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제78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규모 및 보건소 담당부서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운영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7,671만 6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8%인 2억 6,85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담당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규모는 17억 7,671만 6천원으로 그중 부서운영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7% 감소된 1억 1,433만 1천원이며 보건행정비는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6% 증가된 1억 4,218만 8천원, 건강증진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2% 증가된 7억 2,733만 5천원입니다. 또한 가족보건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4% 감소된 2억 7,301만 7천원이며 예방의약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 감소된 4억 9,517만원, 그리고 방문보건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4% 감소된 2,467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무의도서인 풍도ㆍ육도 이동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선박임차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보건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아직까지 의료보험청구, 환자진료차트정리, 각종의약품 수불대장 등을 수기로 정리하고 있어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복합청사를 2000년 3월에 착공하여 2001년 5월에 완공계획으로 설계중에 있는 바, 현재 복합청사 신축부지내 가건물에 있는 한방실, 결핵실, 정신보건센터 등이 청사 완공시까지 임시로 사용하게 될 가설건축물 이전설치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에서 평시에 나타나지 않는 심폐질환을 운동부하검사로 조기에 발견하여 돌연사를 방지하고 개인에게 맞는 운동처방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처방센터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ㆍ학 합동으로 시민 영양과 암관리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코자 시민 영양과 암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의료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진료의약품 및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예방접종 및 검사를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847만 9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5,209만 5천원, 간염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580만원, 그리고 전염병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재료비 2,609만원, 각종 전염병환자 발생시 이에 따른 치료비 1,600만원, 일본뇌염 백신 구입비 6천만원, 인플루엔자백신구입비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원활한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대행료 7,225만원, 낡고 노후된 방역차량 대체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대상자의 효과적이고 자립자활의욕을 북돋아주고자 방문보건 재활장비 구입비 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보건업무가 시민건강과 직접 연결된다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셔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위원장님, 기획실장 좀 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 게 지방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 목으로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기획실장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좀 불러 주십시오.

정윤섭위원입니다. 861쪽 가설건축물 이전 공사비인데, 한방진료실 하고 정신보건센터인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현재는 파출소 뒤쪽에 이전해서 지어 놓고서 그걸 헐어가지고 그쪽에 신청사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번 신청사 할 적에 다시 옮기고, 본 건물 다 철거할 겁니까?

보건소 본건물은 그냥 두고 가건물 일부를 철거해서 이쪽으로 이전해 놓고, 파출소 옆으로요. 그리고 공지에다 신축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건물 지을 자리에는 지금 보건소 본 건물 그 자리는 피해 가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건 철거할 거고?

나중에 철거 안 합니다. 보건소 본 건물은 나중에 현재 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보건소를 지으면 그리로 다 이사 갈 거 아니에요? 현재 보건소는요.

새로 짓는 건물이 복합건물 4층으로 짓는데 거기서 1층과 2층을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3, 4층은 시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그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아니죠. 신청사 지으면 이사 하고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건물로 들어올 겁니다.

한방진료실 하고 정신보건센터만 가건물을 지어서 그리로 이사가는군요?

예.

정신보건센터 하고 한방진료실은 현재 있는 기존 건물에서 별도로 나가 가지고 있다가 뒤에 짓고 난 다음에 온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손 안 댑니까?

현재 공사 범위가 그 건물까지 면적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인데, 설계를 조정하든지 해야지.

건강증진 장비 운동처방센터 운영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에 건강증진실을 설치를 하고 신건물을 지으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나요?

현재 운영은 안 하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 시범으로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장비 구입비이네요?

예.

865쪽 비상시 일반진료 민간위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급성전염병이라든지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건소에 있는 관리자 한사람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시에 활용을 하고 관리의사가 결원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비방안입니다.

처음이죠? 전에도 있었나요, 없잖아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그런 대책을 안 세웠죠? 무사히 지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알았습니다.

언제 방류해요?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할 겁니다.

몇군데에요? 어디 어디.

지역별로······

874쪽 방역소독 차량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1억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수정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연막소독은 전부 대행을 한 거죠?

대행반이 있고 보건소 기동반이 있습니다.

대행료도 7,200만원씩이나 되는데 연막소독 유류대가 한 4천만원이 넘네요, 4,700만원.

연막소독 대행을 줄 때는 시설과 장비 인력만 대행을 주지 유류와 약품은 저희가 대 줍니다.

대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보니까 제대로 하지를 않아 가지고서 동네에서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나도 나가 가지고 직접 보지를 못 했으니까 사실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골고루 좀 하고 또 취약지역 같은 데 변두리 같은 데는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원곡본동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하천이 저 아래쪽이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것 유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는 아주 말도 못해요.

