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99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및2000년도예산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및2000년도예산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세입예산에서 국고 보조금 514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439억1,729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7,085만9천원이 증액된 642억48만7천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화관광국 소관은 4,432만9천원이 증액된 417억9,931만5천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은 4억1,500만원 증액된 1,911억6,295만4천원이며 소방본부 소관은 700만원이 증가한 393억3,285만6천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시일이 촉박해 제출되어 관계 국장 및 본부장의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우리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문화예술 관련한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보조내시가 12월 12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원래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50%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당초 1999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안세웠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5천만원은 문화재 간판에 대한 정비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형, 무형의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문화재 간판에 대한 정비를 각 시·도에서 용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판의 내용이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재마다 나름대로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간판에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 용역비가 50% 지원되고 있고 이 내시가 12월 12일에야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98년에서 '99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국
이충국위원
'99년에서 2000년으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리가 4건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2000년 본예산에 3건 명시이월 했고 이것 포함해서 4건이죠.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첫째는 이 4건 같은 경우 전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보조내시가 12월 12일 그리고 9월 12일 대게 이렇게 우리 예산요구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미륵사지 정비라든지 미륵사지석탑...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지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 다 내년도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동학농민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만인의총 성역화사업 해 가지고 이것 포함해서 5건이구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 사업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들입니다. 이 국비보조사업은 사업의 승인에서부터 모든 절차가 문화재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미륵사지 정비 같은 것 미륵사지석탑 보수는 그런 이유는 아니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석탑은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 에 그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만인의총 성역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연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만인의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에 매끄러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내시가 늦으면 문관부에 가서 빨리 예산투쟁하고 빨리 내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미리 미리 집행했으면 명시이월 안시켜도 되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석탑정비 같은 것은 석탑정비의 방안 결정이 제대로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명시 이월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경우에도 거의 가 국비죠.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비 안쓰는 사업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비를 쓰더라도 사업을 제 때 추진 못하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드리고, 30페이지 농구대 그물망 보수 이것 돈 150만원 되는데 참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될 성질의 사업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기금사업에서 지원이 일부 됐고 각 읍·면에 설치된 농구대를 많이 이용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물이 훼손돼 가지고 이용자들이...
충국
이충국위원
150만원 가지면 몇 군데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430군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430군데를 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하나에 3,500원씩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망만 교체를 하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2개 엊그제 설치하는 걸 봤어요. 무슨 기금으로 설치했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증" 해 가지고 붙어있던데요. 그런 것 보수해 주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망만 바꿔 주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도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이 이제 이것도 온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죠. 100% 기금사업 지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금이 아니라 우리 도 예산에서 체육진흥에 별도로 책정해 놨구만요. 기금하면 (기) 해 놓던데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우리 도비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전액 기금사업 지원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전과장님, 기금사업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100% 기금사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이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겠죠. 이것 수정예산 몇 건 안되어서 제가 다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 물어 볼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99년도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의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99년도제2회 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2000년도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의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소관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