가 안 갖는다니까요. 열심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깎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꼭 어떻게 편법처럼 비추어져가지고 오히려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들입니다.

사실 제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참석결과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전라북도만 시·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가 더 많이 쓰더라도 전라북도에 도움되는 일을 가져와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거의 그런 요구가 없고 서울시, 전남, 경남 등 큰데의 시민단체 요구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근 2년간에 소송을 거쳐 가지고 공개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저희들은 그게 한 군데 모여있으면 지사님이 도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은 총무과 의전관리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되면 지사님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지만 전국의 시·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마당에 저희들의 집행내역은 나중에 공개가 되지만 일단 예산편성시에 이게 총무과 의전에 지사님 것이 5억원이 들어가 있으면 서울시장은 3억5천만원 밖에 안 쓰는데 전라북도지사는 서울시보다 작은 데에서 무슨 5억원을 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공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초단체나 우리 광역이나 판공비를 그래도 신문이나 볼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판공비가 지난 번에 신문날 때 3억원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하나 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모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지사가 판공비 이것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야 정당한 것이지 서울시장 판공비가 3억원이라고 지난 번에 발표되고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웃음거리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에서 잘 하셨어야 옳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정을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단체가 지사나 시장이 쓴 판공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계속 연일 전라북도지역을 제외해 놓고 타 지역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높았지요. 이것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당초 예산성립할 때 그렇게 하시지 왜이렇게 했어요.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서 이것 가지고 시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맞대서 상의 해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왜 사정하고 있어요. 당초에 잘 했어야지요. 기가 막혀요. 전라북도의 기획업무를 맡고 계시는 팀들 머리 좋은 양반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것 가지고 사정하게 끔 만들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어떻게 새천년 준비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작태를 하십니까?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내 놓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무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넘겨 가지고 나중에 예산서 조사하고 하려면 우리가 결산 볼 때 얼마나 어렵게 만들려고 이럽니까? 옛날같이 3억원 있는 것 각 부서에 5천만원, 9천만원 집어 넣었는데 7천만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시 이것 솔직담백하게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어제 오늘 이루어 진게 아니고 이미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한 시점이 제법 날짜가 지났어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분산하셔도 좋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애당초 본예산에서 이렇게 수정예산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했어야 맞지요.

저희가 미처 준비가 늦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편성지침에는 총규모 12억9천만원만 내시되고 각 실·국별로 지사의 몫이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도하고 제주, 충북 등 한 5개 시·도가 저희처럼 총무과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분명히 편성방법하고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수정안 나온 거예요. 이것 당초에 편성을 준수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늘 이야기입니다마는 왜 우리 실장님도 중앙부서에 계시고 했는데 이것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지방행정이 좀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각기 자기 특성에 맞게 경기도는 경기도 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틀리면 그게 행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계획도 만들었으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이 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그러면 아무 차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초단체를 감사한다든지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맞추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 가지고 기초단체든 우리 광역단체든 잘 했는가 잘못하는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경영행정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지키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 경영행정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 보니까 경영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행정을 할 의지가 있으면 이 예산안부터 확실하게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틀을 잡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로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러네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법을 지키고 모든 행정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입장이고 제2건국을 주창해서 새천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새천년이라는게 저는 의심스러워요. 거꾸로 새천년이 반대로 0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가 다 준수를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으로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이번에 해 준다고 해서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1차 추경에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정안까지 내세워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이것 깎아서 이렇게 해 달라면 해 주겠어요.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전라북도를 관장하시는 지도급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1회 추경시에 하고 이번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및의결의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요구액 1,730억2,178만원 중에서 6억3,649만6천원을 삭감하고 그 내역은 공보관실소관 세출예산요구액 9억3,545만9천원 중에서 2,100만원 삭감 9억1,445만9천원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158억7,477만1천원중 2,800만원 삭감 158억4,677만1천원으로, 감사관실소관 세출예산요구액 4억1,189만원 중에서 4억1,189만원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 세출예산요구액 28억9,307만8천원중에서 1억150만원 삭감 27억9,157만8천원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요구액 564억7,294만7천원 중에서 8,900만원 삭감 563억8,394만7천원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세출예산요구액 940억8,098만2천원중에 3억9,699만6천원 삭감 936억8,398만6천원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요구액 23억5,265만3천원은 삭감없이 23억5,265만3천원으로,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이용완 위원이 말씀하신 동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우리 전라북도 2000년도 예산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그 동안에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오늘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줄기차게 우리 도의 건전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