금전에 정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을 줬을 때 장비가 상당히 노화 됐더라고요, 위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그래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 위탁업자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후장비는 교체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자로 선정해 줘야지 어떤 것 보면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동방제는 잘 합니다. 위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노후돼 가지고, 우리가 약품을 준다면서요. 주는데 약품 준 게 제대로 살포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또 한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동방제 하는데 대해서 참으로 주민들이 고마워 해요. 구석구석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는데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처 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휙하고 가버리는데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동네 통ㆍ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관계자로 해서 방역하고 나서 소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꼭 되어서 엉터리로 하면 확인 안해 주는 거에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방역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강조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문 드릴게요. 새마을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새마을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일례로 와동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 회비를 다해 가지고 한 1백만원인가 2백만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 예산 있으니까 입찰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루 나와 가지고 자기들 차 기계는 다 있으니까, 각 동에 거의 기계 다 있어요. 그것 아시죠? 초대 때 사달라고 해서 거의 사 줬어요. 아실 거에요. 없는 동도 있겠지만 초대때 사달라고 해서, 거의 사 줬는데 그러면 예산을 입찰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 투입해 주면 방역하는 사람 필요 없이 그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왜 안해 주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장비 그들 새마을봉사단 또 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한 1백만원씩 지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협의회 하고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도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대신 온 거에요?

예.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분명히 아실 것은 아셔야 되니까, 보건소 건립공사가 복합건물로 하죠, 지상 4층 지하 1층 5층이죠. 지상4층, 지하1층 그래서 5층이네요. 그런데 지금 지층서부터 2층까지는 보건소가 쓰고 그리고 3층, 4층은 시가 쓰기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등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럼 아직 그런 안도 안 나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받았죠, 시의회에.

공유재산은 취득 승인안 받은 건데 저쪽 해준 것 솔직한 얘기로 예산 다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리로 오면서 설계, 하여튼 나중에 감사 분명히 청구 시킬 거에요. 오기로라도 시킬테니까 하여튼 봐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자기들 다시 취득 승인을 해가지고 이리로 왔을 적에 예산설계비 낭비한 것 내가 분명히 감사원에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서라도 할테니까 하여튼 좋아요. 이리로 옮겼어요. 옮긴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또 지방채를 발행하죠?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이거는 얻어오는 건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기금으로 해가지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그리고 이율은 연리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지방공제회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지난번에 하도 우리가 따지니까, 나도 받아 온 걸 알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것을 갖고 오는 겁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이런 거는 대형공사 가능한한 30억 이상씩 50억 이상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지방채를 받아와서 재정에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방채를 갖고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보건소 벌써 짓고도 남았어요, 그때 돈도 남았고. 그런데 이리로 겨서, 또 설계비 다 낭비하고 그게 무슨, 그 다음에 지방채 하면 이자는 누가 낼 겁니까?

이자는 물론 저희 시가 부담합니다.

시가 부담하는 건 시민의 혈세인데 똑같은 얘기지 돈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걸······

그런데 위원님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6억원을 저희들이 받아 온다면 은행에다가 예탁을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연리 최하 7%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율이 3%인데 오히려 가외 수입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자 수입을 위해서 6억을 갖고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앞, 뒤 계획없이 막 하냐 이거에요. 보건소가 이리로 왔을 때는, 지금 보건소가 어디 담당입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아니에요, 보건소가 어디에요?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시설공사과로 갑니까? 복합건물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에서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추진할 그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저기 다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서 했어요, 보건소가 다 했는데 앞 뒤 안맞는 , 운동장 부지 할 때, 초지동 할 때는 보건소가 다 했는데 그럼 기술직이 없어서 못하고 다 했습니까?

그때는 아마 설계만 보건소에서 발주했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면, 발주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 이런 것 술직이 없다 하더라도 공사에 감리들이 하는 거고, 감리들이 하지 누가 해요. 앞 뒤 안 맞는, 또하나 시설공사과 966쪽 종합운동장이요. 우리 지방채 다 삭감했는데 왜 이자율이 나와요?

거는 '97년도 11월 1일자에 20억원을 자금 수령을 기 해 왔습니다.

20억원에 대해서요?

예. 70억원, 이거는 '97년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99년도에 자금을 수령했어야 되는데, 운동장 건립을 유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령하지 않으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70억원은 결국 승인이 됐지만 받아 올 수가 없고 20억원에 대해서는 기 받아 온 겁니다.

그럼 20억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계속 20억원 막 쓰는 거죠? 지금 현재요.

현재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세입에 잡혀 있는데,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 계속 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계속비로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 그냥 집어 넣어 있는 거에요?

일반회계로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이자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물론 8%를 지금 이자 보존을 지불을 하지만 역시 또 저희들도 20억에 대해서 이거와 상응하는 이자를 또 지금 금고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 금고에서 몇% 짜리를 줍니까? 우리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당시 '97년도에는 아마 11%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엄청나게 다 해 놓고 지난번에도 100억 우리가 삭감 안 한다고 삭감하고, 먼저도 거기 삭감해 왔죠. 이런 식으로 돈을 중구난방으로 시민의 돈을 지금 말은 변명이에요, 변명. 갖고 올 때는 좋은 뜻으로 갖고 왔다가 안 되니까 8% 짜리이니까 11%, 3% 이자가 남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변명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갖고 온 거면 그 일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에요, 저는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렇지만······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왜, 안산시 일례로 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종합운동장을 안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KBS 열린음악회, 에어쇼 이런 것 보다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를 조그맣게 지어요. 체육관 4백억이면 지어요. 안산시 명시이월 계속 돼 가지고 4백억도 넘기는 사람들이 평잔이 1,500억 남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러면 운동장을 하나 지어 놓으면 지금 프로리그 많죠. 지금 다 뺏기고 하다 못해 원주나래가 우리 안산시 것인 줄 알죠, 농구요. 안산시 삼보. 대륙전선 다 주식으로 한 거 알죠, 운동장이 없어 뺏긴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안산을 PR할 게 에어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 하나 딱 지어 놓으면 전체는 너무 많겠지요. 하나만 지어 놓고서 거기에서 안산 그냥 TV에 매일 나와, 수입 엄청나게 들어와 그런 노하우를 생각 안 하고 맨 뭐하면 안돼, 난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체육관 운동장 돈으로 갖고 왔다면 운동장에 쓰라 이거에요. 8% 짜리 갖다가 11% 이자 3% 나오니까, 그런 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대형공사들을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라든지 종합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사들이 동시에 계획에 입안 됐었고, 또 거기에다가 IMF······

입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테크노파크나 문화회관이 언제 했던 건데요. 초대 때부터 체육관 했던 거에요. 무슨 앞 뒤 안 맞는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테크노파크 생긴 거고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몇번씩 옮긴 겁니까?

위원장님, 이게 보건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건소 예산 아니고 기획실에서 온 거에요, 이것 때문에.

보건소 예산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요. 나가서 다른 데서 하든지 예결위에 들어 가서 다른 전반적인 얘기를 하든지 보건소 예산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남들 이게 다 뭐에요. 허수아비에요, 뭐에요. 제지할 건 제지하고······

기획실 거 불러다 왜 못해요?

계속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제 얘기는 보건소 건립 공사비도 지방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것을 분명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 지난번 초지동에 건립 하려던 거 그건 알고 있었죠? 여성회관장이어서 잘 몰랐을 거에요.

거기다 건립한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 하다 못해 설계비까지 다 나간 것 알죠, 설계비 다 나갔어요. 저는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사회위원회 거에요. 그건 분명히 맞죠?

예.

그런데 경제사회 위원님들이 너무, 그러니까 시설공사과로 넘겨 버린 거에요.

그거를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시설공사과로 넘긴 게 아니고 대형공사를 공사의 질적 수준을 위해서 거기는 기술 부서고······

말이 안 맞아요. 맨 처음에 보건소가 우리 와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공사비가 더 많아요. 와 있다가 이리로 옮기면서 그럼 두고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로 옮긴 거에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방채 우리가 엄청 발행 했잖아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하셨죠, 돌아 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언제 완공 되죠?

2001년 5월입니다.

운동처방센터가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요, 또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옮겨가거나 아니면 건물 확보가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확신이 안 됐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우리가 1, 2층을 다 쓰고 또 새로 지은 건물을 1, 2층을 다 쓰게 될 경우에는 현재 2층을 갖다가 확대해서 쓸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25평에서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도로.

현재 25평이 더 되는데 그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스포츠센터의 체력 증진실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운동을 건강인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느냐는 운동처방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의 체력증진실 같은 광대한 면적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하셨죠?

예.

연차적으로 계속 평가하고 또 개선하면서 가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 수반은 안되는 건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고 매년 그 사업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크게 변동요인은 없어요?

특별한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이 주로 많이 반영이 됐는데 건강증진 장비 구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보건소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보조사업부분 혹시 올해에 그런 노력 해 보셨나요. 결국은 지방채를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올려 놓았는데, 애당초에는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 건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농특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농촌지역 이외에는 시 단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98년도에는 그것 몰라서 우리 시가 보조사업을 한다고 예산 올리고 그랬던 건가요?

그런데 실지로 그때 보조사업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조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의미가 없어요?

예. 이 건 가지고 몇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건소 예산 수립하면서 재정 계획하고 같이 검토 하시나요?

재정 계획하고요?

예.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그 부분 검토 하셨냐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보건소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 건축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계획에 올해 수정 했잖아요, 계획. 재정 계획 올해 수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 관련해서는 우리 주무국에서 보건소에서 개입 안 합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수정안 5년 단위 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들어갈 예산이 보건소 공사는 25억 9천이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44억 5,800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수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건소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개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손을 안 댑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에요? 재정계획 자체를. 투자사업 계획하면서 해당 실ㆍ과ㆍ소에 의견 조회할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재정계획도 개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왜 정신보건센터가 1천만원이 줄었습니까? 올해는 다시 1억원으로 돼 있던데. 올해에 원래 5천, 5천 그랬는데 1천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매년 1억씩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9천만원을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1천만원은 건강의 전화라고 해가지고서 도에서 보건소에 편성을 해가지고 건강의 전화 사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사업에 다 사용이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내시한 거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